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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고부가 中企 키워야 청년이 산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해마다 졸업을 앞둔 시기가 되면 졸업생들의 취업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올해처럼 취업을 축하하는 덕담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문에서 연일 보도되는 것과 같이 고용한파의 영향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10.5%로 치솟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에 복지혜택마저 낮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62.9%에 불과하고 1997년 77.3%, 2016년 62.9%로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2014년 기준)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6% 수준이고, 일본(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급여가 대기업(500인 이상) 대비 77.9%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차이는 크다.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해도 취업자들은 중소기업을 일시적인 직장으로 생각하고, 기업은 취업자들이 언제 이직할지 몰라 상시 인력으로 간주해 교육투자 등을 하기 어렵게 된다,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이전 정부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취업훈련을 통해 청년실업을 낮추고자 했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를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축소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창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고용의 주체를 대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는 과거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것이다.청년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보조금정책이 아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노동생산성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노동력으로 나눈 것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모인 노동력을 그대로 두고 분자인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는 그대로 두고 투입하는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의 감소분을 상회하도록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증가분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다.중소기업은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생산설비도 제한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노동투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익이 높은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 및 생산설비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그런데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은 정부의 뒷받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IT기술의 활용도 마찬가지. 자본력에서 뒤처지는 중소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한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결국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청년 개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신성장 분야 육성과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2018-07-23 15:33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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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터넷뱅킹 살리기'에 필요한 것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은산분리(銀産分離)란 말 그대로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를 최대 10%(의결권 4%)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은행의 기업 사금고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산업자본의 부실화가 은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화벽(firewall)을 친 것이다.사실 은행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최근 들어 그 자체가 수익 목적의 사업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사실은 국가 경제시스템을 이루는 근간이다. 지급결제와 신용창조라는 두 가지 기능 때문이다. 은행업이 무너지면 이 기능들도 무너지고 국가 경제는 멈춰 서게 된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해 봤다. 외환위기 때다. 수많은 은행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은행 하나가 문을 닫을 때마다 고객들의 손실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이런 이유로 은행과 산업은 최대한 분리해 놓아야 한다. 사실 은행업과 산업의 분리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업적으로는 분리를 해놔야 대출이 어느 한 회사로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대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킴으로써 산업 부실화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가 기간 금융시스템의 기능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부 정책이 은산분리 완화로 가닥을 잡는 모양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 과반이 규제 완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기존 원칙은 고수하되, 한도규제를 34%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다.‘특별히’ 이 부문 규제를 완화하려는 이유는 이런 것이다. 금융의 4차 산업혁명인 핀테크를 통해 금융산업 혁신을 하려면 인터넷뱅킹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며, 실적이 부진한 케이뱅크도 살려내야 한다. 보유한도를 34%로 상향 조정하면 이용 편의성 확대, 수수료 인하, 금융 혁신과 경쟁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현재 인터넷뱅킹 문제는 은산분리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자본 조달이 충분치 못해 생긴 문제다. 연간 운영자금이 2000억 원쯤 소요된다고 가정해보자. 예대마진 2%를 감안하면 10조원의 대출이 있어야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BIS 비율 10%만 적용해도 자본금이 1조원은 있어야 한다.작금의 케이뱅크의 문제는 1조원 자본금을 조달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그 자본의 주인이 산업자본이 아니라서가 아니다. 산업자본이 들어가지 않아 혁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인 책임은 지난 정부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허가해 준 감독당국에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금융자본이 케이뱅크에 수혈되도록 해야 한다.사적 금융중개기관이라면 굳이 정부가 인허가 해줄 필요도 없다. 그냥 시장 자율에 맡기고 사적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해줄 장치만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인터넷뱅킹은 엄연히 은행이다. 사적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라, 지급결제와 신용창조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간 금융시스템이다. 은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으로 자금을 수혈하는 것은 환부를 봉합해 덮어버리는 것이지 제대로 수술하는 방법이 아니다. 아무쪼록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

2018-07-22 15:48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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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정률제 전환한다고 해결될까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올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TF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지만,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 고심에 빠졌다.