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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해외건설 부진 탈출의 필요조건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최근 정부에서 예타면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생활형 SOC 및 노후 인프라 등에 대한 공공건설투자를 확대할 예정이지만 주택 등 민간건설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고, SOC 투자의 대대적인 투자 확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건설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우리 건설산업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그러나 해외건설시장 진출 여건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 토목, 플랜트 등 전통적인 공종의 도급사업 일변도에서 복합개발사업, 투자개발형사업(PPP사업) 등 사업형태도 급격히 바뀌고 있어 시공기술은 물론, 사업기획 및 관리능력 여기에 자금력까지 갖추지 않으면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의 주요 타깃시장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 외교의 강화와 각종 지원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는 최근 몇 년 동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 716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이래 600억 달러대를 유지하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 수주실적은 지난해보다도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이다.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사업유형 등의 변화의 흐름은 오래 전부터 감지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중동 중심의 편중된 시장, 플랜트 분야에의 수주 집중 등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오지 않았다. 결국, 해외건설시장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체질개선을 이루지 못해왔다.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계 건설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고, 향후 신흥 개발국가의 개발 수요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라도 해외건설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산업 및 기업 차원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전통적으로 수주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 동남아 등의 시장에서의 영향력 저하를 만회할 수 있는 수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규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한 바,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건설외교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들은 신규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수주와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술경쟁 못지않게 중요성이 더해가는 파이낸싱 등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많은 건설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해외건설 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와 자금 동원력 그리고 리스크 관리 등 사업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견·중소건설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2019-07-28 14:36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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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접어든지도 몇 년이 흘렀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구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67년에는 3929만명까지 감소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물론 산업의 생산성, 취업인구와 1인당 GDP 등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인구감소와 함께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거시적으로는 저축과 자산수준의 감소를 가져온다. 때로는 이러한 저축의 감소가 가계를 넘어서 국가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유럽 재정위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의 확대가 재정적자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가 전체가 파산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인구구조가 다시 안정되면 어느 정도 재정위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11.4%에서 2018년 현재 35.9%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0%를 넘는 일본과 100%를 상회하는 미국에 비해 아직까지 낮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향후 노인복지 등에 따른 지출의 증가속도를 생각하면 국가채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35% 수준으로 유럽국가 등에 비해 매우 낮다.결국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후에 대한 생계불안요인이 증가하면서 2002년 1.0%까지 하락했던 가계저축률은 2016년 8.1%까지 상승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보장 등에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고령층의 저축과 자산이 줄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OECD의 현역세대(18~25세)와 은퇴후(66~75세, 76세 이상)의 빈부격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역세대가 9.0%인데 반해 66~75세가 되면 빈부격차가 42.7%, 76세 이상이 되면 60.2%로 확대된다.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생계를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의존해 유지하기 때문이며, 개인자산의 차이가 결국 노인빈곤으로 이어진 것이다.격차 해소를 위해 1차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 강화가 필요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에 무한정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처가 아닐 수도 있다.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노령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개인 자산수준 차이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동시에 정년연장 등을 통해 근로의욕이 있는 노령층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이민환 인하대 교수

2019-07-25 13:39 이민환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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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철강 공룡'의 눈물을 보라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KG그룹이 2조5000억원의 동부제철을 인수했다. 소(小)가 대(大)를 먹었다는 항간의 곱지 않은 눈길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동부제철의 콘스틸 전기로는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설비이다. 하지만 KG그룹은 그 전기로를 매각한다고 하니 안타깝다.콘스틸 전기로는 순도 높은 특급 고철을 원료로 열연코일을 생산한다.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과정을 축소했기 때문에 오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이 설비는 미국 뉴코의 전기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뉴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콘스틸 전기로는 제선과 제강 공정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도 고로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낮다. 뉴코가 이 방식으로 자동차강판용 핫코일을 생산해내자 US스틸 등 고로메이커들은 맥을 못 추고 시장을 잠식당했다.일본 동경제철도 동일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제까지는 덩치 큰 일관제철소가 철강 산업을 이끌었지만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콘스틸 전기로 방식의 주가는 더욱 높아진다. 동부제철의 콘스틸 전기로를 매각한다면 국내에는 다시 고로체제가 독주하게 된다.요즘 철강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사실 고로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은 15%나 차지한다. 콘스틸 전기로를 가동했다면 대기오염의 수치는 확 줄어든다. 콘스틸 전기로는 에너지 소모도 낮다. 예열의 원천도 전기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활용한다. 게다가 일관제철소에서 사용하는 철광석의 70~80%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지만, 고철은 국내 자급단계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양질의 국내 고철이 연간 40만t 이상 수출되고 있을 정도이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고철과 핫코일이 국내에 적지 않게 수입되고 있다. 일본 철강업계가 기업 간 합병 방식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설비와 인력은 그대로 놔두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잉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다.아무튼 철광석보다 고철은 리사이클링의 최적 물질이다. 지난 7월 초, 영국 철강 산업의 상징이었던 브리티시스틸이 전격 폐쇄됐다. 1달러에 인도기업으로 팔려갔다가 결국 고로제철소 설비를 해체하게 된 과정은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팔아야 했던 말뫼의 눈물과 흡사하다. 