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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청약당첨자, 주택시장의 진정한 승자인가?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추석 이후 아파트 시세가 여전히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재건축 아파트는 시장이 좋았던 2004년 7만8000가구보다 많은 9만9000만가구가 분양됐고 분양가 역시 일반 아파트의 1.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공급과잉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재건축 분양시장은 ‘Wag the dog’으로 불리며 주택시장의 과열을 견인하고 있다.특히 분양시장은 청약제도라는 진입장벽이 존재해 청약당첨자에게 신규주택의 자본차익 수혜가 집중된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가격 상승설과 하락설이 대립하고 있는 올 하반기 청약 당첨자도 ‘승자독식’이 가능할까?주택은 아직 ‘장기적 안전자산’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로또’는 아니다. 주택가격이 두배가 되기까지 1980년대에는 약 5년이 걸렸지만 2010년 이후에는 약 16년가 소요되며 장기투자수익이 급감했다. 여전히 단기 분양권 시장에서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형성, 거래되기도 하지만 이는 적정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전제되거나 기존 보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재건축 단지에 한정된다.일반 분양시장의 웃돈은 오히려 분양권을 전매받은 소비자에게 손실위험을 확대한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4~5% 내외다. 시장 충격을 감당할 수 있는 가격하락 수준을 ‘10% 하락’이라고 가정한다면 손실이 더 큰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분양가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원금 손실이 큰 ‘깡통아파트’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수요자의 경우 이러한 리스크는 더 커진다.분양권은 주식시장의 ‘옵션’처럼 실물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만 입주일이라는 만기가 존재한다. 구매시 주택가격보다 낮은 투자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입주시점이 도래하면 지불한 중도금의 하락뿐만 아니라 시장가격보다 높은 잔금을 치르게 된다. 현재 청약당첨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할 만큼 분양시장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을까? 주택시장의 승자로 볼수 있을까? 공급물량과 금리 상황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서울의 재건축 시장을 제외하고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다이러한 리스크 또는 가계의 부담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상반기 대비 2년 후(분양시점 가정) 분양가격은 전국이 13% 하락한 상태이며 현재(3분기)기준으로 11% 하락한 상태다.따라서 주택구매시 자신의 가계자산 규모, 대출가능금액 및 유지 능력이외에도 매도·매수 타이밍, 공급조절에 따른 대규모단지의 희소성 여부, 금리인상에 대한 영향 등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고려해 사전적인 포지션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일 갱신되고 있는 분양가를 보고 추격매수하기에는 깡통아파트가 될 위험이 너무 크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하락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대출금의 2배 수준의 자기자금 유지할 수 있는 주택를 구매하거나 입주시점을 기점으로 장단기 투자전략을 확정하고 주택을 구매해야한다. ‘내가 구매한 주택은 안전하다’라는 맹목적 믿음은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로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16-10-10 16:29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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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스피 2050의 동력…유동성과 기업실적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종합주가지수를 2050까지 끌어 올린 동력은 두 개다. 무엇보다 유동성의 힘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말로 미뤄짐에 따라 현재의 유동성 공급 기조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비롯해 주요 4개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1조7000억 달러로, 예년의 3배에 해당한다.금리 인상이 미뤄지긴 했지만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은 대부분 시장의 기대에 맞춰 이루어졌는데, 12월에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인상 가능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연말에 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곧바로 다음 인상 시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격 버블을 막기 위해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인상이 끝날 때마다 다음 시기를 점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금리 인상이란 제약 요인이 있긴 하지만 낮은 금리가 주식시장에 힘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도 저금리로 주식의 매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역산한 어닝 일드가 5.8%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시 평균적으로 5.8%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있다는 의미인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6% 인 것과 비교된다.또 하나는 기업실적이다. 3분기 매출액이 전분기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업 이익은 작년에 비해 23.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전망이 밝지 않은데 이익 증가세가 다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04년과 다른 모습으로 당시에는 2004년을 기점으로 8년간 이익 증가가 계속돼 종합주가지수를 2000까지 끌어 올리는 동력이 됐었다.이익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건 중국과 같이 강한 수요처가 없기 때문이다. 2004년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는 시작점이었다. 중국 자본재 수요 증가의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이 공급하면서 이익이 급증했다. 중국 특수는 거시 변수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경제성장률이 4~5%까지 높아지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지금은 과거 이익 증가 요인 중 어떤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이 6%대로 낮아져 수요처로서 역할이 약해졌다. 오히려 과잉 설비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내 경제 성장률도 2%대 중반으로 떨어져 거시 지표가 실적증가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기업 내부 변화도 과거만 못하다. 2004년은 구조조정으로 부가가치 분배구조가 바뀌는 와중이었다. 부가가치 규모 자체가 커지는데다 인건비 부담이 줄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이익이 늘어난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유사한 상황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지난 상반기 이익이 늘어난 덕분에 주가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지만 박스권을 뚫지 못했다. 힘이 못 미쳤기 때문인데, 이익 규모가 커지고 안정성이 강화되면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2016-10-09 15:33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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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국경제, 가지 않은 길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지금 우리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후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가 당연시 해 왔던 상식이 통째로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가 당연히 성장하는 것인 줄 알았다. 6~7%의 성장은 당연한 것이고 여건이 좋으면 10%도 넘보았다. ‘국제시장 세대’가 겪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맨손으로 시작하더라도 자신만 부지런하면 대학에 다니고, 결혼하고, 집 한 채 장만해 아이들을 기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성장률은 3%에도 못 미치고 잠재성장률은 더욱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인구는 늘어나는 것인 줄만 알았다.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모든 정책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인구의 감소도 멀지 않았다. 인구감소로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인구가 먼저 줄기 시작할 지방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국내시장이 위축되면 우리 기업들은 해외수요를 찾아 국내를 떠날 것이고 당연히 고용사정은 더 나빠진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상품 생산능력의 감퇴와 함께 생산성 향상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대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내 주머니도 두둑해지던 시절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낙수효과는 사라졌고 잘나가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최근 몇 년간 무역의 절대규모도 줄고 있다.우리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 반면 해외시장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수출이 옛날처럼 성장을 이끌기도 어려워 보인다.