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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예타 완화 'SOC 과잉' 경계해야

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 검증’(예타)은 총예산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실시한다. 투자 여부와 금액에 대해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예외조항을 두었다. 국가안보, 인건비, 국무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투자는 예타를 수행하지 않는다. 투자수요는 있지만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사업이 주된 대상이다. 국가 인프라 시설 구축, 연구개발 투자 등에 많이 적용됐다. 예타는 미래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투자에 크게 기여했다. 예산을 받아가는 쪽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별 말이 없지만, 탈락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크다. 비난과 변경 요구가 빗발친 이유다. 특히 지역에 많은 건설 투자를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 이번에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에게 시험문제가 너무 어려우니 출제와 채점방식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그래서 예타 조사 방식을 변경해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경제성이 낮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예타 방식을 바꾸더라도 총 재원의 지출에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방식이 완화되면 아무래도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을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SOC 건설이 많이 진행돼 예산 투입이 줄어드는 추세다. 단기 경기와 고용부양 효과가 높기에 건설투자를 늘리는 것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던 방식이다. 국내의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과잉투자된 부분도 있는 만큼, 방식을 수정하더라도 실제 예타 운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예타에서는 사업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을 조사하는 구조이다. 수요 제기에 따른 보텀업(Bottom-up) 방식이다. 지자체나 부처가 개별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신청한다. 예산 기획안이 부풀려져 경제성의 지표인 비용편익비율이 낮게 나와 예타 과정에서 사업범위를 축소조정, 경제성을 높이는 경우가 실무과정에서는 허다하다.국가의 SOC 투자는 전국적으로 기본 플랜을 세우고 이에 수반되는 상세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톱 다운(Top-Down) 방식이 절실하다. 중기 계획을 정밀하게 작성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하면 된다. 지방의 인구는 줄고 있으며, 고속철도 건설로 이동시간이 줄었다. 미래 환경은 급격히 바뀐다. 환경이 바뀌면 경제성도 바뀐다. 경제성은 아주 중요한 지표이다. 이를 무시하고 사업 심의를 하게 되면 합리적인 투자 근거를 잃어버린다. 목소리가 크거나 정치적인 비중이 높다고 해서 우리 국토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계획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면 재정낭비의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지방공항을 과잉 건설하는 잘못을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된다. 시골 국도를 잘 만들어 놓고도, 다니는 차가 별로 없어 벼·고추를 말리는데 한 차선을 쓰는 낭비가 일어나서도 안된다. 사람이 거의 없는 벽지에 정부 출연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개발(RD) 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수가 되풀이 돼서도 안될 것이다.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

2019-04-10 14:58 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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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재건축 규제 풀어 공급 늘리자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문재인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부동산 투기의 원흉으로 보고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을 투기로 보고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장점도 많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먼저, 획일적이고, 과도한 정부의 재건축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차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투기목적이 아닌 20년 이상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배려 없이 획일적으로 법규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매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익이 생겼다고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소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다음으로 재건축 규제가 장기화하면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98%로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 서울의 경우 택지고갈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지역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건축 시장을 죽여 놓으면 장기적으로 공급부족에 따른 전세대란과 가격폭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그리고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층고제한 규제도 지나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택지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 오히려 층고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 아파트 층고 제한이 35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 확대도 검토해 봐야 한다.마지막으로 재건축 규제를 풀면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시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시 전용면적 60㎡이하 크기의 주택을 일정비율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의 경우 전용면적 60m2 이하 크기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형주택 의무공급제도처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그 동안 재건축이 투기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돼 온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이 노후화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 왔고, 한정된 도심 토지를 효율적 이용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실수요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지나친 규제에 따른 공급위축으로 전세대란 또는 가격급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공급의 확대 방안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층고규제와 용적률규제를 풀어서 고갈된 도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도 찾아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9-04-08 14:54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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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5년 연속 추경예산에 대한 우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경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기존의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추경을 편성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추경 편성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2019년 정부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했던 2009년에 10.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지출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해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를 키울 뿐이다.연례행사처럼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2015년부터 2018년에 이어 이제 5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벌써 3번째다. 2017년은 11조원, 2018년은 3조9000억원 규모였다. 올해는 9조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새해가 시작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특별한 경제환경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더구나 추경 예산에 포함할 사업들의 지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문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기준을 낮추어서라도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 그럴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 민원성 사업에 대한 ‘선심성 퍼주기’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과거에도 지방의 공항이나 철도 사업이 사업추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후의 운영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실화된 경우가 많았다.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시각이다. 