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방조나 무마도 폭력입니다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여중사를 성추행한 상사와 이를 방조하고 회유해 온 내부 상관들이 일부 입건됐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성폭력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기에 공격적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방조하거나 무마하는 행동은 어떨까. 방조나 무마 행위 역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를 공격적이라고 단정하기엔 뭔가 지나친 느낌이 들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조나 무마 역시 공격성이 깃든 행동이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식의 물리적인 침해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유형의 공격성을 심리학에서는 ‘수동공격성’이라고 한다. 아이를 때리지 않았어도 제때 밥을 주지 않거나 학교를 보내지 않고 고통을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 행위들은 수동공격적인 양육태도다. 불의를 보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역시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인 동시에 그 심리적 내면에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심리적 공격성이 포함돼 있다.수동공격성은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자각하기도 어렵다.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면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서 겉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상대는 무리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정서적 유대를 느낄 수 없어 고립된다. 상대가 마음의 상처를 입는 피해가 분명한 공격이지만 일상에서 무수히 간과되며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종종 서로를 향해 발동되곤 한다.최근 학업 스트레스를 못 견뎌 유서를 쓰고 자살시도를 한 중학생을 만났다. 부모에게 울면서 여러 번 힘겨움을 호소했지만 계속해서 달램과 다그침을 받으며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경우다. 우울증이 극에 달한 상태였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족이 자신을 도와줄 거란 기대도 없었다. 부모는 아이를 잘 돌보려고 노력해온 평범한 부부였으나 아이는 정서적으로 학대당하고 있었다. 아이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제대로 반응해주지 않는 것, 그것만큼 공격적인 것도 없음을 이들은 몰랐다.여중사를 동료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이나 피해 입은 동료를 돕기보다 사건을 무마하려는 접근은 일방적 관계에서 나오는 관점이기에 이미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다. 싫다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어마어마한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를 제대로 의식하고 다루지 않으면 결국 그러한 공격성은 폭력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이라는 합성어가 있다. 유색인종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미묘한 차별을 가리키는 말이다. 옆자리에 앉지 않거나 경계하는 몸짓을 보이는 등 물리적 폭력에 못지않은 상처가 된다. BTS도 ‘아시안이 왜 영어를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며 차별의 경험을 공유했지만 ‘영어를 잘 하시네요’라는 말 역시 영어를 잘 못하는 다른 인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이즈가 크든 작든 수동적이든 공격성은 분명히 경계하고 주시해야 할 내 안의 심리적 요인이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1-06-16 14:16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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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청약제도부터 쉽게 바꾸자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잦은 법규 변경과 복잡한 조항 및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부적격 당첨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약 부적격자는 총 4만 8739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청약자격이나 가점항목을 잘못 입력한 사례가 74.7%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 9400여명이었으며, 그중 10.2%에 해당하는 11만 2500여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지역에 따라 3개월~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부적격 당첨사례는 다양하다. 소형저가 무주택자 인정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했다가 부적격 당첨자가 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에 한해서 소형저가 무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특별공급제도는 더 복잡하다. 자녀 3명 중 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으면 부적격자가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이혼한 자녀는 인정하지 않는다.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하루빨리 제도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은 지역별·전용면적별로 청약예치금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끼리 100% 경쟁하는 가점제를 100%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해야 한다.또한, 특별공급도 단순화해야 한다. 특별공급제도는 주택공급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기관추천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청약과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요건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고, 청약통장이 필요 있는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 등 혼란스럽다. 특별공급 종류만 분류하고, 나머지 요건들은 단순화해야 한다.그리고 어려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청약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 난수표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청약자의 잘못된 입력 오류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약 신청시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해서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상황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청약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복잡한 청약제도를 만든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청약제도는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1-06-14 14:53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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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과도해진 부동산 거래비용, 줄이는 것이 옳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부동산을 사고파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다. 부동산 거래 때 부담하는 비용에는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 이들 비용이 최근 급격히 오르면서 국민의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이전의 자유가 급격히 제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양도소득세 세율은 최고 82.5%로 과도한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누적되면서 다급해진 정부가 모든 부분을 틀어막겠다고 내놓은 세금 인상 대책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주택을 잘못 팔았다가는 차익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양도세로 내게 된 것이다.부동산 매도 부담이 커지다 보니 매물은 오히려 줄어드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앞으로 시장의 가격기능은 더욱 왜곡될 수 있다.부동산 세제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세금 계산이 복잡해졌다. 부동산 거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만든 규정조차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무리한 개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 무리한 조세 개편으로 인해 세무사들조차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세금 부담도 문제지만, 거래 행위 자체가 무리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위축되는 상황이다.취등록세 부담도 최고 13.4%로 과도하게 높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취득세 중과에 따라 부가세 부담도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거래에 따른 세금 증가는 부동산 매매 자체를 위축시키고, 수급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거래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최고 0.9%로, 이 또한 높은 수준이다. 시세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 거래자가 동일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점차 커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이 외에도 매매 및 임대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늘어나다 보니 세무 관련 비용이 늘어났다. 더구나 전월세 관련 규제가 심화되면서 임대차 관련 보험료 부담도 상당히 커질 예정이다. 이래저래 부동산 거래 관련 비용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부동산 거래비용의 증가는 모두 거래 당사자에게 귀착된다. 정부는 투기꾼들에게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모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만다. 부동산 보유자와 비보유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다. 부동산 세제가 정치논리에 포획되어 현실에 맞지 않게 되다 보니 전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정부는 이제까지 25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국민의 부동산 거래 비용을 늘리고 정부의 세수 수입만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온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동산 거래 비용을 줄여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1-06-13 13:46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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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이준석 바람' 연예계에도 불어라