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던 시절과는 달리 한정된 파이를 둘러싸고 경쟁이 심화되면 각 분야에서 갈등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오르는 물가를 잡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목표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물가는 올라가는 것이라는 원칙에 맞춰져 있던 우리 삶을 새로운 여건에 적응시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일본은 벌써 20년째 물가를 올리지 못해 안달이다.우리 사회의 복지체계는 1차적으로 가족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해체되면서 가족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회사에 대한 기대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결국 그 책임을 국가가 떠안아야 하지만 국가 역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우리를 둘러싼 모든 여건이 엄청나게 변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장기적 추세이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여건이 변하면 정책도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날의 성공경험에 빠져, 과거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 결국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아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운영하는 정책에서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통계숫자 중심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기업소득 증대를 통한 낙수효과에서 가계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촉진으로, 수출 위주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승자독식과 각자도생에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복지제도의 정비를 통해 함께 가는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정책전환은 두려운 일이다. 이를 반대하는 이해집단을 설득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만 할 일이다. 길이란 처음부터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새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2016-10-06 15:43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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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하나의 죽음, 두개의 시선

김우일 대우 Mamp;A 대표고 백남기씨의 사망을 놓고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고인은 지난해 11.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급성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증이 왔지만 유가족의 치료반대로 투석치료를 못했고 이로인한 심폐정지로 9월 25일 317일간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주치의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경찰은 부검을 청구하였다. 뚜렷한 외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사로 진단서가 공식으로 인정되면 정부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야당 및 시민단체와 야와 이를 감추려는 정부가 극한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가운데 한사람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 이른 과정도 명백하거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려는 가해집단과 피해집단과의 샅바싸움이 치열하다.고인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는 의문점이 하나도 없다.다만 사망의 원인인 심장정지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급성신부전증이냐 아니면 급성신부전증을 일으킨 급성뇌출혈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두 개의 원인은 따로 떼내어 분리해 어느것이 더 중하고 경하다고 설명할 수 없다.인간의 몸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있어 어느 부위를 막론하고 심장과 불가분의 연결을 갖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인체는 조그만 열상에도 패혈증으로 심장정지가 올 수가 있으며, 큰 화상을 입은 후 패혈증으로 심장정지가 올수가 있다.이때 전자의 사인을 조그만 열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후자의 경우 사인을 패혈증으로 진단하기도 어려울것이다.전자는 사인이 패혈증이고, 후자는 화상이 보다 근원적인 사인이 될 것이다.기업도 사회적인 생명체인 까닭에 사망을 하고 사망진단서를 끊는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대우 MA 대표)는 직업상 대기업의 부도후 그 원인에 관한 사망진단서을 많이 끊었다..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업의 부도원인을 보면 구태의연한 표현이 많다. 과도한 투자, 방만한 비용, 만연한 공금비리횡령, 노사간의 분쟁, 매출부진, 과다한 차입금이자 등이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된다. 그러나 이는 극히 피상적이고 결과에만 집착한 표현이다.이런 식의 진단을 들어 보면 도대체 그 기업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망했는지가 전혀 감이 안잡힌다. 이런 진단은 빵점이다.과도한 투자는 왜 과도한 투자를 했는지, 방만한 비용은 어떤식으로 비용을 썼는지, 공금비리나 횡령은 어떤 방법으로 행해졌는지, 노사간의 분쟁은 그 피해가 어떤지, 매출부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다한 차입금과 이자는 왜 발생했는지 등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서 한 기업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기업에의 경영에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백남기씨의 사인도 근원적이고 전체 사망 과정을 짐작케하는 진단을 함으로써 공권력과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추후 공권력의 남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는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김우일 대우 MA 대표

2016-10-05 15:06 김우일 대우 M&A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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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 최선 아니다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 값이 착해졌다. 착해도 너무 착해져서 문제다. 주변 국도변 주유소와 비교하면 리터당 많게는 200원 가량 차이 나는 곳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는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차량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주유량 또한 연료탱크를 가득 채워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다. 예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 값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응급처치로 2~3만원 만 주유하고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국도변에서 보충해 가는 게 관례였다.그동안 고속도로 주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부 정책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고속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이하 ex-oil)로 전환해 온 도로공사는 김학송 사장이 취임하면서 기름 값 인하를 위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건다. 기름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전체 물량의 30% 정도를 자체적으로 공동구매 하고, 셀프주유기 확대(15곳) 및 가격이 쌀 때 기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탱크 용량 증설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년 8월부터 전체 ex-oil에 더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160여개 ex-oil에 매일 최저가 판매 경쟁을 시키고, 공사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토록 했다. 인근 국도변 최저가 판매 주유소 보다 더 싸야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또한 ex-oil 운영자들은 연말마다 공사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때 기름 사입과 판매가격 부문이 80%를 차지하도록 했다. 이 평가 자료는 향후 ex-oil 임대계약 체결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이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연속 2회 받으면 바로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ex-oil은 평소 피 튀기는 가격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선 도로공사의 최저가 정책으로 국도변 주유소 즉 골목상권의 초토화다. 힘센 공룡인 도로공사가 발톱을 세워 먹잇감을 채가는 바람에 주변 주유소들은 그야말로 곡(哭)소리가 나고 있다.실제로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 9월 21일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를 검색해 보면 최저가 판매 1위부터 5위까지가 ex-oil이다. 총 66개 주유소 중 ex-oil이 9개인데 최저가 판매 12위 안에 모두 랭크돼 있다. 1개 ex-oil의 영향권에 있는 국도변 주유소를 10개로 잡을 경우, 전국적으로 1600여 주유소들이 아사 직전에 있다 할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최근 주유소간 과당경쟁과 정부의 지속적인 기름 값 인하정책으로 휴업하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고속도로변 주유소들로 보인다.두 번째 부작용으로는 공사의 우월적 지위에 짓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ex-oil 운영자(임대사업자)들의 경영상 애로다. ex-oil은 판매량 중 25%는 석유공사에서, 나머지 25%는 도로공사로부터 의무구매토록 하고 있다. 나머지 50% 물량은 주유소가 석유시장에서 재량껏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의 기름이 시장가에 비해 비싼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공급은 비싸게 하면서, 판매는 최저가로 경쟁시키다 보니 국제유가 상승 시에 상당수 ex-oil 운영자들이 적자를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지막 부작용으로는 인근 국도변 주유소들이 생존 차원에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부정유통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이다. 석유품질을 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세액은 연간 1조에 달하는데 자칫하면 공기업이 정상적인 주유소를 생존 위기의 벼랑으로 몰아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국도변 주유소와 ex-oil 운영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6-10-03 15:19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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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을, 이웃에게 말을 걸어보자

