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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AI 주범은 철새가 아니다

이영재 경북대 교수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 가금류 농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야생 조류를 AI 전파의 유력한 용의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권위있는 국제기구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2014년 UN의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협약 및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함께 운영한 ‘조류 인플루엔자 및 야생조류 학술대책위원회’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양계산업, 방재, 야생동물관리, 환경관리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첫째,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나라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차단방역이 잘 되어있는 가금류 생산시설에서 발견되었으나, 일부는 야생조류에서 발견되었다. 둘째, 고병원성 AI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가금류, 가금류 제품과 사체를 통해 전파되지만 야생동물의 관여 가능성도 있다. 셋째, 바이러스의 매개체로서 다른 잠재적 요인을 배제하고 야생조류에만 집중하는 것은 효과적인 질병 통제를 방해할 수 있다. 야생조류를 사살하거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방법이 질병 통제방안으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AI를 100% 방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AI 변이가 변화무쌍해 A형만 하더라도 144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방지 대책은 야생조류의 서식처인 하천의 생태계와 먹이사슬 등 생태환경적 접근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는 아마존강 수림 주변에서 물고기들에 의해 발생되는 배설물들이 다양한 플랑크톤 성장에 기여해 AI 발생을 억제하는 사례에서도 익히 알 수 있다.국내에는 현재 저수지 1만7659개소, 중소댐 60여개소에 어도(물고기 이동통로) 시설 자체가 없다. 보 3만4000개소에도 제대로 작동되는 어도가 없다. 기존에 건설된 어도의 대부분은 미국산 아이스하버형 어도 블록이다. 이 어도의 문제점은 갈수기에 어도 기능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겨울철 갈수기가 되면 홍수 때 어도블록 주변에 형성된 수많은 인공 웅덩이에 갇힌 물 속에서 바이러스가 양산된다. 이때 이곳을 지나는 철새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AI가 부리, 날개, 다리 등에 묻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확산된다.하천 생태계의 먹이사슬은 미생물-바이러스-박테리아-플랑크톤-수생생물-물방개, 치어, 양서류-조류-동물-사람으로 이어진다. 이 먹이사슬이 파괴되면 바이러스는 조류로 곧바로 이어져 AI가 창궐하게 된다. 그 원흉이 바로 국내 하천에서 어도 기능을 마비시킨 5300여개의 아이스하버형 어도이다. 이 어도는 갈수기에 물길을 막고, 물고기와 플랑크톤을 전멸시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엉터리 어도로 먹이사슬 체계가 파괴되면서 AI가 조류를 무차별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하천 어도 법규에는 미국산 아이스하버형 어도가 한국의 표준형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덩치 큰 미국인 옷을 표준 한복으로 설정한 것과 같은 꼴이므로 시급한 개정이 요구된다.AI를 막는 첫 걸음은 물길이 끊어지는 엉터리 어도 블록을 긴급히 해체한 후 사계절 물길이 이어지는 다기능 어도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이영재 경북대 교수

2021-01-21 14:15 이영재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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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이루다의 이루지 못한 꿈, 챗봇 수난시대

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알파고의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우리에게 ‘지배’라는 키워드를 던졌다.사람이 우선이라는 시대. 하지만 사람이 로봇에 의해 뒷선으로 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리따운 20세 여대생 캐릭터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혐오표현, 개인정보 유출, 비윤리, 몰인간성 등 논란에 휩쓸려 출시한 지 얼마 안돼 서비스를 중단했다. 세상에 선보이자마자 75만명의 이용자를 끌어들였던 ‘이루다’ 유행의 초라한 결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혹자는 ‘이루다’ 논란이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실패만이 아니라 과학의 미래에 대한 총체적인 혼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특정 질문에 특정 답을 제공하는 목적지향형에서 벗어난 ‘이루다’는 무한 응답이 가능한 오픈 도메인 챗봇이었기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카카오톡을 포함한 각종 데이터에서 무려 100억건을 수집해 젊은 여성의 어투를 장착했다.빅데이터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반해 재량없이 답변을 내놓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일관적으로 처리해 반응하는 ‘이루다’에게 혐오, 성인지 감수성, PC(Political Correctness) 등 인간 사회의 주관적, 윤리적 기준치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할까? 2020년 ‘여대생’들의 패턴과 트렌드를 AI, 빅테이터 시스템에 맞게끔 가장 솔직하게 내놓은 ‘이루다’의 잘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I의 기본 시스템에 따라 ‘이루다’의 반응을 설계한 사람의 잘못일까? 아니면 단세포적으로 처리해버린 ‘이루다’의 잘못일까? 아니면 여대생 등 젊은 세대의 솔직한 대화들이 비난받아야 할까?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루다’ 사태에 대한 비난과 몰이해는 사라진다. 각종 혐오적, 비윤리적 표현과 반응은 ‘이루다’가 자체적으로 생성하지 않았다.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에서 기인한 결과물이다. ‘이루다’ 논란에 대해 개발업체가 뒤늦게 내놓은 변명은 태생적으로 예견된 것이었다. ‘이루다’의 자화상은 어쩌면 이 사회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아킬레스건, 어두운 그림자일지도 모른다.‘이루다’ 논쟁을 AI 윤리나 인본주의 틀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은 경계돼야 한다. 거창하게 알고리즘을 운운하는 ‘AI 리터러시’도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아직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것이다. AI가 가져온 하늘색 미래는 당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인공지능은 아직 인간의 영역이자 책임이다. 기계의 허점, 문명의 불완전성은 사람들 사이의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왜 아직 필요한지를 일깨운다.인간 사회의 편향성, 불공정성은 현재 진행형이다. 광화문 광장을 나가봐도, 사이버 세상을 둘러봐도 인간은 온통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재단하려고 한다. 인간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다양한 이념들이 공존해야 한다면 AI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유튜브 등 인터넷에 난무하는 편향적 콘텐츠와 편견을 모두 견뎌야 한다면 인간이 만드는 AI의 방종도 최대한 받아들이고 시장에 그 운명을 맡기자. 인간도 못해내는 과업을 AI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인간 사회에서 숨쉬는 인공지능에게 전지전능한 특권을 부여할 수도 없다. ‘이루다’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거울이니까.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1-01-20 14:03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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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활황 올라탄 디지털자산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지난 8일 비트코인 가격이 긴 여정 끝에 3년 전 최고점을 경신, 4860만원대를 잠시 돌파했다. 조만간 비트코인 5000만원 시대를 넘어 올해 안에 1억원이 되는 활황장을 보게 될 전망이다. 3년간의 조정 후 맞은 불(bull)장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은 4년 사이클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작년 5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났다.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이 약 4년을 주기로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채굴 보상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희소성이 증가하게 되어 가격이 오른다. 채굴 보상은 현재 블록당 6.25개다. 많은 투자자들은 반감기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반감기 이후에는 반드시 폭등장이 나타났다는 경험에 비추어서다. 비트코인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을 2100만개로 정해 놓았다.올해도 비트코인의 행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특금법 및 2022년 1월로 미뤄진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 등이 맞물려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한해가 될 수 있다. 활황장을 맞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진전은 글로벌 금융시장 주도 세력들이 디지털 화폐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 증거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전쟁이다. 이는 기존 국경 간 금융 거래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와 함께 세계 화폐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올해 주목해야 할 디지털 자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는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다. 