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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휴년제로 일자리 창출하자

이해익 경영컨설턴트일주일은 어떻게 정해졌나?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행성에 신(神)이 살면서 우리 인간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이 신들이 이 세상에 전쟁과 질병, 가뭄과 기근, 지진과 홍수를 일으킨다고 믿었다. 그래서 5개의 행성과 태양과 달까지 합쳐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신성시됐다. 7개의 천체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며 각각의 주관하는 날자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제1일부터 제7일까지 순서대로 토성의 날(토요일), 태양의 날(일요일), 달의 날(월요일), 화성의 날(화요일), 수성의 날(수요일), 목성의 날(목요일), 금성의 날(금요일)을 지배했다. 이러한 고대 바빌로니아의 믿음이 후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계승되었고 현대까지 이어져 1주일의 대세로 고정됐다.인간세상 지혜의 오래된 기록물인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은 제1일부터 제7일까지 삼라만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역사다.“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것이 첫째 날의 일이다. 이처럼 둘째날에 하늘과 물을 만들었고 셋째날에 나무와 풀을 만들었다. 이어서 별과 물고기와 새와 모든 육축을 만들고 드디어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했다. 이로써 모든 일을 마친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자연 휴식년제’라고 들어 보았는가. 이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해서 일정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오염상태가 심하거나 황폐화가 우려되는 국·공립공원 또는 등산객의 잦은 이용으로 훼손이 심각한 등산로, 계곡 또는 희귀 동식물 서식지에 대한 보호제도다. 말하자면 자연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지혜다. 일테면 하천 휴식년제를 도입해 서울 우이천 수질을 개선 시켰다든가 양식업을 1~3년간 금지시켜 바다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 등이다.‘공무원 휴식년제’도 있다. 대전 대덕구청은 지난 2005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무원 휴식년제를 도입했다. 10~20년 근무한 공무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서 해외유학은 최대 3년, 국내대학과 연구소에는 2년까지 휴직을 허용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대학교수는 대체로 7년마다 안식년을 갖는다.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6일간 일하고 일곱 번째 날 안식을 취했다. 하나님도 쉬는 판이 아닌가. 항차 사람에 있어서랴. 1년의 꿀맛 같은 휴식을 통해 값진 재충전의 기회를 갖으라는 것이 바로 천지간의 순리다. 사실 대학교수만 휴식할 일이 아니다. 기업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지쳐 있다. 그들도 최소한 7년에 1년 정도는 휴식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휴년제를 갖는다면 그만큼 새 일자리가 생겨난다.한국의 모든 근로자 수가 1500만 명이라 한다면 1/7이면 몇명인가? 최소한 200만명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겠는가. 정부가 어거지로 일자리 만드느라 고생할 일도 없어진다. 다. 모든 대기업부터 해보자. 세계 최초로 해보자.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6-07-25 16:23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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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평창 동계올림픽을 드론 실용화의 계기로 삼자

변셩균 강원도 정보산업과장드론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각광받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는 30~40대 남자들에게는 1 순위 로망이다.초기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던 드론은 각종 미디어의 영상물에서 활용되다가, 이제는 ‘드론택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존의 물류 제도까지 흔드는 힘을 갖게 된 드론은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어가며 빅데이터 등 IT를 업고 한층 강력해졌다.이런 측면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국내에서 드론을 상용화하고 드론을 대중화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기술과 드론 기술을 융합해 중계부터 기록, 안전관리, 테러방지까지 전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실제로 오는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에서는 드론 기술이 중계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세계적 기업인 GE는 지난달 13~17일 올림픽이 열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드론 위크’ 행사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드론 조종 기술을 스포츠 경기에 어떻게 적용할지 소개했다. GE측은 올림픽 경기 기간 중에도 드론을 띄워 생동감 넘치는 중계 화면을 보여줄 예정이다.하지만 아쉽게도 드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드론 산업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이 미미하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드론택배 상용화의 문을 열어주기로 했지만 나아갈 길은 멀고 관련 전문가를 찾는 것도 어렵다.드론은 재난, 안전, 농업,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가 산업에 미칠 영향 역시 막대해 누가 시장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세계경제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 드론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이다.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취미에서 벗어나 전문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경진대회나 이벤트가 필요하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역량 있는 드론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해 드론과 다양한 산업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국내 최초의 드론 경진대회인 ‘드론 해커톤’이 27일부터 강원도에서 개최된다.해커톤(hackathon)이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위해 프로그래머나 관련된 그래픽 디자이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젝트 이벤트를 일컫는데, 이번 드론 해커톤에서는 드론 Kit과 3D 프린터를 활용해 20개 팀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을 펼치게 된다.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최초의 드론 경진대회를 통해 새로운 경제의 한 축이 될 드론 전문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변셩균 강원도 정보산업과장

2016-07-24 17:24 변셩균 강원도 정보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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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폭스바겐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작년 10월 발생한 폭스바겐 배가가스 조작문제를 비롯하여 이후 연이은 소음 등 보고서 조작은 물론이고 여러 번의 범죄행위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향후 신차 인증 최소 및 기존 판 차량의 리콜 등 다양한 철퇴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문제로 국내 법규 및 제도에 대한 문제점 노출 및 국내외 메이커의 기업윤리는 물론 소비자 보호 등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자동차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국내 법적인 한계는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하여 국내의 법적인 허점이 많이 노출되면서 재정비에 대한 필요상이 커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측면에서는 메이커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그리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당연히 관련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단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단체는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할 수 있다.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적당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폭스바겐 사태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소비자가 해당 차종에 대하여 리콜을 받지 않으면 자동차 검사 시 불합격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운행중지까지 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들 수 있다. 리콜은 소비자 원하는 행위가 아니라 메이커가 출고 전에 품질 제고 노력을 게을리 하여 발생한 엄연한 소비자 불편사항이라는 것이다. 리콜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직장 근무시간을 피하여 시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자주 받으면 중고차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 피해사례라 할 수 있다. 