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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패션마스크, 너 마저도… 패션디자인 분쟁의 끝은?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누가 ‘안개도시’ 베이징에 돌을 던지랴. 무시무시한 미세먼지는 서울 하늘 뿐 아니라 우리나라 패션산업마저 뿌옇게 덮어버리고 있다. 중견기업 한세실업의 자회사인 한세MK가 지난 2016년 출시한 모자에 신생 브랜드 듀카이프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한세MK의 브랜드 NBA 마스크 모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환경을 반영했다. 마스크를 모자에 쉽게 걸 수 있도록 모자 양측에 마스크 걸림 장치를 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에 듀카이프는 그 전에 출시한 마스크 모자 판매량이 한세MK 때문에 10%쯤 급감한 현상을 두고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세MK 측은 모자에 마스크를 거치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실용신안·특허가 출원돼 기등록돼 있으니 표절이 아니라고 항변한다.국내 패션시장의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44조3216억원에 이르지만 막상 패션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은 사각지대에 있다.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만이 아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공정거래분쟁, 소비자나 패션기업 내 근로자 분쟁까지 시끄럽다. 그렇다면 패션산업의 선진화 및 안정화 여부는 사전에 분쟁을 얼마나 많이 방지하느냐 보다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갖추어졌느냐에 달렸다.그런데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법원의 소송절차는 지나치게 지체되고 전문성, 경제성이 떨어진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패션디자인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우 소제기 시점부터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에 패션처럼 트렌드에 민감하고 상품 주기가 빠른 아이템의 경우 판결이 선고될 즈음에는 이미 다른 유행이 도래해 있다. 결국 해당 제품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미세먼지 등 신기술과 관련된 패션제품의 주기는 더 빠를 것이다.이처럼 법원 소송절차가 패션산업 분쟁에 적합하지 않으니 저비용과 고효율성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가 필요하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단심 절차로 신속·저렴하게 종료하는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주목해야 한다. 2016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패션산업의 중재 활성화를 위해 패션디자이너연합회와 제휴해 세미나 및 각종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재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분쟁 해결에 대한 타성 등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태다.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이 강제성, 최종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은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재절차에 앞서 우선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소 폐쇄적으로까지 비쳐질 수 있는 패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률전문가 등 제3자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중재제도 이전에 패션산업 내부 전문가들의 개입 비중을 높힌 자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이 후견 역할을 수행하고 패션협회, 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 패션단체의 주도 하에 패션산업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조정 제도를 조기 정착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범람하는 시대라면 그 타이밍은 더 빨라야 할 것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9-03-06 15:07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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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블록체인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 이뤄져야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지난 2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증기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가 촉발한 2차 산업혁명에 이어 컴퓨터와 인터넷이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이들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이전 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큰 변화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그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016년 떠오르는 10대 기술’에 블록체인이 선정되기도 했다. 유엔(UN)이 발간한 ‘유엔미래 보고서 2050’은 미래를 바꿀 놀라운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꼽았다.블록체인은 금융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필수 기술이다.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금융, 인증, 물류, 콘텐츠, 의료, IoT, 공공부문 등으로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가능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결제·대출·송금 등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 기능 외에 증권 거래, 부동산 거래,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다.이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플랫폼 적용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래비용 절감, 관리 효율화, 정보의 신뢰도 제고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 대상 ‘2019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였다.400여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2018.11)를 진행하여 이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8개분야 최종 12개의 과제를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관광(전라북도), 계약(방위사업청), 식품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서울의료원), 인증(병무청), 재난재해(부산광역시), 전자문서(우정사업본부, 국가기록원, 서울특별시) 친환경(환경부, 제주도, 한국남부발전)이 바로 그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일부 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매년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산업분야의 최대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 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S10 등이 선보여 블록체인이 성큼 우리들의 손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실감케 했다.이러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19-03-04 14:39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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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양질 일자리 주역 기업 밀어주자

박종구 초당대 총장연초부터 고용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에서 17만명이 줄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등 3대 서민업종에서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40·50대 실업자가 6만 7000명 늘어나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줄거나 답보상태인 반면 관제(官製)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대규모 공무원 증원이 대표적 예다. 금년에 3만 3000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국가직 1만4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도 채용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노량진 고시학원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창출한다. 단기 알바 같은 임시 변통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법을 어긴 업체가 47% 늘어났다. 서울대 김대일·이정민 교수 연구는 작년 고용 감소분의 27%가 최저임금 때문임을 보여준다.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8%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0.4% 증가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추경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지난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했다.600만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매경·알바천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4%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를 쓰겠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작년 9월 기준으로 609조원에 달한다. 2017년보다 60조원이 늘어났다.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여성과 청년층 고용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지만 반도체나 벤처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1년이고 독일은 6개월 기준에 노사합의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 유연화가 촉진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어렵다. 