이 가운데 지난달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카드사와 금융권을 연결하는 밴 수수료 체계를 그동안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번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이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반면, 결제금액 규모가 큰 사업장의 수수료율은 높일 것으로 예상돼 대형가맹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업종의 단체와 가맹점들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인 카드사는 전체 평균 수수료율 인하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카드사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은 매년 평균 2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듯 카드사에게 매년 황금알을 제공하고 있는 화수분이 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 거래 자체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소위 ‘No Surcharge Rule’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은 제19조 제1항을 위반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제4호), 제19조 제4항을 위반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의 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은 전 세계적으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사업자가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현금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의 가격을 달리 하는 것은 매우 흔하고 오히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무조건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결국 현금 결제자의 부담으로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편의와 지불 유예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현금 결제자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전체적으로 낮춰, 국민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카드수수료는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편리성과 혜택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부가되는 카드만 생존해 통용될 것이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은 현행법을 통한 징수의 편의성과 세수 증대를 내세워 폐지를 극력 반대하겠지만, 징수의 편의성을 신용카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8-07-19 15:49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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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순수한' 자원봉사의 함정

김우일 대우Mamp;A 대표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모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수수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 시장의 운전기사였던 이가 선거기간 중 “겉으로는 자원봉사자였지만 사실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월급 및 차량유지비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모시장은 순수한 자원봉사로 인지해 불가피한 경우만 사용했고 조직폭력배 출신시업가 이모씨가 그 배후에 있음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정치자금법은 과거에 만연했던 금권선거의 악폐를 없애고자 불법적인 정치 자금수수행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행사는 많은 인력과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온 최선의 방법이 바로 자원봉사라는 명목이다. 이 자원봉사는 전혀 대가를 받지않고 지지자의 근로를 제공받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원봉사라는 구실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적도움을 받지 않고는 사실상 선거를 치르기가 불가능하다.하지만 정치인들은 무상의 자원봉사제도가 가지는 함정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필자 다음과 같은 고사를 떠올려본다.어느 현명한 왕이 유능한 신하들에게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교훈으로 삼을 만한 명언집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심사숙고하여 세계만방에 있는 유익한 지식, 잠언등을 모아 책 10권으로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10권을 다 읽고 익히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힘들겠다. 한권으로 줄여라.”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각고 끝에 한권의 책을 바쳤다.“책 한권을 먹고 살기에 바쁜 백성들이 언제 따라 하겠느냐 10장으로 줄여보라.”신하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어 책 한권을 10장으로 압축하여 왕에게 올렸다.“사시사철 농사에 힘든 백성들에게 10장도 많다. 더 줄여라.”신하들은 할 수없이 거두절미하여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하여 올렸다.  그래도 왕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다.“글도 잘 모르는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이 난해한 문자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겠느냐. 한 줄로 줄여라.”신하들은 일주일을 골똘히 생각한 끝에 금과옥조와 같은 한 줄 명언을 만들었다. 왕은 박식한 신하들이 과연 어떻게 한 줄로 줄였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명언을 본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가장 짧으면서도 기장 깊은 뜻을 주는 최고의 명언이오.”극찬한 왕은 그 명언을 만든 신하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전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인생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그 명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행위도 공짜는 없다. 돈을 기부하는 대신 자기가치의 실현이라는 즐거움이 그 대가이고 선거에서의 자원봉사도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지지자의 성공이라는 심리적 만족이 그 대가이다.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가를 받을 때는 항상 그 진의를 눈여겨 보고 선별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특히 공직에 나갈 사람은 그 혜안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김우일 대우MA 대표

2018-07-19 05:00 김우일 대우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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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철강기업, 혁신 멈추면 끝장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정부 투자로 성장한 포스코의 나이는 50세. 공기업-민영화-은행관리-민영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일원이 된 현대제철은 65세. 창업 이래 3세대 경영을 이어가는 유일한 철강기업 동국제강은 64세다. 이 밖의 많은 철강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40~6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중견철강기업들은 거의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국내 철강산업을 세계 5위권으로 성장시키면서 ‘생존의 강’을 잘 건너고 있는 중이다. 철강기업의 숙명은 신흥 철강국가에 왕좌를 넘겨줘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미국-일본-한국-중국 등으로의 강자 이동을 지켜보면서 ‘철강은 동진한다’는 자조적인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지금 철강기업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기료 인상 조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 발동, 보호무역 등 철강경영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때문이다.미국의 뉴코는 독특한 철강 제조 문화와 기술력으로 성공한 정통 미니밀 메이커이다. 이 회사의 본사는 작은 치과병원만 하다. 이 회사의 임원들은 베니어판으로 만든 칸막이 사무실에서 현장의 근로자와 똑같은 열정을 갖고 일한다. 반면 1980년대에 몰락한 베들레헴의 21층짜리 빌딩은 대부분 임원용 사무실이었다. 회사 차량으로 자녀를 학교까지 태워주고, 세계적 수준의 임원용 18홀 골프코스를 무료로 제공했다.일본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동경제철 본사 사무실은 허름하다. 모 철강기업 일본 지사장이었던 강국씨는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가끔 동경제철 사장을 만났다고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를 묻자 “시간도 절약되고 이용도 편한데 굳이 승용차 탈 이유가 없다”고 하더란다.뉴코(크로포트빌 공장)의 현장 근무자들은 중식시간에도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일한다. 안전관리를 제쳐 놓은 양 뛰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인센티브 때문이다. 정해진 근로시간에 더 많은 생산성을 이룬다는 것이 뉴코의 장점이다. 52시간 근로를 정착시키면 수입이 대폭 줄어든다는 한국적 사고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뉴코의 전 회장 켄 아이버슨은 자서전 ‘수수한 이야기(Plan Talk)’에서 이렇게 말한다. “회사의 계층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거듭 특권을 부여하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특권을 과시한다. 그러나 종업원들에게는 지출을 줄이고 수익을 올리라고 호소하면서 종업원들이 왜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해 한다.”국내 항공사 오너들의 갑질과 비슷하다. 뉴코 임직원들은 ‘쓰리 타원’을 규율처럼 삼고 있다. ‘열정’(계급 차별은 없다), ‘세계 최고’(저 비용의 철강제조 문화정착), ‘경제적 기준’(완제품 생산과 톤당 수익에 의함)이다. 뉴코는 세계철강협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순위에 미국 1위 철강기업으로 등장한다.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강업의 본질은 ‘혁신’이다. 예술가를 초청해 신제품을 설명하는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의 기발한 아이디어, 세상에 둘도 없는 빌딩을 지어 달라고 했던 홍콩 상하이은행 빌딩 건축주의 주문처럼, 국내 철강기업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기존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는 미래가 없다. 유니크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임직원 모두 창업자 정신으로 문제를 파헤쳐야 한다. 타성부터 과감히 제거하고, 평지풍파를 일으켜서라도 혁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다.