정부 지출 증가는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 번 지출을 늘리면 매년 지출해야 하는 경상비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경제가 담당하던 분야를 정부 사업으로 대체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 그러한 재정지출은 장기적으로 세금 및 정부 부채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또 정부가 재정 중심의 거시정책을 반복하다 보면 과거 일본이 경험했던 복합불황에 빠질 수 있다. 일본은 경기부양책을 남발하면서 결국 부실한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10년의 장기불황을 겪은 바 있다. 기업경제의 활성화 없이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 부실화의 함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정부는 재정지출에 의존해 경제성장 및 고용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된다. 씀씀이를 키우는 예산 확대 방식은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그 숨겨진 비용이 더 크다. 국민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민간경제는 그만큼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장기적으로 늘어난 정부지출 만큼 재정건전성은 위협받는다.정부는 추경예산에 의존하기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9-04-07 15:13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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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유포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섹스에는 거짓말만 뒤따를까? 아니다. 비디오 역시 단골손님이다. 잘 나가는 강남 클럽의 평범한 폭행사건은 나비효과였다. 클럽 손님과 업소 측 관리인력의 물리적 충돌은 빅뱅 멤버이자 클럽의 운영진으로 알려진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마약 혐의와 슈퍼스타K 출신 정준영의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로 불거졌다. 심지어 경찰 유착, 내기골프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였다. 1989년 아카데미상을 휩쓴 동명 타이틀 영화처럼 인간군상의 모든 잡다한 욕망과 사회의 온갖 비리, 의혹의 결정체다. 국내 미디어는 물론 CNN, BBC 등 외신들도 K-팝의 추악한 뒷모습을 앞다퉈 보도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어렵사리 일구어낸 세계적 한류 열풍에 적신호가 켜졌다.해외에서도 톱스타의 섹스 스캔들은 수사당국이 수시로 군침흘리는 재료이자 타블로이드의 먹잇감이다. 1990년대부터 흑인음악계를 접수한 알 켈리(R.Kelly)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 등 무수한 히트곡들로 장르와 지역을 초월해 7500만장 이상의 음반판매량를 자랑했다. 하지만 그의 관능적 음악처럼 알켈리의 성생활은 지저분했다. 그는 2002년 미성년 여성들과의 변태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이 발각되면서 시카고 검찰에 의해 14개 에 달하는 아동성범죄 혐의들로 기소됐다. 알 켈리는 동영상 속 남자가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남동생이라면서 완강하게 범죄를 부인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증언을 거부했다.결국 2008년 알 켈리는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그는 무죄 방면을 비난하는 여론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슬그머니 다시 음악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알 켈리의 소속 음반회사 관계자들이 그의 성범죄를 잘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음반 판매수익 때문에 고의로 이를 방치 또는 사실상 방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음반계의 도덕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우리나라 공영 지상파 방송국을 포함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승리, 정준영의 비행들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비난이 묘하게 오버랩되는 사건이다. 승츠비, 황금폰, 경찰청장 베프 드립은 어쩌면 이 사회 어른들의 부질없는 힘 자랑과 그보다 더 허무한 시청률, 점유율 압박의 산물인지도 모른다.2018년 미투운동은 ‘#MuteRKelly’라는 태그를 퍼뜨리며 그의 퇴출을 요구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가 2018년 알 켈리의 음원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고, 애플뮤직 등 유수의 음원 유통업체도 미국 내 알 켈리 신곡 제공을 거부했다. 미국 케이블방송국 라이프타임이 2019년 1월 방송한 다큐 ‘서바이빙 알켈리’는 6회에 걸쳐 그의 감춰진 범죄사실과 무죄 판결의 부당성을 대대적으로 폭로했다.우리 사회도 더 이상 그 옛날 비디오 시절에 머물러 있지 않다. 작년부터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여성인권 신장, 페미니즘과 맞물려 이번 사건은 다른 성추문들과 함께 기억해야 할 상처와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K-팝의 화려한 샴페인 뒤에는 참을인(忍)과 윤리, 책임도 따라온다. 섹스와 거짓말에 대해서는 비디오가 언젠가 심판하니까.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9-04-04 15:05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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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암호화폐 시장 진화중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봄 기운이 완연하다. 암호화폐 시장도 따사로운 봄 바람으로 상승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0년 전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이 태동시킨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으로 시작해 현재 수많은 암호화폐가 탄생했다.지난해 버블의 정점을 기록하고 줄곧 하락하던 비트코인도 현재 400만원대를 고수하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비트코인과 커플링돼 하락세를 보이던 알트코인들도 이제는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전문가들은 시장이 상승 기조로 진입하기 직전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한다.암호화폐 시장에서 커플링이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면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하락함을 의미한다.물론 디커플링 현상도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즉 비트 도미넌스는 증가하지만, 알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거나 오히려 하락해서 알트 도미넌스가 감소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디커플링이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보유로 전환하는 현상에 기인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비트코인과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커플링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과 유동성의 변화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비트 도미넌스를 보면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 도미넌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난 뒤에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은 새롭게 시장에 출현하는 모든 암호화폐들의 오랜 목표였다. 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 즉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호화폐의 등장은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는 신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지난해 비트코인 하락 기간에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동반 하락하며 비트코인과의 커플링은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자 몇 몇 암호화폐가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과거 대다수의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거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법정화폐로 직접 알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고 자체 프로젝트가 우수한 암호화폐의 출현으로 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이는 암호화폐 업체의 마켓 메이킹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최근의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한 신성장의 징조로 해석하는 전문가도 많다.2019년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공개(ICO)시대의 거칠고 큰 물결이 점진적으로 안정화 또는 퇴행화 되는 한편 증권형토큰공개(STO)에 따른 디지털 자산증권 시대라는 더 강력하면서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도 구조개편이라는 홍역을 치르고 기존 암호화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진검 승부와 옥석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19-04-03 14:58 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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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친기업·친투자 정책 시급