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이준석 바람이 거세다. 보수 야당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후보가 세대교체의 주역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 경험도 전혀 없는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하면서 정치계 지진은 후쿠시마 수준으로 촉발됐다. 이준석의 거센 도전은 공정과 정의라는 껍데기만 앞세웠던 기성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지칠대로 지친 2030세대의 항변이자 시대정신이다. 4~5선에 빛나는 관록의 중진 후보들을 제친 이준석은 37세. MZ세대의 급부상은 사회 각계각층에 나비효과처럼 메아리로 울려 퍼진다.연예계를 보자. 그야말로 20년 이상 장수했던 연예인들 위주로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정치계에서는 초선의원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20년 이상 다선 의원들끼리 아직도 북치고 장구치는 상황이라면 연예계도 그에 못지 않다. 당장 예능 채널들을 여기저기 돌려보더라도 “국민MC”라고 불리우는 연예인들이 20년째 그대로 상한가를 치고 있다. 주요 출연진들도 40대 이상 베테랑들의 ‘그 나물에 그 밥’ 잔치로 보인다.스포츠의 경우 스타선수들이 40살 이전에 거의 은퇴하다 보니 실력을 갖춘 루키들이 속속 등장하지만 연예계는 체력적 한계에 의한 은퇴가 사실상 없다. 일종의 인사 적체가 심하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40대 이후의 주연배우들 위주로 제작할 뿐 세대교체의 청신호를 쏘아올릴 새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아이돌 시장은 단기적 소비의 특성상 세대교체를 꾸준히 단행해온 분야지만 그 정도가 덜할 뿐 새 아이돌그룹들은 선배들의 위세에 현저히 밀리는 형국이다.제작진과 소속사가 시청률, 매출에 광적으로 사로잡히고 투자자들도 손익분기점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 연예계 흐름은 지나치게 안전운행을 하게 된다. 신진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의욕도 어느새 발기부전 수준으로 감퇴됐고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야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영세한 연예기획사들의 하루살이 처지는 이해하더라도 충분한 자금력과 틀을 갖춰 인프라가 뒷받침되는 대형기획사들이 신인 양성에서 보여주는 겁쟁이 행보는 무척 실망스럽다. 혹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력도 세대교체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시공을 초월한 젊은 인재들이란 찾아내기 나름이며 의지의 문제다.젊은 바람이 분다. 물론 꾸준하게 정상을 지키는 베테랑들의 내공과 노력을 폄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신구의 조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 40대 이상의 연예계 스타들을 뛰어넘을 초신성들을 무리해서라도 길러내야 한다. MZ세대 심볼 이준석군의 도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준석 돌풍의 나비효과는 이 사회에 도미노처럼 퍼져나가야 한다. 곳곳에 신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젊은 피들이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마당들이 더 열려야 한다. 새내기들이 연륜 부족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패기 하나로 뭉친 스타트업들이 수백번 수천번 실패를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듯 연예계에도 기약없는 좌절 속에 피어나려는 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 바람은 한때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기를, 모두의 바람으로 꽃피우기를 기대한다.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

2021-06-10 14:06 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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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상자산 악재의 정체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지난 4월 비트코인이 8000만원대로 폭등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이때다 하고 몰려든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뜻 모를 악재들이 쏟아져 역대급 하락장을 만났다. 변동성 심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어떤 이는 큰 돈을 벌었다’란 소문에 너도 나도 아무런 지식 없이 뛰어든다. 하락세에 접어든 시장에서 다양한 악재가 더욱 하락장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되었다”면서 국내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발언은 대표적 악재로 꼽힌다. 특히 “과세는 하지만 투자자 보호는 못한다”는 등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들은 2030세대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지난주 정부는 가상자산 관리 방안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도 밝혀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중국도 가상화폐 사용 금지 등 강력한 규제 경고로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고 나서 하락세를 부추겼다. 이미 중국 내에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라졌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가상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한편 시장의 관심을 정부가 인정하는 디지털 달러로 돌리기 위해 올 여름부터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금리인상 발언과 함께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자산을 거래할 경우 국세청(IRS)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이런 이유들로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들어 가상화폐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상승세에 불을 지폈던 기관투자가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최근 기관투자가들이 한 달 전부터 비트코인 대신 금에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크립토닷컴의 비트코인 시장점유율이 올해 초 70%에서 최근 40% 안팎까지 떨어졌다.가격 급락이 진행된 지난 2개월간 국내 투자자들의 패닉 셀과 저가 매수 등이 겹치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급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21% 이상 비싸게 거래되었던 김치 프리미엄도 5%대 전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시장 보호책을 내놓으며 환치기 등 불법적인 거래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국내 투자자들은 청원을 통해 규제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의 보호를 요구하고 일런 머스크를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체 채굴장 폐쇄는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책도 바이든의 6조100억 달러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이 촉발하는 유동성 급증 호재를 억누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따라서 이번 폭락장은 언제나 그랬듯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옳은 예측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1-06-09 14:37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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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구 대국의 인구 위기