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2018-07-16 16:04 김종대 전 동국제강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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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임금피크제 기간에 새직업 준비를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KB국민은행에서 33년간 근무한 김도영씨는 55세가 된 2014년,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임금피크는 급여를 대폭 낮추는 대신 60세까지 근무가 보장된다. 김씨는 다급함을 실감하고,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느껴 생애설계, 법정관리인, 빅데이터, 경력개발, 구직기술, 진로코칭 등 750여 시간이 넘는 교육을 받았다. 컨설팅 관련 석사학위와 경영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블로그, 카페 등 SNS를 통하여 전직지원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홍보하였다. 2016년 7월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때 마침 국민은행에서 퇴직 예정자를 위한 경력컨설팅센터를 개설하였다. 그 운영을 맡을 센터장이 필요하게 되어,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다. 퇴직 3개월 만에 재입사하는 행운을 얻은 것이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근황을 대내외에 잘 알린 결과였다.김도영씨의 사례를 통하여 재취업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할 사항을 정리해 보자.첫째, 퇴직 3~5년 전부터 미리 설계하고 준비한다. 퇴직이 임박할수록 마음이 초조하여 체계적으로 준비가 불가하다, 제2의 직업으로 만들기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의 숙달 기간이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에도 액티브시니어 콘텐츠 선정에 2년, 시범 운영과 학습에 3년 이상이 소요되어, 5년이 지나서야 겨우 걸음마를 뗄 수 있었다. 백세시대엔 평생 2~3개의 직업전환이 필요해서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 늦었지만 그래도 임금피크 기간을 잘 활용하여 적시에 안타를 날릴 수 있었다.둘째, 갑옷을 벗고 눈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자기의 주변 환경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첫 직장의 화려했던 갑옷과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직업을 찾을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재능을 연계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게 좋다. 수입은 적지만 좋아하는 일이라 행복지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첨엔 망설였지만, 체면을 버리고 눈높이를 낮췄다. 사내강사 경력을 활용하여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였다.셋째, 자기계발을 시작한다. 방전된 배터리로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다. 김씨는 2년 동안 다양한 교육을 수강하며 역량을 강화하였다. 향후 1인 기업가로 독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에서 평생학습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과 서울시 50+캠퍼스에도 등록하여 네트워크와 경력도 꾸준히 쌓고 있다, 은퇴(re-tire)시에는 헌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출발을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멘토를 선정하라. 김씨는 초반엔 두렵고, 무분별한 정보로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한다. 노사발전재단의 생애설계 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진로 탐색을 위한 자기분석을 하였고, 전문가 조언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 은퇴 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길을 먼저 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멘토를 통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전직지원전문가의 직업을 안내받았다.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주로 후반전에 골이 많이 터졌다. 한국 대표팀은 세계 최강 독일을 추가 시간에 무려 2골이나 넣어 이변을 기록하였다. 체력이 바닥 난 상태라 역습의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인생 2막에서도 마찬가지다. 퇴직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법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며,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온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18-07-15 15:50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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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캥거루 기업' 없는 공정 생태계로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라만차씨는 젊은 엘리트 사원이다. 병역필·명문대학을 마친 후 대망의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다. 몇 주간의 신입사원 연수를 마친 후 구매부에 배치됐다. 마침 회사의 핵심부품중 하나를 구매하는 담당자가 됐다. 시간을 쪼개면서 핵심부품 시장을 폭넓게 조사하고 전문업체를 깊이 파고들었다. 드디어 높은 품질과 최적 가격의 전문업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야심찬 기획서를 꾸몄다. 그런 후 팀장을 조용히 만났다. “팀장님! 정말 회사를 위해 탁월한 핵심부품 공급업체를 발굴했습니다.”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기획서를 받아 꼼꼼하게 읽은 후에 고개를 들어 라만차씨를 빤히 바라봤다. 라만차씨는 감격에 찬 팀장의 격려를 고대하며 귀를 기울였다.“이건 뭔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건가. 개문읍도(開門揖盜)하나?”개문읍도란 ‘긁어 부스럼’이란 사자성어다. 라만차씨의 좌절은 처절하게 시작됐다. 해당 핵심부품은 총수와 새롭게 사돈이 된 이의 조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총수와 그 자녀들까지만 관계기업 자료를 챙겨본 라만차씨의 불찰(?)이었던 것이다.일감몰아주기는 원래 총수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문제가 됐다. 그래서 꼼수 상속과 편법경영승계에 따른 사회적 비판이 거셌다.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라만차씨의 경우처럼 조직구성원의 창조적 기강을 좌절시켜 노예화하는 기업문화를 만연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또 하나 더 강조하는 싶은 것은 해당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초토화시켜 결국은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불러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아직도 만연된 자산규모가 큰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경제민주화를 발표했는데 그 실천 근간이 될 정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두고 기대가 크다.”2012년초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의제로 올리면서 한 말이다. 이후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됐다.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계열사 3곳 중 하나꼴로 일감 절반 이상을 모기업이나 계열사에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은 2015회계연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즉 내부거래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 수는 전체(926곳)의 28.2%인 261개사로 집계됐다.지금까지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이며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연매출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제 상장사 기준도 20%로 낮추고 또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현대차그룹의 이노션,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나 제일패션리테일 등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노션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9.99%이고 한진칼은 25.6%다. 삼성웰스토리나 제일패션리테일은 삼성물산이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모쪼록 자발적으로 캥거루기업을 없애 해당 기업은 물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란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18-07-12 15:53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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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역축제, 화천을 배워라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지역축제 중 이렇다 할 입소문이 난 건 손에 꼽는다. 출발부터 잘못된 결과다. 엇박자로 시작하니 불협화음인 건 당연지사다. 지역권력의 명함유지가 목적이니 단기성과에 매진하고, 주인의식 옅은 지자체가 주도하니 지역 공동체는 조연신세다. 주객전도의 실상은 처절하다. 돈은 돈대로 뿌리건만 남는 건 빚잔치다. 주먹구구로 시작하니 과대포장과 분식치장은 숙명이다. 아이디어는 없다. 토종·특화의 지역밀착 축제라지만 근거는 찾기 어렵다. 불꽃, 치즈, 쌀, 한우, 나비, 꽃 등 어디서 성공했다면 차용하기 바쁘다. 결과는 적자행사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사실상 기대이하다. 그럼에도 지역축제는 필요하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조성을 원한다면 축제 개최는 꽤 괜찮은 수단이다. 공동체의 최초단위 회복 시도로는 손색없다. 재생 화두가 최대 고민인 지방농촌에겐 특히 그렇다. 소멸위기의 공감과 대책을 위한 손쉬운 출발일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접근하면 곤란하다. 지역주도로 주민공동체가 합류해 토속자원을 발굴한 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안착하는 흐름이 필요하다. 이때 행정과 금융의 외부지원이 뒷받침되면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즉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민간주체임과 동시에 사업내용도 지역특성과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이런 차원에서 강원도 화천 모델은 돋보인다. 