박종구 초당대 총장한국 경제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은 4개월째 감소 추세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선행 지수는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노인 일자리 양산 덕분에 2월 취업자는 26만 3000명 늘어났지만 30~40대 일자리는 24만명 줄었다. 제조업도 15만명 줄어 수개월째 고용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금년 성장률이 2.1%로 급락해 주요국 중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한국 기업들 신용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 여건도 녹녹치 않다. 소위 ‘R(경기침체)의 공포’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12년만에 역전되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대내적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2년간 29%나 급등한 최저임금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이 대폭 증가했다. 작년 12월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로 IT,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이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소득 주도 성장으로 건전재정의 틀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도 무성하다.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친기업, 친투자 정책으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 최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개최되었다. 17억달러를 투입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주 정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무원의 헌신적인 협조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한다.삼성전자가 4년간 표류된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750억원의 급행료를 지불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LG화학은 전남 나주에 첨단 소재 연구소를 지으려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의 역동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기득권 걷어내고 파격적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주력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도 상당하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둔화에 따라 고용과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구조조정, 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시장개방 같은 친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34만명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급등을 경쟁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의 고용 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 서울대 김대일, 이정민 교수는 작년 고용감소분의 27%는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못주어 법을 어긴 업체도 47% 증가했다.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9-04-01 15:14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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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협상은 결국 진전하는 것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지난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은 거래를 위한 거래를 하지 않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성향이 드러난 결과다. 사실 트럼프가 협상 전부터 “서두를 게 없다”는 속도조절론을 여러 번 거론하면서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이번 회담이 큰 성과 없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원인은 북한의 협상력 부재다. 다음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첫째, 북한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회담장에서 가끔 웃음을 보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초조하고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1차 회담과는 달리 얼굴은 상기됐고 손을 비비고 깍지를 끼기도 했다. 무엇보다 확대회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다”는 발언은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라고 전 세계에 알린 셈이다. 그렇다면 상대는 당연히 시간지연 전술로 응대할 것이고 결국 시간이 부족한 북한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베트남 전쟁(1955~1975년) 당시 월남전 종전협상을 할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미국이 베트남에게 큰 지략을 펼치지 못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 무조건 백전백패다.둘째,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는 에임하이(Aim-High) 전술에 대응하지 못했다. 에임하이 전술이란 첫 제안(first offer)을 상당히 높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판매가를 높게 책정한 뒤 점차 양보하며 최종 판매가를 조금씩 낮게 원안 이상의 가격을 결정하는 전술을 말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진전된 비핵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내놓으면 미국이 이에 호응하는 결과물을 주지 않겠느냐는 낙관론에 무게중심을 둔 것 같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영변 핵시설 해체가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이며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제안한 에임하이 전술이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수립돼 있어야 했다. 전용열차로 중국을 경유해 4500㎞ 달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미국의 ‘쎈’ 제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셋째, 북한의 협상 준비부족이다. 당초 김 위원장은 성공적 협상을 마무리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의 경제개발 도시 중 하나인 하이퐁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공산당 집권체제에서 1986년 베트남이 개방·개혁을 기치로 건 ‘도이머이’ 정책을 선언하고 경제성장을 이룬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예정된 행보가 북한이 회담의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협상타결 의지가 미국에게는 의도로 읽혔다.링컨은 “나에게 나무 한 그루를 베는 데 아홉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여섯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협상으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상대방도 그런 생각으로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상대방을 분석해 협상전략을 세우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정상간 협상은 진전이 있을 뿐 실패는 없다. 오래 망가뜨린 역사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복원되는 법이다. 미소냉전이 네 차례 정상회담을 하기까지 40년이 걸렸고 쿠바와 미국의 관계복원이 수십 년이 걸렸던 것처럼 북미관계도 진전을 통해 평화가 온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9-03-31 14:50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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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등을 치는 사람, 등을 주는 사람

김시래 정보경영학 박사·트렌드라이터10월 중순이 되면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는 연어 축제가 열린다. 북태평양의 베링해와 캄차카 반도로 나갔던 연어가 1만6000㎞를 헤엄쳐 남대천을 거슬러 올라와 알을 낳는다. 시인은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다.“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꿈이랄까, 희망 같은 것 말이야. 힘겹지만...아름다운 일이지. 그리고 그 연어가 아름다운 것은 떼를 지어 거슬러 오를 줄 알기 때문이야.”(안도현의 ‘연어’).연어는 서로의 몸에 의지해서 고난의 행로를 뚫고 기어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종족을 지킨다. 봄의 초입에 연어를 들먹이는 것은 지난 주 만난 나의 학생들 때문이다.오랜 만에 만난 우리는 반갑고도 쑥스러운 눈인사를 건넸다. 식사 동안 그들은 차분했고 나는 분주했다. 그들의 근황을 물어보는 일은 적당한 마음의 배분이 필요한 일인 것이다. 커피값을 계산하고 떠나려는 내게 그들은 술 마시고 속 달래라고 꿀을 선물했다.우리는 3년 전 충정로의 대학 5층 강의실에서 만났다. 그들은 다소 무기력해 보였다. 나는 선생보다 친구가 되기로 했다. 광고대행사 생활을 접고 들어선 대학은 냉소와 불신으로 건조했고 무기력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돌파구와 피난처가 필요했을 것이다. 나는 광고 동아리를 모집했다.수업이 끝난 510호 강의실엔 5명이 모여 있었다.나는 그들에게 집착했고 몰입했다. 그들과 만나는 시간에 외부 강의나 프로젝트가 겹치면 학교로 달려갔다. 광고에 이론은 없고 사람의 마음만이 있을 뿐이니 다양한 인문학 공부와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으라고 했다. 야학은 9시를 넘기도록 계속됐다. 늦은 시간까지 소주잔을 나눴고 빵과 우유를 먹여 보냈다. 전 직장에 부탁해서 인턴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다. 얼마간의 목돈이 생기는 프로젝트도 그들에게 돌렸다.사회에서 살아갈 방법도 필요했다. 똑똑한 개인주의는 위험하다고 했다. 조직은 승진이나 이직을 꿈꾸는 자의 이기적인 눈빛을 귀신같이 가려내는 곳인 것이다. 그러니 학점보다 동료의 상처를 감싸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라고 말했다. 가끔 그들은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돈이 나와 밥 사고 술사고 공부시켜 주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나는 섭섭했고 그들이 교정에서 사라지면 나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들 중 셋은 취직했고 나는 현장으로 돌아왔다.이쯤이면 내가 그들의 좋은 버팀목이었다고 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그들의 등을 빌렸다. 그때 나는 제대로 된 선생의 흉내라도 내지 않았으면 그 비루하고 속된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업자인 것이다.“고비 사막에 가지 않아도 늘 고비에 간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면서 오늘도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정호승의 ‘고비’)인생의 고비마다 사람이 있다. 사람 때문에 고비를 만나고 사람 때문에 고비를 넘는다. 그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등을 내 줄 사람인지 등을 칠 사람인지 구분하는 식별법이 있을까? 서점에 깔린 인생 처세술을 참고하시라. 다만 늙어가며 깨달은 것 한 가지를 보탠다. 당신부터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등을 내주고 볼 일이다. 밑져야 본전이니까. 지금 휴대폰을 뒤져 미운 놈을 찾아보라. 떡을 나눠먹을지 꿀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까.김시래 정보경영학 박사·트렌드라이터