비트코인은 당연히 1등 자산이지만 올해 비트코인 버금가는 자산은 누가 뭐라 해도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DeFi)의 중심인 이더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대금결제, 송금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디파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서비스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분산금융을 말한다. 주로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걸고 대출 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자산을 대출 받는 방식 등으로 작동한다.따라서 올해는 디파이 관련 디지털 자산들의 상승이 두드러 질 것이다. 디파이 서비스 프로젝트 디지털 자산은 체인링크, 메이커다오, 신세틱스, 컴파운드 등이 있다.지난 수년 동안 비트코인 및 알트 자산의 동반 하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고 시장을 떠나게 했다. 그러나 올해 비트코인 상승과 알트 자산들의 상승세는 그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장에 참여한 그들만이 1억원으로 가는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부의 대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1-01-18 14:01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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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021년 한국 경제의 도전과 응전

박종구 초당대 총장신축년 한국 경제에 거센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로 심화된 K자형 양극화, 성장잠재력 둔화, 심각한 고용한파 등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것 같다. 점증하는 반기업 정서도 기업활동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다.외국인 투자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대비 신고 기준으로 11.1%, 도착 기준으로 17% 줄었다. 2018년 이후 2년 연속 하락세다. 신고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최저액이다.기업친화적이지 않은 경영환경이 주범으로 지적된다. 과도한 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국내투자를 늘릴 인센티브가 크게 줄었다. 잦은 정책과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한몫했다.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투자액이 가장 많이 줄었다. 우리나라를 떠나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늘고 있다. 2018년 68개에서 2019년 173개로 3배 가량 증가했다.매경·닛케이·환구시보의 한중일 최고경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기 전망에 대해 한국 경영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기업의 불안 요인으로 코로나 이외에 과도한 규제와 정치·정책 불안이 주로 지적되었다.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서울·부산 시장 선거 실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새해에도 경영외적 요인이 기업 부침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고성장기업이 3100개 사라졌다. 10명 이상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고성장기업 비중도 8.6%로 감소했다. 고성장기업 감소는 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IT, 바이오, 온라인 유통 등 고성장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아마존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블루칼라 일자리의 허브가 되어 일자리와 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법인세율 인상, 노동비용 상승, 각종 규제 강화 등 반기업 정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원격의료나 승차 공유와 같은 부문에서 혁신이 실종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시범서비스사업만 20년째 계속하고 있다. 실익없는 대형마트 규제도 7년째 계속되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을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했다.고용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2020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일자리 21만 8000개가 사라졌다. 경제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는 32만개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9%대로 상승했다. 일시 휴직자도 급증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절벽을 겪고 있다.최저임금 과속 인상, 임대료 규제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실험은 그만두고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고용이 최상의 복지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고 출산률도 최저인 0.8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일자리와 성장의 길이 열린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1-01-17 15:05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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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갈라파고스' 일본의 교훈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사상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역시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 20년간 독자적 경제 문화 정체성의 부재가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1990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이 발끝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던 선진국이었다. 하지만 90년대 버블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장기 침체가 도래하면서 일본의 ‘국적기’인 일본항공이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일본 전자업계의 대명사인 소니, 파나소닉이 삼성전자에 압도당하고 NEC, 히타치, 도시바 같은 대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그렇다면 20세기를 풍미한 일본의 경제는 왜 21세기 들어 맥을 못 추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섬나라 문화의 특징인 폐쇄성이다. 지금까지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요인은 근면·성실로 대변되는 자국민의 고유한 문화적 우수성 덕택이었다. 하지만 미국을 추월하고 글로벌 자본시장경제를 제패하면서 자국민의 문화적 우수성은 ‘우리 식대로’로 변질됐고 그 폐쇄성은 더욱 강화됐다.일본의 강화된 폐쇄성은 자기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려는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낳았다. 특히 반도체는 1990년대부터 수평 분업 구조가 본격화됐지만 일본 기업은 오랫동안 익숙하던 방식인 수직 통합만을 고집했다. 이러한 일본 방식은 세계 각지에서 저렴하게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조립하는 수평 분업 구조를 당해낼 수 없었다.글로벌 리더가 없다는 것도 일본의 경쟁력 저하 원인 중 하나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MS의 사티아 나델라, 펩시코의 인드라 누이, 어도비시스템즈의 산타누 나라옌은 인도 출신의 미국기업 CEO다. 미국은 ‘멜팅폿’(Melting Pot)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지에서 건너온 이민자가 세운 나라답게 미국 출신이 아닌 사람이 최대기업들을 리딩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했다.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만나는 사람의 10명 중 8명이 아시아인이다.폐쇄성은 다양성의 반대 개념이다. 세계는 평평한데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도 의욕이 넘치는 사람, IQ가 높고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모험가를 끌어들이는 다양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일본에게 ‘제2의 소니’는 없다. 일본 사람들은 재능이 넘치고 수준 높은 사회적 인프라, 뛰어난 교육체계, 강한 가족관을 갖추고 있다. 모두가 완벽한 듯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 모든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 역시 문화적 폐쇄성과 관련이 깊다.일본 경제의 침몰이 보여주는 교훈은 폐쇄성의 무서움이다. 이 교훈은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폐쇄성을 고집하는 순간 배움은 근시안적이고 변화는 수동적이게 돼 결국 서서히 침몰하는 선장을 양성하게 된다.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창조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1-01-14 13:47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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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가 상승이 경제 성공 뜻할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유가 증권 시장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스피 3200선을 돌파한 이후 차익 매물 실현과 급등 피로감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식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19 확산으로 1400선대까지 내려갔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생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에 사망선고가 내려졌었다. 