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주권과 검증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역사에 빛나는 1인자의 뒤에는 항상 음지에서 그를 빛나게 해주는 숨은 2인자가 있다. 1인자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자신은 모든 궂은 일을 하면서 1인자의 옷깃에 먼지 한 점 묻지 않게 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오른팔’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first friends(첫 번째 친구)다. 오른팔들의 모든 관심은 자신이 헌신하는 1인자의 영광(glory)에 초점이 맞춰진다. 1인자를 1인자로 만들고, 가장 성공한 1인자로 역사에 남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개리 긴스버그는 그의 첫 작품이자 최신작인 ‘첫 번째 친구들(First Friends)’에서 미국 대통령들의 오른팔에 대해 이야기한다. 링컨과 조슈아 스피드, 트루먼과 에디 제이콥슨, 루스벨트와 데이지 서클리, 케네디와 옴스비-고어에 대해 논한다. 그 자신이 클린턴 행정부의 핵심인사로서 클린턴과 버논 조던의 이야기를 한다.이제 곧 커다란 선거판이 벌어진다. 2022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곧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도 기다린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대통령 후보경선이 진행 중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당도 10여명의 후보자가 나섰다. 여기에 더해 무소속이면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자리를 다투는 후보까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 한여름 밤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고 치열하다.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정책은 차치하고라도, 후보자 자질 검증이 한창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濟家 治國平天下)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아내, 가족 더 나아가 장모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새로운 연좌제”를 하자는 것이냐는 반론까지.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개리 긴즈버그에 의하면 우리는 선거에서 대통령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첫 번째 친구’까지 뽑는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어떤 일이든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국민이 뽑아준 사람도 아니면서 국가의 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의 첫 번째 친구’도 함께 뽑는 것이다.대통령의 첫번째 친구들은 오직 대통령의 성공만을 위해서 봉사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성공이 반드시 국가의 성공과 등치된다고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또한 그 친구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대통령의 아내나 자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첫 번째 친구가 국가의 일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굳이 예를 들 필요조차 없이 차고 넘친다. 그들은 언제든지 ‘숨은 권력자’로 돌변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첫 번째 친구까지는 몰라도,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에 대한 검증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진 것이 아니라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는 식의 새빨간 거짓말(Big Lie)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2021-07-21 22:00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상표 선출원주의의 그늘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특허청이 관리하는 상표브로커(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67명이다. 이들이 올해 낸 상표 출원은 250여 건인데, 특허청은 2014년에는 30명이 7000건을 접수한 것과 비교하면 인원은 증가하고 건수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상표브로커 근절’은 지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상표브로커는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렸다. 이후 특허청 심사에서 인터넷 조사 의무가 강화됐고, 상표브로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으로 상표브로커는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골목식당’의 덮죽, BTS 선점 등 상표브로커들의 행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해외에서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중국에서 서울우유, 설빙 등 우리 기업의 상표는 몇천 건씩 대량으로 선점되었다.선출원주의의 폐해는 이뿐만 아니다. 올해 신세계는 SSG 야구단 이름으로 ‘LANDERS’를 확정한 후 관련 상표를 127건이나 출원했다. 대기업의 상표 출원 전략은 전방위적인 상표 선점이라 할 수 있다.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미리 선점하는 방식으로 유사상표들을 출원해 둔다.즉 선출원주의는 ‘출원’을 먼저 하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출원을 자신 있게 ‘먼저’할 수 있는 자금력과 전문 인력이 있는 대기업이 상표를 선점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웬만한 상표는 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다며 상표권 분야에서마저도 빈부격차가 느껴져 씁쓸하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이런 폐단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왜 선출원주의를 유지하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적 증명의 용이성, 법적 상태의 안정성 때문이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먼저 사용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선사용주의를 취하는 미국도 먼저 출원한 자를 보호하고, 예외적으로 선사용을 주장하여 상표권을 주장하는 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 사용하고 있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의 상표권만 주장할 수 있다.즉 최초 사용일을 객관적, 법적으로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고, 증명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출원일’을 중심으로 상표의 등록 가부를 결정한다.선출원주의는 세계적인 기준이고 추세이다. 그렇다면 선출원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더 촘촘히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첫 시작이 되는 상표권 확보에서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느껴야 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까. 선출원주의 보완책으로 두고 있는 불사용 취소심판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상표를 선점해 두는 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등록 후 3년까지는 해당 상표들을 마음껏 선점해둘 수 있다. 그렇다면 불사용 기간으로 두고 있는 3년이라는 기간이 사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현 시점에서도 합리적인 시간일까.정부, 기업, 전문가들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2021-07-21 14:07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성격 달라 이혼한다고요?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상담실에 들어온 남편이 이혼을 원한다며 말했다. 아내의 성격이 자신과 안 맞고 서로 너무너무 다르다고. 더 이상 못살겠다고. 어떤 점에 매력을 느껴 결혼하게 됐는지를 묻자 자신과 다른 면이 좋았다고 했다. 결혼 전엔 분명 매력으로 느껴졌던 면이 결혼 후엔 못 견디게 싫어지는 이유가 되어버린 셈이다.이런 아이러니는 새삼스럽지 않다. 많은 부부가 만나 경험하며 살아가는 얘기다. 다만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저마다 달라서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렇구나’라며 상대를 받아들이거나 감내하고 살기도 한다.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특성이다. 누구나 서로 다른 모습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타인과 구별되는 그런 특성이 ‘나’라는 존재를 위치시킨다. 장단점을 떠나 그 사람만의 매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꽤나 어렵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시각 때문이다.남편은 자신보다 퇴근이 늦는 아내를 대신해 매일 저녁상을 준비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비가 지연되며 아내가 귀가할 시간이 되자 하루쯤은 아내가 준비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저녁준비는커녕 할 생각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 부랴부랴 저녁을 준비하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니, 저녁준비를 하기로 해놓고 저렇게 앉아있어도 되는거야? 약속도 안 지키고 정말!’ ‘내가 매일 해왔는데 한번쯤은 자기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눈치 주며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이냐구!’서로 ‘제멋대로다’ ‘냉정하다’며 시작된 냉전과 갈등은 부부상담조차 따로 진행해야 할 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치달았다. 결국 부부는 배우자를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로 결론내고 만다.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지만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면서 시작되는 비극이다.다르다는 것은 나와 상대를 구별하는 존재적 경계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떤지를 궁금해하고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이런데…’가 아니라 ‘이건 이런 건데…’라며 자신의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시작한다. 상대 역시 자기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나오기에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 느낌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구별하는 힘이 필요하다. 문제는, 아내나 남편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자신과 다른 타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데 있다. 자신과 일치되길 바라고 그게 친밀함의 증표인 것처럼 여긴다.한동안 MBTI 성격검사가 관심을 끌었다. 직관적인 TJ유형은 싸우면 이성적으로 설득되기를 바라지만 감각적인 NF유형은 감정부터 추스르며 시간을 갖기 원한다. 어떤 게 더 나은 성격일까. 당연히 좋고 나쁜 건 없다. 있다면 자기 기준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나온 평가와 비난일 뿐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상대가 잘못이라는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바뀌기 시작했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1-07-18 15:05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결국 주택공급 확대에 달렸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깨져 공급부족이 일어날 경우 가격급등과 투기가 일어나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최근 1~2년 사이 주택시장과 전세시장 급등으로 무주택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공급 부족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4년간 공급확대보다는 수요억제정책에 중점을 두다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수요가 폭발한 것이라 보면 된다. 여기에 2020년 7월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불붙은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문제는 당장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은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지금 당장 주택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물량을 바로 바로 공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먼저, 대량공급 계획을 세워서 몇 년 후에라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6곳의 3기 신도시 이외에 4곳 정도 신도시 건설을 추가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10곳 정도의 4기 신도시 건설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과거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던 시기는 노태우 정부의 주택공급 200만호 공급의 일환으로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 완료된 1990년대 초반 한번 뿐이었다.또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투기를 불러오는 원흉이라 생각하고 집권 내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택지가 고갈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량 공급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모두 이전시켜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수도권에 남아 있는 나머지 공공기관을 모두 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는 솔선수범해 하루빨리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다른 공공기관도 12개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해야 한다. 더불어 수도권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서울대 같은 국립대학들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마지막으로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전세대란 은 정부가 2020년 7월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2배 정도 올랐다. 정부의 정책실패로 전세보증금이 급등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상승한 전세보증금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전세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면 정부가 지원해주어야 한다.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하락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시장안정이 아니라 가격하락에 정책적 목표를 두어야 투기가 사라지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1-07-15 14:34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주 52시간제에 빼앗긴 일할 자유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면서 노동자와 기업 경영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정부는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며, 일하는 시간을 강제로 줄이는 규제를 법으로 강제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현상은 달랐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소득이 줄어 저녁에 투 잡(two job)을 뛰게 되었다.노동자에게 중요한 것은 근로 환경뿐만이 아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역시 중요하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해 근무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상당수 근로자들의 급여가 한 달에 30만~40만원이나 줄어들었다. 그동안 지출 규모가 정해진 직원들이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이탈 현상도 발생했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는 있지만 이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대기업은 지난 2년 동안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는 근로자와 기업의 경영을 경직화시키는 부작용이 컸다.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일하는 방식이 왜곡되고 경영 성과를 제대로 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피해는 근로자 소득의 감소와 기업의 비용 증가로 귀결되었다. 기업들은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자, 급기야 인력을 덜 쓰고 기계화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신규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말았다.이처럼 50인 이상의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2시간 근로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 부정적 효과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할 시간을 규제받다 보니, 소득 감소를 감내 해야 하는 상황이다.중소기업들은 과거와 같은 생산 수준을 맞추려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추가 인력 자체를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고용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는 더더욱 감당하기 어렵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미국의 경우 연장근로에 한도가 없다. 대부분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화를 이뤄냈다. 일을 더 하고 더 벌수 있는 초과 근로시간에는 임금이 할증되어 보상을 받는다. 일할 자유가 허용되다 보니 생산성 증대도 가능해지고 일자리 보호도 이뤄낸 것이다. 노동자에게 일할 자유를 허용해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낸 것이다.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할 자유를 막아서는 안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의 자유를 막아 경제의 경직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소득을 줄인다. 일하는 시간을 억제하는 규제는 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폐해만을 발생시킬 뿐이다. 정부는 누구나 일을 더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일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1-07-14 15:00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공연예술계 심폐소생 급하다