철강 산업을 일으킨 유럽의 철강 공룡들이 차례로 문을 닫는 처량한 모습에서 철강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국화되는 시기에는 어떤 제조 산업도 과거의 방식에 안주할 수 없다. 고로메이커인 포스코는 투자예산의 10%를 환경비용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도 집진설비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철광석을 녹이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의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이다. 환경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이상 친환경체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미국은 철강 설비의 60% 이상이 전기로 메이커이다. 일본 고로제철소들의 합병도 친환경과 무관치 않다. 반면에 값싼 철 스크랩(고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이 발생한다. 친환경 철강생산 설비의 완비는 철강 산업의 숙명이며, 철강 공룡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지름길이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9-07-24 14:01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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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맥왕' 여불위가 주는 교훈

김우일 대우Mamp;A 대표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일본의 수출 규제는 21세기 자유무역주의와 관점에서 매우 근시안적인 조치임이 분명하다.아무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온 국민이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최대의 기업이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 급거 방일하여 일본재계와 관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본래 삼성그룹은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 2대 이건희 회장 등이 일본에서 경영을 배운 까닭에 일본 내에 적지않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뉴스를 본 필자(김우일 전 대우그룹구조조정본부장)는 불현듯 기원전 200여 년 전 중국전국시대의 여불위란 인물이 떠올랐다. 오늘날 중국 하남성 출신의 여불위는 전국시대 각국을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아 막대한 재산을 모으는 대기업가가 된다.여불위는 장사일로 조나라에 갔을 때 인질로 잡혀온 진나라 공자인 자초를 만나게 되었다. 자초는 진나라 태자의 아들이었으나 서자이고 서열도 중간인 까닭에 찬밥신세이고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었다.여불위는 미래의 권력보장을 위해 인질로 잡혀온 자초를 살펴보고, 진나라 왕으로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승부수를 던졌다. 진나라의 권력계통에 인맥형성을 위해 치밀한 계산을 하고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투자하였다.당시 진나라 태자인 안국공이 왕이 되고 후계자를 세울 힘을 가진 사람은 안국공이 가장 총애하는 정실인 화양부인이었다.화양부인은 자식이 없어 서자출신들인 20여명의 공자 중에 한사람이 태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있었다.여불위는 이 점에 착안하여 수많은 재산으로 진나라에 많은 인맥을 쌓고, 결국은 후계 서열순위가 중간 정도에 불과한 자초를 화양부인의 양자로 입적시켜, 태자의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했다. 이 태자가 후에 왕위를 받아 장양왕이 되었고 이 장양왕의 아들이 바로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진시황, 영정이었다.이재용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하여 그 타개책을 협상하였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은 것 같다.그러면서 불현듯 떠오른 연상된 여불위와 이재용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봤다.첫째, 여불위는 현재상태를 분석하여 미래의 그림과 목표를 설정, 차근차근 장기간 대처를 했다. 둘째, 여불위는 인맥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임을 알아봤다는 점이고, 셋째는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했다는 점이다.한국 기업들이 소재산업을 외면하고 소재 조달을 지나치게 일본 기업에 의지해 온 것은 사실 위험을 자초한 셈이나 다름없다. 더불아 한일갈등이 깊어질 때 지금과 같은 사태를 예견해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일본내 정보망과 인맥형성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내에 인맥을 형성하고 친한파의 정치입지를 도왔다면 마지막 방어책이 될 수도 있었다.여불위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되새겨본다.“밭을 갈면 투자금의 열배를 벌고, 보석을 사고팔면 투자금의 백배를 벌 수 있고, 인맥을 형성하면 그 계산이 불가능하게 투자금의 무한정한 수익을 벌 수 있다.”우리가 좀 더 일본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 내 인맥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지금처럼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19-07-22 18: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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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내연기관차 퇴출 '선택의 시간'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내연기관차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동차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도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연간 자동차 판매량 약 9000만대 중 전기차는 200만대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400만대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이 적은 전기차의 특성으로 인해 생산 시스템은 변화하고 생산직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미 유럽은 디젤엔진을 벗어나 전기차 개발 등에 올인하고 있을 정도다. GM의 7개 공장 폐쇄와 폭스바겐의 대대적 구조조정 등은 선제적 조치다. 수년 전부터 글로벌 제작사들은 130여년간 이어진 기존 자동차 역사가 끝나간다고 밝혔다. 대신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완성’ 등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언하고 있다. 이른바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까지 자국 내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과 중국, 인도 등도 2030년까지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연비 문제 등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37%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 불가능한 수치가 됐다. 탈원전 선언과 함께 석탄 화력과 LNG 발전 등의 증대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향한 국가의 정책 방향이 틀어졌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왜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을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셰일가스 등 석유자원의 독립이 가능해지면서 내연기관차를 좀 더 오래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석유자원의 이점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자국주의와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도요타와 혼다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특허나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내연기관차 퇴출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악영할을 주기 때문이다.이에 우리나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수출 지향형 국가의 특성상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연기관차 퇴출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슬쩍 넘어갈 것인가. 이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오갔고, 만약 퇴출 선언을 하게 된다면 2040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필자는 정부에 조언한 바 있다.최근 이 주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조만간 퇴출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제작사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쌍용차 등 디젤엔진과 SUV 차종에 주력하고 있는 제작사의 입장은 더욱 그렇다. 퇴출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는 2040년은 21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퇴출 시기까지 하이브리드용 소형 엔진 개발은 유지하면서 과도기적 모델은 한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일본 등도 선호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공조를 통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얻을 수 있다.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을 하건 안 하건 간에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 전환에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정부의 각성과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9-07-21 15:06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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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 후 바뀐 환경, 어떻게 대처하나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은퇴 후에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혹은 예민해진다. 