지난 3분기 들어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항공이나 여행 산업은 거의 막다른 코너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은 홀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불과 수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고 각 종목별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코스피에서 시가 총액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는 ‘9만 전자(한 주당 9만원)’를 넘어 ‘십만 전자’ 기대론까지 나오고 있다.주가 급등을 설명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분석은 개인 유동성이다. 시중에 개인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부양책의 결과로 현금은 넘쳐 나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는 바닥에 가깝다. 은행에 예적금을 넣어 봐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본전도 안되는 셈이다.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힘들다. 살만 하거나 사고 싶은 ‘똘똘한 한 채’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게다가 은행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정부의 규제는 철통같다. 어디로 갈지 길을 잃은 종자돈과 부자가 되고 싶은 개인 욕망은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고 기준 금리가 금방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껏 부풀어 오른 증시는 조정 국면이 불가피하겠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주식 시장이 활황이면 우리 경제도 낙관적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국면 1년여 동안 매출이 늘거나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영업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제조업을 비롯해 비대면이 아닌 전통적인 산업 분야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코로나 국면의 수혜 기업이나 업종은 웃음꽃을 피울지 몰라도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은 거의 좌초되기 일보직전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는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태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고용 통계를 보면 전년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27만여 명이나 감소했다. 멀쩡하게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구직자가 속출하고 있다.주식이 상승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12월 코스피 시장이 폭등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가를 올리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목표가 아닌 이상 주가 상승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국면 이전에 걸핏하면 자신 덕분에 주가가 오른다며 자랑을 일삼았지만 재선에 실패했다. 자칫 주가 상승이 성공한 경제로 착시 현상을 유발한다면 곤란한 일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코로나 종식 이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 가능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소득 주도 성장을 경제 기조로 내세웠지만 현 정부에서 더 이상 강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비상 경제이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 해법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주식 주도 성장’도 코로나 위기 극복의 비법이 아니라는 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깨달아야 한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1-01-13 10:4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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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걸어서 숲이 되는 세상으로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12월의 마지막 며칠을 제주의 맑은 공기와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보냈다. 한라산 정상에 쌓인 눈이 하늘의 구름에 맞닿아 버섯 모양의 장관을 연출해냈다. 신풍해변가의 너른 귤껍질밭은 시큼하고 상큼한 바람을 만들어냈다. 동백이 떨어진 산책로 끝 억새정원에는 커플들의 사진찍기가 한창이었다. 송악산의 좌측으로 마라도와 가파도가 형제섬과 함께 수평선 위로 나란히 자리잡고 있었다. 사소한 일로 안달복달했던 처지를 추스리고 있다. 일년을 되돌아보니 희비의 쌍곡선이다. 뜻하지 않게 하고 싶던 일을 후배로부터 제안을 받아 평생의 업으로 삼으리라 신발끈을 동여 매었지만 무리를 한 탓에 후배의 건강이 나빠져 하던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인연을 계기로 우리나라 광고의 총본산인 한국광고총연합회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일을 맡게 되었으니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누구나 오르막 내리막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산을 오르면 다시 내려와야 하듯이 앞으로의 인생에도 그만큼의 굴곡이 지나갈 것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한점의 시간(spots of time)’이란 말로 자연의 치유력에 대해 예찬했다. 자연을 맞이한 순간은 마음의 상처가 이완되고 인생의 기력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살아있는 자연이 변치 않고 그 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숨쉬며 여전한 모습을 지켜가는 것을 목도한 순간 자신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보잘 것 없어지고 새로운 앞날이 펼쳐짐을 예감한다. 바람이 부니 살아야겠다는 시인의 결의가 바로 그것이다.두 다리를 움직여 자연 속을 배회할 때, 움직일 때 함께 얻는 또 다른 이로움이 있다. 두 다리를 움직이면 머리는 생각을 반죽하기 시작한다. 방치해 놓은 잡념이 이리저리 돌고돌아 매끈하게 다듬고 합쳐서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만든다. 루소나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산책에서 얻었다는 양질의 사고력도 그것이다.하나 더 말해보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에서 마지막 순간 터진다는 울음은 무엇일까? 자긍과 안도만은 아닌 듯하다. 완주했던 직장 상사는 걷는 동안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반복된다고 고백했다. 목적지에 이르면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로 분출되며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고 했다.도대체 걷는 것이 깨달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묵묵히 걷는 자는 명상과 무념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밖으로 향한 관심을 내 안으로 돌려놓는 시간이다. 내가 머문 애월의 바닷가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심경은 그 때마다 달랐다. 일이 잘 풀리는 날은 파도 소리가 경쾌했는데 앞이 막혀 보이지 않을 때는 거칠고 사나웠다.변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다. 우리는 걸으며 마주치는 자연 속에서 객관화된 주관을 얻는다. 그런 깨달음의 과정이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순간으로 이끄는 듯하다. 다 몰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강이와 허벅지가 탄탄해야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새해에도 부지런히 걸어보자. 자연의 진면목을 만끽하며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면 속도를 늦추고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야 한다. 마침내 서로에게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새해를 소망한다.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2021-01-11 14:05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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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꿈을 앗아가는 사람들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서울에서 마차를 끌면서 자식을 공부시키며 헌신하는 한 홀아버지가 서양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에 밀리며 겪는 삶의 애환을 그린 마부란 영화가 있었다. 전설적인 배우 김승호와 신성일 황정순이 연기한 당대의 명작이다. 자동차 이전에는 마차가 서울 장안의 주된 이동수단이었다. 남대문 시장 주변에는 1970년대까지 마차가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의 등장으로 그 많던 마부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코로나 공습 속에서 모두가 가진 것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테슬라 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새해 들어 이미 시가총액이 700조 원을 넘나들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를 추월하더니 곧 1000조 원을 넘볼 기세다. 우리 코스닥시장 전체보다 시가총액이 커질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라는 발군의 기업인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넘나들며 전방위로 ‘자기가 꿈꾼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율차로 향하는 그의 성공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손을 놓아야 한다. 자동차 수리공부터 운전자까지 자동차 기반의 수송산업 생활인들은 그가 성공할수록 미래가 암울하다.