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사실상 봉쇄, 록다운(Lock Down)이 시작됐다. 해질녁 6시부터는 2명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거리두기가 수도권을 인정사정없이 강타하고 있다. 식당, 헬스장 등 수많은 자영업 관계자들도 망연자실하고 있지만 변변한 유형자산조차 없는 문화예술인들은 코로나 대유행이 다가올 때마다 꼼짝없이 희생양이 되고 만다. 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객과의 거리두기를 의미하며 이는 생계수단과의 아득히 먼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급하게 4단계로 격상됐다. 지난해 초부터 1년 반 동안 연명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문화예술계는 심박정지 상태에 이를 지경이다.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르면 박물관, 미술관은 시설면적 약 1.8평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30% 이내로만 수용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기존 시행되던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덧붙여 오후 6시 이후 2인으로 ‘동반자’의 기준을 판단한다.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싱어게인 톱10’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콘서트’ 등 공연이 속속 취소되는 형국이다. 6월 중순 최대 4000명까지 관객을 수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면서 공연들이 재개되는가 싶더니 티켓을 발매한 공연마저 허용 인원이 대폭 줄어들자 취소·연기되고 있다. 몇몇 행사는 비대면으로 각자 도생을 노린다. 지난해부터 쭉 지켜봤던 수순이다.언제까지 문화예술계는 확진자 숫자 전광판만 바라보아야 하는지. 코로나 팬데믹의 발생이나 확장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 부재는 전적으로 국가의 과실이다. 특히 공연예술계는 1년 넘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OTT 등으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드라마, 영화는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고 온라인 전환이 가능한 미술계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관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연예술 분야는 온라인 공연만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구멍들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다.전년 대비 90%의 매출 하락, 4000억원의 적자라는 수치는 공연예술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객석 띄어앉기 조치 완화 덕분에 공연 종사자들 사정이 지난해보다 미미하게 나아지고 있지만 4단계가 몇달 간 지속된다면 손익분기점 근처에도 못 간 채 산업 자체의 붕괴를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약 8만명의 배우,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해 당국은 그저 뒷짐만 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연장에서 코로나 감염, 유행사례는 공식적으로 단 1건도 없었지만 정책상으로 아무런 고려가 없다.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높은 식당 등의 시설과 달리 공연장은 공연 관계자와 관객이 함께 조성한 안전제일의 특수공간이다. 하지만 공연예술계의 특수 상황은 매번 간과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특별한 구제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산업군별 백신접종시 공연예술인을 우선 배려해주면서 객석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공연행사를 확대 유치하고 공연예술 종사자에 대한 특별 재정 지원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 사람의 생명도, 공연예술계의 심장도 마찬가지다.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