한상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민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자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살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 자살률은 내려가지 않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주변사람들의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절실하다.일반적으로 모든 우울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일단은 자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게 안전하다. 그 심각성을 측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단계적인 방법으로 기술적인 접근을 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물론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자살할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성공률이 희박하다. 그런 갑작스런 질문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줘서 무조건 부인하게 만든다. “요즘 기분이 어떠냐”부터 시작해 차차 깊이 있게 물어 들아가야 한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이야기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주저한 뒤 겨우 아주 가끔 죽을 생각을 해본다고 말한다. 또 농담 비슷하게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농담으로 들어 넘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화할 때 다음과 같이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어깨를 으쓱한다.별로 좋지 않으신가 보죠? -- 머리를 흔든다.우울한가요? -- 고개를 끄덕인다.아주 불행한가요? -- 고개를 끄덕인다.희망이 없어 보이나요? -- 그래요.때론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요? -- 맞아요.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본 적도 있나요? -- 많아요.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겠네요? -- 가끔씩 그래요.어떻게 자살할 것인지 생각해 봤나요? --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이러한 대화는 너무 자세하고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죽음과 자살에 대해 생각했고,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웠는지 알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음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대화방법의 잘못된 예와 잘된 예들이다.A :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죽는 것밖에.B : 당신은 죽기에는 너무 젊어.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생각할 수 있어? (X)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앞으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X) 최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엇이 힘든지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봐.(○)A : 너무 외로워. 내편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갈 곳이 없어.B : 이제 괜찮아.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X) 어떤 일로 인해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A : 지금까지 제 삶은 고통스럽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B : 지금은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X) 많이 지친 것 같아.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한상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16-09-29 17:31 한상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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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혜로운 삶은 준비에 달려 있다

정보철 이니야 대표수년전 얘기다. 딸아이를 설득했다. 성적에 맞춘 대학을 가는 대신 재수를 권유했다. “정시를 보지 않는 게 좋겠다.”명문대학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뜻은 단 한가지였다. 삶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었다. 딸아이는 고등학생시절 공부에 소홀했다. 수능을 며칠 앞둔 날에도 남이섬에 놀러갈 정도로 태평스런 아이였다. 그런데 수능에서 의외로 높은 점수가 나왔다. 울먹이는 딸아이에게 처음으로 쓰디쓴 소리를 했다. “성적에 맞춰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 그런 식으로 이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지혜로운 삶,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준비에 달려 있다. 준비된 상태, 즉 지혜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대단한 시간과 공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그것은 멀리 보는 안목과 일상에서의 수련이다. 이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심모원려’(深謀遠慮)‘와 ‘사상마련(事上磨鍊)’이다.심모원려는 기원전 중국 진나라의 과오를 다룬 사상가 가의의 과진론에서 나온 말이다. 심모(深謀)는 깊은 책략이고 원려(遠慮)는 멀리 보는 안목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일순간의 쾌락이나 욕망을 쫓아가지는 않을 것이다.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은 사상마련(事上磨鍊)을 주장했다. 쳇바퀴 돌듯 이어지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일상적이며 흔한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고 넘어간다. 허나 반복된 업무 속에서 매몰되다 보면 타성에 젖어 아무 것도 익히지 못한다. 수련은 산속 깊은 곳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독서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처럼 일사 속에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다.이와는 다른 각도로 준비된 상태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있다. 사상마련이 외형적 부문이라면 이는 내면적 부문을 지목한다. 그것은 바로 성(誠)이다. 말(言)하면 이루어진다(成)는 정성 성(誠)이다. 중국의 고전 중용(中庸)에서는 성을 살려는 의지의 발현(性)으로 본다. 살려는 의지는 만물이 작동하는 원리이다. 성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세상은 삶이 진정 살아 있는 세상이다. 성은 정성으로, 성실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정성과 성실은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이다. 성이 없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성이 부족하면 일시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삶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작용과 위배되므로 결국 망하게 된다.한시도 쉼 없이 작동하는 성의 움직임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시(時)를 주시해야 한다. 관리학에서는 일몰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오늘의 일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완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마무리져야 한다.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씨를 뿌리고 수확하려는 짓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다. 시의 개념에 어긋나는 자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할 수 없다.다시 강조하지만 준비는 지혜이다. 철저한 준비로 세상을 열려는 것이 지혜이다. 내가 딸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역시 준비하는 삶, 지혜로운 삶이다.정보철 이니야 대표

2016-09-28 15:14 정보철 이니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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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떠날 때는 미련없이 떠나야