때론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말이 없다. 왜 그럴까? 은퇴 이후 삶의 환경이 예전과 현저히 달라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는 은퇴 전과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첫째, 경제적 변화이다. 당장 월급이 끊겨 현금흐름에 차질이 생긴다. 소비에 제동이 걸린다. 부족한 용돈과 경조사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부담이다. 먼저 본인의 재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가족의 동의를 얻어 살림살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 은퇴 전엔 수입 확대에 전념했다면, 이젠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생활용품, 과다한 교육비, 결혼 비용, 경조사비 등 거품과 낭비 요인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둘째, 심리적 변화이다. 명함이나 직함이 사라져 정신적 공허감에 시달린다. 사회적인 체면과 자존심에 구멍이 뚫린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혼란이 온다. 은퇴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직장이란 울타리에서 벗어난 후 겪게 되는 관계 단절과 삶의 정체성 문제라고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살 것인지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제2의 사춘기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중한 자신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재확립한다. 삶의 목표도 수립한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한다. 과거의 갑옷을 벗고 권위 의식을 버려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셋째, 사회적 관계와 역할의 변화이다. 재직 시에는 직위를 기준으로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가 형성됐다. 은퇴와 동시에 그런 기준은 사라진다. 가족보다 더 중요시했던 회사 중심의 공적 관계망은 급속히 소멸된다. 관계의 중심은 직장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직장 동료에서 가족, 친구, 동호회 등으로 바뀐다.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사소한 일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가사를 돕는 등 역할 분담과 부부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자녀를 성인으로 대접하고,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유도한다. 지역사회에서도 봉사활동이나 평생학습, 자아실현 등 새로운 일과 역할을 통한 연결고리를 구축한다.넷째, 시간 사용의 변화이다. 은퇴하게 되면 시간 부자가 된다. 일과 직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일과가 가정과 자신에게 집중된다. 노는 데 익숙하지 못해 갑자기 남아도는 시간을 감당하기 힘들다. 아직 생활비나 노후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취미생활, 자원봉사, 평생학습과 자기계발로 예전엔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참맛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막상 갈 곳도 없고, 뾰족하게 할 일도 없는데 바쁘기만 하다.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다. 일일, 주 단위, 월 단위의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한다.‘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의 저자 윌리엄 새들러 교수는 은퇴 후의 시기를 창조적 불확실성의 시기라고 불렀다. 새 삶을 창조하기 위한 불안과 고통의 시기라는 뜻이다. 과거에 얽매여 기득권을 고집하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면 인생 2막을 기회로 반전시키기 어렵다. 낯설더라도 바뀐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친숙해져야 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19-07-18 13:54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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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금수저’CEO 제친 ‘흙수저’CEO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세습CEO 말하자면 ‘금수저CEO’를 누른 ‘흙수저CEO’ 스토리가 국내외에서 들린다. 먼저 호남지역 대표기업이 바뀌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을 제치고 건설업을 주력기업으로 성장가도를 달린 호반건설그룹(호반그룹)이 호남대표기업의 자리를 꿰찼다. 금호의 박삼구회장은 무리한 MA(인수합병)추진과 잇단 경영실패로 쇠퇴의 길을 걸었다. 대기업을 통째로 물려받은 금수저경영인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김상열 호반그룹회장이 넘어섰다는 평가다.2015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서 김회장은 금호그룹이 지지한 인사를 누르고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이 서막이었다.최근 재계에 따르면 금호그룹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 총자산규모가 4조5000억대로 축소돼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자산 5조원 기준)에서 제외된다.지난 3월 그룹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키로하고 그룹회장직에서 물러났다.호반그룹은 김상열(58)회장이 직접 창업해 키운 회사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고등학교를 6년만에 졸업한 후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나와 지역건설사에서 일했다. 1989년 자본금 1억원으로 그룹 모태인 호반건설을 세웠다.2005년 주택브랜드 ‘호반베르디움’을 론칭했고 서울로 본사를 옮겨 전국구 회사가 됐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장에서 분양률이 90% 넘어야만 신규분양에 나서는 등 ‘무차입경영’이 원칙이다.최근에는 건설업외 레저, 방송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현금자산이 많아 아시아나항공 인수후보로도 거론된다.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2013년 20%를 육박하며 세계시장을 휩쓸었다.그러던 것이 2018년 0.8%, 즉 0%대로 존재감마저 희미해졌다. 사실상 스마트폰 텐진공장을 철수했다. ‘좁쌀’ 샤오미(小米)에 밀리더니 이제는 화웨이, 오포, 비포 등 벌떼같이 몰려드는 중국기업들에게 모두 맥없이 무너졌다. 더 딱한 것은 인도시장에서도 샤오미에게 1등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는 현실이다. 지난해 4분기말까지 31% 대 24%로 삼성은 완패했다고 비즈니스스탠더드가 지난 6월 보도했다.샤오미를 지휘하고 있는 젊은 창업자 레이쥔(1969년생)회장과 3세 CEO로 이른바 금수저인 삼성의 이재용부회장(1968년생)이 나이도 한 살 차이라서 비교되곤 한다.현재까지 중국과 인도에서 완승한 레이쥔회장은 “태풍이 부는 곳에서는 돼지도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다”며 ‘중국판 스티브 잡스’로 불리며 지난해 거액의 주식(1조2500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2016년 5월 하버드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 훌륭한 리더가 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금수저는 자기도취가 강해(사실 땅을 밟고 살지 않아 현실을 모르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것이다.프랑스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가난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증언했다. 부족하기에 나눔을 배우게 하고 삶의 엄숙함을 깨닫게 한다. 가난은 겸손을 가르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한다. 무엇보다 꿈을 가르친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을 뚫고 나갈 용기를 기를 수 있다.지금 한국경제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9-07-17 10:49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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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정년연장 논의의 이면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예고된 수순이다. 시나브로 회자되는 정년연장론이 그렇다. 약속했다는듯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이곳저곳의 주장·논리가 확산세다. 찬성론이 갈수록 세를 얻는 반면 반대론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선거를 앞둔 탓인지 진영 프레임까지 덧붙는다. 다들 그럴듯하다. 느닷없는 논쟁이슈인 듯해도 실은 그렇잖다. 언제 도마에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흐름이 낳은 자연스런 키워드다. 성장전선은 어두운데 인구변화마저 암울해진 결과다. 더 오래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압박의 반영이다.기름을 부은 건 장래인구특별추계다. 5년 터울의 정기추계라면 2020년 예정됐는데 2019년 3월 ‘특별’까지 붙인 분석결과가 나온 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인구추계에 맞춰 행정·산업·복지·조세·교육 등 제반제도의 개혁스케줄이 시작되기에 이 특별한 분석은 엄청난 파장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설(說)은 많지만 더 미뤄선 곤란하다는 현실인식이었으면 한다. 미루고 떠넘기기에 익숙한 관성에서 굳이 사서 고생할 논쟁무대를 연 건 확실히 낯선 변화다.그러나 중요한 건 실제 정책이다. 그리고 그 포문을 정년연장이 열었다. 여러 가지 개혁과제 중 그나마 쉬운 게 정년연장이다. 정부로선 대의도 있는데다 부담은 적고 효과는 크다. 무르익으면 통과된다. 반대이유보다 연장근거가 더 많다. 선진국도 이 경로를 걸었다. 문제는 차기과제다. 여론몰이든 공감확대든 정년연장은 연이어 줄선 후속개혁의 맛보기다. 가령 ‘저부담·고급여→고부담·저급여’로의 복지개혁이 그렇다. 특별추계까지 내놓을만큼 인구·재정·성장환경은 쉽잖다. 인구변화만 봐도 한국사례는 표준편차를 벗어났다. 전대미문이다. 당연히 연금제도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복지개혁이 절실해진다. 결국 정년연장은 복지개혁의 출발일뿐이며, 그 복잡한 이해관계도 비할 바가 아니다.그럼에도 정년연장은 대세요 지향이다. 곧 시작될 일이다. 거부·대항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제도자체는 맞고 좋다. 고령근로는 대세다.단 제도도입과 별개로 실제현장에서의 적용여부가 관건이다. 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면 무의미하다. 당장 60세까지 일할 환경이 아니다. 일부만 빼고 50세 전후반이면 퇴직이 보통이다. 화이트칼라는 특히 취약하다. 임금피크제로 더 오래 일해도 소득증가가 기대이하면 별무효과다. 계약조건도 1년 단위 촉탁직일 확률이 높다. 2013년 도입이후 일본이 딱 그랬다. 대부분 일본기업은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으로 흉내만 냈을 따름이다.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정년연장은 수혜가 아닌 경고다. 해당되면 좋겠으나 극소수일뿐이다. 뒤집어 보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란 메시지다. 오래 살 게 확실하고 연금까지 줄어들테니 알아서 준비하란 경고다.연금급여를 줄이려니 늦게까지 일하도록 사전조정을 위해 정년연장이 부각됐다. 진실은 여기에 있다. 고용권을 쥔 기업반응도 마뜩찮다. 돈이 벌려야 사람을 뽑는 게 기본이다. 성장이 안 되고 일자리가 적은 판에 정년까지 늘리는 건 설득근거가 약하다. 물론 연령차별은 잘못됐다. 개혁대상이다. 그럼에도 개운찮은 게 현실이다. 연착륙과 묘책이 절실하다. 밀어부쳐본들 속빈 강정일 따름이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scaler@viva100.com

