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각각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소 구조개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되면서 자본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각각 자회사로 분할해 거래소지주회사 아래 둔다는 골자다. 안으로는 장내 시장끼리 경쟁시켜 상장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밖으로는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공개(IPO)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희망을 높이고 있다.

올해 3월 창립 60주년을 맞는 한국거래소 구조개편의 성패는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코스닥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체성 확보의 기틀 마련에 달려 있다. 현행 시장구조보다 진일보한 제도이므로 미흡한 내용은 정관, 규정, 내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을 명실상부한 독립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코스닥시장 경쟁 원리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시장 운영의 보수화와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합의체 시장 운영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의 차별적 역할, 상장·불성실공시·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담보하고 기능을 강화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통합 전 코스닥시장은 경쟁관계에 놓인 한국거래소와 차별화한 제도로 투자자를 만족시키려 했다.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자 코스닥시장의 제도를 한국거래소가 인용하는 등 코스닥시장이 거래소 변화에 끼친 긍정적 영향이 적잖다. 그러나 통합 후 유가증권시장과 구조적 유사성을 갖게 추진한 코스닥시장의 각종 폐단은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더불어 현재의 환경에 맞춰 수정 및 복원해야 한다. 상장·매매·감시·퇴출 등에서 진정성 있는 물꼬를 터 줘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제도적 조화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유가증권시장과 비교해 투자자 보호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의 코스닥시장 중소·벤처기업이 생태계에서 경제성장 추동력을 확보하도록 합리적 제도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위험분산 관련 제도적 장치와 공시 관련 제 규정 및 각종 제도를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코스닥시장은 더 많은 벤처기업의 상장·육성을 통해 창조적 벤처생태계를 살리고, 고부가가치 생산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미래 신산업 지원 기능에 혁신 사고를 도입해야 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성향을 지닌 IT·BT·CT 등 지식기반 차세대 성장산업이 보수적 투자자 보호 성향의 시장체제를 완전히 벗어나 성장사다리를 오르도록 코스닥시장이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찾아야 한다.

끝으로 역동성 있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제도는 벤처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 산업의 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핸드폰, LED TV 등이 세계시장점유율 1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부품 공급을 담당한 코스닥시장 중소·벤처기업의 뒷받침이 상당히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