2021-07-12 14:05 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재정 건전성 원칙이 무너졌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이 강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확정됐다. 1차 추경이 현재까지 절반 정도 집행됐는데 추가로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선 것이다.경기 회복에 따라 추가 세수가 발생하자 재정 포퓰리즘이 고개를 들었다.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5차 지원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쟁이 치열하다. 80%까지만 지급함에 따라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상위 20%에 대한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도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무성하다.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결정으로 예상된 혼란이다. 국민을 80대 20으로 편가르는 분열정치의 그림자가 엿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경제분석기관은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효과가 30% 선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지금은 재정을 풀어 경제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시점이 아니다. 상반기 수출액이 3032억 달러를 넘어섰다. 전년 동기 대비 26.1% 급증했다. 성장률이 4.2%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경제전망도 나오고 있다.한국은행이 펴낸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의 3대 경제주체 빚 부담이 5000조원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민간부채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3월 말 가계신용은 지난해 말 대비 9.5% 늘어났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인상을 분명히 했다.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는 금융당국과 재정을 계속 풀려는 정부·여당 간의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양상이다.2차 추경으로 올해 정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4년간 200조원이 늘었다.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69.7%로 상승한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코로나19로 부풀려진 정부재정을 통제하는 재정 건전화 시책에 착수했다.공기업의 부채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347개 공기업의 부채는 5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9조7000억원 급증했다.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 예산 비중은 2017년 16.8%에서 2020년 18.4%로 증가했다. 정원은 2016년 32만8000명에서 43만6000명으로 늘어난 반면 단기 순이익은 무려 10조원 감소했다.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의 방만경영·비효율경영이 심화되고 있다. 철밥통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공기업은 국가재정의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열흘 가는 잔치 없다’는 옛말이 있다. 늘어나는 세수에 자만하지 말고 장래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1-07-11 14:22 박종구 초당대 총장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골트의 협곡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지난 달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축구장 15개의 넓이에 해당되는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그 과정에 소방서 구조대장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사건은 따로 있다. 화재가 발생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법인 등기이사와 이사회 의장 등 국내 직책을 모두 내려놨다. 물론 미국 법인의 최고경영자 겸 이사회 의장은 그대로다.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 최고경영자가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며 사퇴를 발표한 것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보다.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은 ‘규모경쟁’에서 ‘속도경쟁’으로 더욱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속도경쟁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블리츠스케일링’(Blitzscaling)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개념은 링크트인의 창업자인 레이드 호프먼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기습 공격을 의미하는 ‘Blitzkrieg’와 규모 확장을 의미하는 ‘Scale up’이 합쳐진 조어로 ‘성장을 위한 성장’을 강조한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을 성장시키려면 효율보다 속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급속한 양적 성장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은 1990년대 초 블리츠스케일 기간 동안 지나치게 매출 신장에만 집중하다 기술과 재정 양쪽에서 심각하게 뒤쳐졌고 거의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빠른 성장에 집중한 나머지 몸집을 키우고 첨단을 지향한다면서도 노동환경은 과거 환경에서 벗어지나 못한 데서 기인했다.이처럼 현재와 같이 구조화된 양적 성장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비효율적으로 풀어갈 뿐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사람의 키도 20세 전후가 되면 거의 다 자란다. 청소년 시기에는 키가 무한히 클 듯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 다음부터는 키라는 양적 성장보다 건강과 인격이라는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해진다.이제 양적 성장은 균형적 성장으로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는 양적 성장을 매개로 한 임금이나 이자, 지대나 배당, 연금 등의 자본과 결탁한 공범관계를 형성해서는 안된다. 또한 소수의 경영진들이 나머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조한다는 좁은 생각, 더 나아가 노동자는 비용 절감을 위한 대상일 뿐이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과 여가, 경제 산출물들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도 그냥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경영방식이 필요한 때다.아인 랜드의 소설 ‘아틀라스’에는 ‘골트의 협곡’(Galt’s Gulch)이 등장한다. 골트의 협곡은 공동의 비전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안식처를 뜻한다. 이것이 양적 성장을 극복하고 균형적 성장으로 가는 이상적인 기업의 모습이 아닐까. 쿠팡이 꼭 골트의 협곡을 횡단하기를 기대해본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1-07-08 14:00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바지' '쥴리'보다 중요한 것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기 대선 후보의 시간이 활짝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경선 중이다. 오는 11일 예비경선에서 살아남는 6명이 가려진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나머지 후보들의 공세로 진행되고 있다. 1차 토론회 때부터 반이재명 정서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에 대해 주춤한 태도를 보이자 ‘말바꾸기’라고 비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고향인 안동을 방문해 한 발언이 ‘지역주의’ 조장이라고 비판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2차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스캔들을 캐물었다. 이 지사는 국민 면접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고 선을 그은 바 있었지만 정 전 총리가 재차 질문을 하자 ‘바지를 한 번 더 내려야 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체로 민주당 경선 흐름을 보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경쟁력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난다.보수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출마선언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투어’라고 하여 지역을 방문해 국민 여론을 듣는 행보다. 손학규 전 의원이 경기도 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실시했던 ‘민생대장정’과 닮은꼴이다. 윤 전 총장은 서서히 전직 검찰총장의 옷을 벗고 현실 정치인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진석, 권성동, 하태경, 권영세 등 국민의힘 여러 명의 의원들을 따로 만났고 대선 후보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만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우연히 행사장에서 만났고 상견례까지 했다. 윤 전 총장의 거침없는 행보와 별도로 의혹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모인 최 모씨는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배우자인 김건희씨는 한 인터넷 매체와 ‘쥴리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하고 나섰다.대선 유력 후보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보니 대선일이 꽤나 가까워진 모양이다. 여야 유력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은 일반적인 여의도 문법과 다른 유형의 정치인이다. 이 지사는 한 번의 국회의원 경험도 없지만 성공적인 단체장 성과를 통해 대선 후보로 우뚝 섰다.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정치권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윤 전 총장 역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립각을 세우며 ‘반문 정서’의 상징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정치 경험은 전무하다.대선 후보에 대한 신변 검증은 필요한 일이다. 지난 정부처럼 국정 농단과 국정 붕괴 상황으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변잡기식 검증은 결코 좋은 대권 후보를 선별하는 지혜가 아니다. 유권자들은 좋은 선구안을 가지기보다 마타도어와 네거티브 접근에 더 혼란해지는 ‘카오스’를 겪게 된다. 유력 주자를 검증하는데 있어 핵심은 ‘여배우 스캔들’이나 ‘배우자의 예명’이 아니다. 후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소명되었거나 가치 없는 논란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고 공격한다면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대유행의 위기에 처해 있다. 비상시국에 대선 후보를 향한 검증은 ‘바지’나 ‘쥴리’같은 논란이 아니라 얼마나 차기 대통령감으로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송곳 검증’이 되어야 한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1-07-07 14:21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기자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2대 8' 가구소득의 미래