미국이 50년래 최고의 고용 호황을 만끽하고 있는 것은 유연한 노사관계가 큰 몫을 하고 있다.규제개혁이야 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다. 원격의료 등 보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18만~37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32개 파견 업종의 제한을 풀면 9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미국이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싹쓸이 하는 것은 과감한 규제완화 덕분이다. 중국에서 매주 2개씩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것도 규제 무풍지대나 선허용, 후규제의 열린 정책 때문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마음껏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친기업, 친투자 정책이 해법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9-03-03 14:18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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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안전 무방비' 노후건물 대책 급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본부장얼마전 대구 사우나 화재로 3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화재가 난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은지 40년된 노후 건축물로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고, 노후화된 전선 등이 화재를 키웠다. 결국 이번 사건도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다. 지난해에도 서울의 용산 상가 건물 붕괴사고,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사고 등 노후 건축물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최근 정부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와 함께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후 건축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 건축물 실태를 보면, 2018년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 중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37.1%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30년 이상된 건축물의 비율은 40%를 넘었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에서 30년 이상된 건축물 중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물이 수도권의 경우는 32.8%, 지방은 50.9%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후 건축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름이 없다. 노후 건축물은 항상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대구 사우나 화재처럼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전기, 기계설비 등 각종 설비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화재의 위험도 항상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진성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진이 나면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다.지난 1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투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각의 시설물 별로 관련된 법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후 인프라에 대한 유지관리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사전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투자에 대한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이제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관공서 등 공공 건축물이나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상·하수도 등 환경시설 등의 노후화 문제는 지역민들의 생활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한다.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역할 분담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와 성능개선을 위한 투자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과 투자의 방식도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점검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기술적, 관리적 입장의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시설물의 이용의 불편 해소와 위험요인의 사전적인 해소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노후 건축물의 안전 위협은 오랜된 문제다. 그러나, 현재의 노후 건축물 실태를 볼 때, 앞으로는 그 위협의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노후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2019-02-27 14:50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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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3.1절과 군대 갔다 온 대기업 총수 이야기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다.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한다. 그 중 오는 3월 1일부터 국군 장병들이 평소 전투복 어깨에 부착하는 태극기 색상이 위장색에서 원색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군 복무 시절이 스쳐 지나갔다.우리나라에서 군대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진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한다. 그런데 이를 어겨 병역 비리로 적발된 이들에 관한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의 원성이 커져만 간다.가수로 한 때 큰 인기를 누렸던 한 연예인은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를 당해 현재까지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군에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건실한 청년 이미지에서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은 부도덕한 이미지로 전락한 것이다.최근까지도 용서를 빌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연예인만이 문제는 아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나라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병역 면제율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가문 자제들의 군대 면제율이 73%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반대로 군대 이야기가 나와도 떳떳한 기업들도 있다. 병역 의무에 충실히 임하며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천한 기업 총수들도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부터 고 (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 현대가 총수들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기업 총수로서는 드물게 육군 현역으로 최전방에서 복무한 바 있다. 1970년 미국 유학 중 군 입대를 위해 귀국한 뒤 비무장지대 수색중대에서 복무를 했으며, 약 1년 여간 베트남전 파병 근무 후 병장 만기 전역했다. 조 회장은 겨울이면 제설 작업에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제설기를 기증하기도 했다. 실제 강원도 전방에서 근무한 본인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 군대.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모인 조찬모임에서 ‘나는 말이야~, 최전방에서~’로 시작하는 군 무용담을 열변을 토하며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은 언제쯤이나 실현될 수 있을까.석연치 않은 사유들로 병역을 면제받은 많은 사람들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호국보훈사업을 지원하기를 바란다. 홍영기 (54·경기도 안양·육군 중위 전역)

2019-02-27 11:29 류원근 기자

[브릿지 칼럼] 韓핀테크, 싱가포르서 배워라

이민환 인하대 교수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중에서도 핀테크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싱가포르는 딜로이트의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핀테크하기 좋은 허브’로 선정되며 아시아에서 명실상부한 핀테크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 정도 크기에 인구 560만명 싱가포르가 핀테크 산업의 아시아 중심이 됐는가.여기서는 우리나라와 무엇이 다른지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관료의 사고방식이다.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은 핀테크 산업이 영국 등에 뒤쳐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도입했다.싱가포르 관료의 특징은 관료들이 기업의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의 불편을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카운슬러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간접규제 중심이다.반면 우리나라 관료의 무사안일주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제 규제당국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방향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기업의 목소리가 담겨있는지 의문이다. 또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해도 그 진행과정이 더뎌 이런 상황에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둘째, 금융기관들의 무사안일주의적 태도이다.