이해익 경영컨설턴트금융계의 몇몇 큰 자리 CEO들의 임기가 내년에 다가 오고 있다. 임기 말이 다가오는 CEO들이 명심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 후임자가 정해지는 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하여 한 다리 걸치겠다는 사심을 깨끗이 버리라는 거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게 바로 화룡점정이고 훌륭한 끝내기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후계자가 어디 있나. 내가 낳은 자식도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하기 마련이다 후임자가 있을 뿐이다.중국 남북조시대 양(梁)나라에 장승요(張僧繇)라는 화가가 있었다. 현재의 남경인 금륭 안락사(安樂寺)의 정중한 부탁으로 그는 절의 벽에다 용을 그려 주게 되었다. 이윽고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다. 그러자 그 용은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해 버렸다. 이것이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즉 가장 요긴한 곳과 때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고사다. 1960년대 헐리우드 서부영화인 ‘셰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당시 인기배우 아란 랏드가 주인공 카우보이 역을 멋지게 해냈다. 재빠른 솜씨의 총놀림으로 맞대결에서 최후의 악당 두목까지 쓰러뜨렸다. 그런 후 그는 황혼을 향해 미련없이 말고삐를 거머쥐고 표표히 떠나는 라스트 신은 관객을 뭉클하게 감동시켰다. 요컨대 CEO는 떠날 때를 알고 또 끝맺음이 좋아야 한다.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같은 CEO‘깜’이 재미있다. 쌍기역(ㄲ)자로 된 일곱 글자다. 꿈, 꾼, 꾀, 깡, 끼, 끈, 꼴이 그것이다.‘꿈’이 있어야 한다. 즉 비전의 전도사여야 한다. ‘꾼’이어야 한다. 일꾼, 장사꾼이어야 한다. 입만 앞서는 ‘말꾼’이 아니다. ‘꾀’가 넘쳐야 한다. 냉철한 머리의 전략가여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working harder)보다 슬기롭게 일하는 것(working smarter)이 중요하다. ‘깡’이 있어야 한다. 갈대처럼 눈치나 봐서는 안된다. ‘끼’가 넘쳐야 한다. 물론 매미처럼 놀기만 잘하는 ‘딴따라 끼’와는 혼동해서 안된다.‘끈’이 있어야 한다. 오너의 끈보다 고객과의 끈, 종업원과의 끈, 사회와의 유대가 중요하다. ‘꼴’이 좋아야 한다. 주인 앞에서 촐랑대는 방자나 느림보 곰 같아서도 안된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다. ‘끝’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셰익스피어도 “명배우는 퇴장할 때를 안다”고 했다. CEO는 떠날 때를 대비하여 후계자가 아닌 후임자를 발굴하는데 공정해야 한다. 후임자 문제에 있어 떠나는 CEO가 깊이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훌륭한 CEO의 출현은 육성되고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착각이다. 리더는 발굴되어 스스로 성장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떠나는 CEO는 공정해질 수 있다. 떠날 때는 지저분하지 않게, 미련없이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한 말씀하였다.“부재기위 불모기정(不在其位 不謀其政)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의 정사를 논하지 말라.” 상왕이나 고문 또는 명예회장이니 하는 어정쩡한 자리에 앉아서 책임지지 않는 언행을 삼가하라는 뜻이다.이해익 경영컨설턴트

2016-09-26 16:10 이해익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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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규제완화, 운전면허만은 예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지난 정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간소화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제도는 현 시점에서 분명 실패작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학과시험의 일부를 떼어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운전면허 제도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론적으로 단 이틀이면 취득할 수 있는 초고속 면허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점차 강화하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는 더욱 간소화하고 있다.재작년 제주도 등에 중국 관광객이 몰리면서 동시에 관광비자로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이 5000명을 넘자,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 운전면허 제도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졸속으로 면허를 취득해 중국 면허로 바꾸는 일이 반복되자 중국 정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규제를 요청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를 묵살하자 작년 말부터 상해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 관광비자로 취득한 국내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 우리 수준을 가늠하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중국은 운전면허 취득에 걸리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이며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관광객은 자국 면허 취득이 까다로운 탓에 한국에서 관광을 겸한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왔다. 이들은 귀국 후 자국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는 점을 악용해온 것이다.호주나 독일 등은 정식 운전면허 취득에만 약 2년이 소요된다. 예비면허나 준면허 등 다양한 규제를 통해 완벽한 운전자를 선발한다. 운전면허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률적 규제완화 정책에서 자동차만큼은 제외해야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난 정부 당시 운전면허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운전면허시험을 엄격한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는 일을 백지화했다.최근 초보운전자들의 운전행태를 보면 여러 문제가 드러난다. 면허를 취득했지만 길거리에서 운전을 할 준비가 돼있지 못하다. 차량 기본 기능 숙지는 물론 운전방법이나 비상조치는 고사하고 주차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길거리로 나오면서 사고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이들이 도로 상에서 운전조치를 제대로 못해 심각한 다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하다.그동안 우리는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 행태를 너무 많이 목격해왔다. 정책입안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 후유증을 모두가 국민이 부담하고 기회를 놓쳐 우리의 먹거리를 놓친 경우도 많았다.자동차 운전면허제도는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안 없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해외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한국형 모델을 정립해나가야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한다면 해외 국가에서 우리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당국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낡은 구태를 버리고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6-09-25 13:57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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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과열된 분양시장, 청약전략 점검이 필요한 때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다가올 4분기에도 분양시장의 청약열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인기지역의 공급계획이 많고, 수요시장도 탄탄하다.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21만4025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공급물량 3만5000여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지만, 건설사들의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 식의 밀어내기 분양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서울과 부산은 연내 분양 계획 물량이 작년보다 많다. 3분기까지 청약열기가 이어졌고, 투자 유망단지로 꼽히는 분양계획이 다수여서 청약열기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일반분양과 부산 구도심의 재개발 브랜드 대단지가 4분기에도 청약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경기도에도 7만3000가구 가량이 분양될 계획이다.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공공택지 주택공급 감축안’이 발표된 후,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미사강변도시나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서울 강남권에서 가깝고 교통,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공공택지 아파트에 청약통장이 몰릴 전망이다.교통 입지가 양호한 공공택지의 경우 비(非)수도권이어도 관심을 끌 수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전국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는 39개 단지, 3만4256가구에 달한다. 강원도와 세종시처럼 광역교통망이 호재로 작용하고,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반면 비인기지역은 미분양 걱정이 크다. 입지와 상품성에 따라 최근 미분양 사례가 늘었고, 미분양지역에 대한 정부규제와 관리도 강화돼 악순환이 우려된다. 실제로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지난 5월부터 다시 늘어나며, 7월말 기준 6만3127가구로 증가했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건수가 줄고, 총체적인 대출심사와 소득기준을 강화하면 비인기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수요자들의 청약전략은 이 같은 지역별 ‘청약 양극화’에 따라 수정돼야 한다. 미분양 여부와 지역별 청약시장의 온도차는 분양권 거래와 향후 프리미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수한 청약성적에 높은 계약률, 프리미엄 경쟁력까지 갖춘 유망단지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하다. 거기에 인근의 주택 입주량을 따져보고,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본 후 최종 청약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공급부담과 양극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심의 새아파트들이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띠면서 양질의 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관심은 꾸준히 치솟고 있다. 급등하던 분양가격도 분양승인 이슈와 맞물려 둔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유망공급 증가에 높은 수요관심, 분양가인하가 더해진다면 적어도 연말까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분양열기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당장 내년 분양시장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내년 도입할 계획이었던 가계부채대책은 당장 다음달 10월부터 조기 시행되고, 정부가 직접적인 분양규제를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내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에 대한 걱정도 적지않다. 실제 거주의사가 없는, 내년 이후 분양권 거래를 염두에 둔 투자자라면 새아파트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할 때다.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2016-09-22 15:29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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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종말