리콜비용도 이미 신차 가격에 포함되어 모든 것이 소비자가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메이커는 리콜이 발생하지 않게 출고 전 품질제고 노력을 열심히 하여야 하고 정부는 이어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게 메이커를 압박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소비자 위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환경부는 이것은 고사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리어 환경부는 메이커에게 리콜 이행율을 법적으로 강화하여 분기별 이행율에 따른 과징금 강화 등을 통하여 메이커가 리콜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메이커는 리콜 이행율을 올리기 위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주든 다른 유혹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맡겨서 열심히 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도리어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씌우는 법적인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단체는 무엇인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멀건히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번 사례를 통하여 문제가 많은 구멍 투성이의 법적인 기반을 확인하고 법적 벌금의 강화나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미국식 징벌적 보상제를 일부 도입하여 강력하고 소비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내 대기업 등 관련 단체에서는 징벌적 보상제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위축이 된다고 하여 도입자체를 강력하게 제지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공정위에서 국내 기업 담합에 대한 징벌적 보상제를 도입하려다 전경련 등 관련 단체의 강력한 제지로 무산된 사례가 있지만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은 징벌적 보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후반에 국내에는 없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특히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제품 구입은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이 있었지만 자동차는 아직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도리어 문제가 있는 메이커가 60개월 무이자 할부 등 가격적 하락이 발생하면 물밀 듯이 구입하는 소비자 관행도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하루 이틀의 비용만 따지지 말고 환경적 부분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국민의 제대로 된 관심과 이행, 그리고 정부의 전체를 보고 길게 보는 신뢰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국민적 신뢰가 높아졌으면 한다. 이제라도 기회는 많다고 할 수 있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2016-07-21 09:51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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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018년은 진정한 '주택공급과잉'이 아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2018년을 기점으로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인허가 물량은 76만5000가구로 역대 최고의 물량이 공급됐다. 최근 3년간 평균 공급량인 57만3000가구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물량의 공급이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보다 37.2%가 더 공급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택과잉공급으로 인한 영향이 2017년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018년에는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값은 주택수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요의 감소는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택수요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의 증감보다는 ‘가구수’의 증감이다. 가구의 분화는 가구수의 지속적 증가를 불러온다. 매년 주택을 수십만가구씩 공급해도 주택보급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주택이 항상 부족한 이유는 가구수가 그만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의 장래인구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수와 가구수는 2030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약 0.27%인 반면 가구수 증가율은 약 0.78%로 가 약 3배 정도 더 높다.주택수요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와 가구수를 볼 때 주택수요 총량은 적어도 2030년까지는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수요의 증가율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수는 증가하더라도 ‘가구수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구수 증가로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가격 상승률은 점차 하락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간과할 수 없는 지표는 주택수요 핵심 계층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수요 핵심계층은 35~54세 인구로 보는데 수도권은 2015년을 정점으로, 지방은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던 2000년~2010년까지의 주택수요 핵심계층은 수도권에서 무려 200만명이, 지방은 약 100만명이 늘어나 총 300만명 이상의 수요자가 생겨났다. 이러한 증가현상이 주택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수요 핵심계층의 총량은 꾸준히 연 1600만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1358만명)과 비교하면 오는 2025년까지 주택수요 계층은 적지 않은 수치를 보인다. 다만 이 계층은 2025년 이후 감소해 2035년에는 지난 2000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결국 주택수요 핵심계층의 총량을 볼 때 적어도 2025년까지는 주택수요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나 변동폭이 과거와 같이 크지 않을 것이다.주택시장의 지역성을 감안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2018년 이후에 과잉공급에 의한 수급불균형으로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다만 적어도 2025년까지는 주택수요 총량이 크게 변하지 않아 주택시장의 장기적 정체는 염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2025년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2016-07-20 18:00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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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최저임금 1만원이면 득 될까

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올해보다 440원(7.3%)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됐다. 협상과정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66%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한 자릿수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치권의 기대치는 무척 높은 편이다.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8000∼9000원대의 인상을 다짐했다. 한국 경제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들이다. 그럼에도 앞다퉈 이런 약속들을 내놓는 것은 무엇보다 선진국에서 부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에 영향을 받은 데다 저임금근로자의 아픔을 보듬고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선진국들은 경제수준과 지불능력을 먼저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현재 최저임금 7.25달러는 지난 2009년 결정된 것으로 6년째 동결됐다.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 동결시켜온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최저임금을 10.1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도 아직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미국에서는 1인당 GDP가 주에 따라 두배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최저임금수준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소득수준이 중위권에 들어가는 위스콘신, 미주리주 등 19개 주의 최저임금은 7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소득수준이 하위권인 와이오밍주와 조지아주는 5달러대에 불과하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노조활동도 미미한 테네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등 남부지방 주들은 아예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1인당 GDP가 지난해 기준 2만7600달러로 미국(5만6400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미국내 고소득 도시들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15달러를 들먹이면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일본도 소득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높은 편이 아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하는 일본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은 평균 798엔(8733원)이다.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치권은 일본의 최저임금인상률이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2.3% 인상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정치권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아마도 영세사업장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스웨덴에서 1950년대 사회연대임금을 도입했을 때 많은 저임금사업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동일업종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되면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기업들은 임금을 낮춤으로써 투자여력이 생겨 중소기업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을 흡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최저임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제수준, 기업들의 지불능력,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2016-07-18 16:11 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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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공부문이 대마불사 함정에 빠진 이유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공공부문이 부실 규모를 키우고 있어 문제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산업은행 그룹의 방만함은 대마불사 함정에 빠진 전형적인 경영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직 운영의 방만함에 더해 대우조선해양의 누적된 부실 규모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더 큰 문제는 덩치가 너무 크니까 망하게 놔둘 수 없다는 ‘대마불사’식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묻지 마’식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다.