2019-03-28 15:30 김시래 정보경영학 박사·트렌드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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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클럽 '버닝썬'과 육도(六道) 윤회

김우일 대우Mamp;A 대표유명연예인이 관여하여 영업을 해온 클럽 ‘버닝썬’의 행태가 자못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선진국이면서도 마약청정국가로 인정받으며 가장 치안이 잘 갖춰졌다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대명천지에 상상도 못할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더구나 경제침체에 소득 양극화, 일자리부족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악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태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폭력, 성폭행, 마약, 성매매, 권력유착, 탈세, 동영상유포등 자본주의 온갖 그릇된 욕망의 무한질주를 보는 듯하다.이른바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대중의 눈을 피해 극단의 욕망을 추구하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사회는 붕괴된다.총칼대신 돈이라는 무기로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살인행위를 도모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유착됐다는 사실은 더욱 뼈아프다.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쾌락, 욕망을 극대화한 버닝썬의 무법행위를 보면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도(六道)’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육도란 깨달음을 얻지못한 무지한 중생이 윤회전생하게되는 6가지 세계를 뜻한다.첫째, 천상도는 욕망과 모든 즐거움이 온전히 갖추어진 세계이다.둘째, 인간도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서언제라도 발로될수있는 현재 우리 인간들이 살고있는 세계이다.셋째, 아수라도는 욕망과 분노, 질투가 많아 항상 싸우기를 즐기는 세계이다네쩨, 축생도는 동물처럼 성질이 무지하여 식욕과 음욕만 강해 서로 잡아먹고 싸우는 세계이다.다섯째, 아귀도는 몸이 해골처럼 생기고 벌거벗은 채로 항상 뜨거운 열과 목마름의 고통을 받는 세계이다.여섯째, 지옥도는 육도중 가장 고통이 심한곳으로 흔히 지하의 감옥으로 고통이 쉴사이가 없다는 무간지옥의 세계이다.이는 현생의 선한 행동을 가늠자로 하여 사후에 6도의 세계중 하나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사상의 기초가 되는 사상이다. 하지만 곰곰이 되짚어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생각과 행동에 따라 6도를 오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에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천상의 세계요, 마음의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지옥의 상태인 것이다.클럽 버닝썬의 모습은 이 육도중 어느 경계에 있는 것일까.이 클럽을 이용하여 쾌락과 욕망을 얻으려 했던 일부 연예인과 엘리트들은 욕망과 분노가 많아 항상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수라세계와 식용과 음욕만 강해 서로 잡아먹고 싸우는 축생도의 세계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그리고 이들에게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이 곳은 그야말로 아귀도와 지옥도와 다름없을 것이다. 그들은 평생을 정신적트라우마로 무간지옥에서 몸부림칠것이다.마음을 뜻하는 한자 ‘심(心)’자는 초생월에 별이 세 개다. 초생월은 항상 마음이 변함을 뜻하고 별세개는 양심, 선, 악을 의미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속에 선과 악, 양심이 항상 견제하며 공존하고있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현실에서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다.현실에서 육도윤회설을 마음속에 다져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 자본주의의 병폐가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망상에 불과한 것일까.김우일 대우MA 대표

2019-03-27 17: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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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볕드는 '민자 SOC' 결실의 조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지난 3월 13일, 정부는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12조원 규모, 13개 민간투자사업의 연내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추진단계별로 기한 제한 규정을 신설키로 하였고,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예타 면제대상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입법 예고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와 수익성 확보가 가능해 민간투자방식의 역세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토목부문 투자가 축소되면서 도로, 철도 등 지역의 숙원사업인 주요 교통 관련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왔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역세권 개발사업의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기대도 크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시한 주요 민간투자사업들의 조속한 착수와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그러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시협약 정보의 공개와 사업단계별 추진 상황도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민자사업들에 대해 통행료가 비싸다거나 건설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평가라고 할 때, 실시협약 내용의 공개는 자칫 민간투자사업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특히, 전반적인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이 사업의 규모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통행료, 이용료 등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상황 하에서 실시협약의 내용 공개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또한, 실시협약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는 해당 기업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서 공개를 예외로 하고 있는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물론,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선 협상대상자와 시설 수요기관 간의 협약에 대한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조치다.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 규모, 정부의 지원사항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무엇보다 민자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있어 민자사업의 수익성 제고는 필수적이다.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나 노후 인프라 정비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수익창출이 가능한 사업의 추진방식과 국가,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은 필수적이다.지역에서 교통·생활 인프라 등 SOC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SOC 예산 증액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민자사업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아무쪼록 금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시행과 법 개정 과정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2019-03-25 14:56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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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사외이사제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해마다 3월이 되면 기업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주주총회가 열린다. 주총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올해도 어김없이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주요 안건은 이사회 구성원 승인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외이사의 선임이다. 사외이사는 외부자의 독립적인 시각과 전문지식으로 회사경영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외이사가 이러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는가? 우리나라 상장계열사가 있는 57개 대기업집단 26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이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57명 중 관료 출신이 321명(37.4%), 학계 출신 282명(32.8%), 재계 출신 154명(17.9%) 등을 차지하고 있어 관료의 비중이 월등하다.