2019-07-15 14:39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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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이주여성의 일상어 “때리지 마세요”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베트남 아내를 향해 남편의 주먹과 발이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두 살배기 아들이 놀라 울부짖는데도 동영상 속 한국인 남편은 아랑곳없이 아내를 때렸다. 이유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하지 말라는 음식을 만들어서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출신 30대 이주여성이 50대 남편의 손에 살해됐다. 남편의 통제가 심해 친구나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채 공장과 집만 오가며 7년간 생계를 책임지다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2017년에는 중국인 이주여성이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의 상습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숨졌다. 그는 10대 자녀 둘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학대당하며 죽어갔다.이같은 다문화가정 내 폭력은 2017년 918명에서 2018년 1340명으로 늘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은 42.1%에 이른다. 이주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심한 욕설을 듣거나 매를 맞는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2007~2017년 사이에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19명의 결혼이주여성 중 13명이 베트남 여성이었다.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워낙 잦고 심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남편이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법 조항에는 이주여성의 국적 취득에 남편이 전권을 행사하게 돼있다. 이에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폭력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한 이주여성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반 이상이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리는 남편 앞에서 이주여성은 참고 빌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뒤에는 ‘가정폭력은 집안 일’이라는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방관적 태도와 가부장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심지어 매 맞는 한국인 아내가 도와달라 신고하고 들은 말은 “(남편을) 도발하지 마세요”였다. 이는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두는 왜곡된 시선에서 비롯된다.김도연 국민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TV의 외국인 프로그램에서도 백인국제결혼 가정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뤄진다. 반면 동남아시아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온정을 베푸는 대상으로 여기는 인종차별적 의식이 숨어있다. 작년에 한 중견정치인이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 여성을 아주 선호하는 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구설에 오른 일도 그런 맥락이다. 무심코 내뱉은 무의식적인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의 인권감수성이 드러나는 법이다.국내 체류 외국인이 238만명인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시대 한가운데 서있다. 이들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는 이주민 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 폭력에 방치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이주여성 대상 학대범죄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인권 일반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더 이상 “때리지 마세요”가 이주여성의 일상어가 되어서는 안된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2019-07-14 14:18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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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文정부 성공, 부동산 안정에 달렸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지난해 9·13 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이후 잠잠하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꿈틀대면서 심상치 않다. 강남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대구, 대전, 광주 등 일부 지방 대도시들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주장과 머지않아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집권 5년간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해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펴오고 있다는 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노무현 정부 5년간 10·29, 8·31대책 등 유래가 없는 초강력 투기억제 정책을 폈음에도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하였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부동산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다.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이 발표되면 잠시 숨을 죽이며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꿈틀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 때 겪었던 시장불안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숨을 죽이며 에너지를 모으면서 폭발의 순간을 기다리는 있는 핵폭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폭발을 일으킬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먼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을 맴돌고 있는 1000조에 이르는 부동자금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문제가 되었던 부동자금은 문재인 정부에도 여전히 시장을 위협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자금 규모가 400조였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자금 규모는 1000조로 폭발력이 2배 이상 커졌다는 점이다.또한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3% 수준으로 선진국 110% 보다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8% 수준으로 서울의 주택부족문제가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서울시내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고갈된 상태이며, 유일한 공급처인 재개발재건측은 투기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입주까지는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그리고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 변수가 될 것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부동산 시장을 폭발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 1월 24조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확정하는 등 선심성 지역개발사업을 발표했다.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1000조에 이르는 부동자금, 공급부족 그리고 총선 관련 선심성 정책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미칠 변수들을 잘 분석해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가 겪었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경제회생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양날의 칼과 같이 서로 맞물려 있다. 