공공부문은 왜 대마불사 함정에 빠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구조개혁 의지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현실 타협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굳이 내 임기 중에 어려운 일을 하거나 개혁하기보다, 이 순간만 모면하고 보자는 공직자의 안이한 태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또한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주의가 부실을 키우는 이유가 되고 있다. 모두가 공동 책임이지만 사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부 운영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민간은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을 날릴 수도 있고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위험을 관리해야 하지만, 공공부문의 부실은 사후적으로 국민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부담없이 부실을 늘려 갈 수 있는 것이다.근본적인 이유는 공직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료사회는 자기 조직을 스스로 팽창시키는 본능적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모든 관료조직은 스스로 비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모든 정부 조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 현상이기도 하다. 이를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한다. 업무가 적어지거나 심지어 사라져도 공무원 수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산업은행이 대표적이다. 2011년 2548명에서 2015년 3246명으로 직원 수를 계속 늘려왔다. 최근 4년 동안에만 직원수 증가율이 무려 27.4%였다.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산업은행 무용론이 꾸준히 나왔지만 조직규모는 오히려 급격히 비대화되었다. 일반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이어졌음에도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해 가면서 규모를 키워온 것이다.우리 공공부문 전체를 다시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씀씀이를 늘리고 지방정부와 공기업은 부실을 키워왔다. 사실 민간의 부채는 민간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는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훨씬 심각한 문제다.이번 산업은행 부실 사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모두 스스로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운영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공공기관은 공무원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공직사회는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발휘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2016-07-17 18:00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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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제4차 산업혁명, 나는 어디로?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사회 전반에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기술의 원활한 연결과 융합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소득,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의 모든 요소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그 힘은 매우 막대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성장의 장기적 요소인 생산성의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전망을 놓고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극명하게 갈라진다. 비관론자들은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증대되고 있지 않는 생산성의 역설(Productivity paradox)을 강조한다. 사실 미국은 2000~2007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평균 2.6%였던 것에 반해 2007~2014년에는 고작 1.3%였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술발전과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인구 중 아직 충족되지 못한 20억의 인구의 니즈가 세계 경제에 반영되고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소비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하고 있는 일을 10년 뒤에도 하고 있을까?’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생각하다 보니 불현듯 이런 두려움이 든다.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직업의 47%가 자동화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 수치는 과거 겪었던 산업혁명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의 일자리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더욱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이 변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현재도 해결되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일상화되면 고소득 전문직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군, 저소득 노무직에서는 고용이 늘어나지만 중간소득층의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린다 그래튼 교수는 그의 저서 ‘일의 미래’에서 ‘사회적 분열과 고립, 소외의 정도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과 삶의 조화를 허용할 지도 모른다.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효율성을 높이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인간은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조금 더 의미있는 존재이고 싶어한다. 이 진리는 제5의 산업혁명이 와도 마찬가지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화가 조금이라도 인간의 존엄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2016-07-14 15:55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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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최저임금제의 명암(明暗)

박종구 초당대 총장최저임금을 둘러싸고 해묵은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근로자의 실질급여를 보충해 주자는 입장이고, 경제계는 급격한 임금상승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야 정치권이 논쟁에 가세해 새누리당은 시간당 9000원, 더민주당은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각 국은 저소득 근로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미국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버니 샌더스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자는 주장을 폈고 힐러리 클린턴도 12달러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대신에 근로장려세제나 체계적 직업교육 제공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 근로자의 고용기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최저임금 문제에 과도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중인 최저임금 영향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01년 2.1%이던 영향률이 2010년 15.9% 금년에는 18.2%까지 올라갔다. 대상자도 2001년 14만 명에서 2015년 340만 명으로 늘어났다. 주요국의 영향률을 살펴보면 미국 3.9%, 영국 5.2%, 일본 7.3%, 프랑스 11%로 우리보다 상당히 낮다.점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은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한계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미국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저숙련,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 한다. 숙박·음식점 근로자의 80% 이상이 이에 해당되고 부동산·임대업(67.4%), 예술·스포츠·여가업(61.9%)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근로자의 62%가 적용대상이 되어 장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게 될 확률이 높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 연구도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시 청년, 여성, 고령자층의 고용감소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감원하겠다는 기업 비율이 44.5%에 달하고 있다. 사업포기 응답 비율도 37.4%에 달한다. 임금인상을 완만히 가져가되 업체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다. 지나친 정치적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입각한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저임금이 사회불평등을 완화하는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2014년 현재 전체 근로자 가운데 12.1%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다. 욕속부달(欲速不達).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6-07-13 18:00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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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소프트웨어 경쟁력' 참뜻을 제대로 알자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영국 뉴캐슬대 교수소프트웨어(SW)라는 용어가 각계 각층 또는 여러 분야에서 자의대로 확대 해석되면서 그 용어를 탄생시킨 심지어 IT 분야에서까지도 ‘SW경쟁력’이란 말에 대해서도 각종 해석이 분분하다. 