미디어마다 연일 트롯 경연이 봇물을 이루며 이젠 여기저기 단골도전자도 많아져 얼굴을 익힐 만한 정도가 됐다. 잘 생긴 외모에 천부적인 기량과 갈고 닦은 실력으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고, 팬들이 구름을 이루는 행운아도 나온다. 하지만 밤마다 허름하지만 정겨운 무대에서 이웃을 위로하고 가족을 부양하던 생계형 동네 3류 트롯 가수의 요즘 근황은 누구도 모른다.요즘 우리나라 집값이 몇 몇 도시를 뱅뱅 돌면서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책임 여하를 떠나 평생 일을 해도 작은 내 집 한 채 구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은 앞으로 살 길이 감감하다. 서민들은 매일 밖에 나가야 무슨 일이라도 벌어먹고 사는데, 코로나로 근 1년을 나가지 못하고 집값마저 다락같이 오르니 식구들을 추운 겨울에 안식시킬 내 집 마련은 이제 꿈도 못 꾼다.유태인들이 만든 구약성서 잠언 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누군가를 윤택하게 해주면 그가 더 윤택해지고, 누군가를 새롭게 해주면 자신이 더 스스로 새로워짐을 받을 것이다. 불교 화엄경은 누구나 믿고 인내하면 적당한 때 자기 행복이 꼭 찾아온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날로 이런 말뜻이 생경해지는 일상이다.우리 돈의 셈 단위가 ‘조’를 넘어 ‘경’으로 가고 있다. 하루아침에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단위를 보면서 앞으로 돈은 만인의 삶의 기회가 아니며, 누구나의 평범한 인생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대다수 국민은 실체도, 메카니즘도 모르는 비트코인이란 디지털 암호자산 하나가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다.코로나 시국은 이렇게 대 혼돈이고, 온갖 개념의 아수라장이다. 때론 종교도 이 와중에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인다. 대체 자식들에게 무슨 인생좌표를 주어야 할지, 앞선 자의 책무가 오리무중이다.새해 벽두에 우리 기업인들에게 정말 시대의 큰 짐을 부탁하고 싶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부디 사람의 역할을 잘 보살펴 주고 세상의 눈물을 잘 헤아려달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언감생심 돈은 이제 탐할 생각조차도 못하는 저 평범한 사람들에게 ‘작은 꿈 하나정도’는 좀 남겨주길 소망한다.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

2021-01-10 15:04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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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구쇼크' 현실화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우리나라의 출생자 수는 2019년에 대략 30만명 정도였으며, 2020년 출생자 수는 역대 최저치로 27만5185명으로 집계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30만7천여명) 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1972년의 출생아 수는 95만2785명이었다고 하니 약 50년 만에 3분의 2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 올해 만46세인 1975년생들은 첫 수능 세대이다. 1993년 8월 치러진 ‘1994학년도 1차 수능’ 때 71만6326명이었고, 이후 2000년도 수능 당시 86만8366명으로 수능 응시자 수는 정점을 찍었다. 한편,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대략 49만명이고 전년 대비 5만5000명 정도 감소했다. 2022학년도에는 더욱 감소하여 대략 41만 명, 2023학년도 40만명, 2024학년도에는 37만명 정도로 대입 가능자 수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렇게 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이로 야기되는 사회적 파장도 심히 우려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업종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종인 산부인과, 소아과, 유치원, 학교 등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별로 더욱 두드러진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대학의 경우 그 심각함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치 않다. 봄철 벚꽃이 만개하는 순서대로 지역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웃지 못할 우려도 심심찮게 들린다. 현재 많은 사립대학이 혹독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등록금을 주요 재정원으로 하는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수가 직접적으로 대학의 재정과 연결된다. 이렇게 상당 기간에 걸쳐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위 명문사립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악화되었음은 말할 나위 없다.이러한 극적인 인구 감소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동안 상당한 수의 지역 대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데다가, 학사학위 취득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소위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자연적으로 명문대 위주의 학벌주의가 중심이 되어 경쟁에서 밀려난 지역 사립대학들은 자연스럽게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다.이러한 인구감소와 학벌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인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여러 산재한 문제들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입학정원 줄이기라는 마지막 수단이 강요되고 있는 형편이나 근본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 이에 대한 충분한 해결방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는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출생아 수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미래를 꿈꾸고 자녀 출산 계획을 주저하거나 미루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 적정한 인구 수가 유지되어야 기초 체력이 튼튼한 건강한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21-01-07 14:09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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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망건 쓰고 세수하는 정부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지난달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당정협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은 후 한 달 만에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정부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한 저신용계층의 금융소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 밝히고 있다. 그럼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책은 나중에 세우겠다는 것이다.홍만중의 ‘순오지(旬五志)’에는 ‘망건 쓰고 세수한다(先網巾 後洗手·선망건 후세수)’는 해학 담긴 경구가 담겨 있다. 일에는 선후가 있어야 함을 빗댄 것이리라.최고이자율 인하정책을 펴려면 인하함으로 혜택을 받는 총량과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피해 총량에 대한 이익교량이 앞서야 당연하다. 또 불법사금융으로 전이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의 수립이 있은 후에야 인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정부는 총량 측면에서 낮추는 것이 이익이라고 하지만 반대 논거도 만만치 않다. 허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 그나마 이번 인하에는 비록 ‘망건을 쓴 후’이지만 ‘세수’를 하긴 하겠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기를 주문한다. ‘선망건 후세수’도 문제지만 속도도 짚어야 할 일이다. ‘복숭아나무는 3년, 자두는 4년이 걸려야 결실을 본다(桃三李四)’는 격언처럼 말이다.돌이켜보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없어진 공간에서는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아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지금이야 ‘불법사채’라는 말이 성립하지만 당시에는 법이 없어졌으니 ‘불법’도 없었던 것이다.이를 방치할 수 없어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해 시행한 것은 다행이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2년 시행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66%에서 출발해 5년 후 49%로 인하된 이래 10년간 5번,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인하했다. 2018년 24%로 인하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말 20%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1983년 79%에서 시작해 2010년 20%로 낮아지기까지 7년에 한 번 꼴로 인하한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법률 부칙에서 앞으로 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시장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인하 순서, 속도 모두 한번 짚어 봐야 할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시점에도 ‘오비이락’격일 수 있는 묘한 일치점이 있다. 그 시점이란 것이 공교롭게도 3번의 총선·대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됐다는 것이다. 선거일로부터 짧게는 2개월, 평균 6.6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결정일이 아니라 시행일 기준으로 보면 평균 3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올해 4월에도 서울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매머드급 선거가 있다.