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블록체인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 정비 이뤄져야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입력일 2019-03-04 14:39 수정일 2019-03-04 14:41 발행일 2019-03-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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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지난 200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증기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가 촉발한 2차 산업혁명에 이어 컴퓨터와 인터넷이 3차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이들이 종합적으로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이전 단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 산업, 사회 전반에 큰 변화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그 가운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이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2016년 떠오르는 10대 기술’에 블록체인이 선정되기도 했다. 유엔(UN)이 발간한 ‘유엔미래 보고서 2050’은 미래를 바꿀 놀라운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꼽았다.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필수 기술이다.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금융, 인증, 물류, 콘텐츠, 의료, IoT, 공공부문 등으로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가능하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결제·대출·송금 등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 기능 외에 증권 거래, 부동산 거래,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플랫폼 적용 등 블록체인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거래비용 절감, 관리 효율화, 정보의 신뢰도 제고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 대상 ‘2019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였다.

400여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2018.11)를 진행하여 이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8개분야 최종 12개의 과제를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관광(전라북도), 계약(방위사업청), 식품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서울의료원), 인증(병무청), 재난재해(부산광역시), 전자문서(우정사업본부, 국가기록원, 서울특별시) 친환경(환경부, 제주도, 한국남부발전)이 바로 그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일부 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 후 후속 지원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2월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산업분야의 최대 박람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9’ 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S10 등이 선보여 블록체인이 성큼 우리들의 손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실감케 했다.

이러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