이제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도달했다. 국가나 기업에서도 SW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서로 앞다투다시피 원대한 계획들을 세우고들 있으나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SW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SW란 말이 탄생한 것은 1970년대 초다. 대형컴퓨터만 존재했던 당시에는 걸핏하면 컴퓨터가 가동 중단되는 일이 잦아 이런 기계를 계속 써서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수준이었다. 때맞춰 작은 컴퓨터가 속속 출시되면서 마이크로컴퓨터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빌 게이츠가 창업한 회사가 소형컴퓨터를 구동하는 운영체계 OS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로 간판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달았던 것이다. 일반 대중이 저마다 PC에서 OS를 사용해보면서 SW에 대한 감각을 익혀 나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동 시기에 만들어진 인터넷이 있었지만 인터넷이란 용어가 그때 이후로부터 원래 부여된 의미와 다르게 자의대로 해석하여 함부로 사용된 일은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 반면 SW란 용어는 이제 와서는 원래 의미와는 영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그런데 희한한 점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잦다는 사실이다. 경직된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 변화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란 말을 편리하게 갖다 쓰기에 이르렀다. 탈궤도 현상들이 거듭되더니만 급기야는 SW 포석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한 단계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걸출한 선수가 소수 존재한다고 해서 국가의 축구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처럼 세계에 흩어진 걸출한 선수들을 한 곳으로 집합하게끔 만드는 저력이 있을 때에 한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SW경쟁력이란 말도 예외가 아니다.영국이 알파고 같은 SW를 몇 개 만들어냈다고 SW경쟁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알파고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의 경쟁력을 과시한 단적인 예다. 구글의 OS와 데이터베이스엔진, 이 단 두 개의 SW로써 구성된 구글 특유의 SW플랫폼 위에서 알파고가 작동되지 않았다면 알파고는 전혀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구글 SW플랫폼이 경쟁력을 발휘한 것이지 알파고 자체가 경쟁력을 발휘한 게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알파고에 필적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왓슨이라는 SW가 있다. 이 둘 간에는 성능 우열을 논하지 어느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점은 플랫폼 하나만 잘 개발해놓으면 SW 세상에서 세계 상위권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라. 최근 들어 특별하게 출시하는 신제품이 없는 상황에서도 저력을 발휘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SW에 방점을 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대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SW경쟁력이란 말을 자의대로 해석하는 일은 국가 SW 발전방향을 희석시키는 해악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영국 뉴캐슬대 교수

2016-07-11 16:28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영국 뉴캐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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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브렉시트, 영국과 유럽의 탈출구는 여전히 안갯속

정유신 서강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2주가 지나면서 글로벌 시장의 초기 혼란이 다소 안정됐다고 하지만 유럽은 여전히 안개속인 것 같다. 우선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을 놓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느낌이라는 게 시장평가다. 브렉시트를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총리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새 총리로 EU 잔류파인 내무장관 데레사 메이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게다가 현재 영국 하원은 EU 잔류파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벌써부터 잔류파가 대다수인 의회와 탈퇴파의 의견조정이 장기간 파행할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경우 신속하게 영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EU측에게도 부담이 커질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EU 탈퇴 후 영국과 EU의 관계설정이다. 방안으론 △유럽자유무역협정(EFTA)을 통해 유럽경제영역(EEA)에 참가하는 노르웨이 옵션 △EU와 새로운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체결하는 캐나다 옵션 등이 예상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탈퇴파는 캐나다 옵션을 선호하고, 잔류파는 EU 잔류효과가 큰 노르웨이 옵션을 주장하고 있다. 누가 봐도 영국 의회에서 EU에 요청할 탈퇴조건에 대한 컨센서스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새 총리선출 때까지 EU와의 협상 개시는커녕 탈퇴조건 통고도 어려울 거 같다는 게 대체적인 시장의견이다.메이 내무장관의 경우 금년 중엔 협상카드를 꺼내지 않겠다고 말한 바도 있다. 또 영국과 EU간에 교섭이 시작된다 해도 잔류기한인 2년 내로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다. 영국이 중요시하고 있는 EU 시장에의 접근성, 특히 EU 역내에서 금융업의 자유와 EU역내로부터의 이민제한을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영국에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을 미루고 해외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단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그럼 EU는 어떤가. 영국이 역내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 경제규모여서 EU 경제에 충격이 클 것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2년간은 잔류예정이기 때문에 당장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거란 점이다. 유럽재정위기 후 재정긴축에 대한 반발, 작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난민문제 대응에 대한 불만 등을 배경으로 영국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EU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선 소위 EU 회의정당(懷疑政堂)까지 출현하고 있다. 물론 EU 내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EU 관료주의와 과잉규제에 대한 자성, 이민정책에 대한 개선 노력이 나올 거란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재정긴축, 이민정책 등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경제 강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에선 은행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탈리아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수혈을 요구해온 EU 수뇌부로선 조건을 완화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강경입장을 견지할 경우 이탈리아 국민투표에 악영향을 주고 나아가 ‘탈퇴 도미노’ 현상도 우려돼서 진퇴양난인 셈이다. 리먼 쇼크처럼 즉각적인 충격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세계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정유신 서강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2016-07-10 13:06 정유신 서강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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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참을 수 없는 영웅호색의 가벼움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능력자들(?)의 성 관련 불상사가 터지고 있다. 개그맨 유상무, 이주노 성추행 파문에 이어 대표적인 한류스타 JYJ 박유천의 엽기적인 화장실 성폭행 고소사건, 홍상수 감독·김민희의 뷸륜행각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급기야 바다 건너 메이저리거 강정호마저 성폭행에 연루돼 곤욕을 겪고 있다. 예부터 영웅은 호색이라 했다. 하지만 과연 그래야 하는 걸까?진시황제, 로마의 시저, 백제 의자왕 등 여성편력은 야사 뿐 아니라 정사에도 오르내린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인사들인 빌 클린턴, 타이거 우즈, 휴 헤프너, 마약왕 구즈만 등도 진정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희대의 ‘호색한’으로 각인돼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유명인들이 갑작스런 성추문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련의 현상에 메스를 대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루어지는 불상사들이니 그저 참을 수 없는 본능의 가벼움 쯤으로 바라만 봐야할까?인기 연예인, 스포츠스타들은 대중이 열렬하게 보내는 박수 덕분에 지금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요즘 보면 그들 곁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일깨워준 이들이 거의 없었던 모양이다. 사실 공인의 책임의식이라는 건 그다지 거창한 의미도 아니다. 그들이 과연 정치인이나 공무원처럼 높은 도덕의식이 요구되는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대중의 눈길에 노출된 이들의 책임의식은 그들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져다준 대중의 존재를 철저히 자각하고 그에 한없이 감사하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동시에 대중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이다. SNS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조심해야 할 일이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마냥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푸념할 일이 아니다. 