지역재생의 꽤 탁월한 모범 모델로 손꼽힌다. 지역 소멸까지 막아낼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실험의 설명력과 정합성이 인정된다. 화천은 단점 천지다. 혹독한 겨울추위에 군사보호구역인지라 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은 인구불균형 지역이다. 흔하디흔한 4차선 도로조차 없다. 이분법적인 사고라면 단점을 보완할 재정투입이 지역재생의 단골카드로 쓰여진다. 개발규제를 풀고 관광·교통인프라를 확대해 사람을 모으자는 방식이다. 엄청난 비용투하는 당연하다.화천은 다른 선택을 했다. 고정관념의 파기다. 단점을 뒤집어 장점으로 승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개발되지 않았기에 청정자연을 떠올렸고, 혹독한 추위를 겨울레저의 기회로 삼았다. 어디서든 서식하는 수달이건만 한발 앞서 ‘수달의 고장’이라 명명, 청정자연을 강조했다. 겨울레저의 최적공간을 위해서는 산천어 축제를 기획했다. 이게 또 혁신적인 게 화천에는 산천어가 없다. 타지역에서 공수해와 ‘화천=산천어’를 완성했다. 덕분에 매년 100만 손님이 찾는다. 지역환경을 십분 활용한 접근이다.덕분일까. 화천인구는 평균보다 낫다. 2005~16년 강원지역 인구는 4.17% 늘어났지만, 화천은 10.14% 증가했다. 아직은 자연증가(출산-사망)가 많아 절대인구가 늘지만, 화천은 평균이상이다. 2005년 2만1686명에서 2016년 2만3886명으로 불었다. 화천이 재정투입적 인프라사업을 택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인프라가 우위인 경쟁지역은 얼마든 있다. 요컨대 단점보완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투자대비 효용도 낮다. 따라서 단점을 무작정 고치려고만 하기보단 재발견에서 기회를 찾는 게 현실적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는 놓칠 수 없는 성공지점이다. 화천모델이 관민 협치로 불리는 이유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18-07-11 15:46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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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장마철 자동차 운전, 이것만은 주의하자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왔다.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 위험요소들이 증가하는 시기다. 얼마 전 포트홀을 지나면서 생긴 충격으로 운전대가 틀어지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가 오래돼 생기는 구멍을 뜻한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 포트홀에 물이 많이 고여 운전자가 구멍을 인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는 비가 오면 안전속도를 유지하되 충분히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은 보수공사를 통해 포트홀을 없애야 한다.이처럼 장마철에는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먼저 수막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빗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면 중앙선 침범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과속을 하거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된 경우 사고 발생빈도는 높아진다. 호우 속에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 간 간격을 늘려야 한다. 또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마모 정도가 심하면 교환하거나 공기압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타이어의 홈은 도로의 고인 물을 틈 사이로 흘려보내 수막현상을 방지한다.장마철에는 주차에도 신경 써야 한다. 노천 주변 등 지대가 낮은 곳에 차량을 주차하면 침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어쩔 수 없이 노천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차량 앞쪽을 주차장 입구로 향하게 해 문제 발생 시 바로 차량을 꺼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물이 많이 고여있는 곳을 지날 땐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우회도로가 없다면 앞 차량이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는지 참고해 주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앞 차의 머플러 높이 이상으로 물이 올라오면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타이어가 빗물에 60~70% 이상 빠지는 지역은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최신 모델의 경우 물빠짐 밸브가 낮게 설계돼 차량에 들어간 물이 빠지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기 전에는 에어컨 등을 끄고, 주행속도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물살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 주변 차량이 지나가면서 발생한 물결이 다른 차량에 들어가 시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시동이 꺼진 차량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바로 내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침수로 인해 꺼진 시동을 다시 걸게되면 엔진 속으로 물이 유입돼 수리 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침수된 도로는 진입 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장마철에는 비 때문에 차량 앞 유리가 빨리 더러워져 와이퍼와 워셔액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올해부터 인체에 해로운 메탄올 워셔액 사용이 금지됐으나, 아직 일부 차량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기존 워셔액을 모두 배출하고, 에탄올 워셔액으로 교체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워셔액 한 통 정도를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오래된 와이퍼는 고무를 교체하면 앞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날씨가 흐려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낮이라 해도 전조등을 켜야 한다. 이 행동은 다른 운전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20% 이상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18-07-09 15:53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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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암호화폐 안전자산인가, 위험자산인가’

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암호화폐의 대표격이 비트코인이다. 지난 1월초 개당 2800만원을 돌파한 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투자자도 늘어나는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츰 관심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중 하나가 가치의 ‘저평가’라고 강조한다.필자가 경험해 본 결과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방법중 하나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다소 위험한 투자방법이었다.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는 횟수를 반복하다 보면 원금의 10~20%는 단기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최근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종 코인들이 암호화폐 획득의 또 다른 방법인 ICO(암호화폐 공개)라는 이름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과연 수많은 암호화폐가 모두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장이다. 여기에 우후죽순 출시되는, 정체도 모호한 암호화폐 가운데에는 건전한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큰 것도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인 블록체인 지식을 이해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암호화폐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암호화폐 시장을 안전한 시장으로 만들어가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발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이런 차에 비트코인의 유명세를 빌어 만들어진 모호한 코인들이 좋은 코인으로 둔갑,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여느 투자시장이 그러하듯이 암호화폐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안전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본서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 책을 1권 정도씩은 정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위험자산을 갖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 하고 판매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커진다. 암호화폐의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게 상상 이상의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주방의 기본을 모르는 초보자가 칼을 잡고 요리하는 정도로 위험한 일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도 투자행위이기에 수익을 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수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암호화폐 관련 지식을 쌓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본지 객원 논설위원