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는 예고가 없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하다.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겹쳐 찾아온 작금의 지구는 거대한 ‘축(axis)의 전환’이 시작된 느낌이다.가구소득 구간은 5분위로 나눈다. 상위 20%가 바로 5분위인데 우리의 경우 2021년 현재 연간 약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가구들이다. 코로나의 극심한 피해에 정치인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자는 논의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위 80%란 가이드라인이 눈에 띈다.상위 20%는 다른 말로 하위 80%인데, 어느 정당은 이 라인 아래 소득자를 모두 지급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내어 놓는다. 막대한 돈이 드는 것도 그렇지만, 소위 중상층이라는 상위 20~40%까지도 기본소득 대상에 들어가게 하자는 제안을 놓고, 반대하는 정당에선 재정압박과 지나친 포퓰리즘이라고 논박을 한다.그러나 미래경영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논쟁에서는 미리 예고된 미래의 가구별 재정의 처지를 미리 내다보게 된다.그런데 갑자기 왜 상위 20%이고, 하위 80%인가. 2대 8의 분리구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구획정리이다. 지금 상위 20~40%대의 중상층 가구들은 대략 월간 500만~600만원 이상의 가구수입을 버는 가정이다. 직장에서는 주로 책임자와 관리자들이고, 거리에서는 자리를 좀 잡은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그 아래 소득자의 입장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다가오는 미래는 아주 엄중하다.직장인이라면 다시 대면직장으로 돌아가더라도 기다리는 일은 수평적인 독자 업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관리자나 책임자의 수당이 임금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자영업이라면 점점 거리의 점포와 회랑형 비즈니스는 배달과 주문의 빅테크 열풍 앞에서 사양길이 분명하다. 결국 20~40%의 중상층들도 시간이 갈수록 잠재적인 중간층이거나 아래 소득구분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젊은이들이 요즘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다. 그들은 정치에도 관심이 높아 보인다. ‘참여적 관찰자’라는 입장이 있다. 어떤 사안에 주도자는 아니지만 참여해 관찰한다는 말인데, 지금 미래 경제는 소수의 창조적 주도자들이 이끈다. 빅테크만 해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젠 금융시장, 문화시장을 넘나든다. 많은 인력이 일하는 시중 금융그룹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 신생 인터넷금융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추정도 나온다.특단의 정치적인 노력으로 격차의 속도를 늦추고, 소득감소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80%의 가구는 하위라는 큰 구획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1960년대 우리 국민의 80%는 농민이고 농촌에 살았다. 그 당시 그대로 농촌에 살면서 산업사회가 진행되었다면 많은 농가가 극심한 빈부격차를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농민의 80%가 도시로 이동해 근로자로, 자영업자로 변신했다.그런데 이제 또 많은 가구들의 미래 인생이 어딘가로 이동해야 한다. 요즘 젊은 가정은 유난히 캠핑을 좋아한다. 저런 행동들이 어쩌면 곧 찾아올 ‘이동의 계절’에 대비하는 소위 기동훈련일지도 모른다.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2021-07-05 13:58 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스마트폰속의 비급들

김시래 성균관대 미디어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인터넷신문 광고심의위원1995년 늦가을의 일이다. 전설적인 광고기획가인 이용찬 선배와 일한 적이 있다. 휘발유 브랜드 엔크린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함께 준비했다. 그분은 발표회를 이틀 남기고 기획서를 쓰셨다. 연필 몇 자루와 A4 용지를 챙겨 남산에 있는 호텔로 들어갔다. 챙겨간 자료를 드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 책상 위에 두툼한 종이뭉치가 타이핑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판이 돼서야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은 그후로도 한결같았다. 상대를 압도할 자신감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했다. 일의 성과를 위해 자기 스스로 사선을 만들고 그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왔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도 거침없는 피봇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마스크의 변천사를 보자. 황사를 거르다 세균을 막아내고 활동성을 위해 끈을 없앴다. 요즘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주기표를 단 제품도 쏟아진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감수성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유연하게 발휘된 결과다. 일하는 스타일도 단거리 경주자의 순간적이고 폭발적인 스퍼트보다 기후와 코스에 따라 체력과 스피드를 분산시켜 안배하는 장거리 마라토너의 주법이 필요하다.인생을 디자인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최근 만난 호텔청소용역 구인앱 ‘Hogoo 153’의 한윤덕 대표는 코로나로 흩어진 룸 클리닝의 달인들을 모아 호텔의 구인난에 대비하고 주부들의 가사 노동도 돕겠다고 했다. 어떤 방면의 전문가들을 한곳에 모아 필요한 곳, 필요한 시간에 맞춰 쓰는 플랫폼이 생기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백세시대를 맞는 당신도 팔방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그렇다면 일과 인생을 분리시키지 않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비급 몇 개를 전수한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스마트폰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다.데이터나 정보의 저장용으로 구글 킵을 추천한다. 찍은 사진 속에 담긴 문자를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미지에서 택스트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SNS로 전송하는 기능, 음성녹음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미지와 문자를 결합해 자신의 관점을 만드는 훈련은 ‘세줄일기’ 앱을 쓰면 좋다. 찍은 사진에 세 줄 안쪽의 자신만의 관점을 써서 올리면 된다. 다른 이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잇점이 따라온다. 인용하고 묘사하고 비유하는 긴 글쓰기는 ‘브런치’ 앱을 추천한다. 개인들의 창의적 관점들이 엄청나게 쌓인 곳이다. 가입 자격을 얻었다면 당신의 필력도 인정받은 셈이다. 영상과 사진, 문장에 음악까지 입힌 영상 콘텐츠를 만들려면 클립 등 스마트폰 자체의 앱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 속의 모먼트나 인스타그램 속의 릴스를 쓰면 된다. 30분이면 배울 정도로 쉽다.심심풀이 삼아 당신의 여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위에 선물해보라. 동영상의 시대, 뜻밖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지지자보다 호지자, 호지자보다 낙지자라고 했다. 즐기다 보면 어느날 전문가가 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김시래 성균관대 미디어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인터넷신문 광고심의위원