박종구 초당대 총장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1가구 3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장기 인구 균형 발전을 위한 출산 정책 개선에 관한 결정’에서 3자녀 허용 정책이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대비하며 인력 자원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2016년부터 실시된 1가구 2자녀 정책 시행을 폐기한 것이다. 밀려오는 인구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이다.3자녀 출산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2015년 1가구 1자녀 정책이 폐기된 배경에는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있었다. 지난 수년간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4000만명이 줄었다. 노동인구 비율은 5.8%포인트 하락했다. 노인인구가 지난해 1억9000만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대비 13.5% 비중이다. 총인구도 14억 1178만명으로 2010년 대비 0.53% 소폭 증가에 그쳤다.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서게 만든 인구 보너스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1가구 3자녀 정책으로 1.47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번 꺾인 출산율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한 자녀 가족 문화가 착근되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비와 주거비 급등으로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대도시의 급격한 출산율 급락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90년대 출생 세대인 주링허(九零後) 세대의 결혼과 출산 의식은 이전 세대와 차이가 크다. 이번 결정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을 시장에 사실상 위임하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신생아 수, 혼인 건수, 1인 가구같은 인구지표에서 인구 변화 충격이 확인된다. 신생아수는 2016년을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금년에는 사상 최초로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013년 대비 40% 하락했다. 1인 가구도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자녀에 대한 육아 부담이 너무 커 1가구 1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계속 늘고 있다. 획기적인 주택, 육아, 교육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산율 하락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대도시와 공업지역의 노동인구 둔화 문제가 심각하다.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가속화된다. 16~59세 인구가 2035년까지 1억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정 은퇴 연령 늦추기’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기되었지만 청년실업 대란 우려 등으로 조기 시행은 유보되었다. 중국은 1950~2015년 노동인구가 6.4억명 늘어나 경제규모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사상 유례없는 인구 배당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2025년에는 중국의 노동인구 비율이 미국보다 1.3%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중국은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목표로 한다. 역수행주 부진즉퇴(逆水行舟 不進則退). “물을 거슬러 오르는 배처럼 앞으로 못나가면 뒤로 밀린다”는 공자의 말이다. 14억 인구와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몽(中國夢)의 성패는 인구 쓰나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1-06-07 14:10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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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개그맨의 반란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21년의 세월을 쉼 없이 달려온 ‘개그콘서트’가 2020년 6월 26일 종영했다. 2016년부터 평균 한 자리 시청률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단 한명의 관객도 없이 21년의 찬란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개그콘서트의 종말이 개그맨들의 종말은 아니었다. 세계적인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새로운 포맷을 선보이며 팬덤을 확보하는 개그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구독자 217만명의 ‘흔한남매’, 구독자 212만명의 ‘엔조이 커플’이 탄생했다. 강유미 80만명, 꼰대희(김대희) 59만명, 김준호도 구독자 41만명을 넘겨 순항 중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도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개그맨 덕분에 새로운 포맷의 개그 프로그램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 창의력이나 고객 중심 경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잠재적이 힘이다. 이러한 힘을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라 부른다. 회복 탄력성은 곤란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뿐 아니라 위기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능력을 말한다.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패’다. 창업 이래 한번도 실패나 어려움을 겪지 않는 대기업은 없다.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 회사인 도요타는 2009~2010년 발생한 급발진 사고로 1000만대가 넘는 도요타 차량을 리콜하는 사태를 맞았다. 기업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도요타는 도요타의 ‘핵심’이라고 여겨졌던 도요타생산시스템(TPS)을 바꾸고 대기업 특유의 관료주의적 문화를 타파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었다. 도요타를 비롯한 장수 기업들은 실패와 빠른 회복, 이것이 100년을 누리는 장수 기업의 특징이다.장수 기업이 그렇듯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역경이야말로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튀어 오르게 하는 스프링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위인들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름의 해석이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척도가 된 것이다.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기업들은 저마다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존법을 찾고 있다. 코로나19가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 등과 같은 리스크가 경영환경을 더욱 압박해 올 것이다.자연을 파괴해온 인간들에게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더욱 커졌고 복잡하게 확장돼온 글로벌 공급망도 무너지고 사회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향후 사업을 계획할 때 ‘효율성’보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 되버렸다. 회복 탄력성은 아주 가끔 일어나는 극한 상황에서 써먹기 위한 역량이 아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실험을 전제로 조직의 원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역량이다. 이러한 에너지는 자연재해, 블랙 스완, 파괴적 혁신 등 비즈니스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도 기업에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 회사와는 차별화된 전략적 행보를 가능케 한다. 개그맨들의 반란처럼.글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1-06-06 15:06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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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이준석 돌풍과 차기 대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정치권에 ‘이준석 회오리’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예선을 1위로 통과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30대 당 대표 가능성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이른바 ‘이준석 현상’이다. 선거를 분석할 때 2030세대는 판세의 주변부에 자리 잡고 있다. 2030세대 민심이 중요하지만 선거 결과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 까닭이다.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최고위원 자리에 청년 한사람을 앉히면 그냥 저냥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착각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지난 재보궐 선거였다. ‘LH사태’로 2030세대는 정치권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이후 나타난 배신감이다. 청년 세대가 여당을 밀어주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말로만 청년 정책이 아니라 진심으로 청년 정책이 실천되기를 염원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기대와 경고가 ‘이준석 돌풍’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준석 돌풍’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정치권의 상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준석 돌풍의 나비 효과가 차기 대선마저 요동치게 할 기세다. 어떤 영향을 줄까.우선 대선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2030 표심 강화’에 나서야 한다. 2030세대는 정치권의 진영 대결 구도에 혐오 반응이다. MZ 세대의 눈에는 정치권의 진영 갈등이 민생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기득권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이다.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이익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점철되었고 공수처법은 검찰 갈등으로 얼룩졌다. 실망한 2030세대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LH사태와 관평원 의혹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공염불처럼 들린다. 대권 주자들은 부정과 부패 척결, 공정과 정의 구축을 희망했던 2030세대의 좌절을 끌어안을 전략에 골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준석 돌풍으로 대선 후보들은 ‘청년 정책 부각’이 주요 과제가 된다. 아직 각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은 마당에 청년 정책은 가장 치명적인 이슈다. 청년 일자리, 가상화폐 시장, 남녀간 평등, 결혼과 출산, 아파트 분양 등은 대선 후보의 중심 공약으로 주목받는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옹호론을 펼치고 있다. 2030 MZ세대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집단적으로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차기 대권에 이준석 돌풍이 미치는 영향은 ‘세대 교체 바람’이다. 이준석 돌풍은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여야 후보 중에서 더 주목받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지난 10여 년 간의 정치판을 보면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정치판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대선 후보로 등장하는 과정이 많았다. 이준석 돌풍으로 집단화된 2030 민심은 더 이상 ‘꼰대 정치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판 갈아업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바람을 일으켰다, 30대에 벌어진 일이다. 이준석 바람에 놀라워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치 품질에 격노했던 국민 반응은 변화의 끝아 아니라 시작이라는 입장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1-06-03 13:13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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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호랑이의 등

