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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금융 규제에 발목 잡힌 금융기업, 미래가 어둡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금융 기업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여기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은행법 개정안, 이익공유제 등 수많은 규제 법안이 나오고 있다.배당성향 제한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조치의 손실이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실 흡수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유럽중앙은행(ECB)도 유럽연합(EU) 은행들에 연말까지 순이익의 15% 이내에서 배당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과 ‘L자형’의 장기 침체 시나리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하지만 은행이 배당을 줄인다고 해서 적립금이 높아질 지는 의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배당을 줄여 확보한 자금을 정부가 원하는 다른 곳에 지출해야 한다.이익 공유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와 이익 공유제 등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나아가 금융회사들의 주주는 제3자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민간 기업이 주주에게 성과를 공유하는 행위를 두고 정부가 간섭하고 다른 용도로 쓰게 만드는 것은 과도한 통제일 뿐이다.더 큰 문제는 금융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2020년 연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 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했다.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나타내는 국제금융센터 지수(GFCI)는 2015년 서울 7위, 부산이 24위에서 2020년에는 서울 25위, 부산 40위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반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자리잡은 싱가포르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싱가포르는 조세 부담이나 규제를 여타 국가들보다 낮게 유지하여 국내외 금융 기업의 진출과 발전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2020년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싱가포르의 사례는 큰 의미를 갖는다. 싱가포르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 또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본분에 집중해야 한다. 불필요한 간섭으로 금융권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발전 모두를 잡을 수 있다.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고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어느 해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과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기업할 자유’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1-03-03 14:03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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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학폭 vs 팩폭, 폭로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페어플레이로 명승부를 펼쳐야 할 스포츠판이 학교 폭력(이하 학폭)의 파울 플레이에 헤메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여자배구 스타 이다영·이재영 쌍둥이 자매의 중학교 시절 학폭 사실이 피해자의 폭로로 드러나면서 다른 배구선수,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면서 후폭풍에 휩싸였다. 심지어 연예계까지 번져 배우, 아이돌 스타, ‘미스트롯’ 참가자 등이 학폭으로 하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학폭이 자주 불거지다 보니 해묵은 논쟁처럼 느껴지지만 지금이야 말로 학폭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다.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각종 폭력 근절을 위해 전국 스포츠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당시 인권위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으로 구분해 조사했는데 언어폭력의 경우 응답자 중 15.7%, 신체폭력은 14.7%, 성폭력은 3.8%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신체폭력의 비중이 더 높아졌던 것을 보면 고질적인 병폐임에는 분명하다. 당시 인권위 조사에서 가해자의 대부분은 코치들(언어폭력 37.6%, 신체폭력 44.7%)였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배나 또래 선수들로부터 각종 고통을 당했던 사례들도 그냥 넘길 수 없다. 무엇보다 폭력을 부지불식 간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제일 큰 문제다. 빨래, 심부름, 청소 등은 당연히 후배가 해야 하고 동료 사이에서도 왕따 등이 비일비재했다. 때린 학생도 밉지만 피해자들 스스로 자기 잘못으로 여긴다는 점이 더욱 가슴 아프다. 학폭의 악순환은 결국 가해학생, 피해학생 공히 폭력의 심각성 및 잔인성에 대해 둔감했다는 패착에서 비롯된다. 스포츠나 연예계의 경우 교실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다. 지도자, 학교 측 또는 부모들의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폭력의 고착화는 더 심각하게 진행된다. 선배 때부터 정신못차리고 내려오는 폐습은 암세포처럼 퍼져갈 뿐이다. 누군가 이 학폭의 굿판을 멈추어줘야 한다. 학폭은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아니다. 누가 뭐래도 어른들의 잘못이 더 크다. 그럼에도 학폭 피해자도 학생, 폭로로 인한 피해도 학생 시절을 거친 선수만 겪고 있다. 감독과 어른이 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학교 체육이나 연예인 양성 과정에서 학폭 등에 대한 자각 및 지속적 교육이 결여됐다면 그 어른들의 책임을 더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2월 말 발표된 문체부의 학폭 근절방안도 학생 또는 선수의 책임에만 치중하는 인상이 너무 아쉽다.학폭 팩폭 속에서 우리는 더 냉정해져야 한다. 과연 폭로만이 학폭을 근절하는 길인가? 학폭 당시 감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용기를 낸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불순한 목적도 감출 수 없다. 일련의 폭로들 중 몇몇이 자극적이고 무의미한 폭로로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폭로가 여과없이 언론에 노출되는 부작용, 허위 폭로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동시에 필요하다. 미투의 부작용처럼 허위 폭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 학폭은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폭로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어린 시절 한때의 잘못은 평생 짊어져야 하는가.ㅤ우리는 ‘과거’와의 전쟁에 이미 지칠대로 지쳤다. 팩폭 없는 여론몰이 마녀사냥은 이제 멈춰야할 때다. 학폭은 이다영·이재영 자매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지 혹은 폭로만능주의와 결합한 미디어의 먹잇감인지 보다 신중하고 냉정하게 가늠해야할 때다. 이 순간, 그 누군가는 팩폭의 사냥감일 뿐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1-03-01 14:38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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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대세상승기 맞은 디지털 자산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기다리고 기다리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장(Bull Market)이 시작되었다. 