2018-07-09 06:00 최철용 블록체인창업연구원 대표·본지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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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지금이 적기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정부는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지면 항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라는 카드를 꺼낸다. 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주인들의 저항과 정당 간 이해관계로 몇 차례 검토만 되고 도입은 무산됐다. 특히 현재의 여당이 야당시절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했지만, 막상 집권 후에는 시장의 눈치만 보고 도입을 미루고 있다.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전월세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상향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컸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월세 급등기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급등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2년 주기의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고, 잦은 이사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가 도입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과거 1998년 전세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했을 때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선반영하는 바람에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선례가 있었다.그러나 최근 입주물량의 과잉으로 전월세시장이 하향 안정되고 있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전월세시장 상승기에 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수익 감소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지만, 전월세시장이 하향 안정되는 시기에 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수익 감소가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하다.현재의 전월세시장 안정은 입주물량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된 경기 남부지역, 수도권 동부지역, 수도권 서부지역 신도시 지역의 영향이 크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당분간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안정되겠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2~4년 후에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두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두면 전세시장의 안정도 지속시킬 수 있고, 몇 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대란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부동산 정책은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거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시장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공급부족으로 시장이 불안해 지면 임기응변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설픈 임기응변식 대응은 시장상황을 더욱 혼란 속에 빠뜨려 투기를 불러오고 서민들의 피해를 키웠다. 전월세시장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서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기다. 지금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적기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18-07-05 15:23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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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좋은 울타리는 선한 이웃을 만든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좋은 울타리는 선한 이웃을 만든다.” 미국의 전원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1914년에 쓴 ‘담장을 고치며’라는 시에 나오는 말이다. 자신이 기르는 가축이 담장을 넘어가 이웃 농장을 망치지 않도록 울타리를 수선하는 배려는 이웃과의 화목을 부른다. ‘좋은 이웃’이란 서로의 재산을 존중하는 사이라는 말이다. 이처럼 경계를 잘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족과 친구, 회사,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혜다.누구나 자신의 신체와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를 긋고 울타리를 세운다. 울타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울타리의 긍정적인 면이다.그렇다면 울타리는 견고할수록 좋은 것일까? 물론 아니다. 울타리가 자신 또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활동을 막고 통제하며 사람들을 가두려는 울타리는 분명 부정적인 경우다. 그런 울타리는 쉽게 허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사람들은 보통 ‘벽’을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쓴다. 벽이라는 단어는 “벽에 막혔다”거나 “벽보고 말하는 줄 알았다”처럼, 꽉 막혀있고 답답하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서로 벽을 허물고 함께 나누고 같이 살자는 말이 있기도 하다.그런데 벽의 이런 긍정적 면을 생각하지 않고 허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는 화목해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는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면서 그 외연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무조건 나누고 무조건 공유한다는 말이 아니다.사람들은 가족끼리도 벽을 통해 각자의 방을 만든다.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평화를 얻는다. 개인은 벽이 제공해 주는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것을 보호할 수 있다. 상대방의 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노크를 하고 허락을 받은 후 들어간다. 이는 가족 구성원에서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예의다.칼릴 지브란은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적당한 거리두기’를 잘 표현했다. 사람들은 소통해야 하는 순간에는 만날 장소가 필요하다. 가족은 거실에 모여서 대화하고, 이웃 간에는 서로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 물론 타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와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거실을 손님과 공유하기도 하지만, 손님과의 대화를 위한 거실을 따로 두기도 한다.조직이나 국가도 서로 경계를 만들고 거리를 두면서 상호 존중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저술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두 집 사이에 있는 산울타리를 낮추지는 말라”고 말한다. 건강한 경계를 유지해야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과 같은 적대 국가와는 휴전선을 통해 거리를 두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좋은 울타리란 누군가를 가두고 억압하는 울타리가 아니다. 사람들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좋은 울타리라고 할 수 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18-07-04 16:08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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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문화산업 '징벌적 배상' 개선 필요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공정경제를 내세우면서 출범한 이래 검찰 등의 사정기관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의 손해배상액을 못 박는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 각 경제분야에서 불공정거래 입법이 진행 중이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한 나라의 품격과 문화예술산업을 뒷받침하는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도 이미 도입됐다. 그러나 그 실효성 또는 공정성에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영미법 국가에서 시작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악의적인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의 경우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억제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액을 초과해 그 이상으로 부여되는 손해배상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의 3배 재량 증액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처음 도입돼 기간제 근로자, 신용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이 발효된 바 있다.저작권 침해는 한미 FTA의 법정손해배상제도 채택이 국내 입법을 촉발하게 됐다. 손해액 범위를 법률에 규정해 놓고 권리자가 실손해 대신 선택 가능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2012년 국내 저작권법에도 침해 저작물마다 1000만원(영리 목적의 경우 5000만원) 이하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전격 도입됐다.그러나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는 제도가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사회적 차원에서 억제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나아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용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저작권법에 도입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준법 의식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사제재를 도모한다. 더불어 사소한 형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민사적 절차를 따름으로써 민법과 형법 사이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최근 13세 소년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음원유통회사가 부모의 감독책임을 근거로 곡당 200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독일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법원은 자녀의 음원 거래에 대한 부모의 교육책임은 인정하지만 개별적인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까지는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패소를 결정했다.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보완입법이나 정책적인 개선은 아쉬운 상황이다. 영리적 목적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부모 등 관리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집단소송제 등 기본적인 프레임을 바꾸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18-07-02 15:15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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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국 고용 훈풍이 주는 교훈