링컨 대통령의 “나에게 8시간 나무 베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6시간을 도끼 가는 데 사용하겠다”는 말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잠언이 아니겠는가.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1-01-06 13:55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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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안전한 '드론배송길' 만들자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희망찬 2021년 신축년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코로나를 이길 백신도 보급하고, 작년보다 드론 관련 좋은 소식과 드론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최근 한국전력연구원에서는 안전한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하여 3차원 정밀지도 정보와 비행에 방해가 되는 송전탑, 고압선 등 설비 정보를 활용한 공간 격자망 기반의 드론 네이게이션 일명 ‘드론길’을 개발하고 시범구간 비행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드론을 날리다 보면 특히 송전탑, 고압선 근처에서 강력한 자기장에 의하여 드론의 신호가 끊기고, 혹시라도 드론이 고압선에 충돌하여 고장이라도 나면 큰 재난사고가 발생한다.이번에 한전에서 연구한 ‘드론길’ 연구 결과는 향후 드론으로 택배를 하고 물건을 배송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것 임에는 분명하다.미국에서도 올해 비로소 야간에 드론배송을 위한 정식허가를 미국연방항공청에서(FAA)에서 승인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드론배송은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 역시 법령과 제도의 미흡으로 선뜻 서비스 개시를 못하고 있다. 이는 안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안전한 드론배송을 위한 몇가지 중요 쟁점과 향후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 준비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배송을 위한 첫 번째 선제조건은,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한 드론배송의 지상 관제센터와 비행 중인 드론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주파수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드론은 현재 항공안전법에 일몰 후에 날릴 수가 없고, 가시권 내에서 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드론배송을 할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인가된 배송회사에 한해 드론배송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두 번째는 드론 배송을 위한 ‘드론배송길’을 하늘에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심 내에서는 자칫하면 추락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고도와 방향 등을 정해 하늘에서 안전하게 ‘드론 배송길’을 따라 비행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세 번째는 드론의 운항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지양하고 체계적인 비행 드론의 인식을 위한 고유번호 ‘드론 ID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FAA에서도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드론배송을 허가한다고 하니 우리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임에는 분명하다. △ 무인기와 관제소의 식별 및 정보 위치를 전송하는 표준 원격 ID 드론 운영△ 드론 ID와 위치, 착륙 정보 확인을 위해 원격 ID 전송 모듈이 장착된 드론 사용 △ FAA가 인정한 특정 영역에서만 원격 ID 없이 드론 운행 가능. 이상에서 드론배송을 위한 전제조건 3가지를 살펴보았다. 향후 드론을 배송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 개정과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 고려했고, 이외에도 더 많은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통 없이 승리 없으며, 가시밭길 없이 성공도 없다”라는 W. 펜(영국 종교지도자)의 말이 있다. 드론배송을 위한 길이 잘 닦인 아스팔트길이 아님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1-01-04 14:12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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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70년 개띠와 뉴노멀 은퇴모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사회의 앞날은 70년 개띠에게 묻는 게 어떨까 싶다. 70년 개띠야말로 상징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좀 과장하면 70년 개띠의 삶을 전후해 세대구분은 달라질 듯하다. 출생연도로 봐 70년생이 분기점으로 작용, 이전세대와 이후세대로 나눠도 괜찮음직하다. 일종의 60년대생과의 결별인 셈이다. 무 자르듯 구분할 수 없어 작위적이나 인생경험·사고체계를 보건대 70년 개띠는 이후세대와 더 닮았다. ‘~다움’에 맞서는 달라진 생각·행동을 받아들인 최초세대인 까닭이다. 2021년 70년 개띠는 만 51세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에 떠밀리듯 진입했다. 물리적으로는 ‘빼박’ 중년일 수밖에 없다. 백세시대라면 반환점 구간이다. 역할은 크고 어깨는 무겁다. 가정에선 주춧돌이고 사회에선 지지판이다. 직위·직함은 물론 돈벌이는 클라이맥스다. 덩치마저 만만찮다. 연 100만 출생자를 찍은 최초연령이 70년 개띠다. X세대로 불리며 요란하게 등장한 이들이 반백이 됐다는 건 그들의 중년데뷔조차 새로운 시대풍경을 낳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들은 선배세대가 걸어온 50대를 거부한다. 성장신화의 끝물을 맛봤으나 성숙사회의 허무도 느꼈다. 70년 개띠들의 50대 인생은 산업화·민주화의 선배세대와 나눠보는 게 맞다.58년 개띠가 한국사회의 성장체계를 깔았다면 70년 개띠는 뉴노멀의 구조개편을 선도할 수밖에 없다. 위치도 능력도 겸비한 최대덩치의 베이비부머가 50대를 맞는다는 건 시대재편의 본격실행을 의미한다. 크게는 미래사회를, 작게는 인생모델을 혁신할 확률이 높다. 예전의 관행·관성적 시스템은 설명력이 훼손된 탓이다. 달라진 몸에 맞춰 새로운 옷을 입는 건 옳고도 자연스럽다. 당장 중년인생의 노후준비부터 달라진다. 58년 개띠의 선행경로는 벤치마킹보다 반면교사로 쓰인다. 경제활동·자산배분·가족관계·사회참여 등 모든 준비항목이 재구성된다. 한치 앞을 모를 불확실성도 차별화 근거다. 흐르는 강물처럼 떠밀리듯 살아선 곤란해진다는 걸 보고 배웠다.70년 개띠의 노후전략은 실험단계다. 은퇴준비의 당위와 현실이 다르듯 아직은 파편적이고 제한적이다. 눈앞의 호구지책이 은퇴계획을 덮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갈수록 구체화되고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신호와 힌트는 많다. 중년의 X세대는 시대변화를 헤엄쳐오며 가치관·지향점을 꽤 바꿨다. 전통적인 연령이미지와 고정역할은 파기대상이다. 진보·보수의 고정된 진영논리마저 오락가락한다. 통일된 잣대로는 가늠하기 어렵다.70년 개띠는 과연 어떤 노후생활을 준비할까. 확실한 건 자금마련의 천편일률적인 재무플랜에만 함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건강과 참여를 통한 비재무적 장기플랜이 설득적이다. 노후를 둘러싼 공포마케팅은 별로다. ‘노후자금 vs. 자녀투자’에서도 무게중심은 전자로 쏠린다. 가족관계의 재검토다. 인생2막에의 도전은 상식이다. 이직이든 전직이든 일찌감치 고려한다. 포인트는 ‘가늘고 길게’다. 즉 손밖의 외부통제보다 손안의 내부조정이 먼저다. 똑똑해진 70년 개띠의 은퇴모델은 실리와 균형으로 요약된다. 샘플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70년 개띠가 완성해갈 뉴노멀형 은퇴전략에 주목할 이유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1-01-03 15:03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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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홀대받는 경차, 생각의 전환 필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자동차연구소 소장국내 경차 영역이 죽어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크지만, 연간 판매 9만대도 채우기 힘들 정도다. 아무리 어려워도 10만대 이상은 판매하였으나, 이제는 어려움이 가속화하는 분위기다.경차가 가장 많이 판매된 시기에는 연간 20만대 이상 판매됐다. 국내 신차 시장 170만~180만대 중에서 20만대는 점유율 12~13%로 상당히 큰 시장이다. 그러나 이제는 5%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일본의 경차 시장은 약 37%, 유럽은 평균 40%를 넘고 이탈리아는 50% 이상이다. 실용적이고, 운영 유지비가 적고, 고연비와 좁은 주차면적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우리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큰 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문화도 가지고 있다. 좋고 큰 차가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더욱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하다.경차는 우리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의 운행이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수년 사이에 이러한 이점은 모두 사라지고 큰 차만을 선호하는 문화로 더욱 치닫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우선 경차의 종류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기아 ‘모닝’, 한국지엠의 ‘스파크’, 그리고 기아의 박스카인 ‘레이’가 전부다. 새로운 신차 개발이 다른 차종 대비 너무 느리다. 일본은 20가지가 넘는 경차가 있고 배기량도 1000cc인 우리나라와 달리 660cc 미만이다. 그런데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둘째로 경형 신차 개발이 없고 판매하기 좋은 옵션만 붙이다 보니 가격이 15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유럽형 경차는 가벼울 ‘경(經)’자처럼, 라디오 외에는 에어컨조차 없을 정도의 진정한 ‘경차(經車)’부터 시작한다. 가격도 1000만원 미만이다. 반면, 우리는 ‘공경할 ’경(敬)’자로 편입되어 무겁고 굼뜨다 보니 도리어 준중형차보다 연비가 떨어지는 ‘경차(敬車)’의 아픔을 겪고 있다.셋째로 수십 년간 정부는 경차의 인센티브 정책을 활성화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2019년 경차의 취·등록세 면제가 없어졌고, 공영 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50%도 친환경차와 똑같이 적용한다. 