비트코인은 이달 한때 5만8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6000만원에 육박한 상태다. 거의 모든 디지털 자산들이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오른 것 같다. 그러나 진정한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은 4년 사이클을 가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간주한다. 우리는 2017년 시작된 불장을 기억한다. 2018년 초 더 큰 상승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뜻밖의 사건들로 시장은 폭락장으로 돌변, 3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아직 폭발하지 않았던 핵폭탄급 폭등은 2022년이 오기 전에 터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은 그간 갈아온 칼을 마음껏 시장에서 휘두르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오가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올해도 비트코인이 시장 전반을 아우르며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갈증을 느낀다.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라면 일단 비트코인을 일부 확보해야 한다. 진정한 디지털 자산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을 왜 보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올해 3월로 예정된 특금법 제정과 내년 1월로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맞물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해가 바로 올해다. 활황장을 맞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다. 진정한 활황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관심이 높은데, 전문가들은 그 시기를 2022년으로 본다.이를 증명하듯 글로벌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시작됐다.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선언한데 이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매수했다. 이어 애플 및 월가의 모건 스탠리 등도 이에 동참할 분위기다. 세계 최대 가상 자산 운영사 ‘그레이스케일’은 지속적으로 메이저 코인 신탁 판매를 대량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 최대 금융기관인 JP모건도 비트코인이 금의 지위를 일정 부분 가진다고 인정했다.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한 첫 날 1800억원어치가 거래되기도 했다.전 세계 자산시장 1위는 여전히 금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며 텐센트, 페이스북, 테슬라 등을 제치고 8위에 올랐다. 6위인 은을 제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가상자산 시총 2위인 이더리움도 54위에 진입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들인 화이자, 소프트뱅크, 맥도날드를 추월한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상승과 알트코인들의 불장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크고작은 하락 조정장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디지털 자산의 변동성은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디지털 세상의 화폐혁명에 초점을 맞추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부의 대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1-02-25 14:07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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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업규제가 내몬 고용절벽

박종구 초당대 총장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98만명 줄었다. 실업자 수는 157만명으로 1999년 6월 이후 1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감소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30% 줄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27.2%로 상승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3월말까지 일자리 90만 개를 직접 창출하고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60대에 집중된 공공 일자리는 휴지줍기, 공원 청소하기, 소등하기 같은 허드렛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수년간 일자리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었지만 고용 창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비정규직이 약 95만명 늘어났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기업규제 3법 강행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최근의 고용절벽 현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 뿐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적 입법 등에 따른 인재(人災)로 볼 수 있다. 공공 일자리 창출이 소득 증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 민간 일자리 확충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중심축이지만 지난 수년간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창출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미국 경제가 3%대의 완전고용을 실현한 것은 감세,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제고되었기 때문이다. 기업수익 향상→투자의욕 제고→고용 증대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10대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2년 14.7%에서 2019년 9.2%로 낮아졌다. 동기간 해외 직접투자는 232억 달러에서 618억 달러로 늘어났다.당연히 국내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본국 유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과도한 규제와 높은 고용비용 때문이다. 유턴기업이 연평균 10곳에 불과해 일본의 700여개 미국의 880여개와 크게 대조된다.규제혁파가 양질의 고용 창출자다. 벤처기업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조사에 따르면 230개 응답기업의 37.3%가 기업규제 강화로 국내 고용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산업 도처에 덩어리 규제가 널려 있다. 중소기업 옴브즈맨 조사에 의하면 매출 대비 규제비용이 4.6%나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년 한국 경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을 회원국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했다.고용 한파는 여성, 자영업자, 영세상인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흐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는 추세가 목격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빠른 부채 증가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친기업·친투자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높여야 한다.