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핀테크 페스티벌에는 전 세계로 유수 금융기관이 이름을 걸고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페스티벌에 참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한군데도 없다.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는 금융기관의 이런 태도가 현실안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최근 들어 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세안시장을 겨낭해 금융허브에 직접 진출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비할 바가 아니다. 핀테크 산업이 핵심성장 동력인데도, 아세안시장에 진출해서도 여전히 예대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안타까움을 더해준다.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6억명 아세안시장의 허브로, 핀테크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들이 영입되고 있고 금융이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가 확립돼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는 공시족을 보면서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명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학부모와 입시코디네이터를 주제로 최근 인기를 얻은 ‘SKY캐슬’까지는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입시성적에서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 공대를 앞지른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취업준비생 대다수가 공무원·공기업·대기업을 지망하는 현실에서는 핀테크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모일 수 없다. 이러한 인재의 차이가 결국 싱가포르를 금융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금융후진국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현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비관할 게 아니라 기업과 인재 스스로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망설이지 말고 금융선진국에 진출해야 한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이것만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의 살 길이다.이민환 인하대 교수

2019-02-25 15:17 이민환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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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5·18 모독한 극우논객의 진상

김우일 대우Mamp;A 대표예전부터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해 일어난 폭동으로 묘사한 가짜뉴스가 전파되어 온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한적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물론 사법부도 오래동안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과 증언 등을 근거로 엄밀히 조사한결과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행동을 헌정파괴 범죄로 규정했고, 2011년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군부독재에 항거한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로 공인됐다.이에 따라 이를 왜곡선동한 극우논객 지만원씨는 형사처벌을 받고 그 해괴한 주장은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그런데 난데없이 북한의 비핵화문제와 관련된 남북평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만원씨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명이 국회서 공청회를 열어 또 다시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개입설을 주장했다.이 문제로 여야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궁금했다.도대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지만원씨는 과연 어떤 인물이고 무슨 의도로 자꾸 역사를 호도하는 발언을 멈추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알고싶었다.사람의 생각은 본래 정반(正反)의 논리 속에서 상호 교차를 통해 합(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외골수의 궤변논리로만 무장하고 그 궤변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조작까지 일삼는 비정상적 논리체계에 머물고 있는 듯했다.정반합의 사고시스템에서 반합이 결여된 고장난 사고 시스템인 것이다.필자는 2018년에 출판한 그의 자서전인 ‘뚝섬무지개’를 읽어보고 너무 놀랐다.필자는 그의 자서전을 보고 그가 왜 이렇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해괴망칙한 망언을 일삼는지 그의 자라난 배경과 성향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출신 배경을 보면 1942년에 강원도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대령으로 예편한 후 미국에서 시스템공학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돼있다. 냉전시기 군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그의 환경이 그를 일반적인 극보수로 몰아갔음은 분명해보인다.특히 그의 자서전의 몇 몇 스토리는 그의 성격상의 특이점을 간파할 수 있게 해줬다.그 첫 번째가 공정이나 합리와는 무관한 저돌성이다. 그는 사관학교지원시 신체검사에서 신장·체중미달로 불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에게 읍소해 신발을 신고 물을 먹고 재측정해 합격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실행하는 데는 공정이나 정의개념을 따지지 않는 사고체계를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둘째, 폐쇄성이다. 자서전에 그가 언급한 군 시절 상사와의 불화, 부하에 대한 구타 등의 사례를 보면, 그가 자신의 생각에 어긋나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차단하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고체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잘잘못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번 자신의 머리 속에 자리잡은 생각은 버리지도 수정하지도 못하는 것이다.오직 자기자신의 주장사상만이 옳다고 믿는 맹신은 사법부의 처벌을 넘어 온 국민들의 비난 속에서도 더욱 기세를 떨치는 법이다.이런 극우논객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다. 옛날 조선시대 수령이 죄인을 문초할 때 쓰는 말이다.“네가 네 죄를 알렷다. 이실직고 하렷다, 더 이상 세치 혓바닥으로 허튼소리를 지껄일 때는 치도곤으로 다스릴지어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19-02-24 06: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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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신의로 만드는 상생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영화 ‘꾼’은 배신과 협잡, 폭력이 난무한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부제는 신의(信義)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의 신의정신은 역사 속에 잘 기록돼 있다. 사육신으로 추앙받는 성상문의 목숨과 바꾼 신의는 흐트러진 마음을 올곧게 해준다.신의는 라틴어로 ‘피델리타스’이다. 사전적 의미는 믿음과 의리를 아우른다. 기독교에서는 신(神)과의 믿음을 전적으로 일컫는다. 지난 13일 별세한 고(故) 추경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대의와 개인 간의 신의를 끝까지 실행한 인물이다. 그와는 생전에 수차례 점심을 같이 했었다.그는 국세청장의 임기를 두 번 역임했다. 조사국장 시절에는 국내 기업들의 구석구석을 가장 많이 알았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업무 외 부동산을 엄청나게 사재기한 사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국가를 위한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국내 최대의 A의료재단과 S의료원, 두 곳이 탄생하게 됐다. 공직자로서 기업들이 눈앞의 실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막아낸 ‘공적인 신의’ 사례이다. 추경석 전 장관이 38년간의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에 동국제강의 송원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게 된 것은 전 동국제강 장상태 회장과의 개인적인 신의 때문이었다.호형호제하던 두 사람은 외가쪽 친척관계의 인연과 동향 선후배 사이의 믿음 때문에 당시 재계 22위의 동국제강그룹에서 세상사를 이야기하며 지내게 됐다. 이후로 송원문화재단을 맡으며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매진했다. 더 나은 곳에서 넉넉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동국제강 임직원들의 멘토로 일관했다.추경석 전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나눔의 신의’를 평생 펼쳤다. 독립유공자의 장남(고 추규영 선생 장남)이었던 추경석 전 장관은 유족 보상금을 모아 1995년부터 기부를 시작했고, 수 십 년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던 이 시대의 선비였다.기업 간의 신의를 잘 지켜온 기업도 있다. 일본의 JFE스틸은 2003년에 가와사키제철과 니혼강관(NKK)이 합병된 세계 8위권(조강생산 기준)의 글로벌 철강기업이다. 합병 당시 대표이사 사장은 2년마다 양사가 번갈아 맡기로 약속했다. 16년이 지났어도 이 약속은 잘 이행되고 있다.IMF 당시에는 국내 철강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에 흡수)의 재무담당 중역이 도움을 청하자 가와사키제철은 수요자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동국제강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제2대 주주가 됐다. 세아제강에도 JFE스틸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일정 지분의 주주가 됐다. 철강시장에서는 경쟁 관계이지만, JFE스틸은 철강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무차별하게 휘두르지 않았다. 노자의 ‘부쟁(不爭)의 원칙’을 상생으로 매듭진 것이다. 신의가 우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실리에 눈이 어두우면 신의는 없다. 