2021-07-04 15:40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사다리 걷어차기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말이 있다. 사다리를 걸쳐 놓고 높은 곳으로 먼저 올라간 사람이 이후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높은 곳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의미이다.교육부 정책에 의하면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일부(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학교)를 폐지해 2025년까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예술고·체고·마이스터고 등을 제외하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만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여파로 외고와 자사고는 조만간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로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본연의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질됐다는 것과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귀족학교 내지는 엘리트 학교로 변질됐다는 것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이 모두 폐지된다면 고등학교의 입시 전문기관으로의 변질이 사라질 것인가?강남 8학군의 일반 고등학교들은 특목고가 아니다. 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소위 부촌의 8학군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면 그야말로 미친 집값을 감당하며 해당 학교 근처에 거주해야 한다. 당연히 소득이 높고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 부모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현재 꽤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그 자녀들이 특목고 출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교육이 사회적 성공을 위한 사다리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에 고위층 내지는 재력 있는 부모들은 해외 원정출산을 하기도 하고, 자사고, 외고보다 훨씬 비싼 국제고와 외국의 고등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대학은 변함없이 서열화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만 평준화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의구심이 든다. 서열화된 대학들이 존재하는 한 자사고와 외고가 폐지되더라도 새로운 엘리트 학교 또는 학원은 필연적으로 생겨나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 평준화를 이루려면 차라리 대학을 평준화해야 하지 않을까?전인적인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준비해 백년대계를 논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꼼꼼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연구해야 한다. 무작정 특목고를 폐지하기보다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등을 좀 더 확장하고 폭넓게 운영할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학생들의 수준과 니즈에 맞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연구해 봐야 한다. 학력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선제 돼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자. 정책결정자들은 이미 그 혜택을 누렸으니 추후 올라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기회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하겠다. 나는 이미 올라왔으니 나에게는 용도가 없어진 사다리를 멀리 걷어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될 기회를 원천봉쇄하기 보다는 좀 더 견고하고 튼튼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연구하고, 견고한 사다리를 내려 주며 함께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2021-07-01 14:06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기본대출이 금융 맞나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제야 지사님의 ‘기본권 시리즈 정책’이 큰 그림을 맞춘 듯합니다.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외에 경제적 기본권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융에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포함시키고 있더군요.‘기본대출법’으로 이름 붙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니 지사님의 정책이 구체화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본금융 중 기본대출에 관한 것이지요. 정책을 내놓을 때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하기에 이 글을 드립니다.기본대출의 골자는 1000만원을 연 3% 이율로 청년층(만 19~34세) 모두에 대해 우선 실시한 뒤 추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층 400만 명에게 1000만원씩 대출한다면 약40조원이 드는 정책입니다. 전 국민에게 대출해주려면 약 500조원이 필요하겠군요. 물론 대출이니 이 중 얼마나 부실이 되느냐가 관건일텐데, 현행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나 기존 지역신보 등의 보증대출상품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정책금융 상품이라 해도 상환 가능성 심사 없이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금융의 기본원칙에 부합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더구나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잉대출’이라 할 수 있는 불필요한 대출도 많아질 개연성이 있고 또 다른 가계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상환능력 심사 없는 대출은 궁극적으로 많은 국민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켜 아예 금융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아닐지요.또 한 가지는 보증에 따른 재원의 출처입니다. 보증기관의 출연금은 그 원천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예금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증을 하니 정부 재원인 걸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선심은 정부가 쓰고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는 꼴이지요.대출에 대한 접근과 대출의 조건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대출해야 하는지의 구분인 것입니다. 기본대출에는 금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간과되고 있습니다. 상환 가능성 측면을 배제하고 일률적 연 3% 조건은 금융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말문을 열었으니 사족 하나 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저신용자의 90%가 최고이자율 연 24%인 현 금융시스템이 포섭할 수 없을 만큼 대출의 관점에서는 멀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 중 연간 10만여 명이 수 백 퍼센트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내몰리는 걸로 추산됩니다.지사님의 최고이자율 10% 정책이 가져올 결과가 우려된다는 점을 짚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대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이자율이 10%를 넘는 점은 현실의 하한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고이자율을 정부에 맡겨두면서도 때만 되면 법으로 상한을 낮추는 반복은 없었으면 합니다.이 지사님,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개 토론회 한번 개최하시죠.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1-06-30 14:06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메타버스에서 드론 날리기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은 2018년 개봉한 미국의 SF 영화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연출작으로, 어니스트 클라인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했다. 암울하기만 한 2045년, 상상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 ‘오아시스(OASIS)’ 속에 숨겨진 이스터에그를 찾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다.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가상세계에서 게임이나 업무 등 현실의 활동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메타버스는 ‘어디 너머의’를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로, 자신을 닮은 아바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기존 게임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아바타에 자신을 투영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문화가 갑작스럽게 발달하면서 재택근무와 원격 교육, 랜선 라이브나 랜선 여행 같은 가상 이벤트도 많이 열리는 등 언택트 문화를 즐기는 장소가 메타버스가 된 것이다.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메타버스는 인터넷 뒤를 잇는 가상현실 공간이 될 것”이라며 불을 지피기도 했다. 일례로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는 사용자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자신을 똑 닮은 캐릭터가 제작돼 실제로 대화하는 듯한 현실감을 주고, 미국의 ‘로블록스’는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최근 들어서야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나왔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2년 만에 폐지됐다. 세컨드 라이프가 망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졌다.때마침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향했다. 다만 이때 남겨진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인터넷이 갈 길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메타버스는 당시에 실감 가상세계, 또는 3D 웹이라고 불렸는데, 단순히 보고 듣고 읽는 평면적인 웹사이트의 한계를 넘어서 다르게 쓰일 가능성에 대해 눈떴다고 할 수 있다.게임을 넘어서 업무나 생계 활동 등 모든 일상이 메타버스 안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요즘 도심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 UAM)에 대한 개발과 정책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기종의 무인 비행기인 드론 조종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의 가상 도심에서 드론 조종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의 영역일 것이다.메타버스가 단순히 가상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구현함으로써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1-06-28 15:05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기사사진

