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부처가 요구한 예산 규모가 485.1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8년 예산 428.8조원보다 6.8% 늘어난 규모이다. 증액을 요구한 분야를 보면, 복지분야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증가했고 국방분야는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북관계 훈풍의 영향으로 외교·통일분야도 남북교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가 요구되면서 6.2% 증가했다. 이밖에도 공공질서·안전분야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증가했다. 반면 농림분야와 환경분야는 각각 4.1%, 3.9% 등이 줄었다. 정부부처가 요구한 예산 중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서 10.8%가 감소했다. SOC 스톡과 이월금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2019년 예산안은 각 정부부처의 요구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의 예산 검토 및 확정과정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는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 안전분야에 확장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예산안들이 이러한 정부의 예산 운용방침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정부의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문제점은 없는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만한 신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월 이후 3개월 동안 지속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2월과 1월 보합세를 보이다가 다시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지표들의 하락세는 뚜렷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 증가율이 8년 4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는 등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도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통상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도 가시화되는 등 대외 환경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경기침체기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기관들의 예측들을 종합해보면 하반기의 우리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미 한국경제의 하반기 급락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하반기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반기 경제운영과 2019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재정투자 확대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혁신성장과 우리 경제의 기초(펀더멘탈)을 튼튼히 하는데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나 무엇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를 지닌 SOC 예산 감소 편성 움직임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다른 어느 때보다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때,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C 예산의 감소 편성 움직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위축 그리고 금리 인상 압력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투자 확대 특히, SOC 투자 확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선거도 끝났다. 이제 국가와 지방의 경제를 돌아볼 시점이다. 국민들은 정책당국의 공격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중앙, 지방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