명분을 찾을 줄 아는 지혜와 기다림의 미학이 어우러져야 신의는 만들어진다. 김종필 증언록에는 “은인은 사라져도 은혜는 남는다.”는 대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은혜는 신의를 지킬 때 이뤄진다. “나귀는 샌님만 섬긴다.”는 우리 속담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가 지닌 지조는 지킨다는 뜻이다. 신의는 살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으뜸이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9-02-21 15:11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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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교통사고 줄이려면 한국형 선진문화 구축부터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nbsp;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5180여 명에서 지난해 3700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는 3300명까지 줄인다고 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부의 목표 자체는 전향적이지만, 이 상태에서 3000명 미만으로 사망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3급 운전’(급출발·급가속·급정지)이 습관이 된 운전자는 물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 거친 운전을 하는 사람도 많다. 여기에 교통에 대한 문화적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얼마 전 18세의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을 빌려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윤창호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으며, 관련 사망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96세 운전자가 후진을 하다 유망한 젊은이를 사망케하는 사고도 있었다. 한국의 교통제도와 문화적 인식을 선진형으로 개선하면 효과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먼저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제도는 지지난 정부 때 간소화 발표 이후 13시간이면 취득할 수 있는 최악의 제도로 전락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 5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호주나 독일은 2~3년이 넘어서 취득할 수 있는 예비 면허나 준면허 제도가 있다. 교육 시간을 확대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2차 사고 예방, 자동차 상식 등 훈련을 다양화할 수 있다.교통안전 조기교육도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배운다면 성인이 돼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여유 있는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 운전자에 대한 배려심도 커진다.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매순간 강조해도 모자라다.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고, 강력한 제재와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1~2년만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있었다. 이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윤창호법도 이러한 관행을 타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령자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일본의 고령자 운전 제도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적성검사 기준을 75세 이상 5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줄이고, 치매 등을 확인하는 인지검사 등을 추가해야 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고령자 운전의 문제점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하다. 첨단장치인 비상 자동제동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해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여기에 고령자가 운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성년자의 자동차 대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비대면 리스인 카셰어링 등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는 선진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다. 우리가 수년간의 노력으로 자동차 산업 선진국으로 우뚝 섰지만, 아직 교통사고 등 후진 개념 등은 많이 남아 있다. 지금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한국형 선진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2019-02-20 14:5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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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늙어가는 삶, 익어가는 삶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50~60대에게 널리 알려진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다. 바쁘게 살아온 인생길에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자는 가사가 마치 은퇴자의 심경을 대변한다. 평생을 가족과 직장을 위해 헌신하고 퇴역하는 은퇴자의 애환과 외로움이 노사연의 애잔한 멜로디와 더해져 가슴을 울컥하게 한다. 진한 감동을 자아내며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는 화두를 넌지시 던진다. 이 노래가 귀띔하는 인생 2막을 정리해 보았다.먼저,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의 황무지에서 초고속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전후좌우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살았다. 경쟁에서 뒤처질까 두려워 남의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잃었다. 일 밖에 몰라 자신을 가꾸는 데도 소홀했고, 건강도 많이 잃었다. 집에선 돈 버는 기계로 인식되었다. 오로지 돈 벌고, 출세하는 욕망 위주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은퇴 후에는 속도나 남의 시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삶, 자기가 행복한 삶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둘째,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이다.은퇴하게 되면 시간 부자가 된다. 관계나 시간 관리를 잘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향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관계가 행복을 좌우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청, 공감, 칭찬과 타인을 배려하는 존중, 이해, 격려의 소통 기법이 중요하다. 노래 가사에서 ‘내 얘길 조금만 들어 주고, 안아 주면서 사랑한다는 말만 해줘도 사막을 꽃길로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베이비붐 세대는 소통에 특히 취약하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적응을 못 했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 소원해진 가족관계도 복원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못 한 오랜 친구도 만나보자.셋째, 늙어가는 삶이 아닌, 익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늙어가는 사람은 세월이 가니, 그냥 늙는구나 자인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익어가는 사람은 젊어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끊임없는 배움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는다. 상대에게 이해와 배려를 아끼지 않아 소통도 잘된다. 톨스토이는 ‘성장이란 끊임없는 성찰과 학습을 통해 어제보다 더 나은 최선의 자신을 만들어 자기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은퇴 이후 3기 인생은 2차 성장을 통하여 자기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시기이다. 연세대 김형석 교수는 “나이 60이 되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미숙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으며, 75세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고 하였다. 인생의 황금기는 60~75세인데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노인이 많음을 아쉬워하였다. 평생학습의 정신인 ‘Back to the school’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삶이 익어가는 삶이다.노래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그대뿐’이라는 클라이맥스로 끝을 맺는다. 여기서 언급한 그대는 누구일까? 대부분 배우자, 연인, 친구로 지칭하겠지만, 필자는 달리 생각해 보았다. 그간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은 아닐까?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19-02-18 14:58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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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나쁜 성격을 고치는게 신성장동력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따지고 보면 한국과 한국인에게는 위기 아닌 적이 없었다. 900회 이상의 외침에 시달려온 수천년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지난 20세기는 격변의 세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격변을 겪으면서 형성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에게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사람은 생각이 말과 행동이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격을 만든다. 성격들이 모여 그 사회의 문화를 이룬다. 단점이 있다면 그 생각의 씨앗을 고쳐야 성격과 문화가 고쳐진다고 할 수 있다.