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제 호전으로 수출도 늘고 민간소비도 꿈틀대는데 청년고용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 10월 청년실업률은 8.6%로 1999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고 수치다. 체감실업률도 21.7%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은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찾아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3.4%에 불과한 강성노조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효율성이나 노사관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이 5%대의 유럽 최저수준 청년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하르츠개혁으로 쉬운 고용과 해고가 가능해져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3324페이지에 달하는 노동법규에 메스를 가한 것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 왜곡된 게임의 룰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해고 부문만 170페이지에 달하는 경직성 때문에 기업의 고용 능력이 현저히 제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11월 22만 8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이 4.1%에 불과하다. 임금상승률도 2.5%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견조한 고용 신장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된 친기업정책과 관련이 있다. 각종 규제완화로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고 소득세, 상속세, 자본이득세를 줄이는 감세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기업사기를 북돋아주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일자리 보고’라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서비스업이야말로 양질의 고용창출자이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선행조건이다. 고용창출계수를 비교해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2배 수준이다. 2006~2015년간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된 반면 서비스업에서 316만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각종 규제로 서비스업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70%선에 못미치는 60% 미만이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도 45%에 불과하다. 서비스수지는 10월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서비스업의 영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관광, 교육 등 고부가가치 업종 육성이 관건이다. 의료서비스는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중요한 성장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7대 전문 의료인력 국가의 하나다. 그러나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은 취약하며 글로벌 점유비도 1%선에 그치고 있다.

판교의 현대백화점, 미사리와 고양의 신세계 스타필드 성공사례는 서비스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동력임을 잘 보여준다. 청년 일자리야말로 민생의 근본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