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고용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9000명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에서 17만명이 줄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등 3대 서민업종에서 18만 3000명이 감소했다. 40·50대 실업자가 6만 7000명 늘어나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줄거나 답보상태인 반면 관제(官製) 일자리만 늘어난 셈이다. 대규모 공무원 증원이 대표적 예다. 금년에 3만 3000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국가직 1만4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도 채용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노량진 고시학원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창출한다. 단기 알바 같은 임시 변통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법을 어긴 업체가 47% 늘어났다. 서울대 김대일·이정민 교수 연구는 작년 고용 감소분의 27%가 최저임금 때문임을 보여준다. 4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8%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0.4% 증가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추경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지난 2년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했다.

600만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매경·알바천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4%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를 쓰겠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작년 9월 기준으로 609조원에 달한다. 2017년보다 60조원이 늘어났다.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미셸 캉드쉬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여성과 청년층 고용 확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지만 반도체나 벤처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등에는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1년이고 독일은 6개월 기준에 노사합의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 유연화가 촉진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어렵다. 미국이 50년래 최고의 고용 호황을 만끽하고 있는 것은 유연한 노사관계가 큰 몫을 하고 있다.

규제개혁이야 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다. 원격의료 등 보건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18만~37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32개 파견 업종의 제한을 풀면 9만개 일자리가 생긴다. 미국이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싹쓸이 하는 것은 과감한 규제완화 덕분이다. 중국에서 매주 2개씩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것도 규제 무풍지대나 선허용, 후규제의 열린 정책 때문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어 마음껏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친기업, 친투자 정책이 해법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