[브릿지칼럼] 은퇴갈등과 괴물노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고령사회는 성숙사회다. 늙음은 변화보다 안정에 가깝다. 때문에 감축성장·고령사회의 선진국일수록 대부분 조용하고 평화롭다. 한국도 조만간 정적인 사회풍경에 휩싸일 전망이다. 주도그룹은 역시 고령인구다. 아직은 100명 중 16명(15.7%·2020년)에 불과하나 이 속도면 초고령사회(20%)가 눈앞이다. 가장 빨리 늙어가는 세계신기록 보유국다운 면모다. 늙은 사회는 낯설다. 본인·사회 모두 마찬가지다. 삶의 이치라지만, 받아들이기 쉽잖다. 어른답게 늙기가 힘들거니와 본능처럼 살기도 어렵다. 아슬아슬한 하루하루가 노후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청년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노년판 방황과 갈등도 질풍노도처럼 닥쳐온다. 관계단절·소득감소·유병생활은 늙음과 만나 우울·피폐감을 극대화한다. 연착륙하지 않으면 불행은 시간문제다. 후폭풍은 왕왕 가정을 넘어 사회로까지 번진다. 집안 문제로 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밖에서 갈등을 낳을 때다. 아쉽게도 노년발 경착륙 사건사고가 계속된다. 고령인구가 낳은 갈등·사건의 불상사가 그렇다. 실제 길거리·지하철에서의 폭행·난동사건 중 노인이 연루된 경우가 적잖다.초고령사회 일본은 은퇴노인의 갈등 유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된다. 절대비중이 늘자 자연스레 불필요한 문제 유발의 빈도·규모가 커졌다. 은퇴 이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이란 과제를 풀지 못한 잉여인간화된 고령인구가 잠재대상이다. 그나마 가족분쟁이면 낫다. 집밖 외출에서 갈등을 낳으면 민폐를 넘어 범죄로도 연결된다. 일본에선 ‘망주(妄走)·폭주(暴走)의 노인문제’로 인식된다. 2010년 나온 ‘단카이몬스터’란 책은 대놓고 문제노인을 괴물(Monster)로 부른다. 미쳐 날뛴다는 의미다. 책은 폭주노인의 사건기록을 다뤘다. 부적응적 민폐에서 시작해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슬픈 현실을 실었다. 10년 전 책인데 지금도 자주 회자된다.‘한국판 괴물노인’의 등장도 임박했다. 베이비부머(1955~75년생)의 선두세대가 올해부터 만 65세에 진입한다.이들은 부모세대보다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최후 세대다. 청춘시절엔 민주화의 상징이자 산업화의 주역으로 상당한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들의 왕년은 실로 대단했다. 다만 여기까지다. 은퇴는 파괴적 단절을 뜻한다. 열심히 살았지만, 현실은 뒷방의 퇴물 신세다. 짜증과 분노는 여기서 비롯된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지만 대화 상대조차 없다. 인생 종반부의 좌절·소외·억울함이 변질된 형태로 외부화될 수밖에 없다. 왕년의 존재감이 기억날수록 왜곡돼 민폐·범죄영역으로 넓어지는 악순환이다.‘괴물’까지는 몰라도 ‘불량’으로 비춰지는 고령인구는 갈수록 늘어난다. 가뜩이나 심해진 노청 갈등에 새롭게 기름을 부을 재료다. 은퇴 이후 좇음직한 생활 샘플은커녕 활동모델조차 변변찮은 한국으로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베테랑이 쓰여지도록 새로운 판짜기가 시급하다. 아쉽게도 출현 징후는 목격된다. 연령별 범죄율을 보면 60세 이상 범죄건수는 2019년 23만3443건으로 2012년(12만5012건) 대비 2배나 증가했다(KOSIS). 70세 이상은 2만6480건에서 5만8521건으로 121% 늘었다. 이중 70대 이상의 강력범죄는 358건에서 1032건으로 288%나 급증했다. 자기통제의 부재가 만들어낸 불량노인발 사건사고다. 전에 없던 불상사의 단면이다. 방치는 곤란하다. 내버려두기엔 파급력과 확장성이 큰 새로운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1-06-27 16:09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등산 예찬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등산이다. 등산은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생활이자,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간이 많은 은퇴자에겐 적격이다. 인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은퇴자들이 재충전과 새 출발을 위한 하프타임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이철우(66) 씨는 요즘 등산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 무엇보다도 참기 어려웠다. 심한 자괴감에 빠져 의욕을 잃고, 건강도 나빠졌다. 친구의 권유로 산을 찾으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았다. 홀로 산행을 하며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됐고,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스트레스로 찌든 몸도 치유가 됐다.등산은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지만, 산은 건강 외에도 많은 것을 준다. 이철우 씨의 사례처럼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아성찰하는데 등산보다 좋은 게 없다. 산을 오르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으로,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준다. 자기와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된다. 부질없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 타인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열린 마음도 생긴다.따라서 자연과 친해져야 하고, 등산을 자주 해야 한다. 활동량을 늘려야 노화를 예방한다. 근력을 키워야 걸음걸이에도 힘이 있다. 그래야 나이 들어 낙상 예방도 되고, 무엇보다도 당당하고 젊게 보인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도심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별다른 장비가 필요 없어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연습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 인원에 상관없고, 동반자가 없어도 된다. 언제라도 배낭만 챙겨 체력에 맞게 걸으면 된다. 경쟁하지 않아서 마음도 편하다. 이보다 경제적이고 좋은 운동이 어디 있을까.친구와 친해지기도 좋다. 함께 산행하면서 오붓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간 몰랐던 친구의 근황도 알게 된다. 평상시 못한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 묵었던 감정이나 오해가 쉽게 풀리고 친구를 이해하게 된다. 청량한 산의 공기는 머리를 맑게 해줘 많은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한다. 일상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고민하던 것들이 술술 풀리기도 한다. 정신 건강에는 더할 나위 없다. 산행 후 성취감은 커지고, 자신감은 충만해진다.최근 이철우 씨는 야생화에도 관심을 가져 사진 촬영에 열심이다. 전국 각지의 둘레길과 고적 탐방도 겸하고 있다. 컴퓨터 공부를 하며, 블로그도 시작하겠다고 한다. 이제 등산에서의 일상적 재미를 확장해, 의미 있는 재미로 바꾸고 있다. 필자도 근자에 전국 100대 명산에 도전했다. 산에 오를 때는 인내와 끈기를 체득하며, 내려올 때는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다. 산행 후 산나물과 두부에 막걸리 한잔은 덤이다. 무엇보다 자연과 함께해서 좋다. 많은 은퇴자가 등산을 하프타임으로 잘 활용해 멋진 인생 2막을 설계하면 좋겠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1-06-24 14:39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PM 총괄 관리법' 급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지난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규제가 본격 시작됐다.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와 차도 운행,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벌금 부과와 2인 이상 탑승 금지와 등화장치 의무화 등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었다.물론 진일보한 부분도 많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전용 보험도 아직은 없어서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구조이고, 10대면 10대 모두 인도 위로 올라와 운행하고 있으며 헬멧 착용률도 5%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그러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당장 안전만을 강조하다 보니 헬멧 착용 등으로 운행자가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흠집이 크게 난 형국이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이제 새로운 이동수단에 맞는 ‘퍼스널 모빌리티(PM)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모빌리티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시속 25km 미만 운행은 매우 높은 속도다. 속도를 많이 낮추어도 전동킥보드의 운행특성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과감한 속도제한장치를 통해 시속 15~20km로 낮춰야 한다.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헬멧 착용을 풀어보자는 것이다.두 번째로 인도 운행이다. 현행법상 인도는 자전거 운행, 오토바이 운행은 물론 전동킥보드도 운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단속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결국 인도 운행을 하는 전동킥보드는 아무 곳에서나 빌리고 아무 곳에 반납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비즈니스 모델로는 적당한 렌트와 반납장소도 아닌 만큼 결국 인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속도를 매우 낮추면 합법적으로 인도로 올라오는 만큼 우리도 전향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또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하는 규정을 마련하면 항상 조심하면서 상황에 따라 운행할 것이다. 특히 관련 보험 제도를 마련하면 피해자가 없는 최적의 보상 규정이 마련될 것이다. 전동킥보드 운행자는 가능한 한 법적인 도로를 운행하려 노력할 것이고 피치 못한 경우 인도로 올라올 것이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속도 하지 않으면서 금지만 하는 탁상행정보다는 실질적인 선진형 제도가 필요하다.전동킥보드 문제는 아직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관련 전문가와 부서가 모이고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이를 위한 PM 총괄 관리법이나 규정의 새로운 정립을 더욱 촉구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1-06-23 14:08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코로나 백신과 헝가리의 저력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코로나백신 중 DNA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게 해주는 mRNA는 아데닌·구아닌·사이토신·유리딘 4종의 염기서열로 구성된다 한다. 헝가리 대학생이었던 카탈린 카리코박사는 mRNA를 이용해서 백신과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꿈을 안고 1985년 대서양을 건너 미국을 향했다. 카리코박사에게 코로나를 예방하는 mRNA백신은 40년 집념의 결산이었다. 그리고 mRNA기반 차세대 항바이러스 및 항암 의약품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다.코로나백신 탄생을 알리는 바이오앤테크·화이자백신이 임상3상 결과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나오자 카리코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전 세계 수십억명의 삶을 바꿀 수 있어 기쁠 뿐”이라고 말했다. 노벨상 수상강연의 한 대목처럼 들린다. 21세기 오늘날 인류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괴롭히는 코로나의 백신을 창조한 주인공이 헝가리 출신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헝가리는 북으로는 폴란드, 동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서쪽에는 오스트리아, 남으로는 발칸반도 등 7개국으로 둘러싸인 남한 크기의 내륙국가다. 인구도 960만명 정도로 한국보다 5분의1정도 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다. 그런데도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낸 나라라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이 컸기 때문이다.동양의 유목민족인 마자르족이 동유럽 평원에 자리잡으면서 시작된 헝가리는 과학과 수학의 천재들을 대거 배출한 대단한 나라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부러워해 왔다. 미국 인텔을 일군 CEO 앤드루 스티븐 그로브도 헝가리 출신 유대인이다. 비타민C를 발견해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센트뢰르지와 컴퓨터, 양자역학, 게임이론 등에 기여하고 원자폭탄을 설계한 폰 노이만, 홀로그래피의 창시자 데니스 가르보(노벨물리학상, 1971년도)가 모두 헝가리인이다.필자의 헝가리 첫 방문은 1990년대 초에 겪었다. 헝가리 유황소금에 관심이 쏠린 비즈니스맨 세 사람과 함께 네덜란드의 유통구조를 살피면서 오스트리아를 거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다. 물론 장거리 비행시간에 헝가리 관련 자료를 깊이 공부했다. 그들을 만나면 대화를 풍부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그런데 헝가리 같이 한국에 덜 알려진 작은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10여명이라는데 놀랐다.1995년 연구주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와 거듭된 연구비 수주 실패로 대학측은 헝가리인 카리코박사에게 떠나든지 아니면 교수직 강등을 통보했다. 교수직 희망 연구자에게는 최악의 굴욕이었다. 암 진단까지 받은 그녀는 강등된 채 연구보조인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mRNA부작용 문제에 도전했다. 그러나 대학시스템에서는 평생 꿈인 mRNA백신을 시도할 기회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다.2013년 그동안 강등되었던 그녀를 교수직으로 복직시켜준다는 대학측의 제의를 뿌리치고 카리코박사는 독일 바이오엔텍에서 직접 백신개발 지휘봉을 잡았다. 그녀의 혁신적인 연구덕분에 화이자와 모더나는 전 세계에 mRNA백신을 공급하며 인류는 펜데믹 종식에 다가가고 있다. 그녀에게 찬사를 보낸다. 국방예산을 연 50조원 이상 쓰는 한국에서 감염병 대비 예산도 ‘인간안보’ 필수 비용임을 국민들은 지지해야 한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1-06-21 13:58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서울우유 바디워시', '곰표 밀맥주'...펀슈머 제품들, 상표법 위반 문제는 없을까