경제와 부동산을 조화롭게 융합시켜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19-07-11 10:06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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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최저임금을 적정임금으로 착각하지 마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최저임금제도가 일자리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수입을 위축시키고 있어 문제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30% 정도 무리하게 올리다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종업원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임금은 사업자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계약으로 정해져야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경제생태계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최저임금을 높게 주겠다며 인심을 써왔다.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이나 사업장과 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정치적으로 정해온 것이다. 그 결과로 현실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왔다.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월 175만원 수준이다. 법으로 강제하는 임금이라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법인데도 상당수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세 사업장의 30~40%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일 정도다. 이처럼 보통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사업자와 근로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 법이 잘못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 이하의 임금으로는 일하지도 말고 사람을 쓰지도 말라는 법이다. 계약할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막고, 사람을 쓰고 싶어도 이를 금지하는 법이라서 근로자의 소수 인원이 이 법의 대상이어야 그 경제수준에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다.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을 더 받는 사람들만을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확증편향적 태도다. 최저임금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을 생각하다면, 최저임금이 무조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정치권과 노동계는 지금 최저임금을 ‘생활을 위한 적정임금’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근로자가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며 ‘희망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누구나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일자리 기회를 빼앗고 사업을 포기하도록 만들면서까지 최저임금을 높이려 해서는 곤란하다.임금이 적어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부족한 소득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복지정책일 것이다. 생활을 위한 적정 수준의 소득을 임금으로 보장하라고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기업을 ‘복지기관’으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임금을 국가가 대신 결정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민간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식이다. 자유로운 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뿐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9-07-10 13:34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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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아이돌 팬이 홍길동인가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조선시대에나 가능했던 서자 홍길동의 기구한 사연이 2019년에도 벌어지고 있다. ‘아이돌의 원조’ H.O.T.는 2001년 해체 후 17년 만인 2018년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재결합해 콘서트까지 개최했다. 그러나 이 콘서트에서는 ‘H.O.T.’가 아닌 ‘High Five Of Teenagers’라는 풀네임만 사용해야 했다. ‘H.O.T.’라는 상표-서비스권을 SM엔터테인먼트 당시 대표 김모 씨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희준·강타·장우혁·토니·이재원이 ‘H.O.T.’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김씨의 허락, 즉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콘서트 기획사는 김씨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H.O.T.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가격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씨는 방송 프로그램 등 팬들을 위한 비영리 목적이라면 대가없이 사용하게 했으나 유료공연, 굿즈 판매 등 영리 목적이라면 사용료의 지급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무단 사용한 멤버 장우혁을 콘서트 기획사와는 별도로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다.아이돌, 밴드 등의 이름을 둘러싼 분쟁은 신화, 비스트, 티아라 등도 겪었다. 신화는 2012년 상표권자인 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송으로 2015년에야 어렵게 ‘신화’라는 이름을 돌려받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룹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야 했다.아이돌은 기획사들이 기획하는 단계에서 이름, 정체성을 정해 육성한다. 이에 아이돌에게 그만큼 자본과 노력을 투자한 기획사가 법률적·경제적으로 이름 소유권·사용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육성 과정을 견뎌낸 멤버들의 지분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형평성과 윤리적 측면을 따진다면 멤버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권리가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실제 체결되는 전속계약서에 상표권 관련 조항은 연예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돼 있다. 이는 기획사의 투자 및 육성 노력을 감안할 때 현행 관련 조항은 그다지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러나 H.O.T. 사태는 분명 합리적이지 않다. 이를 거울삼아 이후로는 아이돌의 구성 단계부터 미리 소속사와 멤버 사이에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 공정하면서 명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한다. 사용료 없이 무단사용하는 행위도 허용될 수 없지만 그룹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그 가능성이 없는데도 권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자세도 권리 남용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팬들의 가슴에 홍길동의 설움보다 더 크고 아픈 대못을 박는 것이다.도메인 남용행위인 ‘사이버 스쿼팅’ 규제 같은 조항이 없는 이상 현행 법률의 잣대만으로 H.O.T. 분쟁은 H.O.T. 멤버들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양측이 한걸음 물러나서 원만히 분쟁을 해결한다면 추후 엔터테인먼트업계가 본받을 선례가 될 것이다. 법률에서 권리의 남용과 상표권의 활용 공백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먼저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 사회적 효용을 상호 극대화하는 배려의 자세로 상표권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찾아주는 풍토가 필요하다. 굳이 “호형호부를 허하노라”는 작위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9-07-08 14:21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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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대기업 '블록체인 러시'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블록체인은 신뢰의 아이콘이다. 미국의 다국적 유통 기업인 월마트는 고객에게 배달되는 식품들의 신선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체인을 채택했다.이는 거래에서 수집된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영구 기록되어 식품 안전에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된다. 문제가 발생할 시 수백 명의 조사관이 나서 2주나 걸리던 조사 기간이 단 몇 초로 단축된다니 블록체인은 혁명적 기술이란 점이 충분히 입증된 셈이다.또한 월마트는 지난달 13일 IBM, KPMG, 머크(Merck)와 함께 블록체인을 이용해 의약품의 진품 여부를 검증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세계 최대의 SNS 기업인 페이스북도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인 ‘리브라’를 기획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암호화폐 ICO 광고 전면 금지를 선언했던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서 사용할 스테이블 코인인 글로벌 코인을 개발 중이다. 이미 백서가 나왔으며 많은 기업들과 리브라 협회를 구성,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 삼성전자도 갤럭시 S10 스마트폰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했고 이미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과 통합에 있어 구체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삼성SDS는 무역·물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확산을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토대는 이미 마련되어 이종 블록체인 연결을 지원하는 삼성SDS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 레저 유니버설을 개발 완료했다.