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된 이슈는 미세먼지이다. 

올해 들어와 황사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여러 번 발령되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대책마련을 지시할 정도로 가장 큰 이슈로 변모하였다. 

눈에 보이는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는 관계로 맑은 날에도 심한 경우도 많아서 더욱 대중의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폐 속 깊이 자리하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여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환경 재해이기 때문이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발 원인도 있고 국내 화력발전소 등을 비롯한 공장 유발 요인, 도로와 타이어, 브레이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인한 요인, 그리고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확한 미세먼지의 원인이 지역별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특히 디젤차에 의한 원인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약 10% 정도가 기여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중 디젤차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작년 말 일기 시작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인증을 받은 20개 디젤 차종의 19개 차종이 실제 도로에서 인증기준치의 3~20배까지 질소산화물을 내뿜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의 물질과 화학작용으로 미세먼지로 변하는 원인물질이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질소산화물을 1급 발암물질로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러 이유가 겹쳐지면서 최근 디젤차는 여론의 질타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디젤차는 조건에 따라 가장 큰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연이나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은 다른 차종 대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연비나 출력 등은 워낙 커서 건설기계나 트럭 등은 가장 큰 대상이라는 것이다.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도 다른 연료 대비 적게 배출되는 장점도 있다. 결국 꼭 사용할 수밖에 없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주로 노후화된 디젤차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5~3.5톤 정도의 노후화된 디젤차를 도심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LEZ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유럽 약 300개 도시가 시행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고 점차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로5와6의 최신 디젤차도 심각한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확인되면서 승용디젤차도 향후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되는 국내 미세먼지에 의한 심각성은 더욱 위기감을 조성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가장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형국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으나 상당부분 디젤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도 걱정이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세먼지의 정확한 요인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적 도시별로 다르고 환경적 영향도 큰 만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족집게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지열별로 미세먼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비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너무 치우쳐 있고 측정위치도 도로 등 오염 가능성이 큰 지역을 벗어나 엉뚱한 곳에 있는 등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이미 확인된 화력발전소 등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력 잉여 국가인 만큼 무작정 석탄 화력발전소를 짓기보다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방법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정확한 액션 플랜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최근 이슈화된 경유값이나 직화구이 등 다양한 원인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이를 근거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대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이유는 환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이 부족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즉흥적인 일회성, 면피성 정책이 남발되다보니 국민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노후화된 디젤차는 분명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양질의 디젤차라 하여도 노후화되면 배기후 처리장치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즉시 막대한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만큼 어떻게 현명하게 규제를 강화하는가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도 판매가 가장 큰 승용디젤차의 경우도 지금은 괜찮지만 노후화되면 문제가 커지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차에 대한 강력한 운행 상의 인센티브 정책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자연스럽게 친환경차로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 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만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보는 시각을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이나 숲을 보는 큰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1~2년 내에 단기간에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길게 보고 10~20년을 두고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정책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이어가면서 신뢰성 높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꼭 구현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