전소정 변리사‘서울우유’ 바디워시, ‘곰표’ 밀맥주, ‘진로’ 방향제, ‘매직’ 스파클링, ‘딱풀’ 캔디… 이른바 펀슈머 마케팅의 일환으로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한 제품이 유행이다.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이 제품들에 대해 안전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 노약자, 술 취한 상태 등 인지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착각하고 섭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어린이 안전 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들이 세제나 방향제를 삼키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에는 젤리 모양의 용기에 든 손소독제를 어린이들이 삼킨 안전사고가 11건이나 접수되기도 했다.안전사고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현행법 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에 ‘식품이 아닌 상호, 상표, 용기 또는 포장과 같거나 비슷한 걸 사용해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상표법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상표 등록을 방지할 수 있을까.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지정상품이 ‘소주’인데 ‘보드카’라는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 지정상품이 ‘돼지고기’인데 ‘오리고기’라는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같은 상표법 규정은 펀슈머 제품 상표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서울우유’는 이미 등록된 상표이고 콜라보 업체들끼리 상표권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상표법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서울우유’가 이제 막 출원하는 상표라 가정한다면 ‘바디워시’ 상품에 대한 ‘서울우유’ 상표 출원은 본호에서 말하는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는 상표에 속해 등록 받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반면 ‘곰표’ 밀맥주는 ‘곰표’라는 상표 자체에서 밀가루를 연상할 수 없는 조어상표이기 때문에 상표법상의 품질 오인 염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즉 본호의 적용 여부는 상표의 특성, 상표와 상품 간의 견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펀슈머 제품은 기성 브랜드의 새로운 레트로 전략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와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제품과의 콜라보로 재미와 신선함을 불러 일으킨다.그러나 상품이 ‘식품’이나 ‘화장품’과 같이 인체의 건강에 직결되거나 상표 자체가 식품을 연상시킨다면, 광고 및 상표 등록의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자명하다.그 기준은 수요자의 안전과 오인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에 위배되는 지 여부이다. 2020년 12월 모 업체가 ‘딱풀’을 ‘식품류(제30류)’에 출원하여 현재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펀슈머 제품들의 상표 등록은 점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소비자의 안전, 품질의 오인 혼동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심사의 균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전소정 변리사

