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결국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노동개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진 주요 선진국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생산성 제고, 노동비용 축소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성공했다. 미국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실리콘벨리와 월스트리트의 역동성은 유연한 노동시장 없이는 상상할 수 없다. 파산에 몰린 제너럴모터스와 클라이슬러 자동차가 부활한 것은 유연한 고용구조와 이중임금제 때문이다.

일본 역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 규제개혁특구 확대, 카지노 허용 등 규제타파와 재택근무, 한정사원제 등 유연한 고용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을 뒷받침했다. 작년말 출입국관리법을 고쳐 이민국가로의 행보를 시작했다. 5년간 34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영주권도 줄 방침이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이민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결단이다.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전환이다.

프랑스 역시 25%에 달하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경직적인 노동법규를 대폭 손질했다. 3000 페이지가 넘는 노동법령을 고쳐 보다 유연한 노사관계와 해고 및 채용을 지향한다.

우리의 경우 작년 9만 7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최고치다. 도소매 7만 2000명, 숙박음식업 4만 5000명, 사업시설 관리·임대사업 6만 3000만 명 등 서민 업종에서 큰 폭으로 고용이 줄었다. 2년간 29%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박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미국은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있다. 독일 캐나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도 차등적용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차등적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5%를 넘어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중 30% 이상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원가와 생활비 차이도 크다. 실질비용을 반영하는 차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탄력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도입 기업의 94%가 근로자 임금 감소가 없었다고 한다. 82%는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연구개발이나 제품생산 사이클상 탄력근무가 불가피하다.

미국에서는 탄력근무 여부를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계약으로 해결한다. 탄력적 제도 운영으로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노동시장 분야는 48위에 불과하다. 특히 정리해고비용 노사협력 인력의 다양성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실효성 있는 노동개혁 없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