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졸업을 앞둔 시기가 되면 졸업생들의 취업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나 올해처럼 취업을 축하하는 덕담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적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문에서 연일 보도되는 것과 같이 고용한파의 영향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10.5%로 치솟았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필요한 인재를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에 복지혜택마저 낮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62.9%에 불과하고 1997년 77.3%, 2016년 62.9%로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2014년 기준)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76% 수준이고, 일본(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급여가 대기업(500인 이상) 대비 77.9%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차이는 크다.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해도 취업자들은 중소기업을 일시적인 직장으로 생각하고, 기업은 취업자들이 언제 이직할지 몰라 상시 인력으로 간주해 교육투자 등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정책은 이전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이전 정부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취업훈련을 통해 청년실업을 낮추고자 했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를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축소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창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고용의 주체를 대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이는 과거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것이다.

청년 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보조금정책이 아닌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노동생산성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노동력으로 나눈 것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모인 노동력을 그대로 두고 분자인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는 그대로 두고 투입하는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셋째, 부가가치의 감소분을 상회하도록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증가분 이상으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제품이 다양하지 않고 생산설비도 제한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노동투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익이 높은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 및 생산설비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은 정부의 뒷받침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IT기술의 활용도 마찬가지. 자본력에서 뒤처지는 중소기업이 IT기술을 활용한 생산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며 청년 개개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신성장 분야 육성과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