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 북한 핵 위기, 중국발 사드위기, 미국발 트럼프 위기 등 모든 악재가 누적되고 있다. 아직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서 모든 분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파급효과가 지대해 심각한 경기 왜곡을 준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이 된다. 

외부 악재가 있어도 내부적인 단결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내부 문제일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바로 노사분규다. 이미 현대차 그룹의 노사파업은 연례 행사가 됐고,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고비용 저생산 구조여서 명분상 노조파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은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히고 있다. 이미 현대차 그룹과 한국GM이 파업 수순을 밟고 있어 국내 경기의 큰 주름살로 작용할 것이 확실하다. 파업 후유증은 메이커도 크지만 협력 중소기업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온다. 부도가 나고 연쇄도산이 이루어지면 결국 자동차 산업이 마비되며, 결국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온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국 상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과도한 노조 요구와 이를 받아들이는 사측의 관행적이고 현실을 피하자는 인식은 결국 임시 미봉책은 될지언정 나중에는 더욱 깊은 골만 키우게 된다. 무노동 무임금이 아닌 적당히 협의를 하고 타결되면 무임금을 보조해주는 상여금 지불은 더욱 타성에 젖게 만든다. 원칙이 무너진 만큼 이제 국내 자동차 메이커의 노사분규는 언젠가는 크게 터질 암 덩어리라 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몇 가지를 고려하면 고민은 더 커진다. 우선 국내 생산 물량은 쪼그라들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약 과반수가 아직은 국내 생산을 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국내 생산 30%라는 공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선진국 중 해외 국가는 계산하기 힘든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글로벌 기업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웃 일본도 활성화된 자국 경제를 바탕으로 더욱 해외 기업을 회귀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 등 해외로 나갈 정도다.

올해 10월 군산 공장 철수설이 난무한 한국GM도 나쁜 신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대표이사 사임과 산업은행의 지분 포기, 노사분규 등 계속되는 신호는 결국 철수라는 수순을 밟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 글로벌 기업 GM은 성과가 떨어지면 지역별 기업으로 통합하는 기능에 익숙해 있는 기업이다. 이미 독일의 오펠, 호주의 홀덴사는 물론이고 유럽 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가 철수하면서 그 다음 차례로 우리나라 군산이 거론되기도 한다. 여기에 ‘노조파업’이란 기름이 더해졌다. 해외에서 더욱 악명 높은 노조파업은 국내 투자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적극 나서서 형식적인 노사정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해외의 선진 사례를 항상 참조하면서 한국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노사 양측이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창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