그동안 경차에 부여했던 혜택은 줄고 친환경차의 혜택은 늘어나다 보니, 굳이 수익조차 나지 않는 경차를 제작사가 개발·보급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경형 신차 개발에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넷째로 세계의 흐름이 세단 형태에서 SUV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르는 등, 기존 세단에서 SUV로 옮겨 타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큰 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에도 해당된다. 앞으로 경형 SUV(마이크로 SUV)도 출시되면서 기존 세단형 경차는 더욱 외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여러 이유로 경차가 홀대받는 상황에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SUV가 대세인 만큼 경형 SUV의 규격과 배기량 등을 정해 기존 경차 혜택을 경형 SUV로 옮기는 것이다. 경형 SUV로 혜택을 옮긴다면 자연스럽게 소형화로 지향하는 정책과 더불어 소비자의 관심도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연히 이산화탄소 저감 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0-12-31 13:3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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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생 2막은 목적이 이끄는 삶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세계적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유명한 묘비명을 남겼다. ‘우물쭈물하다’에는 특별한 인생의 꿈이나 목적 없이 그냥 살았다는 뜻이 담겨있다. 그렇다, 인생 2막은 삶의 목적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목적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나침반처럼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동기부여도 왕성하게 하여 삶을 가치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든다. 목적이 있는 삶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찾는 일이다.먼저, 자신의 미션(Mission)을 한번 생각해 보자. 미션은 사명 혹은 소명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 역할이다. 다시 말해 ‘나는 향후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이다. 삶이 추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는 엔진 역할을 한다. 사람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날이 있다. 첫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둘째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날이라고 한다. ‘내가 왜 태어났지’라는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하는 일이다. 미션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과제다.다음은, 핵심 가치(Core value)를 정립한다. 핵심 가치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자신이 세상에 대처하는 가치관이다. 보편타당하면서도 지속적인 힘과 지혜의 원천을 제공하는 불변의 신념이다. 정립된 핵심 가치는 생각을 지배해 행동을 바뀌게 한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을 바꾼다. 핵심 가치는 미션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 즉 목적의식(Purpose)을 형성한다.셋째, 비전(Vision)을 작성하는 일이다. 비전은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오랜 꿈이다. 미션이 달성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생생한 모습을 구체화한 청사진이다. 향후 자신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끌어낸다. 도전적이되,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면 좋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감흥이 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시력은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비전은 자신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마지막으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작성한다. 1년 단위의 단기 계획과 3~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자신의 특기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기계발도 병행한다. 신년 초가 되면 지난 한 해를 성찰하고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상기 4가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를 큰 나무에 견주면 뿌리는 핵심 가치, 기둥을 형성하는 줄기는 미션, 나뭇가지와 잎은 세부 행동계획, 열매는 비전에 비유된다. 즉 나무는 뿌리와 줄기를 근간으로 나뭇가지와 잎이라는 세부 활동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미션과 핵심 가치라는 목적의식을 통해 비전을 달성한다.어느 날 삶이 공허해진다면 목적과 비전 없이 사는 것이다. 목적이 없는 삶은 방향타 없는 배와 같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열정을 불러일으켜, 숨어 있던 잠재능력도 발휘하게 한다.2021년 새해에는 목적이 이끄는 인생 2막을 설계해 보자. 서울시 50+센터 혹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생애 설계 교육이나, 코칭협회의 코칭 교육을 통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0-12-30 14:11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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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진보는 몰락하지 않는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오죽하면 이렇게 절규했겠는가. 70대 노익장의 대중가요 가수가. 부동산 때문에 못 살겠고 코로나19로 꼼짝달싹하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국가예산 가지고도 백신조차 제때 못 구한 채 핑계는 왜 그렇게 많아!절차와 사유가 미흡하다고 대통령재가까지 난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어거지로 탈원전도 딱한 일인데 관련자료는 왜 다 없앴어!지난주 12월 24일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주일 전보다 2.1%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내년 4월 시장보궐선거를 앞 둔 서울의 정당지지율은 국민의 힘 33.3%, 더불어민주당 28.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국민의 힘 43.6%, 더불어민주당은 20.7% 지지율을 기록했다.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반감과 민심이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의 저자인 진보계 원로 홍세화(73세)씨가 현집권세력과 날을 세웠다. 12월 19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문대통령은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 무슨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무슨 미래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 않나”라고 했다. 또 그는 “지금의 보수가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또 다른 진보논객인 전북대 신방과 강준만교수(64세)가 12월 24일 ‘싸가지 없는 정치’란 책을 내놨다. “정치란 끝없는 타협”이라고 독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말했다. 제13장에서는 ‘왜 문재인정권은 오만의 수렁에 빠졌을까’를 다루며 무능의 본질은 오만이라고 했다. 정말 오만일까? 사실 오만이라기보다 가식이며 책임회피라고 생각한다. 또 콤플렉스를 허세로 바꾸어 ‘의전’으로만 소통하는게 아닐까 싶다. 오만은 그래도 뭔가 줏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세화씨의 진단처럼 ‘국정철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진보가 싸가지가 없는게 아니라 문재인정권이 싸가지가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진보논객 전 동양대 진중권 교수(57세)의 11월9일 출간저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정희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국사태로 진보는 파국을 맞았다”라고 진교수는 진단했다. 하지만 그때는 싸울 생각이 없었다. 얼마전 한 가수가 고대 철학자를 불러내 물었다. “세상이 왜 이래?” 그만의 느낌은 아닐게다.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는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체 뭐하고 있는가. 거짓에 대항하는 가장 큰 무기는 진실이다. 사실 문재인정권은 촛불정권이 아니라 촛불 허상을 쓰고 있을 뿐이며 이제는 그 허울마저 벗어버렸다고 진교수는 고발한다. 그래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가 아니라 ‘문재인정권은 어떻게 몰락하는가’라고 진교수에게 책제목을 고치는게 어떠냐고 말하고 싶다. 사실 보수는 허례허식에 빠지기 쉽고 진보는 위선과 가식이 되기 쉽다. 그래서 진보를 표방한 정권은 오만과 뻔뻔보다는 위선과 가식이 더 진실다운 진단이 아닐까. 어쨌든 세 진보논객의 고뇌와 시각은 값진 증언들이다. 그래서 이 값진 증언들 때문에라도 한 정권은 사라져도 진보는 지속가능하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0-12-28 14:08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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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RCEP는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까?