박종구 초당대 총장우리 5월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한다. 반면에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4월 이후 최저치며 196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발 고용 훈풍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친기업, 친투자 정책이 일등공신이다. 성공한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두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답게 감세와 규제혁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었다. 자영업자 세부담도 대폭 경감하고 상속세도 낮췄다.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혜택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했다.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통해 세부담 경감→투자 확대→소득 증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월마트, 월트디즈니, 버라이즌, 웰스파고 등 주요 기업이 앞다투어 임금 또는 보너스를 인상했다.트럼프 행정부는 규제혁파에도 손을 걷어붙였다. 취임 직후 ‘규제경감 및 규제비용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약 1000개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실행 유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증시 호황도 친기업 정책의 산물이다. 규제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대형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IPO) 같은 호재가 발생했다. 증시가 지속 상승한 배경이다.제조업 활성화 정책도 큰 몫을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표현처럼 제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엔진으로 재조명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일자리는 2009년 1260만 명에서 2011년 1160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1260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제조 프로세스 혁신, 노동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확대 등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파산 위기에 몰린 GM, 포드 등 자동차회사의 부활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자동차산업 구제조치로 120만 명의 고용 감소를 막았다. 350억 달러의 세수도 창출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효자 노릇을 했다.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 함에 따라 경쟁력이 되살아났다. 보잉과 캐터필러,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주력 기업의 수익성이 호전되면서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유연한 노동시장 덕에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해지고 산업간·기업간 노동력 이동이 용이해졌다. 자동차산업은 이중임금제를 도입해 노동비용을 대폭 줄였다. 기술기업과 금융회사는 스톡옵션, 성과급제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3300 페이지가 넘는 노동법규를 손질한 것은 유연한 고용시장이 없이는 일자리나 투자창출이 어렵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본의 대졸 취업예정률이 98%, 유효구인배율이 1.60에 달하는 것은 재택근무제, 한정사원제 등 신축성 있는 노동시장에 힘입은 바 크다.미·중 무역전쟁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소 유동적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세금 낮추고 규제를 푸는 트럼프식 해법이 사상 유례 없는 일자리 호황의 밑거름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18-06-28 15:08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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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축구는 수비, IT는 소프트웨어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겁다. 여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1승을 올리는 일이 이토록 힘들 줄은 몰랐다. 축구의 기본은 무엇인가. 수비다. 우선 상대팀으로부터 골을 먹지 말아야 한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수비 동작은 매우 정교해야 한다. 과감한 태클이 필수라면 부딪혀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에 우리 수비수 발이 먼저 닿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반칙 선언과 더불어 페널티 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기에 자기 발이 공에 먼저 닿지 못할 상황에서는 절대 태클에 들어가면 안된다. 이게 기본이다. 페널티 박스 내에서 수비할 때 또 하나의 기본은 팔을 위로 드는 일은 금물이다. 팔에 공이 맞는 순간 페널티 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비의 기본을 한국 축구는 1차전에서, 또 2차전에서도 보여주었다. 방어하는 열의는 좋았지만 수비의 기본에서 벗어난 경우였다. 이런 식으로 선제골을 상대방에게 바친 경우에는 공격진의 전의가 상실되어 경기종료시까지 힘들어진다. 어처구니없는 골을 만회하기 위해서 두 골을 연달아 성공시킬 엄두가 나질 않기 때문이다.사실 기본이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이런 류의 이야기는 축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 현황에 대한 논의에서도 과연 기본을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지 걱정될 때가 있다. 내용인즉 세계 500위 내에 드는 슈퍼컴퓨터 중에 중국 것이 200여대, 미국 것은 100여대에 이르건만 한국은 단 2대뿐이라는 언론보도다. 사안이 IT라면 단순히 컴퓨터 대수로만 계산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두 대라고 것이 실상은 모두 미국산으로서 우리는 그냥 수입해 온 것뿐이다. 애초 우리가 개발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 보유 분 전부, 그리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대부분은 미국산인지라 중국도 대수만 많을 뿐이지 컴퓨터 제작능력에서는 뒤처지는 형국인 것이다.그렇다면 컴퓨터의 기본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운영체계(OS)다.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 엔진이기 때문이다. OS 없이 컴퓨터가 작동되는 일을 상상이나 하겠는가. 누구나 컴퓨터를 작동시킬 때 전원버튼을 누르는 순간 OS는 “예, 알겠어요” 하고 초기 화면 띄울 때까지 분주히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기에 OS 없이는 컴퓨터를 쓸 길은 없는 것이다. OS는 축구로 말하면 최종 수비수로서 상대방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누구든 와봐, 내가 다 막아내고 말테니…”라는 자세로 방어서비스 태세를 갖추는 존재다.기본에서 벗어났다는 말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엔진 제작능력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컴퓨터 대수로만 접근해서 보도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결국 대수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고 말 것이다. 컴퓨터 대수를 논하기 전에 한국 소스로 컴퓨터를 온전히 제작해 낼 역량이 존재하는 것인지, 즉 자체 제작 완성도 면에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지 슈퍼컴퓨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컴퓨터제작 역량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IT에 얽힌 진실, 그리고 기본이 아니겠는가.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2018-06-27 15:31 문송천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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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김정은 노벨평화상' 가능한 이유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르웨이 여당인 진보당 소속 의원 2명으로부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받았다. 해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 비핵화를 향한 거대하고도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일부 미국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노벨평화상은 다른 노벨상들과는 달리 논란이 매우 많은 상이다. 