특히 관료 가운데 전직 판·검사가 102명, 세무공무원출신이 47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년간 이사회 안건 5984개 중 99.57%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런 결과로 실제 기대했던 경영자에 대한 견제기능은 물론 사외이사의 비율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오히려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까지 제시되고 있다. 결국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보다 고액의 연봉에 이끌려 사고발생 시 네트워크를 동원해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관료 그리고 경영자의 예스맨인 교수로 구성된 사외이사 집단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이처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그럼 어떻게 바꾸는 것이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사외이사제도 정착의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로 이사회의 과반을 구성하는 미국도 엔론사의 회계부정을 그 누구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또 소유주가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임명된 사외이사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하물며 우리나라는 소유주의 지배력이 강하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연봉 때문에 경영진에 의해 임명돼 사외이사의 자리에 앉아 경영자에 대한 감시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관료·교수들을 솎아내는 일이다.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 경영자 및 대주주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감시할 유인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사외이사를 지명하도록 하자. 제도적으로는 소액주주·종업원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 목적의 기관투자가가 경영자 및 대주주에 대한 견제의 유인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것이다. 둘째,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자. 관료·교수들이 사외이사 자리에 군침을 흘리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금전적 유인이 줄면 이들은 시장에서 떠날테고 이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대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외이사제도는 현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사외이사로 임명될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이민환 인하대 교수

2019-03-24 15:08 이민환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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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탄소 발자국을 줄여라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아침이 되면 문밖을 먼저 내다보는 일이 습관이 됐다. 오늘은 미세 먼지가 없는지부터 알아보는 지경이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에는 한 사람도 없다. 길가는 사람 열에 아홉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국가에 산다는 것도 창피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것인지 기약도 없다.전국의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를 놓겠다는 대책은 미봉책이다. 우리와 2세들의 자유로운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세먼지는 자유롭게 하늘을 떠다니고 있다. 두 서넛만 모이면 중국발 먼지가 어떻고,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말에서부터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소 그리고 철강공장의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다는 말들만 무성하다.먼지는 국경도 없고 이동 방향도 일정치 않다. 어찌 보면 ‘리버티 더스트’(Liberty Dust)라고 불러야 한다.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함부로 해석할 일은 아닐 것인데 먼지의 폐해가 얼마나 크면 먼지에다가 자유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겠는가.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는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자유(Liberty)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먼지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은 재앙이다. 이 재앙은 성장의 역습이며, 예고된 순서이다.어느 것부터 손을 대야 할 것인지 순서를 따질 것도 없다. 전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근래에 ‘리버티’라는 이름을 가진 철강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리버티 하우스사(社)이다. 이 회사의 굽타 회장은 ‘그린스틸’ 전략을 펼쳤다. 자국 내에 축적된 철 스크랩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했다. 에너지와 원료에서부터 엔지니어링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급 사슬을 통해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마진 좋은 고철은 수출하고, 값싼 화석원료를 수입해서 철강재를 생산하던 과거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그린스틸’ 전략은 대성공이었다.리버티 하우스는 철강 왕 미탈이 내놓은 유럽의 철강공장들을 차례로 먹어 치웠다. 2013년부터는 영국의 부실기업도 잇따라 인수했다. 리버티 하우스는 철광석보다 철 스크랩의 자급화가 친환경에 더 긍정적임을 일러준다. 1인당 철강 사용량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철을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기전산업(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보면 친환경산업의 중요성에 눈뜨게 된다. 폐차된 자동차 한 대를 킬로틴셰어로 자르고 최종 공정에서 가루 모양의 작은 고철과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그리고 동전까지 분리한다. 이것을 원통형의 스크랩 재생에너지로 만들어 제강공장에 납품한다. 이 회사의 설비는 시간당 60~70t의 철 스크랩을 가공하는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는 분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쇳물로 만드는 에너지 효율로 나타난다.작년 한 해 동안 국내로 수입된 고철은 약 645만t이다. 반면, 국내 고철도 46만t이나 수출됐다. 고철이 모자란데 수출한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가끔 수입된 고철더미에서 생활쓰레기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한다. 분진을 막기 위해 하루 종일 물을 뿌려대지만 완벽한 대책은 아니다.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을 국가재난의 날로 선정했다. 중국과 협력 방안도 내놓고 있다. 누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이냐고 묻기 이전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과정을 살필 일이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9-03-21 14:49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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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국형 하류노인이 몰려온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할머니는 10년 전부터 폐지를 줍는다. 새벽 5시부터 시작이다. 늦으면 헛탕이다. 어떤 이는 새벽 2시부터란다. 점심은 무료급식소. 김치반찬의 집밥보다 진수성찬이다. 원래는 평범했다. 자녀는 없었어도 은퇴남편과 그럭저럭 살아왔다. 위기는 남편의 암 진단. 2년 투병에 집 팔고 2평짜리 월세 신세다. 남편 사망 이후 식당 잡일부터 청소까지 했지만, 곧 잘렸다. 폐지줍기는 이때부터. 리어카는 생계보장의 유일수단이다. 종일 쌀 한가마니 무게를 모아봤자 5000원도 안 된다. 최근 한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다. 애잔함과 씁쓸함 그 이상의 스토리다. 현재 175만명의 노인이 할머니처럼 폐지줍기로 연명한다.2020년이면 베이비부머 맏형(1955년생)부터 65세로 진입한다. 사실상 은퇴 개시다. 이후 20년간 1700만 명이 65세로 진입한다. 엄청난 규모의 인구 잉여화(?)다. 노년위기발 고령사회의 개막인 셈이다. 하류노인 대량 출현이다. 대부분 가난하고 외롭고 또 아픈 탓이다. 예외는 거의 없다. ‘1% vs. 99%’의 표현이 딱인지라 웬만해선 피하기 힘든 절대빈곤의 노년공포다. ‘빈곤·질병·고립’의 집중적인 불행예고지만, 여전히 현실은 가족책임이다. 정부지원은 기대 이하다. 설상가상 눈앞의 호구지책은 치사랑은 가로막는다. 부모 봉양하는 효자는 천연기념물 신세다.하류노인은 예고됐다. 피한다고 피해질 함정이 아니다. 상대빈곤 49.6%는 일상적인 노년위기를 의미한다. 현역비율(14.7%)보다 월등한 OECD 1위다(2016년). 현역시절 중산층이었을지 몰라도 노년진입 후는 보장 못한다. 충격은 더 크다. 애초 가난했다면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중산층→빈곤층’의 박탈·좌절감은 상상초월이다. ‘중류중년→하류노인’의 비극이다. 일본에서 발행된 책 ‘下流老人(하류노인)’에 따르면 질병·사고, 시설부족, 자녀실패, 황혼이혼, 치매발병 등이 하류노인으로 전락하는 원인이다. 한국은 그나마 일본이 부럽다. 일본노인이야 평균적으로 쟁여둔 돈이 많지만, 한국은 다르다. 일본 의 공적연금 평균 수급액은 1인당 월 25만엔대다. 적자도 월 3만~4만엔대다. 물론 평균 예금자산 2000만엔은 별개다. 이런 일본도 노년빈곤에 난리이데 한국은 참으로 태평지옥이다.하류노인에 중간은 없다. 평범함도 없다. 노노(老老)격차의 문제다. 하류노인에서 자유로운 이는 1%뿐이다. 축적재산이 많은 자산가나, 은퇴와 무관한 전문직·사업가가 아니면 근로단절·실업직면의 65세는 빈곤전락의 벼랑에 몰린다. 십분 양보해 퇴직연금 후보자도 전체의 7%뿐이다(대기업·정규직·노조가입). 지금도 위험수위다.그나마 일자리가 정답이다. 단 70세 이후엔 그조차 어렵다. 찾아다니지만 잘 주어지지 않는다. 다행스러운 건 단기·저렴·불안정한 주변부 일자리다. 절체절명의 화두가 고령취업을 가까스로 만들어낸 경우다. 75세 이상 고용비율(17.9%)이 OECD(4.8%) 중 비교불가 1등인 배경이다. 마냥 호평하긴 어렵다. 반면 고령소비는 경직적이다. 먹거리는 줄여도 의료비는 힘들다. 문제는 앞으로다. 