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아마도 일제 식민지 시절의 혹독함과 6·25의 처절함 그리고 독재 억압의 고통만큼 그에 정비례하여 온 국민이 사력을 다해 몸부림쳐온 피와 땀의 결실이 아닌가 싶어 눈물겹기도 하다. 이제 한국인은 통일도 이뤄내면서도 더욱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해야 하는 과제 앞에 있다. 그것이 바로 피할수 없는 거대한 메가쇼크이자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자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마련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놓치지 않는 일일 것이다.세상은 영리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 의해서 진보해 나간다고 믿기 때문이다.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1888~1970) 박사는 영국 태생으로 캐나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의전 교수로 평생을 헌신한 분이다. 일제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독립에 적극 협조도 하셨다. 독립선언한 33인 한국의 애국자와 함께 34인 중 한 분이라고 칭송되기도 한다. 스코필드 박사가 한국의 발전을 위해 한국인의 단점 세 가지를 지적한 내용이 있다. 반세기도 전에 들었지만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한국인의 나쁜 성격들이 아닐 수 없다.빚내서 잔치하는 허영심, 허세와 거짓이 첫째다. 옛날에 못 먹고 살 때도 찌그러진 집에서 나와도 멀끔한 신사복을 입고 나온다고 허세라 조롱을 받곤 했다. 요즘은 경차를 탈 주제에 큰 SUV차를 소유하고 있다. 임원 쯤 되어야 회사에서도 회사빌딩 근처의 주차장 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에 일주간 내내 큰 차를 썩히다가 주말만 이용하면 렌트가 지혜로운 답이다. 유럽 선진국을 가봐라. 피아트 500을 정교수급이 몰고 나온다. 아예 집은 비싸서 포기하고 자가용차라도 뽐내고 싶단다. 핑계도 좋다. 역사도 짧은 싸구려 미국문화를 닮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바로 둘째가 핑계다. 세금 안내는 고액 자산가들 핑계대는데 괴수들이다.한국인의 단점 셋째는 부패다. 원조자금조차 녹여버렸던 부도덕한 이승만 정권부터 곰팡이 꽃피우듯이 군사독재시절 재벌과의 정경유착의 부패를 이어온 오늘날에도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들 중 국가청렴도 순위는 50등 꼴지권을 헤메고 있다. 긴 말이 소용없다. ‘부패공화국’이란 자조어린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진다. 허세, 핑계, 부패 모두의 씨앗은 거짓이다. 이 거짓을 극복 못하면 통일과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선진국은 허망한 꿈일 뿐이다. 또 돈만 많은 졸부같은 나라가 결코 선진국은 아니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9-02-17 15:13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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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어른' 부재의 현실이 낳은 스카이캐슬 신드롬

김정실 인천논곡초등학교 교사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스카이 캐슬 신드롬’을 낳으며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입시’, ‘경쟁’, ‘교육’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취는 무엇이고, 성공한 인생은 무엇이며, 진정 우리가 몸부림치며 치닫고 있는 경쟁은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에 대한 가슴 아픈 화두를 던져주었다. 사회에 만연한 서열주의 경쟁이 우리를 그리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기는 힘든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 속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미칠 결과를 상상해 볼 때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이러한 경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우리 시대는 어른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한다.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귀해졌다는 말이다. 아이들이 캄캄한 진도 바다 속에 수장된 것도, 학생들이 입시 경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자신의 꿈과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어른들의 책임이고 보면 어른의 역할을 하는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현실인가?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명문대 입학 여부가, 좋은 회사에 취업이라는 표피적인 성취가 성공적인 자녀양육의 결과이고, 이것만이 행복한 미래를 담보한다는 어른들의 강박적인 생각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강팍하게 만드는지 깨달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 삶에 분명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른의 부재에 대한 현실을 바라보며 교사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서적을 살펴보던 중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했던 책 한 권을 다시금 펼쳐보게 되었다.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을 몸소 겪고, 전후의 피폐한 삶 속에서도 정직하게 삶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온 한 무명의 농부인 아버지의 삶의 일화가 담긴 이 책은 이 시대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큼의 살아있는 감동과 가르침을 준다.한국토착심리 부모자녀관계를 평생 연구한 학자인 이 책의 저자 박영신 교수(인하대 교육학과)는 “한국인의 부모관계를 몇 십 년 동안이나 과학적 학문으로 검증하고 연구해 왔지만, 아버지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더욱 진한 감동임을 깨달았다”며, 신산한 생을 살아온 아버지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와 삶의 가치를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라는 책에 담았다.더 많이 가지려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시대를 떠올리면, 저자가 오늘에 되살려놓은 아버지의 삶은 진지하게 곱씹어 봐야할 어른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인생의 고비를 이겨냈던 절박했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어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감동으로 깨닫게 한다.얼마나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와 경제력을 지녔느냐가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우리 시대, 평범한 농부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한평생 온몸으로 보여준 아버지의 삶의 여정과 그 정신은 자식의 맘속에 절절히 살아 역사하며 이 시대 진정한 마음의 소리울림으로 다가선다.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어그러져가고 있는 작금의 시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에 사활을 건 어른이 아닌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진정한 어른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어른을 가슴으로 만나야 한다.김정실(인천논곡초등학교 교사)

2019-02-14 16:38 김정실 인천논곡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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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이젠 '성장의 품격' 논하자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사회의 불행전염은 위기상황이다. 양적인 성장지표만큼 질적인 불행지표가 넘친다. ‘행복 없는 성장’의 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는 이미 상식수준이다. 먹고살만하다지만, 극한 선택도 많다. 경제발전에도 실업률·자살률은 고공행진이고, ‘중산층→서민층’은 양산된다. 축적된 대자본은 낙수효과 없이 독점으로 연결되고, 출생격차는 교육격차과 희망격차로 직결된다. 정부의 존재이유는 희박해진다. 이기적 각자도생 말고는 기댈 대가 없으니 남녀노소·세대불문 ‘내 것만 더 챙기는 게’ 유일무이의 해법이다. 현대경제학의 걸작인 GDP는 설명력을 다했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지향과 기준이 절실하다. 수명이 다된 GDP를 계속해 고집하면 제아무리 양적성장이 이뤄진들(아쉽게도 양적성장도 힘들어졌다) 행복품질은 좋아지기 어렵다. GDP의 총량개념에 국민행복은 반영되지 않는다. 나쁜 성장은 재검토 대상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 중 설명력이 유효한 건 생각보다 적다. 갈수록 이론궤도를 벗어난다.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유물에 천착한 미래지도는 한국사회의 품격저하와 직결된다.물론 성장은 필수다. 다만 GDP 같은 양적성장만 추구하는 경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양적성장 일변도의 케케묵은 과거모델을, 그것도 설명력·정합성마저 훼손된 과거잣대를 시대상황이 급변한 지금껏 추종하는 건 잘못됐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다. 전체 국민의 후생을 극대화할 새로운 성장가치가 필요하다. 격에 맞는 성장모델의 채택 필요다. 황금만능은 황금시대에 통할뿐이다. 이젠 달라졌다. ‘성장≠행복’의 정황증거가 상당하다. GDP가 잉태한 공업화·도시화·자본화는 ‘순기능 역기능’의 기로에 섰다. 성장의 재검토는 ‘고도성장→감축성장’의 패러다임 변화압박이 한창인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의적절한 고민거리다.성장은 사람을 버렸다. 적잖은 수가 성장의 노예로 전락했다. GDP로 표현되는 양적숫자엔 사람과 행복이 빠졌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본권이 보장된 인간다운 품격은 GDP의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범죄자가 많아 교도소를 더 지어도 GDP는 올라갔다. 인명살상의 전쟁수요·재건투자도 GDP엔 플러스였다. 요컨대 도둑이 들어도, 집이 불타도 GDP는 오른다. GDP는 덧셈이지 뺄셈이 아니다. 불행과 절망을 빼지 않고 더하는데도 GDP가 올랐으니 좋다는 식의 성장방식은 곤란하다. 중국의 억만장자 2명은 울면 울었지 웃을 수는 없다. 이들의 품격은 땅에 떨어졌다. 얻은 건 무의미한 GDP뿐이다. 성장이 멈춰선 지금 생활품질과 사람존중의 질적인 성장가치가 필요한 이유다.성장을 둘러싼 고민은 양에서 질로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 GDP가 급증했음에도 왜 국민행복은 피폐한지 그 블랙박스를 해체·분석해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된다. 절대빈곤이 해소됐음에도 절대불행이 회자되는 건 비정상·비합리적이다. ‘더, 더, 더’를 외치는 시대는 종료됐다. 사람을 챙기고, 행복을 따지는 품격 있는 성장모델만이 구시대의 유물이자 신시대의 장벽인 GDP지상주의를 넘어설 유력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9-02-14 15:07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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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세먼지 해결, 기술 투자 늘려야