애초에 ‘평화’라는 주제로 상을 주는 것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문제와 연관돼 모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평화’보다는 ‘자신과 미국의 정치적 목적’으로 움직인 트럼프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지난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영국의 내기 사이트 코랄(Coral)에 김정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 예상 수상자 1위를 차지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바가 높은 상황에서 김정은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번 업적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전부 평가할 수는 없다. 북한 2500만명의 자유와 인권을 마음대로 짓밟고 핵개발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김정은의 체제유지를 위해 고모부 장성택까지 공개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까지 독극물 테러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반면 북한 민족의 자유와 인권,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지낸 고르바초프도 당시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논란이나 반대의견이 심각했다. 그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두 공화국의 민족 분규를 유혈진압한 점, 발트3국의 탈소 독립운동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점 등이 거론됐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해 그 권좌에 오른 뒤 또다시 정치-경제적 비상대권을 장악함으로서 ‘신(新) 차르정치’를 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식량 및 소비재 품귀현상과 이로 말미암은 소련국민의 고통과 정치불안 등을 감안한다면 그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노벨평화상 위원회는 고르바초프의 국제적 역할에 크게 주목했다고 밝히고 소련의 국내사정은 단지 일과성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고르바초프는 초강대국 지도자로서, 그리고 공산권 지도자로서는 사상 첫 노벨평화상 수상자였다.나치에 맞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도 당시 영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1943년 뱅갈 기근과 1945년 드레스덴에서의 폭파 사건을 지시하면서 식민지 국가를 탄압했던 잔인함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도 처칠은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거론됐다. 분명 스위스 유학 경험이 김정은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크다.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다른 자신만의 발전적 방식의 체제 유지에 관심이 많다. 과거 만행을 덮자는 의미라기 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할론 제시를 위해 그에게 덧씌울 평화의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2018-06-25 15:50 정인호 GGL 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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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2019년 정부 예산 편성, 경기 안정화에 초점 맞추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부처가 요구한 예산 규모가 485.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예산 428.8조원보다 6.8% 늘어난 규모이다. 증액을 요구한 분야를 보면, 복지분야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증가했고 국방분야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북관계 훈풍의 영향으로 외교·통일분야도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요구되면서 6.2% 증가했다. 이밖에도 공공질서·안전분야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증가했다. 반면 농림분야와 환경분야는 각각 4.1%, 3.9% 등이 줄었다. 정부부처가 요구한 예산 중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서 10.8%가 감소했다. SOC 스톡과 이월금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 예산안은 각 정부부처의 요구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검토 및 확정과정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안전분야에 확장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예산안들이 이러한 정부의 예산 운용방침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정부의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만한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 이후 3개월 동안 지속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2월과 1월 보합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지표들의 하락세는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가운데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 증가율이 8년 4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 등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도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통상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도 가시화되는 등 대외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경기침체기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최근 일부 기관들의 예측들을 종합해보면 하반기의 우리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미 한국경제의 하반기 급락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하반기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렇게 볼 때, 하반기 경제운영과 2019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재정투자 확대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혁신성장과 우리 경제의 기초(펀더멘탈)을 튼튼히 하는데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를 지닌 SOC 예산 감소 편성 움직임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다른 어느 때보다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때,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의 감소 편성 움직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최근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금리 인상 압력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투자 확대 특히, SOC 투자 확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지방선거도 끝났다. 이제 국가와 지방의 경제를 돌아볼 시점이다. 국민들은 정책당국의 공격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중앙, 지방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2018-06-23 20:3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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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시마 과장과 한국 전자산업의 미래

이민환 인하대 교수시마과장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다. 마쓰시타전기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히로카네 겐시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리기 시작한 시리즈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꽤 많은 인기를 얻었다. 시마시리즈는 일본 전자산업 영광의 시대인 80년대를 거쳐 잃어버린 10년으로 지칭되는 90년대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 LG전자와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몰락의 길을 걸어간 2000년대를 사실감 있게 묘사해 일본내에서만 4000만부가 팔리는 등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소니 워크맨으로 대표됐던 일본의 전자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 2000년 26조엔이었던 일본 전자산업의 국내생산금액은 2015년에는 절반 이하인 12조엔으로 감소했다.일본 경제산업성이 2010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자산업의 몰락의 원인은 4가지다. 첫째 표준화전략에 대한 대응의 실패다. 이로 인해 한국, 중국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신흥국에 비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됐다.둘째는 과소투자다. 한국의 삼성전자 등은 시장이 침체된 경우에도 과감히 설비 및 연구개발투자를 추진한 반면, 일본기업은 실적이 나쁘면 이익확보를 위해 설비투자를 억제했다. 이로 인해 호황기에 과감한 신규상품을 내놓지 못했다.셋째는 법인세 부담의 차이다. 일본의 샤프, 파나소닉의 실질세부담률은 36.4%, 35.3%인데 반해 인텔은 27.6%, 삼성전자는 10.5%에 불과했다. 이는 결국 일본 전자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했다.마지막으로 일본기업의 내부지향성이다. 일본 전자산업은 제품의 생산, 서비스, 콘텐츠의 구분을 넘어 비즈니스 전체를 통찰한 후 사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에 해외 기업처럼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최근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미래를 보면 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나의 눈에도 걱정이 앞선다. 평판(LCD, LED, PDP) TV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판매량이 일본 전자업계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불과 6년 전인 2012년이다. 그러나 선두의 기쁨을 향유하기도 전에 중국은 2017년 기준 전 세계 TV시장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자업계를 위협하고 있다.휴대폰시장 또한 다르지 않다. 2018년 1분기 전 세계 휴대폰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22.6%로 1위를 차지했으나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합계 27.4%로 삼성을 추월한 상태다. 마지막 보루인 반도체는 어떠한가. 중국은 2025년까지 1600억 달러의 반도체육성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한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2000년대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일본 전자산업이 1970년대부터 미국을 누르고 전 세계를 석권한 것과 같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일본 상품을 몰아내고 전국민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안겨줬다. 이러한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만약 우리가 새로운 도전에 실패하고 현실에 만족한다면 10년 뒤에는 만화 속 시마과장의 표현대로 “우리는 세계 1위가 된 샤오미로부터 배워야 한다”가 미래의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이민환 인하대 교수

