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년 우리나라의 예상 성장률을 2.7%로 수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향상된 실적을 보이는 반면 우리는 경제 역주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용참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심각한 고용 부진이 문제다. 7월 5000명, 8월 3000명 등 두 달 연속 만명 이하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이래 7개월째 월 10만명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에서 12만5000명, 도소매업에서 12만3000명이 줄었다. 청년실업률은 10%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도 60.9%에 그쳤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 4.2%, 실업률 3.9% 월 20만명 고용 창출로 상징되는 경제활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거침없이 무역전쟁을 감행하는 것도 탄탄한 경제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에서 ‘글로벌리즘을 거부한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1966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일본의 실업률은 2.4%, 청년실업률은 4.5%에 불과하다. 구직자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63명으로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고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대졸 예정자의 취업률이 90%를 넘는다. 독일의 6월 실업률은 3.4%로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 창출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지난 2분기 0.132로 2010년 1분기 0.074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의 고용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일자리 창출력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1/8 수준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착근되는 양상이다.

일자리 호황을 보여주는 미국, 일본, 독일의 공통 분모는 규제완화와 친기업, 친투자 정책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금년 3.1% 예상 성장률을 내놓았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적은 우리나라보다 높다. 법인세율 대폭 인하, 강도 높은 규제혁파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진작시킨 것이 주효했다. 기업인의 70%가 향후 미국 경제에 낙관적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 아베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소니, 도요타, 히타치 등 주력 자동차와 전자기업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 7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 55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자동차 수출 등 ‘주식회사 일본’의 저력이 되살아났다. 재택근무제, 한정사원제 등 유연한 고용정책도 한 몫 했다. 무엇보다도 7년째 이어지는 정치 안정이 기업에 친투자 환경을 제공했다. 독일 역시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자동차, 화학,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견인했다.

결국 고용친화 정책이 정답이다. 투자 확대→고용 창출→소비 증가→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때 저성장과 고실업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 친투자 환경 조성, 규제완화, 유연한 노동시장이 일자리 창출의 유용한 해법이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