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1-02-24 14:13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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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영특한' 갤럭시 투 고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삼성전자는 ‘갤럭시 S21’ 공개와 동시에 전국 200여개 삼성 디지털프라자에서 ‘갤럭시 투 고(To Go) 서비스’를 운영했다. 갤럭시 투 고 서비스는 갤럭시 S21을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최대 3일 동안 무료로 대여해 사용해볼 수 있는 자율 체험 서비스다. 옛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이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을 조금 건드렸다가 오히려 크게 앙갚음을 당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적게 주고도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긍정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적용하면 두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1971년 심리학자인 리건(Regan)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긍정적 의미를 실험했다. 실험은 두 가지 조건의 상황에서 실시됐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두명은 같은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하도록 요청받는다. 처음 그림을 감상하러 온 피실험자에게는 따뜻한 원두커피를 주면서 그림을 감상하게 했고 두 번째 피실험자에게는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은 채 그림을 감상하게 했다. 실험이 끝나기 전 원두커피를 준 사람이 두명의 사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학교에서 자선 모금을 위하여 자선티켓을 팔고 있는데 가장 많이 자선티켓을 판 사람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줍니다. 자선티켓 가격이 5000원인데 몇 장 사주지 않겠습니까?” 이 실험은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 따라 피실험자가 몇장의 자선티켓을 구입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실험결과 원두커피를 주며 작은 호의를 베풀었던 피실험자가 그렇지 않은 피실험자 보다 무려 2배나 많은 5장의 티켓을 구입했다. 상대를 빚지게 하면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결과였다.갤럭시 투 고 서비스는 3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대에게 심리적 빚을 지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이다. 2015년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미국의 신생 벤처기업 ‘와비파커’(Warby Parker)였다. 애플, 구글과 같은 유수의 첨단 기업을 제치고 안경을 판매하는 회사가 1위에 올랐다. 와비파커는 이른바 ‘집에서 써보기’ 시스템으로 기존 유통의 한계를 극복했다. 와비파커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5가지 맞춤 안경을 5일간 소비자가 직접 착용해볼 수 있도록 제품을 집으로 배송해 준다. 소비자는 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안경을 선택하고 다시 제품들을 반송시킨다. 제품을 다시 받은 회사는 소비자가 선택한 안경에 고객의 시력과 눈동자 사이의 거리 정보를 적용하여 최종 맞춤 안경을 만들어 2주 안에 고객의 집으로 다시 배송한다. 총 3번의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고객이 안경 1개를 맞추는 데 드는 비용은 총 95달러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혁신적인 유통 시스템 덕분에 와비파커는 창업 3년만에 415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2015년에는 맞춤 안경을 25만개나 팔아 약 2375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이러한 마케팅 방식을 ‘상호성의 법칙’이라 한다. 상대방을 일종의 빚진 상태로 만들어 놓아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도저히 거절할 수 없게 만든다. ‘주는 작용은 받는 반작용을 만들어 내 상대가 준 것과 똑같거나 더 이상을 베풀어 준다’는 의미다. 지난 1월 28일까지 ‘갤럭시 투 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2만5000여명으로 재고 소진으로 소비자가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을지 눈여겨 보자.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1-02-22 14:20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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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 경제'가 서울시장을 결정한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서울시민들은 누구를 차기 서울시장으로 선택할까. 4월 7일 보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전쟁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각 정당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 출마를 예상했던 안철수 후보는 일찌감치 단일화 후보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후보로 가세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해 볼 때 가장 쟁쟁한 후보들이 나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여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실상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지지 기반이 조금이라도 있는 후보들이 탐내는 자리가 바로 서울시장이다. 선출직으로 대통령 다음가는 자리임과 동시에 차기 대선후보로 발돋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아무리 서울시장 자리가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거판은 ‘퍼주기’ 선거나 다름없다. 같은 날 실시되는 부산시장 보궐 선거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놓고 본다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 쉽게 계산되지 않을 정도다. 서울은 더하다. 각 후보들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만하면 억대의 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지원금을 주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일단 유권자들로부터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서울시의 예산 감당 능력은 검증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오는 4월에 당선되는 후보의 임기는 1년 남짓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선심성 공약을 얼마나 믿어야 하나.코로나19 국면은 차기 서울시장에게 아주 비상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인 행정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MBN의 의뢰를 받아 15~16일 실시한 조사(서울807명 무선가상번호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4%P 응답률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시정 운영 능력이 35.8%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이 그 다음으로 25.6%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정 운영 능력’ 비율이 높았고 30대는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는 11월이나 되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정부 발표를 감안하면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과 함께 서울시의 경제를 살리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후보자의 자질이다. 부동산 정책도 넓게 보면 경제 정책이다. 