2018-06-21 14:51 이민환 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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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잔치는 끝났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북미 회담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고 남북미 3자간 대화도 활발하다. 한반도를 패닉으로 몰았던 전쟁 위기도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공이다. 문재인 정부 아니면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이 같은 대북 정책의 성과는 집권여당의 지방 선거 압승으로 이어졌다. 그만큼 국민들의 한반도 평화 체제 조성에 대한 염원이 컸던 이유이리라.하지만 이제 잔치는 끝났다. 세기의 싱가포르 회담도 끝났고, 지방선거도 끝났다. 그동안 우리 언론을 독점해왔던 중요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마무리 되었다. 이런 매머드급 이벤트에 가려져 국내 경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벤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민초들의 생활일 터인데.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국내 경제 문제를 직시할 때다.가장 엄중한 것은 고용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실업을 어떻게 해야할지. 경기는 이미 고점을 지나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용창출력이 미약한 경제에 성장률마저 하락해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은 그나마 우리 경기를 지탱해주던 수출마저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다.미국의 금리 인상도 문제다. 미국은 경기 여건이 좋아, 예정된 스케줄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내년까지 계획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3%대의 기준 금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실세 금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게 마련이고,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특히 양극화된 고용 상황이 심각성을 더한다. 먼저 지역별(또는 업종별) 양극화다. 조선과 자동차 업종이 소재한 지역은 수년째 지속되는 구조조정에 죽을 맛이다. 당연히 영호남 일부 지역이다. 반대로 IT 업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이다. 역시 IT 업종이 소재한 지역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을 정도다. 종사자별 통계도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도소매음식숙박, 건설업, 교육, 일용직, 자영업 등에서 고용 통계가 심하게 악화된 모습이다. 청년실업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이런 모양으로는 성장률 3% 달성은 의미가 없다. 모두에게 3%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누군가는 사상 최대 성과급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급여 삭감을 넘어 명퇴에 내몰리고 있다.이제는 경제에 올인할 때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지역, 그리고 종사자를 중심으로 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이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2차 추경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 친화적 정책들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근로자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일 방법도 찾아야 한다. 다만 정책담당자들이 항상 명심할 것이 있다. 결국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일시적인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도 장관도 회사 사장도 아닌 시장(market)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미친 짓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지 않는가. 이제 잔치는 끝났다. 현실로 돌아와서 민초들의 삶은 돌보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

2018-06-20 15:35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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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국내 석유산업 北진출을 기대하며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 이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세기의 만남을 가졌다. 북미 간 회담이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이어서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낙관적인 분위기로 흘러갔을 때 국내 석유산업의 북한 진출을 생각해 본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 비핵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지급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이 많이 도와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1998년 북한 신포경수로 건설 때도 총사업비 70%와 22%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했고 미국은 8%만 냈다.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는 남한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이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등 산업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통 에너지인 석유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국내 석유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 정제능력 300만 배럴로 세계 6위의 석유대국이다. 현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시키는 추세이지만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석유는 남한이 제공하는 주력에너지가 될 것이다. 또 국내 석유시장이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 시장은 국내 석유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인 블루오션임에 틀림없다.국내 석유산업의 북한 진출은 크게 두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국내 정유사들이 직접 북한에 정제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다.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장들이 자칫 북한에 의해 동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송유관을 북한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이 경우 유류 공급을 남한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송유관은 지하에 관을 매설해 기후, 시간, 교통환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천후 에너지 수송수단이다. 현재 한국은 동해와 남해, 서해에 분포되어 있는 정유 공장들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총길이 1200㎞의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다.이렇게 송유관이 연결되면 저유소에서 수요처(주유소, 대리점, 중소규모 공장)까지의 석유공급은 석유유통의 중간 단계인 대리점이 맡고, 최종 소비자까지의 공급은 주유소가 맡으면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1998년 금강산 관광 시 북한 장전항에 주유소를 세워 직접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이밖에도 북한 서한만에 매장돼 있다는 유전을 직접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8년 10월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은 소떼 몰이 방북을 마치고 귀환하면서 “평양이 기름 더미 위에 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재미 교포 박부섭 박사에 따르면 황해도 서한만에는 모두 5억8000만t(42억3400만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한다. 탐사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10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이면 대규모 유전으로 평가한다. 정밀 탐사를 통해 경제성이 있다면, 해외 유전개발에 노하우가 많은 석유공사와 SK이노베이션 등이 북한의 유전개발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2018-06-18 15:51 양진형 한국석유유통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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