우리나라의 대표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ICON)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인터체인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아이콘은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30~50위를 유지하며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가장 상위에 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NS 기업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 엑스(GroundX)도 자체 개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을 발표한다. 그라운드 엑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34곳의 초기 서비스 파트너사를 발표했다. 이는 최소 34개 서비스가 플랫폼 내에서 돌아간다는 것이다.이제 세계는 블록체인을 기업의 미래로 보고 이를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디지털 공공 원장으로 분산된 사용자들이 거래 데이터를 블록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록을 생성한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시스템 내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만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면 절대로 삭제할 수 없다. 이러한 장점 등으로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그럼에도 아직은 실제 사용 사례가 많지 않다. ‘도입에 비해 얻는 결과가 더디게 나온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준비가 미흡하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2건의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지정했지만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이 매우 소극적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19-07-07 14:20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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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트럼프노믹스에서 배워라

박종구 초당대 총장한국 경제가 성장 절벽, 일자리 절벽으로 고전하는 반면 미국 경제는 미증유의 활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분기 한국경제는 -0.4% 성장률로 크게 역주행 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0.8%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해외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분기 해외투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해외이전이다. 전형적인 해외망명형 투자다.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은 0.78%이고 실업률은 3.6%로 월평균 16만 4000명씩 일자리가 생겼다. 지난 2년간 제조업에서만 46만 5000명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최근 실시된 CNN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경제 상황이 좋다”고 응답했다. 미국 경제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뚜렷하다.미국 경제의 활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감세, 규제완화, 유가 안정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감세가 일등공신이다. 레이건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감세폭을 상회한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해외 유보 이윤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8~15.5% 저율과세한다. 사업소득세, 상속세 부담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였다. 늘어난 세후 이익을 실탄삼아 대기업이 투자 확대, 배당 및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섰다. 제조업협회 서베이에 따르면 제조업자의 95%가 긍정적 전망을 보여 2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규제완화는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상징이다.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환경, 노동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파에 나섰다. 규제에 따른 경제손실이 연 2조 달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규제 3개 폐지가 의무화되었다. 작년까지 약 1600개 규제가 철폐되거나 집행이 유보되었다. 81억 달러 상당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6000개에 달하는 은행의 대부분이 소규모 은행이다.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제정으로 과도한 규제에 시달린 중소규모 은행의 규제를 대폭 풀었다. 대형 은행의 적격성 심사기준도 대폭 상향되었다.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의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경제에 대한 소상공인의 낙관론이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셰일혁명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절감도 무시할 수 없다. 노스 다코다, 뉴멕시코, 텍사스의 셰일유전 개발로 가구당 1000 달러 이상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었다. 바칸, 파르미안, 이글포드 지역의 셰일오일 생산은 공정의 혁신으로 배럴당 40달러선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미국은 일 1531만 배럴 생산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생산국에 올랐다. 트럼프가 거침없이 친 이스라엘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강력한 오일 경쟁력 덕분이다.한국은행은 미국 잠재성장률 상승 이유로 기업투자, 노동시장 호조, 생산성 제고를 들었다. 기업인의 야성적 충동도 성공 요인으로 본다. 경쟁, 실적, 실용으로 상징되는 트럼프노믹스의 성공 스토리는 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잘 보여준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9-07-04 14:40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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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류현진 선수에게 배우는 협상의 기술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고작 7%. 수술 후 이전의 기량을 회복할 확률이 7%밖에 안된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무엇보다 간간히 휘몰아치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병이 자신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면 선뜻 7%의 확률에 투자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하지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 소속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타자인 LA 에인절스 마이크 트라웃의 극찬을 받으며 7%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는 올 시즌 16경기에 선발로 나와 9승 2패, 평균자책점 1.83의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다승은 내셔널리그 공동 2위, 평균자책점은 MLB 전체 1위다. 그는 지난 1일(현지시간) MLB 사무국이 발표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류현진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수술 전까지만 해도 류현진은 전력분석팀의 자료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감’에 의존했다. 릭 허니컷 투수코치가 전해주는 내용도 참고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때부터 상대 타자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다. 구단의 전력분석팀에서 만들어주는 자료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상대 타자들의 영상을 구단에 요청해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팀의 자료를 비교하며 상대 타자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했다.류현진의 이러한 태도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갑’과 협상해야 하는 ‘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갑’을 이길 확률은 7%. 하지만 ‘을’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갑’을 이겨야 한다. 하지만 ‘을’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자신의 ‘감’을 믿고 늘 하던 대로 협상한다. 결국 실패한 후 갑질 때문에 실패했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미국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나에게 나무 한 그루를 베는 데 9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데 6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협상으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상대방도 그런 생각으로 테이블에 앉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일반적으로 협상의 유형은 경쟁형, 수용형, 타협형, 협력형, 회피형 5가지로 나눈다. 경쟁형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협조성이 낮은 유형으로 자기 자신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우세하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수용형은 자기주장이 약하고 협조성이 강한 유형으로 자신의 목표를 낮추고 상대방의 목표를 만족시키고자 시도한다. 타협형은 자기주장과 협조성을 모두 갖고 있는 유형으로 경쟁과 수용의 중도를 취한다. 협력형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이익을 중시하는 형이며 회피형은 타협의 여지를 찾으려 들지 않다가 나중에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스타일이다.사실 협상에서 상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야구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없이 이기기 위한 협상만을 고집한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내편으로 만들고 상대에 대한 만족감을 높였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류현진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9-07-03 14:23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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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주연과 조연