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올해 겨울은 비교적 춥지 않게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춥지 않은 날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가득하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삼한사온’ 대신에 ‘삼한사미’라고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성이다.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 지름 10㎛ 이하로 머리카락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 신체에는 호흡기, 피부, 각막 등을 통해 유입되고 체내에 누적되어 배출되지 않은 특성이 있다. 미세먼지가 누적될 경우 건강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겨울철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오는 경우가 60~80%에 이를 정도로 중국의 영향이 크다. 국내요인도 20∼40% 정도인데, 기압배치, 풍향과 풍속, 강우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산업화가 매우 시급한 중국에서는 당분간 미세먼지 발생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기술적으로도 많은 출자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다.국내에서 최근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실험을 서해상에서 시도했으나 아직 최종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실험의 조건, 방법,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너무 적어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중기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고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주된 발생요인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지하는 응급 저감대책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듯하다. 도심에서는 차량 과잉운영과 디젤엔진 요인이 커서 겨울철 운행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디젤차량이 시장에서 다량으로 보급되고 있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산업 활동에서도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개인이 미세먼지에 대항하는 방법은 아주 원시적이면서도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대외활동을 줄이고 실내에서만 있는 것이 전부이다. 공 아니면 공기가 좋은 해외로 여행이나 이민을 떠나야 한다.야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하므로 실내에서 많이 활동하게 된다. 하지만 환기를 하지 않은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실험결과도 있어 우려스럽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기정화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답답하다. 연구와 시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관련 원천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영역에서 미세먼지 관련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나라들이 많으므로 관련 제품과 서비스 시장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도 아주 좋으므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겨울동안 야외활동에 대한 제한과 운동 부족으로 늘어난 체중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할 때다.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

2019-02-13 15:26 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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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집권 3년차 부동산 정책 갈림길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지난해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함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관망세가 증가하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몇 차례의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에도 꺾이지 않던 상승세가 9·13 대책을 계기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특히,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어떤 변수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우선, 경기를 살려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절박함이 변수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밝혔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봐야 한다. 경기를 살리지 못하면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그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경기를 살리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국내 경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빠른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악화되면 부동산 경기부양을 지렛대 삼아 불황탈출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다음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활용한 첫 시도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2%대 저성장이 예상되자 사회간접자본(SOC) 부양 카드를 꺼냈다. 정권 출범 초기에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24조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23개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예타 면제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재정의 선투입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맞서고 있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예타 면제사업은 허용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과 광교~호매실간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강도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공급확대와 규제강화 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투기를 잡기위한 강력한 규제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지나친 투기억제 정책은 시장을 냉각시켜 국내 경기를 침체시키게 되고, 나아가 민생경제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정부는 9·13 대책 이후 투기를 잡기위한 규제정책이 효과를 보이자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더 이상의 강력한 투기정책은 내 놓지 않고 시장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움직임에 따라 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면제사업의 발표에서 봤듯이 오히려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투기를 잡기위해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선택할지, 아니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활성화 정책을 선택할지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될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9-02-11 14:57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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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란다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 위축이 심각하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내놓은 2018년 ‘9.13 대책’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규제의 주된 대상이었던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올해 1월 1877건으로, 지난해 1월의 1만198건과 비교하면 81.6%나 감소한 상태다.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매매를 어렵게 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단기 처방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 시장을 동결시켜 발생하는 부작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거나 파는 비용을 높여 매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소비자에게도 이로울 리 없다.사실 거래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래를 장기간 어렵게 만든 것은, 거래에 따른 이익을 줄이는 것이다. 또한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물론 정부로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변동은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일 뿐이다. 사실 한국 부동산 시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 상승률도 크지 않다. 그런데도 시장을 동결시키는 고강도 긴급조치를 거듭 내놓는 것은 지나친 정책이다.정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내용은 세금 높이기, 그리고 대출 억제하기다. 