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요즘 은행 영업창구에 가면 과거보다 앉아있는 은행원들이 적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 그들이 하던 고객의 입출금 업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에 빼앗겨 은행원들이 옛날처럼 많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이 은행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것이다. 20여년 전, 첨단기술이 만들어낼 디스토피아를 내다본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현실화되는가.영국 섬유노동자들은 19세기 초 방직기 사용이 늘면서 숙련공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자 공장에 불을 지르고 방직기계를 파괴하는 이른바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을 전개했다. 19세기 후반 철도가 등장했을 때는 마차 주인들이 말이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좋은 채찍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말이 빨리 달려야 자신들의 일거리가 철도에 그나마 적게 빼앗긴다고 생각한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산업 종사자들은 삶의 존재가치를 높여준 일자리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며 집단으로 저항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했다.하지만 고용시장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1차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기술들은 인류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할 정도로 파급효과를 미치지 못했다.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인류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 온 게 사실이다.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이슈화되면서 또다시 일자리 증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KEF)은 4차 산업혁명이 고용시장의 대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고했다. 여기서 발표된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과 인공지능의 보편화로 앞으로 5년간 선진국과 신흥시장을 포함한 15개국에서 일자리 716만 개가 사라지고, 202만여 개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측했다. 사라지는 일자리 가운데 90%가 사무·행정(475만개)과 제조·생산(160만개)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러한 예측이 현실화되면 사무·행정직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조만간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기술발전이 노동집약적 산업과 블루칼라 직종의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몰았다면 이제는 사무직과 관리직 등 화이트칼라 계층의 일자리가 소멸돼 다른 직업으로의 대체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더욱 늘려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빠른 기술진보는 기존 일자리의 소멸을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스마트공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다. 컴퓨터나 단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AI가 고도화되고 자동화가 진행되면 일자리는 더욱 늘어난다는 분석이다.일자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2016-09-21 16:17 윤기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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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치열한 경쟁이 영웅을 낳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K리그의 레전드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 은퇴했다. 1992년부터 23년 동안 그가 남긴 기록은 엄청나다. K리그 700경기 출장, 228경기 무실점, 45세 최고령 출전 등 실로 화려하다. 그는 이운재와 함께 라이벌을 이루며 한국 축구 역사에서 골키퍼의 전성기(1995~2009년)를 이끌었다. 두 명의 걸출한 스타가 있었기에 축구팬들은 경기를 즐기고 환호할 수 있었다.하지만 그의 뒤를 이을 뛰어난 골키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유럽으로 진출하는 골키퍼는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 다른 포지션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이다. 특별히 골키퍼를 예외로 둘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스포츠는 이제 글로벌 시대다. 뛰어난 성적을 내는 구단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국적은 다양하다. 국적을 가려서 쓰지 않는다.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세계 올스타팀 간의 경기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우리 대표팀도 해외파가 주축을 이룬다.과거 외국인 골키퍼와의 주전경쟁은 국내파 골키퍼들의 실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김병지와 이운재는 1990년대 러시아 출신의 신의손(사리체프)을 비롯한 외국인 골키퍼들과의 치열한 경쟁 압력 덕분에 탄생했다.당시 신의손의 활약이 워낙 대단했던 관계로 상당수 구단들이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했다. 국내 골키퍼들의 위기감은 컸다. 주전을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런 긴장감 속에서 경쟁을 견뎌내다 보니 뛰어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하지만 국내 골키퍼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1998년 외국인 선수를 금지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경쟁의 압력은 낮아졌다. 뛰어난 외국인선수를 들여오면 국내 골키퍼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지금 한 순간 만을 생각하는 단순한 사고다. 경쟁을 통해 시간을 두고 뛰어난 선수가 나오고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오히려 그 당시 신의손의 활약 덕분에 국내 골키퍼의 역할과 직업이 다양해졌다. 골키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골키퍼 전담 코치’라는 새로운 보직까지 생겼다. 그 이전에는 국내 구단에 없던 직책이었다. 골키퍼로 은퇴한 선수들이 새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생긴 것이다.2002년 히딩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다. 연고주의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의 높은 수준에 맞서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수준 높은 팀과 싸워야 실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뛰어난 선수는 전담 코치 등 체계적인 육성 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주전경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순간에는 위기라고 느끼지만 그런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난세에 영웅이 나오듯이. 김병지 처럼.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2016-09-19 16:00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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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경영전략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요즘 경제계는 롯데그룹 탈세 사건,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부정과 비리 등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법조계까지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암울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이런 부정부패가 더해지니 미래가 참으로 어둡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은 지금의 상황을 영화 ‘내부자들’과 같다고 폄훼한다.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에도 미소 짓게 만드는 기업이 있다. 바로 웅진그룹이다. 한때 재계순위 30위 내에 들었던 웅진그룹은 건설업,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불황의 늪에 빠진 후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자구책으로 웅진코웨이, 웅진식품, 웅진케미칼 등 주력 계열사를 팔고 본업인 학습지 사업에 집중한 끝에 당초 기한보다 6년이나 빠른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웅진그룹이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석금 회장의 투명한 경영철학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 있었다. 