어떤 통계든 노년인구의 99%를 위협하는 한국형 하류노인은 절대다수의 빈곤, 유병, 고독 속에 급격하게 불어날 조건을 두루 갖췄다. 2020년은 곧이다. 내버려두기엔 시간은 짧고 공포는 크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9-03-20 14:32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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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디젤차 마녀사냥'을 경계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약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세먼지 문제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 원인들 가운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후화된 디젤차가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8년 전 클린 디젤이라고 하여 보급을 촉진했던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미 보급된 디젤차를 모두 교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차량은 일생동안 약 4~5번 정도 바뀐다는 것과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필자가 환경부의 5등급 차량으로 간주되면 비상조치 당일에 수도권 진입을 못하게 되는 5등급 차량의 산정기준을 무작정 연식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기검사 등 더욱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디젤차 소유주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아주 좋지 않다. 국민들은 가계에 도움이 되며 생활비를 아껴주고, 운행에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이 좋으면 구입을 아끼지 않는다. 디젤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노후화되어 심각한 질소산화물 등을 뿜어내었을 경우가 문제다. 얼마 전 국무위원의 재산액 신고에서 환경부 장관이 수입 디젤차를 가족이름으로 지니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부각시킨 사례가 있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재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점으로 지적할 필요는 없다.필자는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렇다고 전기차를 보유한 것은 아니다.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는 연식이 어느 정도 된 디젤차도 있다. 적절한 시점에 비용이 모이면 다음 차량은 친환경적인 신차를 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구입을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고, 홍보나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는 등 길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차량 교체는 상황에 따라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정책 도입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향후에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실제 가솔린 연료에 비하여 디젤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 역시 핵심은 노후화된 디젤차이다. 노후화된 1t 트럭과 생계형 디젤 차량, 건설기계 등이 집중 관리 대상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획일화된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2부제 등 예외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맞을 것이다.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유세 인상은 생계형이나 산업용 디젤차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트럭이나 대형 건설기계 등 생계형과 산업용 차량은 현실적으로 디젤차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차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다.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놓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미세먼지 저감을 이유로 최근 LPG차량 제한도 풀었지만, 나중에 LPG차량이 증가하면 LPG세를 올려 국민을 두 번 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디젤차는 죄가 없다. 노후화된 디젤차가 미세먼지 원인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근본을 보고 맞춤 전문식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9-03-18 14:5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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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독거 노년 '3力' 기르자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가족의 형태가 1인 가구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2017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28.6%(562만 가구)로, 26.7%를 차지한 2인 가구 수를 추월하였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붕괴되고, 1인 가구가 주된 가구가 되었다. 2045년에는 무려 3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서도 1인 가구는 33.7%로, 33.4%인 부부 가구를 앞질렀다. 세 집 중 한 집이 나 홀로 사는 셈이다. 황혼이혼까지 늘어나면서, 노후에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은 이제 필수적인 삶의 경쟁력이 되었다. 은퇴 준비와 함께, 나 홀로 사회에서 필수적인 세 가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첫째, 요리와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가사력(家事力)을 높이자.‘회사인간’으로만 살아온지라, 식사는 물론 집 안 청소와 빨래 같은 집안일까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소파에 누워 때가 되면 “밥은?”, 아내가 외출할 때는 “언제 돌아와?, 저녁 식사는?”이라고 물으면 미움받기 십상이다. 쌀을 씻어 밥솥에 넣으면 자동으로 밥이 되고,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냉동식품도 다양하다. 청소기, 세탁기 사용법도 의외로 간단하다. 생각만 바꾸면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삼식이 별명도 사라진다. 설령 노후에 혼자가 되더라도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 “은퇴한 남편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혼자 밥 차려 먹는 것”이라는 주부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자. 이젠 가사력을 높여 ‘가정인간’이 되자.둘째,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 고독력(孤獨力)을 키워라.은퇴하면 시간 부자가 된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외로움은 노인의 사고(四苦) 중 으뜸이다. 외로움(loneliness)은 상대의 부재를 느끼며 심리적으로 혼자인 상태를 말하나, 고독(solitude)은 상대의 부재를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혼자라는 자유를 만끽하는 상태이다. 고독력을 키우는 데는 자기계발이 최고이다.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그걸 죽을 때까지 몰입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것이다. 노년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예술이나 창작 활동이 그렇다. 댄스는 경쾌한 음악으로 정신 건강에 특히 좋다. 운동까지 겸하고, 인적 교류도 가능하니 최고 인기가 있다.셋째, 디지털 시대를 사는 지혜로 디지털력(力)을 익혀라.인터넷 활용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모든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미래 사회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실생활과 연결되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안산에서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 ‘은빛둥지’를 운영하는 라영수 원장은 “컴퓨터는 노인들에겐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노인들의 손에 마우스를 쥐어주는 컴퓨터 전도사로 살아간다. SNS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터넷에서 새로운 만남과 세상을 접하게 한다. 날씨와 무관하게 실내에서 할 수 있어 고령자에겐 안성맞춤이다.누구라도 혼자 사는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 은퇴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1인 가구는 외로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건강, 식사해결 등이 주요 문제로 알려져 있다. 위 세 가지는 바로 노년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19-03-17 15:15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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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전땅 투자'의 역풍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충고는 가장 필요할 때 제일 무시된다’라는 서양 속담은 충고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설비투자가 반토막이 났다”고 걱정하고 있다. 어떤 이는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국에 따라 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고 말하며 기업들이 정부 탓만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끊임없는 RD투자와 혁신 그리고 복지가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이다.앤디 셰 전(前)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위기의 상징은 자동차산업이라고 진단했다. 연 2000만대 규모인 중국 자동차 시장을 놓쳐선 답이 없다. 그런데 지속적인 판매 감소로 현대차 베이징1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다.