그런 규제들은 단순한 거래 정지 조치가 아니라서 비용을 높이는 폐해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 세금과 관련 비용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비용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즉, 국민 모두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말이다. 가뜩이나 부동산 관련 비용이 높아 경제구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을 높이는 것은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정부’다. 정부의 이 같은 단기 처방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가격 급등락을 유발할 뿐이다. 이러한 거래 불확실성과 가격 불안정성을 정부가 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정책은 이제 단기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을 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에게 편익을 높이고 가격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 본래 부동산은 다른 자산들과는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은 분야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해소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다.지금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다소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이유가 된다. 지금은 거래세율을 낮춰 거래위축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9-02-10 13:57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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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OTT의 시대적 흐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등 유행어를 낳으며 대한민국 사교육의 부조리를 다룬 화제작 ‘SKY캐슬’, 이병헌의 연기가 눈부셨던 시대극 ‘미스터 선샤인’. 인기 드라마들의 열풍은 단순히 종합편성채널이 총력을 기울여 제작한 인기 드라마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동영상 스트리밍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의 글로벌 대표주자 넷플릭스가 거액을 투자하고 해외까지 유통하는 드라마들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배가되는 것이다. OTT업체는 그 거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금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드라마의 유통 뿐 아니라 투자·제작 등 다각적,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억명의 유료회원을 확보한 스트리밍 선두주자 넷플릭스를 대항해 콘텐츠의 독보적 강자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독자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개시를 준비하며 넷플릭스에서 자사 콘텐츠 서비스를 철회했다. 강력한 이커머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아마존마저 프라임 비디오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업계는 2019년 무한경쟁의 풍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업계의 5G 상용화 바람을 타고 SK텔레콤이 국내 지상파OTT ‘푹’ 등과 제휴하면서 토종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를 전격 제공하고 있다.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통합방송법은 넷플릭스, 유투브 등 해외 사업자의 독주를 겨냥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방송의 범위를 스트리밍업체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넷플릭스 등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으므로 기껏해야 신고사업자로서의 형식적 규제에 그칠 전망이다. 오히려 옥수수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등록사업자로서의 역차별 족쇄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콘텐츠 내용, 사업 및 서비스 제공형태가 경쟁구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모바일 스트리밍으로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과 세계적 추세에 얼마나 타당할지 심히 의문스럽다. 단순히 법적·정책적 규제만으로 해외 사업자를 압박하면서 국내업체를 보호하는 시대는 지났다. 콘텐츠업계와 통신사업자들은 스트리밍이라는 큰 흐름을 읽어야 한다. 2016년 초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IPTV나 케이블채널의 지배력이 막대한 국내시장에 미국 콘텐츠 위주로 접근했던 넷플릭스의 파급력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TV보다는 모바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을 적극 유통 및 자체 투자를 하는가 하면 ‘킹덤’ 등 오리지널 제작까지 나서면서 가입자는 4배 이상 증가했다. 넷플릭스에 도전장을 던진 디즈니, 아마존 뿐 아니라 최근 ATT, 애플 등 거대한 글로벌 IT기업들까지 콘텐츠 생태계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스트리밍 혈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IT 및 콘텐츠기업들의 전략은 더욱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다행히도 국내 IT업체들이 콘텐츠 역량의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결합한 콘텐츠를 시도하거나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제휴의 범위를 무한 확대하는 등 글로벌 OTT 전쟁 속에서 벼랑 끝 전술을 써서라도 반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로부터 “위기는 기회”라고 했다. 글로벌 OTT의 범람은 국내 콘텐츠업체, 통신플랫폼에게 오히려 기회인 것이다.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는 전략적 제휴도 가능하다. 호랑이와 맞서기 보다 호랑이의 등을 타고 달리는 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때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9-02-07 14:58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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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암호화폐 상승장 다시 온다

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2017년 뜨겁게 달아올랐던 암호화폐 시장이 2018년 내내 하락을 경험하면서 요즘 투자자들이 절망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의 리스크만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8년 말 상승을 점치다가 최근에는 또 다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거론하는 분위기다.그러나 2019년을 거쳐 2020년에는 반드시 상승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발자취로 미루어 볼 때 2020년 비트코인이 새로운 반감기를 맞게 되는 것이 상승 반전의 근거로 꼽힌다.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도입기를 막 지났다.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시대가 열린데 이어 좀 더 안전한 리버스 ICO나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도 출현했다. 최근에는 이미 상장돼 있는데다 안전하고 발전 가능성 높은 특정 암호화폐를 선정, ICO를 하는 ILO(상장코인 자금조달)란 방법도 등장했다.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은 ‘DAICO’(Decentralized Autonomous ICO, 탈중앙 자율 ICO)를 제안하기도 했다.이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직도 불투명하고 변화무쌍한 고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시장이란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암호화폐의 일부 코인들은 미래 투자가치가 그 어떤 자산보다 높을 수 있는 반면, 기존의 주식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 시스템이나 종합적인 지식 및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특히 정보와 관련 법규의 부재에 따라 큰 손실을 입기 쉬운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 단체, 협회 등이 암호화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투자 상품, 관리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법률적 제도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암호화폐 시장의 2019년 동향을 ‘다우 이론’을 빌어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2018년 공포장을 지나 2019년 상반기에는 침체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세력 및 기관들의 매집이 시작돼 2020년 초까지 활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2019년도 다소 등락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대세 상승장이 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2019년의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미국 SEC(증권 거래 위원회: 주식, 채권, 증권의 감독기관)의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뉴욕증권거래소 및 12개의 거래소를 운영하는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의 BAKKT(비트코인 현물 취급 거래소) 개장, STO(증권형 토큰 공개) 관련 기업들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올해는 하반기에 큰 손들의 매집 사이클이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 것과 함께 2020년 대세 상승국면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자리매길 할 공산이 커 보인다.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

2019-02-06 15:00 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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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국경제 위기 해법은 '노동개혁'

