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당선인 논란이 뜨겁다. 빅데이터분석도구인 소셜메트릭스에서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언급량을 비교분석하면 윤 당선인이 더 많을 정도다. 5월 7일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와 윤 당선인에 대해 ‘사회적 고발’을 한 이후부터 관심이 급증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30여 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일본의 성노예 만행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 이후 윤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시절부터 받았던 각종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 회계 착오가 많다는 논란이다. 여기에 더해 안성에 마련한 ‘쉼터’에 대한 의혹까지 뒤따랐다. 급기야 윤 당선인의 가족 문제까지 이어졌다. 딸이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필요한 자금 출처와 여러 번 주택 마련을 하는데 들어간 종자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의문이다. 윤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는 몇 차례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민 여론은 악화일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6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유무선RDD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5.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에 대해 물어본 결과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로 나타났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 정도였다. 사퇴 여론이 압도적이다.

정치권은 21대 국회 개원을 눈 앞에 두고 윤미향 당선인 논란으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경제 팬데믹’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이 거의 없는 봉쇄 상황이 되면서 항공업계는 치명타를 맞았다. 자구책이 강구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안전하지 않다. 무급 휴직과 순환 보직 등의 방안을 강구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구조 조정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들어간 모습이다. 정부가 정책 자금을 약속하고 있지만 3분기에 좋아질지 아니면 4분기에 나아질지 알 수 없다. 앤소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은 가을에 재유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앞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가는 시간을 잘 버티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현 상황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은 1차나 2차보다 더 확대된 3차 추경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분간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3차 추경 경정 예산에 주목하게 된다. 과연 해법이 무엇일까. 윤 당선인 논란을 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정의기억연대 사이에 존재하는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개선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논란과 관련된 사실 규명이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진상 규명이 어려운 법이다. 3차 추경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데 반대할 이가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예산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지는 것이고 국회에서 견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공룡 여당이라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미향 당선인과 3차 추경예산은 전혀 다른 이슈로 보이지만 ‘투명성’을 요구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윤미향과 3차 추경은 닮은꼴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