법정관리 결정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윤 회장은 1000억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차명계좌, 비자금 등 개인 비리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윤 회장의 이런 성향은 조직문화로 정착되었으며 그룹 내에선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 사업자를 위해 1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우선 변제해 주기도 했다.지난 2015년 미국 리더십컨설팅회사인 KRW인터내셔널은 미국 내 84개 기업과 비영리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간의 보편적 특성 중 신의, 용서, 공감, 책임의 네 가지 도덕적 기준을 도출하고 경영진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도덕성을 가장 높이 평가받은 10명과 가장 낮게 평가 받은 10명을 구분해 재무성과를 비교한 결과, 도덕성 점수가 높은 CEO가 속한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총자산수익률은 9.35%로 나타났다.반면 도덕성 점수가 낮은 CEO가 속한 기업은 1.93%로 도덕성 점수가 높은 기업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결국 도덕적이고 착한 기업이 회사수익률도 더 높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덕성이 높은 기업은 낮은 기업보다 위기도 2.5배 이상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후원금 전달, 봉사활동 등의 활동으로 ‘착한 기업’ 이미지 쌓기에 힘을 쏟고 있다.세계적인 신발 브랜드 탐스슈즈가 대표적인 사례다. 탐스슈즈는 ‘코즈 마케팅’으로 소비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상품을 구매하면 기업이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즈 마케팅은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다른 한 켤레를 아르헨티나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원 포 원(1 for 1)’ 마케팅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탐스슈즈는 착한 기업의 대명사처럼 널리 알려졌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사실 도덕적 리더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다. 미천한 장돌뱅이 신분에서 3품 벼슬의 귀성부사까지 오른 파란만장한 생애의 입지적 인물인 ‘상도’의 임상옥(林尙沃)은 이런 말을 남겼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결국 경영이란 도덕성, 인격, 진정성으로 끝을 맺는 스토리가 아닐까.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2016-09-18 14:27 정인호 VC경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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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려면

박종구 초당대 총장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한다.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어섰다.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그치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경제 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생산의 중심축인 25~49세 핵심생산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9.2%에서 2014년 53.9%로 낮아졌다. 제조업 생산직의 평균 연령도 48세에 달하고 있다.포스코경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자동차·철강·가전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 한다. 생산인구 감소로 차와 아파트의 주 소비층이 줄어들고 철강과 가전 분야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1990년대 초 ‘읽어버린 20년’의 함정에 빠진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생산인구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버트 고든 교수는 “생산성 저하가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제조업 생산성은 여전히 선진국의 70%선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60%선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7년 연 평균 4.6%였던 부가가치 증가율이 2008~2014년에는 1.8%로 급락했다.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의 회복세가 더딘 것은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져 실질 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차제에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저출산·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비율이 10%를 넘었고 2020년 다문화 인구도 7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실리콘밸리 기술창업의 4분의 1 이상을 이민자가 주도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선진국 중 이민개방정책을 쓰지 않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독일의 뛰어난 경제 성적표 뒤에는 연간 40만명을 넘는 이민 인력이 있다. 유럽 최저 수준인 1.4명의 출산율 위기를 능동적 이민정책으로 극복하고 있다.중·장년층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장년 고용률 목표는 68.2%다. 전경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70%가 중장년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만족하고 있다.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자의 도입 비율은 아직도 20%에 못미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 제도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신중년층 고용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 고용력 부족과 노인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보인다.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6-09-12 15:29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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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올림픽을 통해 본 국력과 체력의 함수관계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가만히 보니까 바로 국력 순이네…….”브라질 올림픽 중계를 보던 집사람이 소감 한마디를 던졌다. 중국이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던 시점에서다. 그러더니만 불과 하루 사이에 종합 2위 자리에 영국이 올라섰고, 폐막 종료 직전까지 중국과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폐막 후 상당히 시간이 흐른 지금껏 영국인 자신들에게까지 난해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무엇이 진정한 동력이었을까. 영국에서 최근 2년에 걸쳐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걱정거리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다. 사상 최초의 독립운동이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이 쟁점에 대해 자신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을 내려놓고도, 지금까지 이구동성으로 반신반의하고 있다. 예상을 뒤엎은 투표결과가 분명 영국인들의 혼을 적지 않게 뒤흔들고 있다는 생각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해왔던 여당마저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불편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투표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리가 퇴임하자마자 차기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된 인물은 브렉시트의 선봉에 섰던 런던시장 보리스 존슨이다. 그러나 민심이 강경노선 세력에 대한 경계로 급선회하기에 이르자 이런 여론을 의식한 여당은 스스로 중도 완만 성향 총리를 선택했다. 총리 취임 직후 내놓은 첫 일성은 스코틀랜드가 EU 탈퇴에 자진 동의하는 날이 올 때까지 탈퇴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국민을 안심부터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인선으로 외무장관에 다름아닌 존슨을 임명한 일은 이례적이며 모순에 가까웠다.이런 일련의 영국 행보를 관찰해보면 독립경영에 대한 강박관념이 국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유럽 속의 작은 나라 영국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감도 들었겠지만, 자칫 잘못이라도 저지르는 순간 국가 위상이 단숨에 실추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온 국민을 압박 속으로 강하게 몰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대표선수들도 이런 국가적 분위기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결정적 순간을 맞을 때마다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심리적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기억에서 사라져가던 왕년의 스타들이 국가대표진에 막차타고 합류, 인간승리 투혼을 발휘하여 유종의 미로서 금메달을 목에 건 특이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심리효과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국가 자주경영이라는 정치경제적 전략이 국민정신을 고양시켰고, 영국은 역대 최고성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장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이 시기에 올림픽 쾌거는 국운 상승의 특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국은 국가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올림픽 성적도 우리와 늘 비슷했다. 21세기 국가경영 신종 전략을 설계해보려는 나라들에게 영국의 사례는 좋은 참고문헌이 될 것이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아일랜드국립대 교수