지난해 말 드디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콘웨이맥켄지에 컨설팅을 통해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이사진에게 서신을 발송했다.첫째, 너무 많은 자본이 비영업용자산에 묶여 주주에게 배당이 적다는 주장이다. 한국기업들의 배당성향이 극히 낮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둘째, 현대차 그룹은 비핵심자산에 투자하는 돈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 삼성동 옛 한전사옥 부동산에 10조5500억원을 투자한 점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도요타차는 미래차 기술에 약10조원을 투자했다. 이는 확연히 대조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지난 2017년 150만대까지 늘어 세계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지리(吉利·GEELY)차는 벤츠 모기업 다임러 지분 9.69%를 90억 달러(약10조원)에 인수해 1대 주주로 올라섰다. 지난해 말 중앙일간지 경제부문 톱기사 제목이 ‘현대차 1대당 36만원 벌 때, 도요타는 279만원’으로 뽑히는 게 현실이 된 것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18년 연구개발투자전망’조사 결과 국내 500개 기업 중 자동차산업의 RSI(Relative Strength Index)지수는 97.4로 전체평균 106보다 제일 낮았다. 폭스바겐(151억 달러·약 16조4300억원)이나 도요타(95억 달러·약 10조3400억원)와 비교하면 현대차(2조3522억원·2016년 기준)의 절대 RD규모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판매부진, ‘사드’때문이 아니다.셋째, 현대모비스의 모듈·애프터서비스 부품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엘리엇이 반대해서 현대차그룹은 좌초를 겪었다. 엘리엇은 주요주주로 남이 아니다. ‘먹튀’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다.미래차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으로 급격하게 변신하고 있다. 엉뚱한데 돈 썼던 걸 감추기 위해 꼼수로 수소차를 외치는 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닌가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 여기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가 부화뇌동하듯 춤추는 건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낭비하는게 아닌지도 깊이 천착해야 한다. 헤르베르트 디스 폴크스바겐 그룹회장이 “2만 유로의 전기차를 내겠다”는 선언을 하고 미래를 하루 속히 열겠다는 판이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9-03-14 15:05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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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생존기술 '평판'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서울대 시설관리직 노조는 지난 2월 7일 파업을 선포하고 행정관과 도서관 등 3개 건물 기계실에 들어가 난방 장치를 끄고 무기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나흘 후인 11일 대학 측과 잠정 합의한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한참 공부를 해야 할 공용공간에 학생들을 인질로 삼아 도서관의 난방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대 시설관리노조는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평판관리에는 실패한 협상을 이끌었다. 2007년 하나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미국 뉴욕의 한 KFC와 타코벨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쥐떼들을 찍은 동영상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동영상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뒤늦게 KFC, 피자헛, 타코벨로 세계 각지에 가맹점을 둔 얌브랜드가 사고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기업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주가는 연일 곤두박칠 쳤다. 그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유튜브에는 그때 그 문제의 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협상에서도 평판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평판이 클릭 한번에 무너질 수 있듯 단체나 개인 역시 평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더라도 단 한번의 실수로 퇴출 대상 1호로 낙인찍힐 수 있다. 혹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를 냈는데도 회사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직장 동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면, 승진이나 이직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평판을 점검해봐야 한다.실제로 작년 한해 채용 전문기관인 커리어케어에서 진행한 평판 조회는 300여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20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한 곳도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인사담당자들의 과반수를 넘는 62%가 이미 채용 시 평판조회를 시행 중이며 무려 74%에 달하는 지원자를 평판조회 결과 때문에 탈락시킨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에 평판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이력서와 추천서로 통하기도 한다.당신은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평판을 얻고 싶은가? 협상 테이블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평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이미 협잡꾼으로 평판이 났다면 상대는 당신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경쟁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다.“평판 관리가 스펙 관리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 결과는 때로 운에 의존하고 성과는 포장될 수 있고 이력은 과장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쌓이고 여러 개의 눈과 입이 만들어낸 평판은 마음먹는다고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판관리는 평소에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평판을 그저 협상의 성공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 것이다.정권이 바뀌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린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공적과 성품, 개인사를 비롯해 일에 대한 외·내적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공식적인 평판 조회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인사는 청문회의 스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인사는 경력에 오점을 남기며 낙마하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후보자라면 어떤 후보자로 기억되길 바라는가?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9-03-13 15:34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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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유경제는 대세다

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하루 4시간씩 카풀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유경제로 길을 텄다. 그후 지난 주말에 택시업계는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다. ‘수용 불가’ 의견을 제시, 갈등 양상이 더 커지고 있다. 당장의 처방도 필요하지만 기술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업계와 근로자들의 절박한 사정도 이해는 간다. 조기퇴직과 중소 자영업시장의 침체로 인해 택시 운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택시숫자로 인해 수익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의 낮은 급여와 가혹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수익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30만 택시 운전사들의 노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월급제를 도입하는 합의 사항도 있다. 그러나 월급제는 지난 수십년간 희망사항이었고 구호에 불과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월급제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자동차 운전과 제어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택시와 차량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지령 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다. 승객과 차량의 연결도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에서는 어렵지 않다.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다. 요금 계산도 현금없이 이루어 질수 있다. 이런 환경을 이용,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승용차를 이용한 공유경제는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나라별로 경제적, 지리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수준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자율형 자동차가 도입되면 심각해진다. 무인운전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보급이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돼 5년 이내는 무인자동차가 다닐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택시라는 개념도, 택시운전사도 없어진다. 지금의 카풀과 같은 상황은 아무 것도 아니다. 차분히 영업용 택시의 감차를 진행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미래의 급격한 변동을 관리할 수 있다.