푸념을 제대로 늘어놓기도 전에 푸대접이 시작되는 시대기 때문이다. 박유천의 맞고소도 강정호의 항변도 그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이들에게 무작정 돌을 던질 수는 없다. 그저 능력자들의 본색이 드러나는지 안드러나는지의 차이에 불과하다. 결국 처절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약 10년 전 개그맨 리마리오가 말했다. “본능에 충실해!!” 그러나 그 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영웅본색은 영웅호색이 아니다. 본능에 충실했던 영웅들의 안타까운 최후가 이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 물론 황진이를 대하던 서경덕 선생처럼 마냥 초연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미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중근 의사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다지 상관없다. 마이너리그로 강등되어도 너그러이 이해한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을 하루아침에 가볍게 만드는 성관련 루머들은 참을 수 없는 본능의 가벼움을 절실히도 깨닫게 한다. 그 가벼움 위에 대중을 향한 영웅의 ‘자각’과 ‘감사’가 실릴 때에야 비로소 무게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동물적인 본능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자신의 인기와 영광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언제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무겁고 오래가는 ‘영웅’의 탄생을 기대해본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6-07-07 16:10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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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중도금 대출규제, 시장 바로잡기 나설 때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이달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들의 중도금 집단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단대출의 보증한도와 건수를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HUG는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서울·광역시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건수는 2건 이내로 한정했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나 비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지방의 고가 아파트 일부가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분양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이번 규제에서 급증하는 집단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단기 투기성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통해서 일반분양과 함께 달아오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고, 과열 양상을 띠는 분양시장의 과잉공급과 가수요를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보증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분양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동시에 1인당 보증건수를 제한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요의 청약을 억제할 수 있다. 예외로 남겨뒀던 중도금 집단대출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분양시장의 수요를 억제하고 진정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전달했고, 동시에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도 나섰다.무엇보다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밀어내기식 주택 공급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연초 35만가구 가량으로 집계됐던 연간 아파트 분양공급계획은 6월초 조사에서 45만가구까지 늘어난 상태다. 작년 52만가구에 육박하는 새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2년간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입주대란 등의 공급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급격한 시장 냉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유망 분양단지에 대한 실수요 관심은 유지될 전망이다. HUG의 집단대출 보증을 받지 못해도 중도금 대출 조달이나 분양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대출이자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건설사의 연대보증이나 개인신용, 담보대출 등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일부 건설사들은 중도금의 비율을 낮춰서 보증한도를 맞추려는 시도도 할 수 있다. 소형 아파트가 10억원이 훌쩍 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의 경우, 이번 집단대출 규제의 타깃이기는 하지만, 실제 일반분양 가구수가 많지 않아 전체 사업성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건설사 연대보증 등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늘어나고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로 대체된다면 수분양자인 개인들의 비용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가계부채의 질적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집단대출 증가 추세를 살피고 단순히 개인들에게 금융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근본적인 가수요 차단과 공급조절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최근 분양시장의 과열 사태에는 낮아진 가수요 진입장벽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완화된 1순위 자격요건과 짧은 전매제한 기간 등 청약규제가 풀리면서 투기성 가수요가 급증했다.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가수요 차단과 공급조절을 위해 완화된 청약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2016-07-06 11:22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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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증시 방향은…실적과 경제지표의 힘겨루기

이종우 IBK투자증권 br리서치센터장향후 주식시장은 이익과 경제 지표간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분기에 삼성전자가 7조원대 후반의 영업 이익을 기록할 전망인데, 애플이 이익 감소를 피하지 못할 정도로 스마트폰 시장의 업황이 좋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선전이 아닐 수 없다. 포스코, LG전자 등도 삼성전자와 유사한 이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분기 이익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이익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판단이 맞다면 2분기는 이익이 줄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1230원에서 1150원대까지 빠르게 하락했고, 유가는 반대로 배럴당 50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리한 환경에서 이익이 증가했다면 이는 실적 호전의 원인이 비용 감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3년간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효과가 가시화된 덕분일 수 있다.2분기 상장 기업 영업이익이 1분기 기록인 30조2000억 원보다 많을 경우, 주식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지난 10여년간 분기별 이익을 보면 1분기가 가장 많고 2·3분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었다. 올해에 다른 모습이 나온다면 이는 실적을 통한 상승 동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실적과 달리 경제 변수는 시장에 부담이 된다.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흐름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성장 전망치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작년 하반기 2.8% 수준이었던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2.5% 밑으로 내려온 데 이어 최근에는 1.8%까지 하락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중반 1.5% 수준이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연초 1%에 이어 지금은 0.5%로 내려왔다.미국의 경제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계속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지표의 영향이 컸는데 6년여만에 가장 적은 일자리가 만들어짐에 따라 향후 상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선 등 정치적 이벤트로 인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불안 심리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이 다시 전망치를 낮추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부진한 경제지표 외에 엔화 급등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성장률 기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속도는 비교적 완만한데, 정부나 국책연구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게 원인이다. 현재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2.6%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작년 성장률에 비해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일본과 유럽 역시 0.05%포인트, 0.2%포인트 낮은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당분간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나은 실적과 예상에 못 미치는 경제 변수의 싸움이 될 것 같다. 둘 중 어느 쪽의 힘이 세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으로, 7월에는 실적의 힘이 셀 가능성이 높다.