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공약 중에서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공약도 있어서 하나하나 따지고 확인해야 하겠지만 가능한 한 불가능한 공약은 버리고 가능한 공약은 정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동차 관련 공약은 상당수가 공통분모이다. 향후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 준비 중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AI)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고 미세먼지 문제 중 전체의 20~25%를 차지하는 자동차 해결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 중에서 임기 중 260만 대 전기이륜차 보급도 공약 중 하나다. 이륜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인만큼 역시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노후화된 이륜차는 유해 배출가스는 물론 높은 소음과 위험한 질주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팽배되어 있다. 폭주족과 퀵서비스 등 부정적인 모습도 외면당하게 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이륜차 분야의 발전은 왜곡된 절름발이 형태의 선진 자동차 문화구축이라는 명제를 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한 만큼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그동안 국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이륜차 사용신고문제부터 정비문제, 보험문제, 검사문제, 폐차문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립된 영역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완전히 사각지대로 그동안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전기이륜차 260만 대 보급은 이를 해결할 좋은 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수치이지만 이륜차를 다루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차 영역을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60만 대의 수치가 나온 것은 사용 신고된 이륜차가 전국적으로 약 260만 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판매되는 이륜차는 약 12만 대 수준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이전의 29만 대 판매와 달리 약 30% 시장으로 줄어들었다. 이륜차 산업이 완전히 망할 정도이고 왜곡되어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5년간 전체 이륜차를 판매하여도 60만 대에 불과하다 이것도 불가능한 부분이고 연간 전체의 10% 정도 보급한다면 6만 대는 가능할 것이다. 전기이륜차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은 약 250만 원이니 역시 예산 확보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주로 구입하는 저배기량의 이륜차는 주로 영세한 서민들이 구입하고 음식 택배용으로 가게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 지급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6만 대만 보급하여도 아주 성공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보급된 전기이륜차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생각조차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시작만 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주관부서인 환경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협의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공약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륜차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해보자.

김필수 대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