보궐 선거에 당선될 후보의 임기 1년 동안은 비상 시국이다.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코로나 경제’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층과 중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코로나 국면에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모를 리 없다. 어설픈 ‘포퓰리즘’ 공약 이 아닌 정교한 ‘코로나 경제’ 대책이 서울시장을 결정한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1-02-21 13:41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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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그래도 공급자가 되자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19세기 초에 경제학자인 세이가 이런 말을 했다. “유효수요의 부족은 없으므로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를 후일 케인즈가 ‘세이의 법칙’이라고 부르며 20세기 초 미국의 대공황 탈출해법으로 삼아 대규모 공급사업 정책을 제안했다. 오늘날에도 사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시장을 넓히려는 일들에는 이런 일반적인 기대가 깔려있다. 공업혁명이 지나가고 정보혁명이 가열차게 진행되면서 서서히 평범한 사람은 공급의 대열에 서기가 어려워진다. 데이터와 센서와 지능기계와 알고리즘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다.보통사람들은 남의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수요가 되기는 해도 스스로 공급하는 일에선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러다보니 요즘 일반인들은 하루 일과가 투자와 소비와 오락 사이를 오고간다. 주택시세를 보거나 주식시세를 보다가 식사를 배달시키고, 트롯을 듣다가 게임을 한다. 넥타이를 매거나 작업복을 입지도 않고 품의서를 쓰지도 않고 결재판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일도 없어지고 손님과 매장에서 흥정하는 일도 거의 없다. 미국 증시를 보고 있으면 반도체나 운송주가지수만 주로 오른다. 주문과 오락과 소통과 배달이 일반인의 삶의 전부인 것을 보여준다.이렇게 인간에게 이젠 ‘생산주권’이 차츰 없어져 간다. 사이버로 주문하고 차로 배달하고 돈도 가상으로 지불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온통 세상의 이익과 배당을 다 걷어간다. 요즘 애플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많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일본의 도요다와 소니와 히타치를 합한 것보다 크다. 20세기 초에는 포드나 벤더빌트나 록펠러가 그렇게 세상을 주도했다. 철도를 놓고 또 놓고 기차를 만들고 또 만들고 자동차도 그러했다.확실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런 이동의 힘과 소재의 힘으로 1·2차 세계대전이 잔혹한 기계와 철제의 병기전투로 자동차와 전차까지 개입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 사이에 수공업이나 농업의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청년들은 정부가 남의 나라, 모르는 땅의 전쟁터로 데리고 갔다. 이런 일은 베트남과 중동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다.온통 남아도는 일손들을 정치가들이 또 어디로 데리고 갈지 오리무중이다. 한 동안은 동네에서 허드렛일을 만들고 공공일자리로 데리고 갔다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날벼락을 만났다. 최저임금도 가이드라인을 올려주고 근로시간도 줄여 주었지만 이젠 그나마의 일자리에서도 손을 놓아야 했다.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삶의 자기 주도권은 언제나 생산에서 나온다. 생산자는 부가가치도 만든다. 부문 간의 결합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함께 시너지도 만든다. 소비나 투자에서는 직접 하지 못하는 일들이다. 어렵고 또 힘들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누구나 생산자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생산자나 공급자나 창조자로의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공급자는 모험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청년들은 소비나 투자에만 그치지 말고 공급자의 대열로 찾아가자. 정치가들은 공연히 청년들에게 국가분쟁과 지역다툼의 환경을 만들지 말라.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

2021-02-18 14:03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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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우리네 인생사, 책으로 써볼까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영하 18도의 서오능 일주는 한시간 남짓 걸렸다. 오가는 사람들은 두꺼운 방한복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언젠가 함께 제주도 올레길 300km를 완주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네명 일행이 바지 주머니에 깊숙히 찔러넣은 손을 빼내며 역촌역 부근의 넙딱집의 문잡이를 열고 들어섰다. 안성으로 직장을 옮겨 세시간 후 돌아가야할 동료 때문에 마음이 급했다.소주는 달았고 고기는 고소했다. 골동품같은 카세트에서 대학시절 그들이 흑석동의 카페에 죽치고 앉아 신청곡으로 적어내던 들국화의 ‘행진’이 아침이 밝아올때까지 걸어가야한다며 분위기를 복돋았다.육십고개를 바라보는 자들의 노변한담이 이어졌다. 장충동의 언덕배기 학교에서 강의 하나를 맡고 있는 자는 우울한 연말을 보냈다. 그는 지난 학기 종강시간에 인생이란 오르막 내리막이라 실패는 없고 실수일 뿐이니 엎어진 자리에서 툭 털고 일어나면 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감동했다고 댓글을 올린 학생들이 교수평가를 박하게 주었다며 씁쓸해했다. 열의를 보인답시고 시험을 세 번으로 늘린 것이 반발을 부른 듯했다.그 오른쪽에 자리잡은 이는 대학홍보실에서 반평생을 보내다 나이가 들어 작년 말 보직이 바뀌었다. 기타만 들려주면 세상물정 아랑곳않는 한량인데 일주일에 오만보 걷기를 실천중이다. 코로나가 풀려야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골프를 치러갈텐데 올해는 틀렸다며 인상을 찌푸렸다.다시 오른쪽으로 옮기면 ‘머시블루’란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는 자가 고기를 뒤집고 있다 .그는 대학동기가 운영하는 ‘연탄발’이란 술집이 곧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연탄에 굽는 것도 아니면서 유명곱창집의 이름을 흉내내어 연탄발이란 간판을 걸고 지난 10년동안 부부가 함께 의욕을 불태웠지만 코로나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일행의 마지막 멤버는 케이블 방송사의 본부장이다. 그는 대기업을 거래처로 두고 있는데 그들의 횡포에 대해 열변을 토하다 말미엔 역시 미국과 일본에 유학간 두 딸의 근황을 걱정했다. 그 쪽 사정이 악화되어 인턴과 아르바이트가 끊겨 지출되는 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자리를 파할 무렵 누군가 불쑥 이런 제안을 꺼냈다. “요즘은 책도 글빨보다는 아이디어라는군. 시대적 감수성이 중요하다는거지. 이제 실버세대가 주인공이라니 이런저런 글을 써서 모아 책을 한번 내보는게 어때? 아니면 말고”라는 의견이였다. 일순 자리에 생기가 돌았다. 불꽃을 튀긴 논쟁과 타협 끝에 구정전 제주여행을 떠나 책의 방향을 정하자고 뜻을 모았다.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글들이 서로의 카톡으로 옮겨다녔다. “광합성의 관점으로 보면 가지에 앙상하게 붙은 잎새가 가지와 나무와 뿌리를 지탱시키는 근원이니 잎이 뿌리인 셈”이라며 이 정도면 자신의 생각이 글감이 되겠냐며 넌즈시 자신의 필력을 점검해 보는 이도 있었다. 자, 그들이 연말에 책을 펴낼지 포기할지 아니면 자전거 여행으로 틀어버릴지 알 수 없다. 모든 서사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신변잡기다. 우리네 인생은 그런 이야기로 채워지고 이어지다 끝을 맺는다. 어쨌거나 이들은 남들 이야기로 허송세월하는 인생의 방관자를 닮지는 않을 것 같다.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한 어떤 이야기도 의미있는 이야기로 남으리라.