베트남 호치민에서 지난 겨울방학 중에 경험해본 그랩(Grab) 서비스는 신속성과 요금 등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더욱 놀란 것은 택시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그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베트남과 같이 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한 나라에서도 이같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현재 전업 택시 운전사에게 다양한 전직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10년 이내에 이들의 직업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 2020년대 이후 노인요양 서비스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 간병이나 요양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외국근로자을 고용하지 않는 보수적인 정책을 펴왔지만 노령 케어를 하는 인력은 동남아에서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제도의 설계와 운영에는 최종소비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변화된 환경을 무시하면 제도는 실패한다. 그 댓가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 치러야 한다. 바뀐 정보통신환경에서 쉽게 카풀 희망자를 받고 차량을 공유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대세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사회적으로 공유경제는 자원을 아끼고 이용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자원의 과다한 발굴과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아울러 인력에 대한 전직 훈련 대책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

2019-03-11 14:57 권혁동 서울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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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대로 이뤄져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를 동반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반하락이라는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침체 후 급등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침체국면은 다시 급등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과거의 악순환 패턴을 보면 매매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던 시장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급등했다. 그 후 2007년부터 10여 년간 침체에 빠져 있던 시장이 2015년부터 상승하다가 2018년 9·13 대책 발표 전에는 급등 양상을 보였다.전세시장의 경우에도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몰린 시점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란이 생기다가 2~3년 후 전세 갱신 시점에는 원래의 전세가격을 형성하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했다.주택은 생산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다고 바로 공급할 수 없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기간이 평균 3년이 걸린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만 안주해 공급을 게을리 하지 말고, 몇 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급등현상에 대비해야 한다.정부는 공급부족으로 투기가 만연하자 지난 2017년 8·2대책에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목표아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및 인근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중 수도권에 10만호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연간 5만호 중 3만호는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발표는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다.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을 중단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또한 2017년 11·29 대책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층을 위한 청년주택 30만실,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 20만호 공급과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고령층을 위한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저소득과 취약가구를 위한 공적임대 41만호를 각각 공급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또한 정부는 지난 연말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 6만6000가구, 하남 교산 3만2000가구, 인천 계양 1만7000가구, 과천 7000가구 등 1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도시의 자족성 문제, 대중교통 확충문제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2~3년 후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이 필요하다. 3기 신도시는 2023년 쯤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미래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야만 시장이 안정된다. 현재의 침체상황만 보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공급부족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과거의 침체 후 급등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공급을 충분히 늘려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야 한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9-03-10 15:07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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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세먼지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북아 지역의 파란 하늘을 위협하고 있다. 숨쉬기가 어렵다 보니 미세먼지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시민들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연이어 발송하는 긴급재난 경고음도 짜증스럽기만 하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미세먼지는 환경 이슈다. 환경단체가 나서서 시민의 불편을 대변할 만한 일이지만 꿀 먹은 벙어리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 보니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미세먼지가 대부분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선 중국이 이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돕는 일이다. 대기오염 문제는 선진국들이 오랜 기간 경험하면서 그 해법을 찾아낸 분야다. 실제로 상당 수준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올바른 해법을 선택한다면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한중일 삼국이 함께 공동조사 및 원인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중국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더구나 경제통제도 심하다. 거기에 경제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주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다보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이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의 중요 행사 기간에 공장가동을 중지하거나 인공 강우를 실시하는 등 단기해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전시성 행정은 올바른 해법이 되지 못한다.환경문제는 중국이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러려면 중국의 제도가 선진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에 관한 재산권 원리가 충실히 지켜질 수 있는 법치가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선택과 기업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와 활용이 민간의 경제논리에서 이루어져야 환경의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서부지역에 대한 상하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어야 한다.중국의 발전시설이나 에너지 산업이 환경을 외면하면서 효율성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은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있다. 공기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들 산업 구조를 민영화하여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오염 물질의 배출과 제거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며 경제논리에 의해 해법을 찾아야 과학기술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일본 환경기업의 경쟁력, 우리 기업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도움이 될 것이다.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할 일은 많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거리의 먼지를 제거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거리 물청소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외면해 온 일이기도 하다.개인들은 미세먼지에 대응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 안에서 공기청정기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9-03-07 14:06 최승노 자유경제원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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