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경남 창원터널 출구에서 화물차 화재사고로 아까운 목숨이 또 다시 사라졌다. 18년 된 화물차에 76세 고령운전자, 위험물 취급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톤 짜리 화물차에 8톤에 이르는 과적 상태, 고박도 안한 100개에 이르는 인화물질 드럼통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과속으로 달리는 ‘흉기’나 다름없는 차량. 이번 사례는 더 이상 악재가 누적되기는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반대편에서 막힌 도로를 정차하고 기다리는 승용차는 무슨 죄가 있어 순간적으로 목숨을 빼앗기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는가? 결과가 어떠한 상태이건 분명한 것은 최악의 인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봉평터널 이후 여러 번의 버스 졸음운전으로 앞서 있던 승용차의 탑승객 모두가 사망한 사고가 여러 번 있어서 더욱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형국이다.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아직도 후진국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길게 보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결국 교통사고는 운전자라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라는 하드웨어적인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두 영역을 제대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전자는 자격은 물론 제대로 쉬는 휴식시간의 통제, 반복 교육과 운전자의 건강과 상태 확인, 운행기록계를 통한 확실한 실시간 관리 감독, 위험물 취급 인가를 통한 확실한 운행제도 정립 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답은 분석을 통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이리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다. 부처 간의 이기주의와 역할분담의 실패, 유기적인 역할의 한계, 고착화된 포지티브 정책의 한계, 기득권 유지로 인한 적폐 등이 원인일 것이다.

최근 새로운 다짐을 생각하는 ‘리셋 코리아’를 외치고 있지만 인재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절대로 ‘리셋’이 되어서는 안된다. 잃어버리면 같은 사고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원시시대도 아니고. 미국과 같이 총기 사고도 아니고. 오늘도 끔찍한 사고로 우리 이웃이 사라지는 꼴을 계속 봐야 하는지. 정부와 자자체는 각성하고 지도자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고 완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다양한 선진 사례를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 인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완벽한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미비된 법적 준비와 비상조치는 물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국민적 도움을 함께 요청하는 모습 등 우리가 배울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 사례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지도자가 알아야 한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지도자는 경험도 미천하고 남의 일이 될 수도 있으며, 등거리에서 그냥 쳐다보는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슬프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서 어둡기만 한 경제와 젊은 층의 실업율도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끔찍한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심각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성과 대책, 그리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 등 다양한 대안을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