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2021-02-17 14:09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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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며느리만 고달픈 명절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코로나19로 설 명절이지만 가족 만남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귀성길 스트레스와 며느리들의 가사 노동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좀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든다. 요즘 명절 분위기는 과거와는 확실히 성 역할이 달라져, 귀한 아들 딸이 서로 집안일도 함께 하고 사회생활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의 가사 및 육아 분담 비율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가족을 위해 희생을 요구받던 세대인 현재의 시어머니들은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하는 지금의 며느리들이 맘에 차지 않을 수도 있다. 며느리를 내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한 번쯤은 공언했던 시어머니들도 명절에는 딸과 며느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이다. 이런 연유로 고부갈등은 깊어지기 십상이고, 종국에는 부부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곤 한다. 덕분에 기쁘고 즐거워야 할 명절이 가정불화의 빌미가 되곤 하는 것이다.어찌 보면 간단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실상은 복잡하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사람이 모두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 자연히 갈등도 생기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이다. 사위가 아들이 아니듯이 며느리도 딸이 아니다. 고부지간, 장서지간 상하 불문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히 뱉어내는 말로 서로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내가 들어서 언짢을 수 있는 말은 상대에게도 삼가야 한다. 역지사지해서 상대를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해야 한다.배우자의 부모를 영어로 표현할 때 in law 라는 단어가 붙는다. Mother in law, Father in law 라고 한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생긴 법적 부모이니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한 효도는 미덕이자 의무이다. 결혼과 함께 생긴 배우자의 부모에게 갑자기 효자효녀가 되어 자신의 부모에 대한 효를 강요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리인 것 같다.집안 일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함께 나누면 수월하다. 서로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일을 나눈다면 누구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오랜만의 만남이 부담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데다가 설사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율,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사회적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혼자 살기도 팍팍한데, 가족을 이룬 이후에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국가와 사회는 이런 현상을 가벼이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이라는 관계 형성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명절 문화부터 하나씩 바꾸어 보도록 하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대책이었지만 한편 명절 문화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21-02-15 14:26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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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면 왜 남에게 권하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 폭락은 일반인의 주식투자 열기로 이어졌다. 과거 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폭락했던 주가가 가파르게 회복한 경험의 학습효과라는 분석이다.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강세장은 진행형이다. 개인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몰려 당장 주식을 살 수 있는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만 해도 70조원에 육박한다. 과거 간접투자 방식을 택했으나 이번엔 직접투자로 바뀐 점이 큰 특징이다.개인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들어오자 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며 투자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동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건수가 2018년 119건, 2019년 139건, 2020년 49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취해진 조치다.피해 유형으로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도록 한 뒤 과다한 자문료를 요구하거나 손해가 발생해 자문수수료 환불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개인에게 투자자문을 하려면 자본금과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특정 개인에게 자문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만 할 수 있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뒤 영업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업체들의 자문행위로 피해 적발 건수가 작년 한 해만 1105건이나 된다.더 심각한 행태는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자체 제작한 사설 HTS를 설치하도록 하고, 증거금 예치와 계좌대여를 통해 증권회사와 실거래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속칭 ‘먹튀’를 한다. 작년에만 1080건을 적발했다.‘공짜 점심은 없다’ 말은 주식시장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남에게 맡겨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운 좋게 한두번 수익을 본다 해도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의 몫이다. 작전주라고 유인해 사기꾼이 보유한 주식을 일반인에게 떠넘기는 악질적인 경우도 있으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투자자문업 관련 제도도 손봐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것이 자본시장법에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 심사를 거쳐 등록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데도 일반인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 속한 투자자문업이 아니어서 당국의 사후관리나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아예 폐지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주식 사기꾼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그렇게 좋은 주식이고, 대박이라면 자신이 투자해 돈을 벌지 뭐하러 남에게 ‘그렇게 열심히’ 알리겠는가.