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2016-07-04 11:03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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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정책의 방향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최근 우리 경제는 개별산업 내에서의 독과점화와 함께 대기업 계열간의 독과점화도 심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정 산업 내 독과점은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해 경제 효율성과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것은 기업구조면에서의 독과점이다.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밝혀진 지배주주의 불법행위나 롯데의 경영권 분쟁을 보면 재벌기업군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경유착을 비롯해 재벌이 사회 각 분야에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해 시장경제의 근본을 위협하면서 불공정 게임을 자행하고 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신자유주의와 시장자율을 주장하다가,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내미는 등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과 손해는 국민전체에 분산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 세습에 의한 기득권층의 고착화와 패자부활전의 소멸로 사회활력도 떨어지고 있다.재벌체제가 우리의 특수한 경제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므로 재벌의 실체와 재벌체제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대기업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친기업(business friendly)이 아니라 친시장(market friendly)으로, 시장에 진입해 있는 경쟁자 보호에서 경쟁자체를 조장하고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이익 중시에서 소비자후생 중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친기업을 내세워 사전규제와 사후감독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고용과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가격인하와 상생을 종용한 정책은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다.이제 회사기회를 유용해 공정을 해치고 자기이익을 챙기는 행위에는 공정거래법, 상법의 적용을 철저히 하고 동시에 제도를 강화하자. 특히 일감몰아주기처럼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법의 적용대상과 범위, 입증책임, 소송주체 등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이사의 책임강화, 공시확대도 함께 추진하자. 담합, 부당한 납품가격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자. 재벌총수의 부패와 기업인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주주자본주의가 총수자본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총수의 전횡방지와 부당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와 공시제도 강화, 자사주 구매 제한 등의 규정을 보완하자.경쟁제한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당국의 공적집행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쟁당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적구제제도도 더욱 활성화하자. 대기업의 유보이익이 배당이나 대기업 종업원 뿐만 아니라 협력중소기업에게도 배분되어 생산과정에의 재투자, 근로자 재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우리의 경우 제도가 실제 작동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관련 규정자체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으므로 1차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으로 실효성을 높여나가자.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2016-07-03 18:00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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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짜석유 근절 위해’ 근본 해법 찾아야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가짜석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수입한 석유중간 제품에 등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경유(520만ℓ, 58억 원 상당)를 유통시킨 조직이 적발됐다. 또 이달 초에는 경유에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경유 27억 원 상당을 건설현장 덤프트럭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가짜석유란 하나의 석유제품에 또 다른 제품을 혼합해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짜석유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석유제품의 용도에 따라 차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차이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에는 60%, 경유에는 50%, 등유에는 17% 정도의 세금이 붙어 있다. 반면, 세탁 용도로 사용되는 용제에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는다.가짜석유를 제조하는 데는 전문기술도 필요 없어 휘발유에 용제를 1:1로 섞으면 가짜휘발유가 되고 이를 정상가로 판매하면 세금차이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유에 등유를 섞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국내 석유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로 탈루되는 세수가 연간 1조 6000억에 달한다.가짜석유는 이렇듯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도 환경오염 및 소비자 차량 수명단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지난 2011년 수원에서는 가짜석유를 몰래 팔던 주유소가 폭발, 4명이 사망해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기도 했다.현재 가짜석유 제조자 및 판매자에게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와 사람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왔지만 정상궤도를 벗어난 불법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가짜석유는 사람이 직접 맛을 보거나 만져볼 수가 없어 식별이 어렵고, 또한 점조직으로 움직여 적발이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가짜석유 제조자들은 첨단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갈수록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단속과 처벌을 통한 가짜석유 근절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방식에 대한 보완과 함께 가짜석유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생태환경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우선 석유제품 간 차등하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용제와 같이 가짜석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에 과세를 하고 나중에 환급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세수확보와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두 번째는 가짜석유 유통을 뒷받침하고 있는 무자료거래 업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재 국내 600여 개의 석유대리점들이 있는데 이 중 매년 약 200여개가 1년 내에 신규 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이들 유령 대리점들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유통시켜 탈루한 세액만도 연간 56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석유대리점의 등록 요건 개선과 정기적인 현장 실태조사, 그리고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현재 과포화 상태에 이른 주유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전국에는 1만2000여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을 8000 여개로 보고 있다. 한계에 이른 4000개의 주유소들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을 처지지만 토양오염 복원 비용(최소 1억 원 이상)이 없어 폐업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유소들이 임대, 재 임대 형태로 유지되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의 주축이 되고 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상당수의 주유소들이 폐허 상태로 방치돼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환경적으로도 큰 골칫거리다. 따라서 이들 한계 주유소들의 원만한 구조조정과 퇴출을 위해 정부, 국회, 업계 간에 어깨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6-06-29 11:15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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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좋은 성격, 나쁜 성격