엄길청 국제투자분석사/미래경영학자앞길이 얼마나 험난한 지도 모르고 당장의 호사와 쾌감에 젖은 채 여세를 몰아 더 질주하려 할 때 우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말한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나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자산시장은 더러 이런 시기가 있다,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그 충격으로 잠시 침체국면을 맞았다. 그런데 2009년부터 갑자기 미국이 양적완화(QE)란 이름으로 통화를 공급하자, 중국으로 실물경제 생산수요가 몰리면서 마침 우리나라가 서서히 정리하려던 중진국형의 중후장대 산업들이 다시 급속히 살아나는 벼락호황을 누렸다. 주식시장에서 한 때 ‘차화정’이란 단어가 회자된 시기이기도 한데.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조선 등의 산업생산 수요신장이 그 시기이다.그 여파는 다시 중국의 내수확장으로 이어져 소매점과 화장품, 일상소비재 등의 중국시장 진출 붐으로 번져나가서 관련 대기업들이 직접 중국에 투자하여 기세를 잠시 떨치곤 했다. 지금의 중국경제 위세도 그 시기에 확장된 경제성장 현상을 자신들의 저력으로 오판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5-6%대의 성장유지도 점점 벅찬 입장이다. 이 직후에 등판한 시진핑은 이때 오른 호랑이 등에서 마치 경제대국의 정치리더인양 살아간다.우리나라 주가는 그 시기에 2009년 800포인트대의 코스피가 급등해 2011년에 2000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1년 중반이후는 거의 10년 가까이 주가가 횡보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코로나를 만났다. 당시 2012년 이후의 현대자동차, 금호석유화학 등이나, 2015년 이후의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등의 주가가 벼락같이 급등하는 호사를 누린 이후 맞이한 긴 주가 흑 역사도 여기에 맥을 같이 한다.코로나가 전 세계를 침몰시킨 2020년 이후 글로벌 자산시장은 다시 미국의 통화공급이란 호랑이 등에 타고 있다. 요즘 법정현금이 필요 없다는 가상코인들도 다시 미국달러 가치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중대한 타격은 불을 보듯 하다.기업가도 일생에서 그런 시기가 있다. 자기 사업이 어느 시기에 갑자기 확장이 되면 그만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던 대우창업자 김우중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제야 말이지만 대우가 1990년 중반에 당시 문민정부가 시행한 세계화 전략의 대응을 조금만 신중하게 했어도 좋았는데 그는 그러질 못했다. 얼마안가 1997년 IMF사태가 터졌고 이미 해외부채로 몸집을 불린 대우는 즉각 파산했다.코로나 이후에 호랑이 등에 올라간 기업들은 평소 컴퓨터와 모바일기반의 연결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하고 있다가 돌연 출몰한 ‘비대면 세상’에 대박을 만난 플랫폼사업, 배달사업, 엔터사업, 바이오사업, 금융결제사업 등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코로나의 비극에서도 기염을 토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세상은 반드시 냉정하게 침착해지고 가라앉는다. 한데 이 시기에 평소 선진국에 비해 위험자산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는 노년층과 청년들과 어린이까지 갑자기 준비 없이 위험자산시장인 주식시장과 그 파생시장, 나아가 코인시장에 불쑥 들어왔다. 그것도 팽창한 통화유동성과 낮은 금리와 엄청난 재정지출과 심지어 가상유동성까지 넘실대는 이 시기에 들어온 것이다.밈(meme)이라는 단어가 있다. SNS상으로 돌고 도는 소통이나 현상의 사회적 전이를 그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도킨스가 생물학에서 사용한 말이다, 요즘 위험자산을 투자하는 일부 청년들 중에는 자신들이 만드는 그 소통의 결집된 힘으로 원하는 투자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려는 공개적인 가격모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멈추어야 한다.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지금 시장은 바로 호랑이 등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대면 소통에서의 의도적인 세 결집도 새로운 완력(muscle)일 뿐이다. 완력시세나 완력매매는 성공한 적이 없다.엄길청 국제투자분석사/미래경영학자

2021-06-02 15:00 엄길청 국제투자분석사/미래경영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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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프레젠테이션과 선구안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야구에서 타자가 안타나 홈런을 날리려면 날카롭고 힘찬 스윙 말고도 필요한 게 있다.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을 고르는 선구안이다.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다. 의사결정권자의 취향이나 기호를 파악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판을 벌인 배경을 파악하는 일이다. 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는지 상대의 의도를 짚어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할지 포기할지에 대한 결정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 누구를 집중적으로 설득할지도 여기에 달려 있다.따져 보자. 훌륭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서 벌어진 진검승부라면 내용에 집중하면 된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이라 받아 든 성적표에 억울할 일이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현장엔 표정을 알 수 없는 변칙적인 게이머들이 곳곳에 도사린다. 그런 자들이 번거로운 절차와 시간을 들여 판을 벌일 때는 필시 어떤 음험한 저의가 숨어 있다. 그 의도를 간과한다면 내용에 상관 없이 헛수고만 하게 되는 꼴이다.‘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일이 떨어지면 일이 아니라 일을 맡긴 자의 속마음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이유도 모르고 탈락 통보를 받았다거나 내용에 앞서고도 승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먼저 당선작을 뽑지 않을 작정인데도 판을 벌인 도둑놈 심보가 있다. 아이디어만 받고 슬슬 꼬리를 빼다 무효를 선언한다. 발표나 실행을 질질 끌다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며 다음 기회를 약속하기도 한다. 업계에 퍼진 전과기록을 살펴 개과천선의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다음으론 승자가 정해진 판에 들러리를 서는 경우다. 야합을 숨기려고 사기꾼들이 마련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엄격한 룰을 적용할 것이라며 공정함을 가장하지만 결정적인 자료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모처로 이미 전달되었을 것이다. 참가자들의 면면을 따져보라. 결탁이 의심되면 거절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길게 보고 뛰어들 수도 있다. 다른 참가자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차점자의 가능성이 생긴다. 어느 정도의 성의와 잠재력을 보여주면 먼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가장 황당한 사연은 너무 잘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다. 미운 털이 박힌 프레젠터가 상대의 속도 모르고 좌중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골탕을 먹이려는 상사나 거래처의 기대를 꺾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착각하지 마라. 오너의 눈에 띄어 신분의 수직상승을 거두는 것은 드라마 속에나 나오는 동화일 뿐이다. 몇몇 청중의 박수가 끝나면 곧 화가 밀어닥칠 것이다.차가 지나가기 위해선 자갈을 걸러내고 길을 다져야 한다. 그러니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해 상대의 섭섭함을 달래고 선입견을 지워서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아니면 잘할수록 더 멀어질 것이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因果)로 이어져 있다. 미국에서 돌아온 추신수의 높은 출루율은 그의 선구안이 뒷받침했다. 뿌리부터 살펴보라.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2021-05-31 14:58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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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무원의 수신제가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우리나라의 해외공관은 대사관 116개, 총영사관 46개, 대표부 5개 등으로 총 166개가 설치돼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해외공관에서 외교관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과 외교부 이외의 타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해외공관 공무원 자리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자리라고 한다. 자녀의 교육문제 등에서의 혜택도 있고, 선진국에서의 근무 경험 등이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외교관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일반인들과는 다른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면세조치이다. 