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1-02-14 14:57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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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문턱 낮아지는 드론자격증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드론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체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올해부터는 드론 국가자격증 제도가 변경된다. 그동안 약 3만명 정도 자격을 취득을 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리콥터 조종자 자격증(드론 국가자격증)이 올해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우선, 각 자격증에 따라 운용이 가능한 기체도 달라진다. 원래 2020년까지만 해도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취득 기준은 배터리를 포함해서 기체 중량이 12㎏을 초과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체를 운용해야 할 경우에만 자격증을 필요로 했다. 그 외에는 자격증 없이 무자격으로 비행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무자격자의 드론 비행으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곤 했다.이에 드론 조종 자격을 4단계로 세분화시켜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현재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뿐이지만, 변경 후에는 운용하고자 하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1종에서 4종으로 나누어진다.먼저 1종 무인동력 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이륙 중량 25㎏ 초과~150㎏ 이하의 기체를 비행하기 위해 필기와 실기시험(비행시간 20시간)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현행 자격증 취득제도와 같다.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자격은 최대 이륙 중량 7㎏ 초과~25㎏ 이하 기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필기와 실기(비행시간 10시간)를 이수해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자격은 최대 이륙 중량 2㎏ 초과~7㎏ 이하 기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필기와 실기(비행시간 6시간)를 통과해야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 자격증은 최대 이륙 중량 250g 초과~2㎏ 이하 기체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작은 카메라가 달린 소형 드론을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이 자격증만으로도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숙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250g 이하의 완구용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비행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 누구나 운용이 가능하다. 즉 드론 자격증이 필요 없는 것이다.더불어 올해 1월부터는 드론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체 중 최대 이륙 중량 2㎏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신고와 변경, 말소 신고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드론 소유자들은 개정된 제도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드론 등록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그동안 드론 자격증은 초기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드론 자격증 세분화로 보다 폭넓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드론 자격증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1-02-08 14:06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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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공공의료 확충, 더 미룰 순 없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상임이사지난 1월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 2월 코로나19 대구 1차 유행 당시와 12월 3차 대유행 때, 병원들은 기존 중환자들 때문에 코로나 확진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다. 병상부족으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택 대기 중에 11명이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코로나19 대구 1차 유행의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대구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았던 것은 442개 병상의 대구의료원이 버텨주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전염병 대유행이 공공병원이 있는 대구가 아닌, 광주나 대전, 울산 등이었다면 지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이다.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에 불과하고 병상은 9.6%로 OECD 평균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는 보건소와 지방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주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상 기준으로는 10%에도 못미치는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코로나 19 환자의 80%를 진료했던 것이다.공공병원이 제구실을 하려면 병상 기준으로 일본이나 미국처럼 전체 병상의 20~30%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다. 공공의료가 확대되면 우선 그 어떤 감염병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같이 수준 높은 공공병원이 전국에 배치된다면 전국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어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2013년 진주의료원이 정부 경영평가 관점에서 적자라는 이유로 폐쇄되었다. 이제 생명과 관련된 공공병원을 돈으로만 보는 시각은 개선되어야 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했다.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의 의료붕괴가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남게 하려면 우리는 지난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작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새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는 등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공공병원을 이만큼이라도 늘리겠다는 방침이 나온 것이어서 다행스런 일이다.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월 19일 현재 7만 3115명의 확진자와 128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특히 노인들은 코로나19감염에 취약해 연령별 사망률은 50대 이하가 4.29%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95.71%에 이른다. 이는 대다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있는 만큼,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병원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공공의료가 왜 확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상임이사