전소정 변리사2020년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특히 RCEP에는 상표와 특허, 디자인과 부정경쟁방지, 원산지 표시 등 지식재산권 분야별 조항 83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이 한층 두터워 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과연 RCEP 타결만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리라 낙관할 수 있을까?우선, RCEP에서 우리 기업이 눈여겨 봐야 하는 상표권 보호 규정을 살펴보자. RCEP 제11장 지식재산권 협정문에서는 상표브로커들의 악의적인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표브로커란 자신의 상표가 아닌 타인의 상표를 재산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 상표 출원을 무단 선점하는 자들을 말한다. 중국 상표브로커들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팥빙수 전문 프랜차이즈점 ‘설빙’의 사례다. 설빙은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 당해 중국의 짝퉁 프랜차이즈점에 밀려 중국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 자신의 상표가 선점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안 한국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표브로커에게 자신의 상표를 돈주고 사오기도 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줄줄이 이어졌다. 현재 중국은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세계의 압박 속에서 몇 차례의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출원을 거절, 무효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 10개국 중 상당수 국가는 상표브로커에 대한 제재규정이 지식재산권법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RCEP 타결은 중국보다는 동남아 국가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RCEP 타결만으로는 상표브로커로부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RCEP가 우리 기업을 해외 시장에서 보호해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RCEP 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고려하면 2021년 하반기에야 비로소 발효 가능하다. 또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에서 RCEP가 반영된 개정법이나 심사지침 등이 도입되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가입국 간의 지속적인 상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2020년 11월 25일 한·아세안 특허청장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실무 차원에서의 빈번한 교류와 관리 감독이 RCEP의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다.또한 국내 기업과 기업을 대리하는 전문가들(변리사, 변호사 등) 역시 RCEP 타결의 시사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외 시장에서 상표가 선점되었을 때 RCEP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연구개발 해야 한다. 중국 상표브로커들로 인한 한국 기업의 폐해를 줄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와 전문가 그룹, 한국 기업들이 상표브로커에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했기 때문이다. 그 솔루션에 근거한 상표 분쟁은 모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중국 상표브로커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의지를 천명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한국 기업의 연속적 승리로 귀결되었다. RCEP는 지재권 보호가 미비한 중국, 특히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분명 청신호에 틀림 없다. 그러나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RCEP가 한국 기업에게 보배가 되는 협정이 되게 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정부 주무부처와 기업, 전문가들의 전방위적 대처와 빈틈 없는 관리, 감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전소정·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12-28 06:00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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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대한항공을 다시 날게 하려면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지난 1998년,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때였다. 자동차 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기아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현대차도 명예퇴직에 정리해고까지 극약 처방으로 버티고 있었다.그런 와중에 정부는 기아차 새주인 찾기에 나섰다. 현대그룹도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당시 그룹 경영전략팀장인 필자가 기업구조조정을 총괄하던 이헌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했다. 그의 반응은 거칠었다. “X덩어리에 X덩어리를 합치면 더 큰 X덩어리가 될 뿐 아니냐”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마도 제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 경쟁에 뛰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나 보다.필자가 답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산업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규모의 경제가 최고입니다. 자동차 산업이야 말로 규모의 경제가 가장 확실한 산업이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뤄 자동차 산업을 다시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기아차 인수전에 뛰어들도록 설득했던 논리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차는 플랫폼 공유, 부품 통합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고 명실공히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이 되는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대한항공이 맞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외환위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 무엇보다도 외환위기 당시 현대차의 위기가 전세계 자동차 산업은 제대로 굴러가는데 대한민국만 어려웠던 지극히 국지적인 병리현상이었던 반면, 지금 대한항공이 처한 위기는 전 세계가 멈춰선 상황에서 세계 어느 항공사도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위기다.세계 각국은 자국 항공산업 궤멸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우리 관계당국은 대한항공 모회사에 출자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대한항공은 그 자금으로 사실상 파산위기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통해 몸집을 단촐하게 한 것도 아니고, 조원태 회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선언까지 했다.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 수조원대의 채무 탕감도 없다.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어서 날개는 있으나 날 수 없는 대한항공이 날개조차 없는 금호아시아나를 등에 업고 다시 날 수 있을까.‘기본으로 돌아가라.’ 폐업의 위기로부터 화려하게 부활한 일본항공(JAL)을 보라. “현장에는 신의 음성이 있다”고 말하는 이나모리 교세라 창업자를 명예회장으로 영입하고 그의 지휘 아래 경제원리를 벗어나 정치적으로 개설한 항공노선을 폐쇄하고, 항공기 기종을 단순화해 정비 효율화를 이뤘으며, 노조와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다. 그리고 일본항공 JAL은 다시 화려하게 세계의 하늘을 날고 있다.대한항공 모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넣는 매각방안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인 것인지 이제라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늦은 시간은 없다. 그렇게 하는 결정은 언제해도 가장 빠르고 또 올바른 결정이다.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2020-12-23 13:55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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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0대 여성들 '코로나 비극'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20대 여성의 자살률 급등이 심각한 상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자살시도자 1만5090명 중에서도 20대 여성이 32.1%로 가장 많다.코로나 우울에 따른 외출이나 모임자제, 재택근무로 인한 고립감, 일자리나 급여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젊은 여성들의 극단적 선택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양육과 가사 부담이 가중되고 가정폭력 노출이 증가한 것도 여성들을 더 취약한 지점으로 내몰고 있다. 사망률은 노인층이 훨씬 높지만 우울증 발병률은 젊은층이 더 높은데 그 중 우울증에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이 젊은 여성으로 나타났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실에도 우울과 무기력감, 자살사고를 호소하며 찾아오는 젊은 여성이 많다. 기존의 심리적 취약성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따른 환경적 제약에 더 악화되며 힘들어지면서다.유독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치솟는 이유는 뭘까. 생애발달주기로 보면 20대는 성인기로 넘어가는 첫 단계다. 이때는 취업이나 배우자 선택 등 삶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개인적인 만족을 얻고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다. 