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5월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4%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은 23.2%에 달한다. 반면에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8%로 2000년 4월 이후 최저치며 196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발 고용 훈풍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친기업, 친투자 정책이 일등공신이다. 성공한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에 두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답게 감세와 규제혁파를 전면에 내세웠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었다. 자영업자 세부담도 대폭 경감하고 상속세도 낮췄다.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혜택을 확대해 투자를 촉진했다. 1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를 통해 세부담 경감→투자 확대→소득 증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다. 월마트, 월트디즈니, 버라이즌, 웰스파고 등 주요 기업이 앞다투어 임금 또는 보너스를 인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혁파에도 손을 걷어붙였다. 취임 직후 ‘규제경감 및 규제비용 통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약 1000개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실행 유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했다. 증시 호황도 친기업 정책의 산물이다. 규제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대형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IPO) 같은 호재가 발생했다. 증시가 지속 상승한 배경이다.

제조업 활성화 정책도 큰 몫을 했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표현처럼 제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엔진으로 재조명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일자리는 2009년 1260만 명에서 2011년 1160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1260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제조 프로세스 혁신, 노동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확대 등이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파산 위기에 몰린 GM, 포드 등 자동차회사의 부활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자동차산업 구제조치로 120만 명의 고용 감소를 막았다. 350억 달러의 세수도 창출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효자 노릇을 했다.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핵심사업 중심으로 기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축 함에 따라 경쟁력이 되살아났다. 보잉과 캐터필러, 제너럴 다이나믹스 등 주력 기업의 수익성이 호전되면서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졌다.

유연한 노동시장 덕에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용이해지고 산업간·기업간 노동력 이동이 용이해졌다. 자동차산업은 이중임금제를 도입해 노동비용을 대폭 줄였다. 기술기업과 금융회사는 스톡옵션, 성과급제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3300 페이지가 넘는 노동법규를 손질한 것은 유연한 고용시장이 없이는 일자리나 투자창출이 어렵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본의 대졸 취업예정률이 98%, 유효구인배율이 1.60에 달하는 것은 재택근무제, 한정사원제 등 신축성 있는 노동시장에 힘입은 바 크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다소 유동적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세금 낮추고 규제를 푸는 트럼프식 해법이 사상 유례 없는 일자리 호황의 밑거름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