자국과의 상호주의 원칙 하에 외교관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면세조치가 취해지는데, 가령 주류와 담배 등의 경우에도 세금 면제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수입과 판매 의혹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해당 시기에 후보자의 부인이 엄청난 양의 도자기와 샹들리에를 구입해 본인의 SNS에서 판매 의도로 광고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도자기 1250점, 샹들리에 8점으로 얼핏 사진으로만 보아도 엄청난 양이었다.언론에서는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면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반입한 물품들에 대해 국내에서 물품 판매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없이 판매하려고 한 것이 밀수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많은 기업들은 직원의 해외 근무 파견 시 힘들더라도 가족은 배제하고 직원만 파견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 경비 절감을 위한 방편이다. 정부가 해외에 주재관 등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파견돼 근무할 때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저 해외 경험이나 하고 본인의 경력이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더욱이 외교관의 부당한 행위는 주재국과 파견국 사이의 분쟁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에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동료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아서도 안됨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이번 일을 계기로 주재관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그의 배우자들은 해외에 근무하기 전에 반드시 철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가족을 동반해야만 하는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해외공관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수는 적절한지,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 선발되는지, 그 과정이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외교관의 자격으로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 근무하면서 행동하는 경우, 본인의 모든 행위가 국가의 품위와 관련됨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2021-05-30 15:04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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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먼저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문자 메시지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어떤 경우는 바로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어 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그렇다.지난해 말 직장인 A씨는 문자를 통해 자신을 유명 자산관리사로 소개한 남성에게 3억 원을 투자목적으로 건넸으나 사기였음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자 은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정지가 안 된다는 답변이었다.현행법에서는 계좌지급정지 대상인 통신사기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문자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통해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 중에 그 수법이 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납치 협박 또는 대출을 가장하는 것 외에 물건판매를 가장하거나 투자사기의 경우는 통신사기에서 제외된다.통신사기에 해당하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뿐 아니라 재판 없이도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일반 사기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비해서는 ‘KTX급 초고속’이다.그러나 사기꾼이 자신을 검찰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과 물건 판매나 투자를 가장하여 편취하는 것 모두 피해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억울한 것인데, 사기꾼이 어떤 수법을 쓰느냐에 따라 피해자는 KTX를 타기도 하고 완행열차를 타기도 하는 것이 현행법이다.물론 입법자 입장에서는 진정한 물품판매자나 용역제공자가 그 대금을 바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점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이는 방법이 틀렸다고 본다. 전기통신망을 통한 사기의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의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되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장치를 두어 부작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피해구제뿐 아니라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통계의 ‘부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현행법이 이러한 거래사칭형 보이스피싱을 통신사기 개념에서 제외하다 보니 금융당국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결국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7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래사칭형의 경우 타 유형에 비해 피해발생 가능성이 5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영국의 사기방지법(Fraud Act)은 ‘허위 표현에 의한 사기’로 규정하여 피싱사기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사기까지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인터넷사기에 대해 연방정부 산하에 피해금원 회수 센터(RAT)를 두고 계좌동결 등 범죄피해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처럼 ‘차 떼고 포 떼고’가 없다.조그만 틈도 비집고 날아다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상 파악과 더불어 촘촘한 제도를 통해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다.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에서 터지는 법이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1-05-27 14:19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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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자치경찰제에 거는 기대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 제도이다.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 회의를 열고, 시·군·구청 안에 자치경찰과 또는 자치경찰국을 설치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의 임용·운영권을 갖는 주민 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안을 확정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당 부분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했고, 이에 따라 경찰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했다.그동안 우리의 경찰은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시국 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 소홀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다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찰상을 정립하고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해 통제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오다 마침내 실시가 확정된 것이다.자치경찰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는 기존에는 예산이 국가에서 배분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순으로 집행돼 1년 이상의 시간과 절차가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반년 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치안 수요는 사업 진행에 있어 신속성이 많이 요구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자치경찰제 하에서는 범죄율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인이 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치안 유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닿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성폭력, 학교폭력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이 제도가 시민들에게 치안 불안을 해소해줄 새로운 방식이라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생활 안전에 필요한 각종 최신 장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치안 수요에 맞게 발 빠르게 보급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특히 경찰의 실종자 수색 드론이 도입된 지 3년 만에 실종 수색에 바로 투입되고 실적이 생기고 있으므로, 최근에 발생한 의암댐 실종사고, 고양시 장준호 군 실종, 한강 의대생 실종에서 보듯이 실종신고 접수 후 최신 드론 장비와 인력을 바로 확보해서 투입한다면 골든타임에 생존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무쪼록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돼 새로운 치안 수요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발전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1-05-26 14:25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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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온기 가득한 보조공학기기