엄길청 경기대 교수/글로벌경영평론가‘협상과 연출의 달인’ 트럼프가 마치 드라마 같은 정치와 외교로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의 한반도 긴장상황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그는 좁고 어설픈 환경의 판문점 막사 사이를 혼자 걸어가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을 먼저 기다림으로써 자신을 위해 출연한 그를 특별출연자로 대우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 딸이라도 판문점 자유의 집 마당에서 제법 긴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세계 외교안보 무대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미국 국무장관도 팔짱을 끼고 오래도록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이날의 조연들이다.점점 세상은 정보통신의 발달을 배경으로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주연이 되어 직접 소통하고 연출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어느 일이든 숨겨진 조연들이 있다. 이날 남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깜짝 회동 드라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조연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전후의 맥락으로 보아 전략상 조연을 자처한 인상이다.이에 앞서 트럼프는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특별히 호명하고 심지어 불러 세워 대단한 감사를 표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두 명의 참석자가 오너 회장이 아닌 전문경영인이었다. (주)LG의 권영수 부회장과 CJ의 손경식 회장이다. 특히 LG 구광모 회장은 그룹의 지휘자로 등단하여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권 부회장이 나왔다. 이런 광경 속에서 관점을 돌려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구성원과 담당자·관리자가 있어왔는데, 점점 주연과 조연이 거의 다 어루만지면서 대개의 일들이 꾸며지는 모양새다.우리 국민소득 추이를 보아도 5개 분위의 소득분포에서 상위 5분위와 4분위의 가구소득과 그 아래의 3, 2, 1분위의 가구소득 격차가 크다.요즘 목도하는 세계 질서도 그렇다. 혹자는 G2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미국은 지금 중국에 옆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모두 미국 옆자리에 가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더더욱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연과 조연의 역할로 새로운 판세를 만들어가는 형국이다. 지식·소프트 강국 미국이 주연이라면, 운영·소재기술의 독일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조연이다. 요소기술의 네덜란드, 벨기에, 북유럽,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 조연으로 보인다.한국 주가지수(KOSPI)는 2000선을 지키고 있지만, 1000을 넘긴 것이 1989년이다. 우리 산업은 항상 주연과 조연을 교체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시가총액 변동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근간에 시가총액이 급증하는 분야는 바이오헬스다. 그러나 급작스런 시총 증가에는 반드시 거품이 낀다. 요즘 이 분야의 제품개발에 오류가 종종 드러나고 있다. 투자자들은 유념하여 옥석을 가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바이오헬스를 두려워하면 또 주가지수의 혼미함만 보고 변죽에서 지나치게 된다. 주식투자도 이젠 주연과 조연의 시대임을 인정할 때, 아직은 ICT가 주연이라면 바이오헬스, 연료전지, 미래자동차, 로봇 등의 새로운 조연들이 등장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엄길청 경기대 교수/글로벌경영평론가

2019-07-01 14:51 엄길청 경기대 교수/글로벌경영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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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국 국익과 트럼프의 ‘경제쇼’ 행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다. 자신의 대통령 선거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다름 아닌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다. 두 사람의 닮은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같은 정당 소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두 사람이 지향하는 정책 또한 별로 다르지 않다. 레이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와 기업을 통한 번영을 국정 운영의 기준으로 삼았다. 힘이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강조한 레이건 대통령은 결국 소련의 항복을 받아냈다. 미소 냉전을 끝내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었고 동서독을 갈라놓은 베를린 장벽을 무너트렸다. 경제는 ‘기업을 통한 번영’이었다. 작은 정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했다. 미국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노골적으로 강화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을 이끌고 있는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대표 또한 레이건 행정부 출신이다. 무엇보다 두 대통령이 보이는 궁극적인 공통점은 철저한 ‘미국의 이익’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안보 이상으로 중요한 과제가 경제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 반대’ 문구는 빠졌다. 최강대국인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다. 힘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뒷받침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미 전리품을 많이 챙긴 상태다. 중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높은 관세를 매겼고 중국의 기술굴기로 평가받는 통신회사 ‘화웨이’ 제품에 치명적인 한방을 선사했다. G20 막바지에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전면 충돌보다 추후 협상 카드를 선택했다. 그러나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씨는 가라앉지 않았다. 국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임기 내내 보호무역, 무기수출, 방위비용을 거론하며 더 많은 미국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경제쇼’의 본 모습이다.한반도 평화에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국익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안보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6월 4~5일 실시한 조사(전국1006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향후 1년 후 국가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9%으로 ‘좋아질 것’란 예상보다 3배 이상 더 높았다. 경제는 심리다. ‘향후 1년간 실업자가 현재에 비해 어떨지’ 물어본 결과 절반이 넘는 52%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고작 19%에 불과했다. 국가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심리적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 총수를 만나 미국내 투자를 주문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재선을 위해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화려한 언변으로 ‘트럼프쇼’를 보여주고 있지만 종착역은 ‘미국의 이익’이다. 때로는 안보이슈와 뒤섞여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경제쇼’에 현혹되어 우리 국익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19-06-30 13:05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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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노후 인프라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지난 6월 18일,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KT 통신구 화재, 백석동, 서울 목동, 경기 안산 등 열·수송관 파열사고에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70∼80년대 집중 공급된 각종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 및 지하철, 도로 등 교통시설은 물론, 상·하수도, 댐, 하천 및 저수지 등 수방시설 그리고 각종 공공 문화 및 체육시설도 노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역사의 19.6%가 30년 이상되었고, 주요 항만시설도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전체의 22.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고가 난 열공급 설비의 경우, 장기 사용배관이 전체의 31.7%에 이르고 있다. 