2016-09-11 11:19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 / 아일랜드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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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고속주행하는 中 중고차시장에 주목할 때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중국에선 중고차를 얼쇼우처(二手車)라 한다. 아마 첫 번째 손(一手)이 아니라 두 번째로 손(二手)을 댄 차란 뜻일 것이다.중국에서 중고차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뜸들여왔던 파리기후협약을 전격 비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내 환경오염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대기오염 주범으로 몰려있는 자동차의 생산판매에 제동이 걸리고, 그만큼 중고차 수요가 더욱 늘어날 거란 얘기다.중국의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아직 그렇게 크진 않다. 신차의 경우 연간 2500만대 생산으로 세계 1위, 미국의 두 배 시장이지만, 중고차시장 규모(거래대수기준)는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차 대비 중고차의 판매비중을 보면 미국의 경우 1 대 5, 영국과 프랑스가 1 대 3인데 비해, 중국은 아직 1 대 0.4 ~ 0.5 즉, 신차 2대 팔릴 때 중고차는 한 대 거래되는 정도다.하지만 성장속도로만 보면 최근 3~4년간 연 30%로 가파르다. 특히 지난해 중고차거래는 940만대로 전년 대비 5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신차 판매가 4.7% 증가한 것에 비하면 12배 가량 빠른 속도다. 급성장의 배경으론 대도시에서 신차의 번호판을 발급받기 어렵다는 점, 가성비 좋은 중고차에 대한 인식 제고, 렌터카 등록 대수의 급성장(지난 5년간 연 63% 성장)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연 30% 이상 성장해서 5~6년 후면 미국시장 규모에 근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중국 정부는 인터넷플러스전략이라 해서 정부가 O2O(온라인 to 오프라인)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고차의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되면 중고차 수요자들이 보다 좋은 중고차를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매도자도 합리적으로 팔 수 있는 시장(플랫폼)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인터넷 중개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 인터넷 중고차매매업체로는 런런처, 과즈중고차, 요우신 등이 있다. 런런처의 경우 2014년 4월에 설립돼 2년 반 된 새내기 회사인데, 창업자 리젠(李健)사장은 3월 중고차 활성화 조치 이후 중국 30여개 도시에서 월 2000대의 중고차를 중개했다. 올해 말엔 300개 도시에서 월 3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다. 이에 질세라 경쟁업체 과즈중고차도 내년까지 1000개 도시(중국 중고차시장의 90%)로 판매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다.글로벌 업체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다. 텐센트는 런런처에 8500만 달러(한화 1000억원)를 투자한 데 이어 중고차 AS시장(1조위안·180조원 추정) 진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수인 알리바바도 지난해 7월 중국 최대 자동차유통그룹 광회치처와 제휴, 타오바오에서 중고차거래에 나섰다.게다가 세계 최대 중고차수출국인 미국과 일본도 중국에 본격 상륙할 태세여서 중국의 중고차 시장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발돋음할 전망이다. 미국의 초대형 카 딜러회사인 카맥스나 콕스엔터프라이즈, 일본의 금융기업 오릭스 등이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 중고차 업체나 온라인업체, 또 중고차AS에 신경 써야 하는 자동차업계 모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2016-09-08 10:58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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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김영란법, 뭣이 중헌디?'… 고사위기에 몰린 문화예술계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9월 28일. 그 이름도 찬란한 ‘김영란법’이 드디어 이 한반도 땅에 그 무시무시한 위용을 드러낸다. 3-5-10!! 무슨 숫자 게임이 아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상한선.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바로 그 법률이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지만, 이 법안의 발의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 법은 한국 사회에 등장하자마자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난 7월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거쳐야할 정도로 논란이 거셌다.하지만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결국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고 한국사회에 매머드급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높은 분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도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갈 수 없다.식사와 선물 등 모든 접대와 청탁이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문화예술계, 특히 연예계의 고질적인 접대 관행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참으로 오랜 업무패턴이었던 영화, 음반 등의 마케팅에 기자, 방송국PD나 기타 평론가를 향한 각종 초대권, 식사접대 등 물량공세는 소리소문없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심지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CJ, 네이버 등 일부 문화콘텐츠 관련 미디어채널 및 종사자들마저 김영란법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연예산업 관계자들에게 호의로 또는 판촉용으로 제공되던 영화시사회, 가요콘서트 초대권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티켓 값이 선물 상한액인 5만원을 넘어서는 뮤지컬, 클래식음악계는 문화 접대 목적으로 전체 티켓판매량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구매가 중단되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미 올 연말에 예정된 각종 뮤지컬, 클래식공연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해 김영란법 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기업은 물론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개미군단마저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옛 속담이 괜한 말이 아니었음이 실감난다.가뜩이나 허약한 체질의 우리 문화예술계, 대중문화산업은 김영란법의 여파로 올 연말을 심란하게 보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짜 표 남발과 부정청탁 방지의 긍정적 측면도 얘기하지만 문화예술로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청천벽력일 뿐이다.아직 주먹구구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연예계나 문화접대비의 비중이 기업 전체 접대비의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연예산업과 문화예술계까지 김영란법의 올가미를 굳이 씌워야 하는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미래의 문화산업이 피어나기는커녕 발목 잡는 법 때문에 고사하는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호의적인 관행을 고려해 문화 접대에 한해서 예외 규정을 두거나 티켓 등의 선물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정책담당자들에게 이말을 꼭 전 해주고 싶다. “김영란법, 뭣이 그리 중헌디?”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6-09-07 16:47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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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전세세입자의 반격 시작되나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올 여름은 100년여 만에 최고 폭염으로 이상고온을 경험했다. 주택시장에서도 못지 않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세시장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다. 전세가격은 통상 4년 내외(3년간 전세가격이 상승하다가 4년차에 하락)의 주기로 역전세난이 나타났으며 가격상승의 휴지기가 있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매매가격 상승기대를 자극해 분양이 증가하고 2~3년 후 입주물량과 전세물량을 증가시켜왔다.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던 이러한 임대차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황이 역전되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과잉공급이 되지 않더라도 공급 집중과 매매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가격 하락 및 입주 지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당장 최근 입주물량이 집중되어 전세주택공급이 급증한 서울 송파구, 강동구, 대구 등의 일부지역에서 전세금을 유지하면서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역전세의 주택시장 파급영향을 별개로 전세 세입자들의 반격이 본격화 될 수 있을까?분양 증가보다 빠른 미분양 증가 현실을 감안한다면 2012년 전후의 미입주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이 시점에 대규모 택지지역을 중심으로 수분양자와 건설업체 미분양분의 저렴한 전세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세시장에서 세입자 우위와 역전세 확대가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 우위와 선택권 확대, 서울 또는 도심으로 세입자 회귀, 재고가격 대비 높은 분양가격은 집주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곽의 역전세난은 불가피하다.