2021-02-07 14:58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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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인생, 마지막 집 찾기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서울 집값이 점입가경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 눈엔 상식을 벗어났다. 올라도 정도가 있지 확실히 난리통(?)이다. 판단은 어렵고 예측은 힘들다. 남은 건 불확실성뿐. 인생 최고가 쇼핑을 둘러싼 혼란은 반복된다. 서울이란 한정공간이 남긴 수급 붕괴의 충격은 짙고 무거울 전망이다. 그만큼 욕망은 확장된다. 더 늦고 더 뛰기 전에 서울집을 가지려는 동기다. 셈법은 복잡하나 방향은 자가(自家) 마련이다. 연령불문 앞다퉈 집값 동향에 귀를 쫑긋한다. 열심히 살피고, 세심히 고른다.탓할 이유는 없다. 자본주의에선 자연스런 행위다. 합리적인 인간의 효율적인 추구다. 선택결과의 본인 귀속이면 그걸로 족하다. 다만 아쉬운 건 남는다. 다른 것도 이 정도 애정과 관심을 갖자는 얘기다.차익 실현의 집뿐만 아니라 인생 최후의 집이 그렇다. 마지막 집을 이렇듯 고른다면 노후 품질은 상당부분 업그레이드된다. 아쉽게도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은퇴 이후 및 유병노후를 함께할 최후의 거주공간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별로다. 당연하다는 듯 현재 생활이 계속되는 현역 감각이 전제된다. 언제나처럼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살며 어떤 식이든 일도 계속할 걸로 받아들인다.현실은 반대에 가깝다. 늙음은 미래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늙음과 동반되는 무직·유병·고립은 시차만 존재하지 동시다발적이다. 이때 불안한 노후를 따뜻하게 품어안아줄 집이야말로 인생 최후의 안전판이자 보호막이다. 당연히 고려사항이 많고 선행조정이 필요한 카드다. 그럼에도 정작 닥쳐야 고른다. 황망하니 서두를 수밖에 없다. 또 늙고 아프니 당사자보단 보호자(직계가족)가 대개 고른다. 설상가상인 건 많은 경우 본인 뜻과 무관하게 종착지는 요양원·요양병원을 향한다. 간병해줄 여력이 없어서다. 본인은 예외라 여긴다면 착각이다. 주변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엄연한 현실이다.늙어서 어떤 집에 살 것이냐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당장 살 집은 아니라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적어도 요구 조건과 선택 의향은 정해둬야 훗날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파트든 단독이든, 농촌이든 도시든 본인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인생 최후의 집을 준비할 때 노후 품질은 높아진다. 자녀 분가 등 인생 숙제가 끝날 때에 맞춰 액션 플랜을 가동하면 자연스럽다. 충분한 대화와 꾸준한 준비로 갈등은 줄이면서 최후의 행복 시즌을 시작하자는 취지다. 해서 2021년 서울 집값의 향배만큼 인생 최후의 공간 선택도 본격적인 관심과 대응이 중요하다.물론 아직은 선택지가 적다. 유병노후를 상정하면 내집 아니면 시설뿐이다. 다양한 지불여력과 신체능력을 감안한 맞춤형 노후공간은 생각보다 적다. 일본 등 선진국처럼 십인십색의 노후욕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거주공간은 공급 물량이 제한된다. 건강하고 부유한 고령 고객을 타깃으로 한 분양형 고가주택이 그나마 시장을 형성한다. 때문에 중산층조차 마땅한 노후공간은 가시권에 거의 없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초고령사회가 코앞이라 수요 증가에 부응한 공급체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건설·의료 등 관련주체를 중심으로 늙음에 포커스를 맞춘 최후의 집을 제안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이다. 인생 최후의 집은 노후생활에 결정적이다. 일찌감치, 세심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1-02-04 14:01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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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현대차 모빌리티에 거는 기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미래의 이동수단이 단순한 ‘자동차’라는 수단이 아닌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대 개편되고 있다. 일반 자동차가 아닌 초소형차를 대변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나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도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미래의 사회는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더욱 빠르게 변모한다는 것이고 머지않아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급변 요소에 맞추어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가 새로운 이동수단의 각종 고부가가치를 따라 합종연횡과 이종 간의 결합, 공동연구 등 각종 컨소시엄 구성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이제는 장점을 가진 기업과 적과의 동침은 기본이고 누가 많이 결합하는가가 성공의 관건일 정도로 미래 모빌리티는 융합의 대표 모델이다.이 중에서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차 양산부터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그러한 조치다. 여기에 자율주행 기능과 공유모델 등은 미래를 꿈꾸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생각지도 못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약 3년 전 당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타운 홀 미팅에서 미래의 현대차그룹은 단순히 차량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 50%는 자동차, 30%는 도심형 항공수단(UAM), 나머지 20%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50%인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같은 미래형 무공해차로 대변되고, 30%는 외부 인재영입 등을 통해 이미 팀을 이루어 미래형 도심형 플라잉카를 준비하고 있다.이를 구현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바로 작년 후반에 인수한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라는 다각 보행 로봇 연구개발 기업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다각 보행 로봇의 세계 최고 수준의 로보틱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 개로 유명한 ‘스폿’ 양산형을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인간과 같은 2각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는 계단이나 덤블링은 물론 달리기 등 다양한 유연성을 자랑하면서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이번 인수 대금은 약 1조원으로 추정되며, 현대차그룹이 80%, 소프트뱅크가 20%의 지분을 나눈 상태다. 그만큼 현대차그룹이 미래를 위한 인수대상으로 꼭 필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수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일반 도로에만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험로 등 모빌리티가 갈 수 없는 지형도 운행 가능한 미래형 특수 모빌리티의 시작을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른바 고령자용으로 계단 등 특수 영역을 담당할 수 있고, 산악지역에 부상당한 등산객 등 다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건 영역은 물론, 미래 무인 정찰이나 구난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치안영역과 군수영역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인류가 도로 등을 통하여 갈 수 있는 영역은 채 10%도 안 된다고 한다. 아마도 현대차의 이번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이 외의 영역을 개척하는 최고의 모빌리티 기업이 될 것이다. 