한상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성격이 모가 나거나 너무 개성이 강하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거나 미움의 대상이 되기 싶다는 말이다.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나 동료와 성격이 맞지 않으면 상당한 괴로움을 겪게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마음의 전문가로서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을 구분하는 아주 효과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쉽고 과학적인 방법이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친구 직장동료 이성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첫 번째는 정체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피라미드를 쌓는 돌처럼 우리의 성격을 만드는 기본단위로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 진다. 부모와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과 관계를 하면서 피라미드를 쌓듯이 세월이 갈수록 자신에 대한 느낌이 분명한 형태로 만들어 져야한다. 스스로의 가치 취향 믿음이 확고한 사람을 안정된 정체성이라 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대상이 바뀔 때 마다 자신의 가치 취향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특징적인 예로 타인의 모든 면을 좋다고 하거나 모든 면을 나쁘다고 인식하고 아군 적군처럼 편 가르기를 잘하는 사람은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방어기제의 유연성이다. 우리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 방어기제는 유연하고 현실에 적응적이어야 하며 현실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방어기제는 흔히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성숙한 방어기제는 한 개인이 심리적 불안의 원인을 스스로 잘 인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유머 승화 이타주의 등을 말하며 심리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신경증적(repression) 방어기제는 심리적 불안을 의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어기제로 불편한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고립시키거나, 지적 정보 수집으로 불안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으로 경직된 모습을 보인다. 원시적(splitting) 방어기제는 이분법적 사고, 흑백논리, 극단적 이상화 혹은 극단적 평가절하가 특징이다.세 번째는 현실 판단 능력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오고가는 다양한 신호를 읽고 사회적 관습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으로 나쁜 성격에 해당 할수록 사회적 신호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하고 피해의식이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된다.네 번째는 대인관계의 질이다.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에 기초해서 친밀한 애착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인관계가 상호적이기 보다 이기적인 양상이 많을수록,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기간이 짧을수록 나쁜 성격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다섯 번째는 도덕성이다. 건강한 도덕성은 일관되고 유연하며 가학적이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학적인 도덕성은 나쁜 성격의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사람을 평가하는 목적은 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이다. 타인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다섯 가지 항목을 성찰해 본다면 인격적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한상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16-06-28 10:50 한상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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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패 척결하는 개헌이 먼저다

이해익 경영컨설턴트“부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병들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상이다.” 불후의 명저 ‘로마제국 쇠망사’ 저자인 에드워드 기번(1737~1794)의 명언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조5000억 달러(약 1750조원)~2조 달러(약 2340조원)의 뇌물이 오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세계 11위였던 한국의 GDP 1조4351억 달러의 1.3배가 넘는 액수다. IMF는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뇌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의 제안으로 40개 주요국가가 참석한 사상 첫 반부패정상회의가 있었다. 하지만 영국 외에 프랑스, 네델란드, 나이지리아, 케냐, 아푸카니스탄 등만 참여키로 했다. 한국은 불참키로 했다. 한국이 왜 외면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해 법무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뇌물사건수는 2013년 1782건, 2014년 2256건, 2015년 7월 현재 1729건으로 지난 3년 해마다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또 최근 홍콩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가 ‘2016 아시아·태평양 국가부패인식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 부패는 아주 정교화됐다. 깊이 봐야 한다”는 외국인 기업가의 코멘트가 붙어있다. 부끄럽다. 과거에 화려했던 제국이나 국가의 쇠망 이유는 하나같이 권력층의 부패였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봇물이다.개헌의 전제조건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의 권력구조 개편보다 부패척결을 위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도 그렇다.현대국가에서는 입법이 행정적 성격을 띠고 행정이 입법적 성격을 띠면서 정부·여당이 권력분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게다가 행정, 즉 대통령 밑에 감사원,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총리 밑에 국민권익위(부패방지기구, 고충, 행정심판기구 포함)등이 있는 것은 몸뚱이는 하나에 오른손으로 집행하고 왼손으로 감시하라는 것과 같다.또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같은 막강한 권력을 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감사원, 공정위, 국민권익위에 더해 말로만 떠들고 아직 생기지 않은 고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를 합쳐 감독, 감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신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라는 거다. 말하자면 4권 분립이다. 친일, 반민주독재의 그늘, 1340만 관객수의 2015년 개봉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반사회적 재벌, 악덕 언론, 악독 검찰로 엮인 부패를 송두리째 정리해야 한다.중국도 시진핑 주석이 부패척결에 나섰지만 버거워 보인다. 인치(人治)로 하자니 힘들고 실효성이 의문이다. 싱가포르는 조그만 도시국가니 인치로 부패를 뽑았지만 한국 같은 5000만 인구의 대국이나 중국 14억 명의 제국은 권력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꿔서 해야 한다. 3권분립을 유지하며 감사위를 국회에 두고 국정감사의 번거로움을 지양하는 것도 함께 연구해 볼 일이다. 아니면 공정위만 사법에 붙이는 안도 연구과제다.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6-06-27 11:26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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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밀로스의 대화, 설득의 두 가지 차원

정보철 이니야 대표설득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차원이 있다. 하나는 자발적 설득이다. 자발적 설득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울림이 있다. 김수환 추기경, 법정스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사람들이 손쉽게 설득을 당한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언행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유쾌한 설득이다. 반면 강압적 설득이 있다. 이 경우 주로 권력과 돈의 논리가 설득의 무기이다. 강압적 설득의 부정적 사례는 굴복이다. 굴복은 증오와 보복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 모든 사건들이 강압적 설득에서 비롯된 것이다. ‘회유와 협박’으로 회자되는 강압적 설득 역시 설득의 한 종류이다. 이것 역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인 것만은 사실이다.허나 마지못해 인정하는 설득은 생명력이 짧다는 게 문제이다. 수천 년은커녕 단 1~2년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게 수두룩하다. 당연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울림도 제한돼 있다.자발적과 강압적 사이에는 거센 강이 흐른다. 그것은 후유증을 낳는 강이다. 부정적인 후유증은 갈등을 낳고, 증오를 부채질한다.사람들은 그런데 그 강의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지 않는다. 아니 가늠할 역량도 없고, 가늠할 생각도 없다. 대신에 상대방을 욱박지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따름이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신의 힘인 양 착각한다. 설득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다.그리스 역사에 ‘밀로스의 대화’라는 이야기가 있다. ‘정의는 강대국의 정의일 뿐’이라는 명제를 제시한 대화로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온다. 밀로스는 에게해에 있는 섬이다. 아테네에 비해 군사적으로 취약했다. 아테네는 펠레폰네소스 전쟁 중 중립을 지키는 밀로스를 압박, 자신들의 편에 서기를 원했다.아테네의 사절이 밀로스를 설득했다. “국가 간의 정의는 동등한 힘을 필요로 한다. 동등한 힘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강대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약소국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강대국의 싸움에 휩싸이기를 원치 않던 밀로스는 대답한다. “정의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강대국이란 없다. 정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테네는 언젠가 이 지구상에 정의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보복 받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밀로스는 끝까지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중립을 지키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남기를 원했다. 아테네는 결국 설득을 포기하고, 밀로스를 침공, 굴복시켰다.역사는 여기까지 기술돼 있다. 허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났을까? 그릴 리가 없다. 밀로스와 전쟁에서 아테네도 타격을 입은 것이 문제가 됐다. 밀로스 침공으로 군사력에 구멍이 뚫린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무너지고 말았다. 아테네는 밀로스를 굴복시켰지만, 이로 인해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굴복 당했다. 강압적 설득의 부정적인 대표적 사례이다.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유쾌한 설득은 보이지 않고, 강압적 설득이 난무하는 현상을 보면서 밀로스의 대화를 떠올려봤다.정보철 이니야 대표