공공건축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17.0%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26.2%가 C등급 즉, 적정 등급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더 나아가 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대량 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인하여 2020년 이후 30년 이상 주택이 400만 가구, 2025년엔 70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수년 내에 주택 노후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제반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노후 인프라의 정비 투자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노후 인프라의 시설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시설물에 따라서 노후화 수준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는 실질적으로 노후 인프라 문제 개선에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가 담보되어야 하는 이유다.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현재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대상도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하고, 대상 시설물도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올해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지방 세수여건의 여건도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넓히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제정된 법률의 취지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관리 주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대상과 그 정비에 소요되는 재원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노후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2019-06-27 10:13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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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은, 금리인하론 신중 접근해야

이민환 인하대 교수미중 무역마찰 및 세계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방기금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미국, 유럽 등 전 세계가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미 연준의 이러한 모습은 2015년 12월 이후 양적완화 정책의 해소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던 정책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그렇다면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정치·정책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확대다. 미중 무역마찰은 양국 정부의 감정싸움으로 발전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 유럽은 아직까지 브렉시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세계경제를 견인해왔던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정부 및 시장으로부터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져, 금리인하의 여력이 존재하게 됐다.결국 미 연준이 추진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금리수준 회귀라는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에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 일본과 같은 상태를 가능하면 피하고자 금리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정책기조를 바꾸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결국 경기가 더욱 악화됐을 때 전통적인 금융정책의 적용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유럽과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정책의 선택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되도록 피하고 싶은 비전통적인 양적완화 정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우리나라를 보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얼마 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75%로 미국보다 낮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전제로 실시됐던 저금리정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보기도 전에 다시 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금리인하의 순기능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낮추어 투자활동을 자극하며 이자소득 감소로 소비가 진작되는 한편 경제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반면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 시중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초래했으며 저금리에 따른 예대마진의 저하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침체가 순환적 환경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따라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이미 한은의 금리인하가 경기회복에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금리인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누가 가장 혜택을 볼 것인가? 바로 정부다. 올해 1분기 정부의 국채발행액은 사상 최고치인 48조5227억원에 달해 발행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67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금리인하는 이러한 재정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를 위해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금리인하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는 용기가 필요하다.이민환 인하대 교수

2019-06-26 14:45 이민환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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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용광로 갈등' 머리 맞대야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지난 봄날, 97세의 노모가 낙상하셨다. 고관절이 골절됐다. 도립병원 의사는 수술이 어렵다고 했다. 평생 누워 지내시다 큰 변을 당할 지경이었다. 큰 대학병원으로 옮겼다.“수술을 왜 안 하십니까. 수술이후의 결과는 의사가 걱정할 일입니다.” 담당의사의 수술 권유는 단호했다. 환자의 의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르다는 판단이었다.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수술을 결정했다. 노모는 두 달 동안 두 번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잘 견디셨다. 지금, 노모는 조금씩 걷게 되셨다. 주변에서는 기적이라고 했다. 봄날의 아찔했던 순간은 “위급한 병일수록 서너 곳의 병원을 다녀봐야 한다”는 체험으로 남았다.올해 칠순을 맞은 직장 선배가 백발노인의 모습으로 모임에 나왔다. 2년 동안 지병을 견뎌냈단다. “죽고 사는 건 의사의 손에 달렸고, 병원도 잘 찾아가야 돼.” 60세를 넘긴 후배들은 선배의 조언을 귀담아들었다.선배는 가슴이 아파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혈전 용해시술을 했지만 뇌출혈로 진전됐다고 한다. 과한 시술 탓이었다. 반신이 마비되면서 다른 병원을 찾았더니 ‘심장 판박증’이라고 했단다. 가슴을 가르고 인공판막을 한 뒤 두 달 만에 활동할 수 있었단다. 2년 동안 헛고생했던 일만 생각을 하면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다.진단은 철강공장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설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거나 위험상황이 감지됐을 때 기술진들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총동원하여 결론을 내린다. 특히 쇳물을 끓이는 고로나 제강설비의 휴동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기 때문에 갖가지의 경우의 수를 동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최근 지자체로부터 고로의 가동중지 명령을 받았다.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제철소의 심장’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당국은 환경기준법에 따라 조사를 했을 것이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명백한 위법을 찾았을 것이다.지자체는 세계철강협회에 블리더(고로 내부의 스팀 및 잔류가스밸브 안전장치) 개방이 옳으냐는 질의도 했단다. 돌아온 답변은 ‘세계적인 공통의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10일간 고로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자체의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로 가동 중지는 약 10조원의 경제손실을 가져온다. 고로가 10일간 중지되면 폐기해야 한다. 1기당 약 3조원을 쏟아부은 설비는 고물이 된다. 행정명령을 어긴다면 6000만원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과연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짚고 넘을 일은 자주국방이다. 미국이 왜 232조를 발동했을까?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다. 팬타곤은 지구촌의 패권을 의식했고, 디펜딩을 수입 철강재로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트럼프에게 강하게 어필됐던 것이다. 남북 대치상황의 우리도 다를 바 없다.누가 먼저 ‘신의 한 수’를 낼 것인가. 지자체는 명분만 생각하고, 고로메이커들은 실리만 주장해서는 일이 안 풀린다. 잘못한 것은 기업 스스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환자와 의사, 기업과 시민, 기업과 환경단체는 서로 드러내고 도와야 한다. 그리고 견제하고 독려하는 일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지자체와 고로메이커 모두에게 안주함을 버리고 역경을 선택했던 헤라클레스의 선택이 필요해 졌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9-06-24 14:30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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