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정부는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4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KT 통신구 화재, 백석동, 서울 목동, 경기 안산 등 열·수송관 파열사고에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까지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70∼80년대 집중 공급된 각종 사회기반시설(SOC)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 및 지하철, 도로 등 교통시설은 물론, 상·하수도, 댐, 하천 및 저수지 등 수방시설 그리고 각종 공공 문화 및 체육시설도 노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철도역사의 19.6%가 30년 이상되었고, 주요 항만시설도 30년 이상된 시설물이 전체의 22.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고가 난 열공급 설비의 경우, 장기 사용배관이 전체의 31.7%에 이르고 있다. 공공건축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17.0%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26.2%가 C등급 즉, 적정 등급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주택의 노후화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대량 주택 공급의 영향으로 인하여 2020년 이후 30년 이상 주택이 400만 가구, 2025년엔 70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수년 내에 주택 노후화 문제가 매우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제반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노후 인프라의 정비 투자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노후 인프라의 시설물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시설물에 따라서 노후화 수준이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획일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투자는 실질적으로 노후 인프라 문제 개선에 있어 효과가 크지 않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투자가 담보되어야 하는 이유다. 공공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현재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대상도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하고, 대상 시설물도 계속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올해 1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 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지방 세수여건의 여건도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넓히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제정된 법률의 취지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관리 주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대상과 그 정비에 소요되는 재원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노후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