2016-06-26 15:59 정보철 이니야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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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세먼지 대책, 전체를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최근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된 이슈는 미세먼지이다. 올해 들어와 황사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여러 번 발령되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할 정도로 가장 큰 이슈로 변모하였다. 눈에 보이는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관계로 맑은 날에도 심한 경우도 많아서 더욱 대중의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폐 속 깊이 자리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여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환경 재해이기 때문이다.물론 원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발 원인도 있고 국내 화력발전소 등을 비롯한 공장 유발 요인, 도로와 타이어, 브레이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한 요인, 그리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확한 미세먼지의 원인이 지역별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특히 디젤차에 의한 원인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약 10% 정도가 기여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중 디젤차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작년 말 일기 시작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인증을 받은 20개 디젤 차종의 19개 차종이 실제 도로에서 인증기준치의 3~20배까지 질소산화물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물질과 화학작용으로 미세먼지로 변하는 원인물질이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질소산화물을 1급 발암물질로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러 이유가 겹쳐지면서 최근 디젤차는 여론의 질타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디젤차는 조건에 따라 가장 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연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은 다른 차종 대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연비나 출력 등은 워낙 커서 건설기계나 트럭 등은 가장 큰 대상이라는 것이다.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도 다른 연료 대비 적게 배출되는 장점도 있다. 결국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주로 노후화된 디젤차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5~3.5톤 정도의 노후화된 디젤차를 도심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LEZ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유럽 약 300개 도시가 시행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점차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로5와6의 최신 디젤차도 심각한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확인되면서 승용디젤차도 향후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되는 국내 미세먼지에 의한 심각성은 더욱 위기감을 조성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장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상당부분 디젤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도 걱정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세먼지의 정확한 요인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적 도시별로 다르고 환경적 영향도 큰 만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족집게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지열별로 미세먼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너무 치우쳐 있고 측정위치도 도로 등 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을 벗어나 엉뚱한 곳에 있는 등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미 확인된 화력발전소 등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력 잉여 국가인 만큼 무작정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기보다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방법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정확한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최근 이슈화된 경유값이나 직화구이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이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대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이유는 환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일회성, 면피성 정책이 남발되다보니 국민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노후화된 디젤차는 분명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양질의 디젤차라 하여도 노후화되면 배기후 처리장치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즉시 막대한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만큼 어떻게 현명하게 규제를 강화하는가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도 판매가 가장 큰 승용디젤차의 경우도 지금은 괜찮지만 노후화되면 문제가 커지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차에 대한 강력한 운행 상의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로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만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보는 시각을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이나 숲을 보는 큰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1~2년 내에 단기간에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길게 보고 10~20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정책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이어가면서 신뢰성 높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꼭 구현되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2016-06-23 10:04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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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하반기 주택시장, 2015년 호황은 기대 말아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택 매매가의 약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09%로 작년 같은 기간(1.42%)과 비교하면 약 6.4% 수준에 불과하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 한해 집값 상승률 정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의 경우 매매시세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작년과 비교하면 크게 둔화됐다. 올해 5월까지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0.7% 수준으로 작년 동기간의 상승률 2.1%와 비교하면 약 33.3% 수준에 그치고 있다.주택거래량도 주춤하다. 올해 1월∼4월 28만5781건을 기록한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같은 기간(39만541건) 대비 약 73.2%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처럼 전반적 주택시장 지표가 지난해와 달리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작년 10월 이후 불거져 온 주택과잉공급 논란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논의와 국내 영향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 집단대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주택과잉공급 논란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5만3845가구로 집계돼 작년 말보다 약 12.5% 줄어든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문제는 이번 달에 다시 금리를 동결하여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인하해 금리인상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다.다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는 현재 주택시장 변동성에 가장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에게 기존 보다 약 3~4배의 초기 금융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어 주택구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깐깐해지는 여신심사의 영향은 계속해서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현재로서는 하반기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을 반등시킬 뚜렷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청약제도 개선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기준금리 인하 등 전반적인 정부정책이 주택거래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올 들어 이러한 부양정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전세가구의 주거소비 패턴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가매입 보다는 준전세나 월세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다. 고용문제와 수출 감소, 조선·해운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분위기다.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다.주택시장의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볼 때 작년과 같은 주택시장 분위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짧은 기간 주택가격 급등으로 피로감이 누적돼 있으며, 주택소비자들은 부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주택소비심리가 실제적인 구매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의 시장 변동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2016-06-22 14:56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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