하지만 아직까지 역전세난은 국지적인 현상이며, 과거 잠실아파트의 회복 경험, 저금리에 따른 투자 상품 부족,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물량 비중의 과거보다 낮은 수준(2009년 1분기 86% vs 2016년 2분기 11%), 입주 중 낮은 대형물량 비중(85㎡초과 비중 2009년 30% vs 2016년 8.3%) 등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세입자 이동은 나타나겠지만 완전한 우위에서 반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세입자의 계약종료와 이주가 원활하다면 역전세는 거주선택, 전세금 추가 부담 등 반격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집주인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역전세난이 시장 전체가 아닌 지역의 문제이고, 투기적 집주인 지원의 도덕적 문제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 사이에 고통 받는 것은 세입자이다. 세입자는 평균 70%대의 높은 전세가율, 전세 이사 또는 신규입주 지연 등에 따라 반환보증금 리스크, 이주시기 불일치에 따른 주거불안 측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는 집에 들어가는 것과 집에 나가는 것의 입장차이만 있지 어려운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그렇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시장 변동완화 정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이외에 세입자도 자체인 인식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임차 유지를 선택하든, 매매를 선택하든 세입자는 지속적인 자산축적과 반환보증금에 대한 리스크 비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세입자의 자산축적과 리스크 관리를 유인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제도와 상품지원도 선행되어야 한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16-09-05 15:55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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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문화체육관광부가 얼마전 차세대 한류를 이끌 소위 ‘한류기획단’을 발족시켰다.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해 한류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이다. 한류기획단에는 화장품 업체 아모레퍼시픽과 대형 연예기획사 3사(SM·YG·JYP), 방송3사(KBS, MBC, SBS), 방송협회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벤처투자, 코로롱인터스트리, 한국무역협회, CJ EM 등 25개 민간 분야별 대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 주요 부처 장·차관들도 상임위원으로 참가한다.정부가 한류기획단을 발족시킨 배경에는 일본, 중국, 아시아 국가들을 넘어 유럽, 미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한류를 발판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이 담겨있다.하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자.미국 정부가 할리우드의 메이저 7대 영화사(워너브라더스, 월트디즈니, 소니 픽처스, 파라마운트, 21세기 폭스, 유니버셜스튜디오, MGM)와 3대 방송사(NBC, CBS, ABC), 그리고 미국의 3대 자동차회사(GM, 크라이슬러, 포드), 애플과 같은 IT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할리우드 기획단’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자. 취지는 할리우드의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 지배력을 바탕으로 미국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것이다. 덤으로 미국 국무부, 재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등 연방정부의 고위관료들이 할리우드기획단에 대거 참여한다.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의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아마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대중문화에 종속되는 것을 우려한 반미시위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한류가 성공했던 초창기에 “정부가 한류가 뭔지 몰라 개입을 안 해서 한류가 성공했다”는 농담이 대중문화계에 떠돈 적이 있다. 이 같은 농담에는 강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바로 ‘문화는 그것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이들의 자발성에 의해 확산된다’는 점이다.우리 대중문화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한류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숟가락을 얹어 인위적인 시도를 하는 순간 한류는 그 자생력을 잃고 만다.더욱이 문화의 특성상 한류가 해외각국에서 확산될 수록 현지에 ‘혐한류’ 혹은 ‘반한류’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한류에 자국의 문화가 종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우려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류를 무기로 자국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한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감독이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고 뒤에서 응원하면 된다. 감독이 선수로 직접 뛰며 스타 욕심을 내면 축구단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된다. ‘한류기획단’은 정부가 나서서 지금까지 진행한 한류 진흥 정책 중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愚)를 범하는 셈이다. 제발 지금이라도 루비콘 강을 건너지 말기를 바란다.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

2016-09-04 15:48 한승범 맥신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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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산업정책은 더 이상 필요없는가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시대상황과 산업여건에 맞는 산업정책을 적절히 수행해 산업화를 성공시킨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거의 모든 산업분야의 기반이 골고루 갖추어진 세계적인 제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제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물론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 왔다.그러나 최근 산업구조가 바뀌고 민간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민간단체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정책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시장원리에 대한 신봉과 정부실패에 대한 우려 등을 근거로, 정부가 산업정책에서 손을 떼고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우리 산업이 최선의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그 바탕에는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력이나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펼친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다는 현실이 깔려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신산업 육성정책은 그 특성상 장기적인 계획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시로 대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산업정책은 필요하다. 시장은 스스로에게 맡겨 두어도 자동적으로 최선의 상태가 유지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므로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산업정책은 필요하다.그러나 동시에 산업정책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수단에 대한 재정립은 필요하다. 소비, 투자와 수출입의 각 영역에서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었던 과거의 여건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기술 발전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파괴되고 4차 산업혁명이 부상하는 등 경제, 사회, 기술의 각 부문에서 메가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전환 또한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우리 산업정책의 목표는 강점을 지닌 기존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이를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키는 일, 쇠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병행하여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 모든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에 두어져야 한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시류에 따라 새로운 분야로 대체하기 보다는 이미 선정된 내용을 존중하고 산업발전 추세에 맞추어 미세조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정책수단 면에서도 과거처럼 정부 주도로 특정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성과를 내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직접적이고 규제적인 접근 대신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산업과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비롯해 범용성 있는 인프라의 구축과 같은 간접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RD 자금 배분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대학의 산업인력 양성 지원, 공공선도 프로젝트를 통한 초기시장 창출 지원 등을 통해 시장환경을 정비하는 일에 더 매달려야 한다.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2016-09-01 15:59 박봉규 건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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