조향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사진제공=한국장애인고용공단)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도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감염병의 위기는 여전하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 기존의 익숙함 뒤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새로운 표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던 분야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공학기기 산업의 변화는 좋은 예이다. 텍스트를 읽어 주는 OCR 기능을 탑재한 확대독서기, AI 음성인식 문자 변환 기능을 탑재한 태블릿, 스마트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등 첨단 기능을 접목한 보조공학기기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또한, 인공지능과 IT기술을 접목한 첨단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직업 선택 폭을 넓히고, 관련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변부에 머물던 보조공학기기 산업이 보다 다양하게 장애인의 일과 삶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렇지만 보조공학기기를 단순히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기기로 국한할 수는 없다. 보조공학기기는 통상적으로 ‘장애로 인해 기능저하 또는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연구되고 개발된 모든 기기’로 정의된다. 하지만 광의의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흔히 사용하는 안경, 엘리베이터, 캐리어 등도 넓은 의미의 보조공학기기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캐리어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무거운 짐을 쉽게 운반하고 건물의 고층과 저층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성별, 연령, 장애의 유무와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즉 ‘당신에게 편한 것이 나에게도 편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반영된 보조공학기기. 이것으로 편리성 추구라는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장애인에게는 노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에서 보조공학기기의 편리성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희망하는 보편적인 욕구로써 우리 일상생활 또는 직업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쉽게 접해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잘 모르거나 낯설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필자가 재직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멀게 느껴지는 보조공학기기를 국민들이 쉽게 배우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도 공단은 오는 5월 31일, 2021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공식 박람회 사이트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현장체험을 희망하는 관람객은 5월 31일부터 예약을 통해 공단 본부의 상설 전시관을 방문하면 된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보조공학기기.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잠재력과 꿈을 지지해주는 보조공학기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기술로서의 보조공학기기. 새로운 시대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보조공학기기의 현재를 체험해보길 권한다.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2021-05-25 07:33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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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자녀결혼은 부모노후에 달렸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세상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농사라는 데 이견은 없다. 키워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럼에도 부모라면 자식농사에 사활을 건다. 투입한 만큼 성과가 비례하지도 않으니 상황은 어렵고 갈등은 폭넓다. 때맞춰 물 주고 거름 주고 잡초를 뽑아줄 뿐더러 가지치고 꽃 피우도록 애지중지하지만, 열매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 쉴새없이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부모 역할일 따름이다.자식 농사의 백미는 자녀 독립일 듯하다. 언제까지나 봐줄 수 없기에 스스로 능력을 키워 둥지를 떠난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결과는 없다. 슬하에 두고 싶어도 훨훨 날아가게끔 도와주는 게 실은 최고의 자녀농사다. 아쉽게도 시대상황은 자녀 독립을 방해한다. 제짝을 찾아 분화하는 건 본능이지만, 그럴 여력과 의지가 훼손된 시대다.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이 힘들어진 탓이다. 경제적 독립문제다. 이로써 저성장·고실업의 그림자는 결혼 카드를 고위험·저수익의 선택지로 전락시켰다.그렇다고 자립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 부모로선 넘어야 할 산이다. 시대 상황이 가로막을지언정 독립의지까지 꺾이도록 방치해선 곤란하다. 최대한 방해 허들을 낮춰주는 게 좋다. 통제불능의 외부압력은 몰라도 통제할 수 있는 부모 변수를 우호적으로 조성하자는 얘기다. 적어도 부모의 존재가 자녀의 독립을 막아선 안된다는 취지다. 결정판은 부모의 노후준비 여부다. 부모의 노후불안은 자녀독립에 딴지를 걸 수밖에 없다. 반대로 노후준비가 잘 됐을수록 자녀 앞길은 탄탄해진다.부모의 노후준비와 자녀의 독립결정은 비례한다. 한국처럼 복잡·미묘한 가족관계와 세대부조를 볼 때 결혼은 확실히 집안 혼사다. 키움과 돌봄의 부양 및 봉양의 맞교환은 그간 공고한 상식에 가까웠다. 다만 이게 쉽지 않아졌다는 게 문제다. 부모봉양이 결혼결정 때 중요한 고려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다 좋아도 부모봉양 문제로 결혼이 무위가 되는 불상사까지 왕왕 펼쳐진다.선한 의도도 때때로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자식농사에 올인했다고 본인 노후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바라지도 않겠으나, 바라서도 안 된다. 대신 적절한 거리두기로 ‘본인 노후와 자녀 지원’의 무게중심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자녀 지원은 본인 노후를 먼저 챙긴 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는 게 자연스럽다. 길게 봐 자녀독립을 돕고 부모 노후를 찾는 신의 한수에 가깝다. 언제까지인지, 얼마만큼인지는 개인 사정이다. 기준도 샘플도 없다. 5060세대면 자녀에게 쏟는 것만큼 본인부터 챙기는 게 맞다.자립적인 부모가 독립적인 자녀를 만든다. 자녀가 원하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되 우선순위는 부모 독립에 방점을 찍는 게 권유된다. 적어도 자녀로부터의 금전지원 없이 살아내도록 미리미리 쟁여둘 필요가 있다. 부모 봉양은 해주면 고맙지만 의무일 수는 없다. 결혼 후 무난히 잘 살아가는 자녀일수록 양가부모와의 독립환경은 확실한 편이다. 어정쩡한 반대급부가 남았을수록 자녀독립은 멀어진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했다. 뿌린대로 거둔다면 부모의 미래는 본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게 필수다. 부모의 완성된 노후준비가 자녀의 행복한 자립생활을 결정짓는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1-05-23 14:52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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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배달업 급증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 개선책이 필요하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는 무너진 지 오래다. 예전 국내를 대표했던 양대 이륜차 제작사인 대림혼다와 효성스즈끼는 주인을 여러 번 거치면서 공중분해되다시피 해 겨우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은 이미 중국 등으로 이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내연기관 이륜차는 없다고 할 수 있다.또한 제대로 된 이륜차 정책과 제도가 없다 보니 이륜차 문화 및 시스템이 후진적이다. 사용신고등록부터 보험·정비·검사·폐차에 이르기까지 국내 이륜차 제도는 아예 없다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다. 그러나 해당 정부부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서 모든 후유증을 국민이 받는 실정이다.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매년 1만대 내외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하고 있으나 보조금만 타먹는 분야로 전락했다. 특히 대부분 중국산 이륜차를 가지고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중국산 부품만 가지고 들어와 조립 판매하는 방식이다.이러한 상태에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 증가로 인해 이륜차의 활용도는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 운전자가 연간 400여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이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이륜차는 ‘길이 아니어도 좋다’는 인식 하에서 마음대로 운행하고 있다. 차도를 지그재그로 달리다가 필요하면 보도로 올라와 횡단보도 운행을 하고, 불법 유턴 등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 시스템 하나 없다. 금기 영역인 보도로 올라와 운행하는 통에 깜짝 놀라는 보행자가 한둘이 아니고 불법 주차 등 개념조차 없는 경우도 늘고 있다.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비대면의 배달업 증가는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하나하나 서둘러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 배달업은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법과 단속에 대한 엄격한 법규 준수는 물론 상황에 따라 업종 취소 등 다양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의반타의반으로 이륜차 제도를 개선한다고 표명했으니 두고 봐야 할 것이다.