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접어든지도 몇 년이 흘렀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인구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67년에는 3929만명까지 감소한다고 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물론 산업의 생산성, 취업인구와 1인당 GDP 등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감소와 함께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거시적으로는 저축과 자산수준의 감소를 가져온다. 때로는 이러한 저축의 감소가 가계를 넘어서 국가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의 확대가 재정적자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가 전체가 파산 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인구구조가 다시 안정되면 어느 정도 재정위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자.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 11.4%에서 2018년 현재 35.9%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0%를 넘는 일본과 100%를 상회하는 미국에 비해 아직까지 낮아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향후 노인복지 등에 따른 지출의 증가속도를 생각하면 국가채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35% 수준으로 유럽국가 등에 비해 매우 낮다.

결국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후에 대한 생계불안요인이 증가하면서 2002년 1.0%까지 하락했던 가계저축률은 2016년 8.1%까지 상승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보장 등에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고령층의 저축과 자산이 줄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OECD의 현역세대(18~25세)와 은퇴후(66~75세, 76세 이상)의 빈부격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역세대가 9.0%인데 반해 66~75세가 되면 빈부격차가 42.7%, 76세 이상이 되면 60.2%로 확대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생계를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의존해 유지하기 때문이며, 개인자산의 차이가 결국 노인빈곤으로 이어진 것이다.

격차 해소를 위해 1차적으로 국가의 사회보장 강화가 필요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에 무한정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처가 아닐 수도 있다.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노령층의 소득을 증대시켜 개인 자산수준 차이에 따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동시에 정년연장 등을 통해 근로의욕이 있는 노령층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