2021-06-20 15:09 전소정 변리사

기사사진

[브릿지 칼럼]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현명하다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모처럼 작은 아들 내외와 손녀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앞에서 젊은 남녀가 탄 킥보드가 달려온다. 참지 못하고 한 마디 했다. “위험하지 않아요? 인도에서 차를 몰면 어떡합니까?” 아들 내외라는 뒷배도 있고 거기에 더해 어린 손녀한테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옥타브를 한껏 올렸다. 내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답이 돌아왔다. “차도는 위험하잖아요.” 전쟁 세대인 나로서는 참 듣기 불편한 대답이었다.사회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5개의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그 첫째는 일제시대를 살고 또 6.25 전쟁을 겪었던 전쟁 세대(The war generation)다. 전쟁 세대의 끝자락인 나로서는 좀 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찾아본 바, 위대한 세대(The Great Generation)라는 이름도 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고 전후 복구에 온몸을 희생했던, 그런 희생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세대다.그 다음은 전후 세대(Babyboomer)와 X세대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세대다. 전후 세대는 1955년부터 1964년의 10년간 태어난 세대이고, X세대는 1965년부터 1974년에 태어난 세대다. 인구 측면에서는 같은 세대고 사회학적으로는 다른 세대다. X세대가 밀레니얼 세대에 좀 더 가깝지만 그렇다고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다. 그래서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세대, 미스터리한 세대라는 의미로 X세대라는 이름이 붙었다.MZ세대. 일본식으로 말하면 에코세대다. 전후세대와 X세대의 자손세대. 탄탄한 인구층이 만들어낸 경제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태어난 세대이고, 어려움이란 모르고 살아온 세대다.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권리만 있는 세대라고 혹평을 받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회학자는 가장 불행한 세대라고 하기도 한다. 태어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부유하게 살아왔던 세대이지만, 인구 감소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점 위축되는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세대이다.위대한 세대가 희생과 의무를 행동의 코드로 삼았다면, 전후 세대는 민주화를 온몸으로 치러낸 세대다. X세대는 민주화와 자유화를 연결한 세대다. 이에 비하면 MZ세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떠오르는 세대다. 이름 석자만 대면 업계에서는 다 알아주는 어떤 정치 컨설턴트는 지금의 시대상을 이렇게 진단했다. 대한민국이 처한 갈등의 밑바닥에는 의무에 충만한 ‘위대한 세대’와 의무에 상응한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한 전후세대와 X세대, 그리고 권리에 충만한 MZ세대의 뒤섞인 관계가 있다. 이 시대를 규정짓는 것은 그들의 충돌이다.일본과 중국은 오랜 시간 다오위다오 또는 센가쿠 열도 문제로 다퉈왔고, 과거 한 때에는 전쟁이라도 벌일 듯이 외교적으로 대치하기도 했다. 이때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했다. 다오위다오 섬보다 더 급한 문제였던 베트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해서였다. 이때 일본 기자들이 센가쿠 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물었다. 노련한 정치인 덩샤오핑은 이렇게 눙치고 넘어간다. “다음 세대는,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현명하다고 믿는다.”나도 믿어봐야지.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난 30대 중반의 제일 야당 당대표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2021-06-17 13:55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광주 남구 민간위탁 관리 구멍 숭숭…투명성 확보도 난망

2

정부, 기업 일·가정 균형 경영공시 내년 3월 도입

3

여주시 '농업기술보금 소득기술' 현장 평가회

4

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5

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6

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7

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8

[포토뉴스] 은빛물결 광주 서창억새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9

최서윤 경기 광주시의원, 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문제 지적

10

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TODAY TOPIC
기사사진

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기사사진

‘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기사사진

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기사사진

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기사사진

'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