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찰청도 단속 위주와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연간 5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관련 부서의 철저한 의식제고와 액션 플랜을 촉구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륜차는 특유의 기동성과 친환경성은 물론 장점을 내세워 하나의 든든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은 고속도로 운행 시 안전 운전을 위한 이륜차 전용 휴게소가 따로 있다.반면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도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 선진국의 벤치마킹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의지만 가지면 우리도 빠른 기간 내에 선진형으로 충분히 발돋움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제대로 나서서 이륜차 제도와 운행이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1-05-20 13:45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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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 후 가장 인기 있는 남편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50대 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남편감을 조사했더니, 배우 안성기 씨에서 최근 송해 씨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나이 90이 넘도록 돈을 벌고, 전국 특산품을 선물로 가져오고, 일주일에 2~3일은 녹화하느라 집에 없기 때문이란다. 한갓 인터넷에서 떠도는 우스개로 넘기기에는 의미심장하다. 송해 씨 사례로부터 인생 2막을 준비해 보자.첫째, 평생 현역을 준비한다. 은퇴 후 3대 불안이 노후 자금, 건강, 외로움이다.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이다. 특히 이자 수입을 기대하고 노후를 준비한 베이비붐 세대에겐 저금리가 치명적이다. 저금리 시대의 안전벨트는 연금과 근로소득이다. 이를 토대로 5층 탑을 쌓아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주택연금까지 더하면 4층 탑이 된다, 그 위에 근로소득의 5층 탑을 올리면 금상첨화다. 100세 시대는 안정적인 소득을 오랫동안 벌 수 있는 일을 가져야 한다. 적게 벌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일로 평생 직업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준비해도 3~5년만 집중 투자하면 가능하다.둘째, 직장생활을 할 때처럼 집을 나선다. 은퇴 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가족들에게 무능력하게 보이거나 귀찮은 존재가 되기 쉽다. 배우자에게 특히 스트레스를 주어 갈등의 불씨가 된다. 계획을 세워 집에서 나오는 게 상책이다. 가장 좋은 것은 교육을 받는 것이다. 교육을 받게 되면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진다. 정보 교환은 물론 자기만족과 함께 자존감도 높아진다. 각종 동호회나 봉사활동의 참여 기회도 생긴다. 이런 활동이 인생 2막의 새로운 직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송해 씨는 지방 녹화가 없는 날은 낙원동 사무실로 출근해 후배 가수들과 무료 공연도 하고, 노인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낸다.셋째,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열정이다. 그는 1988년 환갑의 나이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에 도전했다. 당시로선 고령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지난해엔 영화에 도전하는 등 여전히 ‘젊은 오빠‘로 불린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으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는 나이를 초월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끊임없는 열정의 비법이라 하니 배워야 한다.마지막이 건강관리이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은퇴 후엔 운동을 일로 생각해,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일상화해야 한다. 그는 평소 잘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건강 비결로 꼽는다. 매일 걷고, 지하철로 이동하며, 지금도 소주 2~3병은 끄떡없다고 한다. 그는 66년 차 평생 현역으로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최고의 남편감으로 선정된 으뜸 사유는 집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상냥한 남편도, 가사를 도와주는 다정한 남편도 아닌, 단연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한다. 은퇴 후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는 남편이 아내에겐 꽤 불편한 존재인가 보다. 그러나 해결책은 간단하다. 평생 현역이 되는 계획을 세워 집에서 나오거나, 가사에 적극 참여해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면 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1-05-19 13:25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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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에너지부를 신설하라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회견이 있었다. 이어 14일에는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와 청와대 간담회가 있었다. 당·청간담회는 한마디로 임기말 동상이몽이었다.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대화 등 다섯가지 ‘송영길표 정책아젠다’도 제시했다. 원전 등 민감한 사안도 거론했다.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미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깊이 공감한다. 탈원전은 워낙 협소하고 경박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정권초 80%이상의 지지율이 30%대로 급감한 이유와 2030세대의 10~20%대의 지지율에 대한 이유에 크게 반성하는 연설과 회견이어야 했다. 특히 다섯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지난 4년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문제”라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죽비를 맞은 정도가 아니다. 임대차3법 시행직전 자신의 소유 강남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 받은게 알려져 지난 3월 갑자기 퇴임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다른 경제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든 게 꽝!”이라고 공언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4년 내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것이 허언(虛言)이 됐기 때문이다.둘째, 지각백신에 대해 “좀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 정도여선 안된다. 현장의 애로와 불만과는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또 페레즈 이스라엘 경제장관의 “백신이 곧 경제의 최고부양책”이라는 말이 현실이 아닌가.셋째, 대북협상도 무조건 북쪽의 집권층에 대해 참고 아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게 능사는 절대 아니다. 잘·잘못을 정확히 집어주는 게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최선이기 때문이다.넷째, “백신 안 급하다”던 암관리학자를 청와대 비서실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앉히는 인사는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인 설관이기 때문이다.다섯째, 탈원전에 대한 절박한 반성이 있어야 했다. 금년초 빌 게이츠 조차 “한국, 탄소제로하려면 원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CC(국제원자력협력센터)에 의하면 발전원별 CO² 배출량(g/kwh)이 석탄991, 석유782, 태양광54, 풍력14, 원자력10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EU)은 재작년에, 미국 민주당도 48년만에 작년 ‘원자력지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단한 혁신이었다. 2030년까지 전체전력의 8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중국 또한 원전강국으로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APR-1400이라는 안전성,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까지 한 나라다. 이제 SMR을 다시 출범시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류의 큰 고민거리인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월성1호기 폐기를 철저히 반성해야 했다. 사막도 없는 나라에서 태양광은 비효율이다.이런 종합적인 국가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온힘을 쏟아야 한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1-05-17 14:06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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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브랜드 약칭도 상표 등록 해둬야 하는 이유

