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한다. 평균 수명이 81세를 넘어섰다.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그치고 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경제 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생산의 중심축인 25~49세 핵심생산인구가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9.2%에서 2014년 53.9%로 낮아졌다. 제조업 생산직의 평균 연령도 48세에 달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자동차·철강·가전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 한다. 생산인구 감소로 차와 아파트의 주 소비층이 줄어들고 철강과 가전 분야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1990년대 초 ‘읽어버린 20년’의 함정에 빠진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산인구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버트 고든 교수는 “생산성 저하가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적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조업 생산성은 여전히 선진국의 70%선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60%선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1~2007년 연 평균 4.6%였던 부가가치 증가율이 2008~2014년에는 1.8%로 급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등 남유럽 국가의 회복세가 더딘 것은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 비해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져 실질 노동비용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차제에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은 저출산·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민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비율이 10%를 넘었고 2020년 다문화 인구도 7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실리콘밸리 기술창업의 4분의 1 이상을 이민자가 주도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선진국 중 이민개방정책을 쓰지 않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독일의 뛰어난 경제 성적표 뒤에는 연간 40만명을 넘는 이민 인력이 있다. 유럽 최저 수준인 1.4명의 출산율 위기를 능동적 이민정책으로 극복하고 있다.

중·장년층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장년 고용률 목표는 68.2%다. 전경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70%가 중장년 근로자의 업무성과에 만족하고 있다.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00인 이상 사업자의 도입 비율은 아직도 20%에 못미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 제도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신중년층 고용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 고용력 부족과 노인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보인다.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