에릭슨은 이때 친밀감과 고립감이라는 생애적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같은 과업은 결혼이나 친구 사귀기 등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과 가치관이 통하는 사회적인 집단을 발견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이들에게 코로나19로 유발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직은 개인적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경제적 고립과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 대부분의 20대는 이를 버틸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직업안정성이 빈약하다. 이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젊은 여성들의 안전이 더 위태로워졌다.이에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좌절과 무력감이 심각한 우울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 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심리 서비스의 제공은 필수다. 그 동안 심리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나 제도적 확장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개선 정도가 미미해 심리사회적 위기 해결은 여전히 개인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심리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고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심리서비스 기관이 확충돼야 한다. 아울러 국가 전문 자격 심리상담사 제도의 도입과 정책적 활용도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담실에 와서 우울감이나 자살사고를 호소하는 내담자 중에는 종종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과민함으로 여기곤 하는데 이는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주변인의 태도를 반영한다. 심리적 고통이 병리적 문제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될 경우 사람들은 더 고립된 채 자신의 고통을 감추게 된다.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책무 실행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이유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0-12-21 14:24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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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패닉바잉에 휩쓸리지 말고 3기 신도시에 청약하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 5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위 전세가격은 5억 3909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 1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 4643만원 수준이었지만, 11월 기준 5억 3909만원을 기록해 1년도 안돼 1억원 가까이 올라 상승폭으로 치면 20.8%나 된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불안해진 20~30대 실수요자들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영끌대출’을 통해 패닉바잉에 휩쓸리고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상황에서 조급하게 패닉바잉 분위기에 휩쓸리기 보다는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입지, 가격, 시세차익, 대중교통 접근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먼저, 3기 신도시는 기존 1기, 2기 신도시 보다 입지가 좋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대장 지구는 1기, 2기 신도시 보다 입지가 좋다. 1기 신도시는 서울도심에서 20~30㎞, 2기 신도시는 40~50㎞ 떨어져 있는데 비해 3기 신도시는 10㎞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서울도심 접근성 좋다. 고양창릉은 여의도까지 25분, 남양주왕숙은 서울역까지 15분, 하남교산은 수서역까지 20분, 인천계양은 여의도까지 25분, 부천대장은 서울역까지 30분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확률도 높다. 남양주왕숙은 6만 6000호, 하남교산은 3만 2000호, 고양창릉은 3만 8000호, 인천계양은 1만 7000호, 부천대장은 2만호 공급이 계획되어 있었다. 당초 3기 신도시 5곳에 계획된 공급물량은 17만 300호였지만, 공급부족으로 시장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30만호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분양가도 저렴하다. 3기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시세보다 30~50% 저렴한 가격에 분양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고점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것이 시세차익을 얻는데 더 유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철노선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잘 구비되어 있다. 3기 신도시는 입지 선정 때부터 1기, 2기 신도시 건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철노선 연계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었다. 남양주왕숙은 경의중앙선과 8호선, 하남교산은 5호선, 고양창릉은 경의중앙선, 인천계양은 공항철도와 인천1호선 등과 연계되어 계획되었다. 지금처럼 집값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조급하게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약하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는 전략을 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많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고덕강일, 송파위례, 성남고등 지구 같은 곳에 계속해서 청약을 넣으면서, 3기 신도시 청약으로 연결해 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에 계속해서 청약하면서 30만호가 대기 중인 3기 신도시에 청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0-12-20 14:50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브릿지 칼럼] 소득세 인상, 거꾸로 가는 정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에 맞서 친시장적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부만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인상이다.이번 소득세율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7번째로 높아지게 된다. 최고세율 인상은 특정 소득구간의 세금부담이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불균등한 세율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소득상위 20%가 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2010년 근로소득자 1518만 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 명으로 60.9%에 불과하다.나머지 39.1%인 594만 명은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소득세 인상 결정은 조세구조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특정 계층에게 과도한 세율이 부과될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는 근로 의욕과 투자 유인을 감소시킨다. 세율이 높은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조세회피 노력에 나설 수도 있다. 세금을 더 걷는 증세효과에 비해, 경제 전체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선진국들을 포함한 국제적 경향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속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이다. 2015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46.3%에서 43.7%, 48.8%에서 47.2%로 낮추었다. 일본은 55.9%, 독일 47.5%, 영국 45.0%를 유지했다.이러한 소득세 인하 흐름의 주요 원인은 경제주체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한 조세 증진 효과가 크지 못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이번에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49.5% 까지 높아져 세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 된다. 대표적인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북유럽 3국의 평균인 48.8%을 추월하며 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조차 4위를 기록한다.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트렌드를 정부가 계속해서 외면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책실패가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소득세제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현실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납세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 소득세제의 면세점이 높고 소득세 기능이 미약한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소득세제의 정상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은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담세능력과 세부담간 균형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납세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위소득자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기보다 적은 액수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는 올바른 과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0-12-17 16:08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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