전소정 변리사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이 자사의 약칭 ‘INSTA(인스타)’와 유사한 상표 ‘INSTA MODEL(인스타모델)’의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상표 간에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스타모델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스타그램은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달리 인스타그램에 승소를 안겨 주었다. ‘인스타모델’은 ‘인스타’의 신용에 편승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이라는 이유에서이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승소한 현 시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지만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인스타모델’의 상표 등록을 허용해 주었다. ‘인스타그램’과 ‘인스타모델’ 간에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본 까닭이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심사가 가능했던 걸까. 필자는 인스타그램의 약칭인 ‘인스타’에 대한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약칭 ‘인스타’가 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선등록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인스타모델’의 등록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고 명쾌한 심사가 가능했을 것이다.바야흐로 약칭의 시대다. SNS만 해도 ‘FACE BOOK(페이스북)’은 ‘페북’으로, ‘CLUB HOUSE(클럽하우스)’는 ‘클하’로 약칭된다. 브랜드를 약칭으로 부르는 경향은 긴 음절의 브랜드가 많은 의류 브랜드에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POLO RALPH RAULEN(폴로랄프로렌)’은 ‘POLO(폴로)’로, ‘GIORGIO ARMANY(조지오 아르마니)’는 ‘ARMANY(아르마니)’로 약칭한다.상표의 유사 여부, 인지도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계의 실정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즉 해당 상표가 소비자들에 의해 어떻게 약칭되고 있는가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 인지도 여부를 판단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인스타그램 상표 사건에서도 인스타그램이 ‘INSTA’ 약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지 못했지만 인스타로 쉽게 약칭되는 현실을 고려해 ‘INSTA MODEL’과의 유사성을 인정해 주었듯 말이다.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2~3음절의 짧은 브랜드를 선호한다. 그러나 브랜드 포화의 시대에서 2~3음절의 짧은 브랜드는 이미 선점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브랜드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데 4~5음절부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2~3음절로 약칭해서 바이럴되기 쉽다. 따라서 신규 브랜드를 론칭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약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티켓 몬스터(TICKET MONSTER)’는 공식 약칭을 ‘TIMON 티몬’이라 정하고 처음부터 상표 등록을 해둔 좋은 케이스이다.만일 미리 공식 약칭을 정해두지 않은 채 상표가 유명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부르는 약칭이 후발적으로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브랜드는 관리가 필요하다. 브랜드 론칭 이후에도 브랜드가 약칭으로 불릴 수 있는 거래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약칭에 대한 권리화를 진행한다면, 미투 브랜드로 인한 손해와 불필요한 상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것이다.전소정 변리사

2021-05-16 14:28 전소정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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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ESG와 시민사회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문자를 딴 ESG가 연일 화제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등의 재무적 요소만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업의 활동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지고 있는 지와 지배구조가 주주 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자, 채권자, 경영자 및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의 비재무적 요소, 즉 ESG 요소가 기업에 대한 중요한 투자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장기적 수익추구와 동시에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기업을 감시해 나가는 것이다.유럽은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공시의무제도를 도입했다.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에서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미 ESG 경영이 도입되고 있다. 일례로 풀무원은 동물복지 계란을 생산해 팔고 있다. 물론 동물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상당한 원가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이나, 소비자가 이에 호응해 보다 비싼 가격을 수용해 줌으로써 가능했다. 동물복지 계란의 사례는 ESG 경영이 기업의 원가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문제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여전히 중요한 준거인 지금의 재무적 요소의 평가 기준은 시장 메커니즘, 정부 규제 그리고 시장과 정부의 상호작용 속에서 긴 시간에 걸쳐 진화해 온 것인 반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는 ESG 평가 기준은 이제부터 누군가가 나서서 새롭게 만들고 또 실천되도록 적절히 감시해야 한다는데 있다.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에 맞춰 지난 4월 21일 한국형 ESG 표준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ESG 표준 시안을 기준으로 기존 기업을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코 ESG 평가가 높을 것 같지 않은 기업이 최상위등급을 받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ESG 표준을 만드는 일은 물론 그 실천을 감시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렇다고 우후죽순처럼 생긴 민간업체한테 평가기준을 세우고 감시하도록 맡겨두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규제 또는 간섭이 무기인 정부가 갖는 한계와 무한경쟁 속에서 민간업체가 갖는 공공성 훼손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ESG라는 시대정신을 늦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시민사회가 내 놓아야 할 것 같다. 민주화는 물론 환경, 보건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그 탁월한 역량을 보여준 시민사회가 ESG 표준을 만들고 또 실천을 감시하는 데도 떨쳐 나서기를 기대하며 촉구한다.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2021-05-13 14:07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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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정기검사 받지 않은 건설기계 1만400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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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4일 일자리박람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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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안전한국훈련 대비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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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신촌리 금동관 기념문화제, 마한 정체성·자긍심 드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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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은빛물결 광주 서창억새축제 개막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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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경기 광주시의원, 순환도로· 민자고속도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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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의대생 휴학은 개인 권리… 내년 7500명 수업 불가능”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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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비바 2080] 올바른 칫솔질 … ‘수드(SOOD) 테크닉’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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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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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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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소속사, 2차 입장…"혜리 악플러 아냐, 사실 아닐 시 법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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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책 100만부 돌파…수상 엿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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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 만기 전역…17일 라이브 방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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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20일 비공개 결혼식…'절친' 이동욱 축사→김범수·태양·거미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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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루머 부인' 조한선, 결국 활동 중단…"아니 땐 굴뚝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