박종구 초당대 총장2019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결국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노동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진 주요 선진국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생산성 제고, 노동비용 축소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 미국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실리콘벨리와 월스트리트의 역동성은 유연한 노동시장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파산에 몰린 제너럴모터스와 클라이슬러 자동차가 부활한 것은 유연한 고용구조와 이중임금제 때문이다.일본 역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규제개혁특구 확대, 카지노 허용 등 규제타파와 재택근무, 한정사원제 등 유연한 고용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을 뒷받침했다. 작년말 출입국관리법을 고쳐 이민국가로의 행보를 시작했다. 5년간 3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영주권도 줄 방침이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이민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결단이다.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전환이다.프랑스 역시 25%에 달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경직적인 노동법규를 대폭 손질했다. 3000 페이지가 넘는 노동법령을 고쳐 보다 유연한 노사관계와 해고 및 채용을 지향한다.우리의 경우 작년 9만 7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최고치다. 도소매 7만 2000명, 숙박음식업 4만 5000명, 사업시설 관리·임대사업 6만 3000만 명 등 서민 업종에서 큰 폭으로 고용이 줄었다. 2년간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박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미국은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독일 캐나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도 차등적용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차등적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5%를 넘어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중 30% 이상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원가와 생활비 차이도 크다. 실질비용을 반영하는 차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주 52시간 근무제도 탄력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도입 기업의 94%가 근로자 임금 감소가 없었다고 한다. 82%는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연구개발이나 제품생산 사이클상 탄력근무가 불가피하다.미국에서는 탄력근무 여부를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계약으로 해결한다. 탄력적 제도 운영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노동시장 분야는 48위에 불과하다. 특히 정리해고비용 노사협력 인력의 다양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실효성 있는 노동개혁 없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9-01-31 14:50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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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SKY캐슬 속 '수요의 법칙'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인간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찾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한다는 가정은 경제학을 떠받치는 기본 전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한다’는 유명한 신고전학파의 창시자인 마샬의 수요법칙이 그것이다. 즉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매자를 움직이는 또 다른 가격이 있다. 상위 1%를 위한 차, 유럽 왕실이 사랑한 시계,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방. 이것은 단순한 차와 시계, 가방이 아니다. 상상 이상의 가격임에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세계 럭셔리 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럭셔리 화장품 시장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449억달러(약 50조3688억원)로 나타났다. 이는 시계, 가방, 의류 등 럭셔리 상품군 전체 성장률인 4%보다 높은 것으로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중국은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점차 높아지면서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3년간 중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 중 75%가 럭셔리 화장품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화장품 가격이 비쌀수록 매력적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고급 브랜드 이미지에 쉽게 매료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인 베블런이 주장한 ‘베블런 효과’라고 한다.베블런 효과는 금수저 소비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소비형태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다. 흙수저는 도저히 흉내 낼 수조차 없는 값비싼 귀금속이나 가전제품,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을 소비하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허영심을 채운다. 이러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차별화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든다. 결국 럭셔리한 구매 활동은 그들만의 엄청난 울타리로 작용된다.상황이 이러하니 국내 대학생들 사이에 명품 소비 열풍이 일면서 일명 명품족으로 불리는 럭셔리제너레이션이 탄생했다. 더불어 2000년대 이후에는 극소수의 상류층 고객만을 상대로 벌이는 마케팅전략인 VVIP마케팅도 등장했다. 비록 세끼를 라면으로 먹을지언정 명품 가방은 꼭 사고 말겠다는 심상이다.경제상황이 이러하니 금수저는 명품소비를 더욱 늘리고 그들만의 울타리를 형성하며 흙수저간의 격차를 보란 듯이 벌인다. 문제는 흙수저인 누군가는 그들처럼 되기 위해 매일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리그에 편승되기 위해 말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가 수저론을, 계층간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상위 0.1% 상류층 사람들을 풍자한 드라마 ‘SKY캐슬’이 시청률 20%를 훌쩍 넘어서는 것 또한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 또한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을 투영시킨 것은 아닐까. 돈도 배경도 변변찮아 기댈 데 없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후대까지 그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고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금수저로 자라난 사람은 대대손손 금수저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면 건강한 사회가 아님에도 말이다.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9-01-30 15:11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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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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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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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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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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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은빛물결 광주 서창억새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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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경기 광주시의원, 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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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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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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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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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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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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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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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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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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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