또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년 이내에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미래형 모빌리티가 탄생되기를 기원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1-02-03 14:40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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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행복하기 위한 마음 습관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사람은 왜 사는가. 일반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 왜 그럴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는 나쁜 마음 습관 3가지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를 후회하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중요한 현재에는 남과 비교하느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특히 은퇴 후가 더욱 그러하다.은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라고 한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그러하겠지만,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다. 미래는 약한 자에게는 불가능이고, 용기 있는 자에게는 기회라고 했다. 걱정은 닥쳐올 미래에 대한 무지로 생긴다. 먼저 관련 지식을 학습해, 100세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도전하면 된다. 가치관이 확립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불안감은 사라진다. 미래는 미지의 세계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인생 2막에서 역전 골이 터지는 경우도 많다. 미래를 걱정 대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아보는 희망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이런 행운의 기회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다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이다.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으려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과거의 행동을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하지만, 당시엔 최선의 결정이었다. 설령 부족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더라도 자신이 한 과거 행동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아쉬워도 오히려 이렇게라도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축복받을 수 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어 후회는 백해무익하다. 자신을 자멸로만 인도할 뿐이다. 후회 대신 반성이다. 과거의 삶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의 삶을 바꿔 가면 된다.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인생 2막은 불가능하다. 후회가 꿈과 희망을 뒤덮는 순간부터 성장은 멈추고 늙기 시작한다.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불행의 대부분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존감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정체성 확립과 ‘나는 나’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와는 달리,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비교는 단지 자신의 의욕을 고취하고,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톨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했다. 오직 지금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현재에 몰두하지 않으면 미래도 놓치게 된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욕심을 내려놓자. 비교 대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에 집중해야 미래가 좋아진다.이런 3가지의 나쁜 마음 습관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생긴다. 바쁘게 사느라 자신과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다. 고요한 산사의 템플스테이나 마음 수련 명상원에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혼자서 호젓한 둘레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면서 고독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건강도 좋아지고 생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까지 고취해 준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1-02-01 14:22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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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중도는 중용으로 미래를 창조해야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지난 29일 한국갤럽은 26~28일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국정수행의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2%, 10%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은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없이 대통령직무 긍정률은 30%대 후반에서 40% 사이, 부정률은 50%를 웃도는 상태가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4%가 대통령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1%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21%, 부정 59%)성향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 힘 18% 순이며 32%가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54%로 가장 많았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후보단일화 ‘샅바싸움’의 공수구도가 달라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 힘에 ‘원샷경선’을 하자며 노크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운장은 “더 기다리라”며 면박을 주고 있다. “입당하라”는 국민의힘 구애를 안대표가 뿌리치던 모습과 딴판이다. 안대표나 김위원장의 속내는 느긋하다. 각자 ‘믿는 구석’은 본선경쟁력이다. 그러나 본선승부를 좌우할 중도층은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의 지난해 월간통합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도층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1대 총선이 실시된 4월(39%) 상승세를 타 5월인 43%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내 내리막이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터진 12월엔 32%까지 하락했다.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4월 17%에서 5월 13%로 떨어지다 12월엔 18%로 회복했다. 국민의당 지지율은 1년간 5~6% 안팍에서 맴돌았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중도층지지율 하락분(최대 11% 포인트)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중도층은 방황중이다. 중도층이면서 스스로를 ‘무당층’이라고 여기는 응답자는 지난해 4월 25%에서 12월엔 36%로 치솟았다.민주당에서 등돌린 중도층이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건 국민의힘에게 매력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중도가 매우 중요하다. 중도의 선택으로 결판나기 때문이다.중도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에서 ‘중도(中道)’는 ‘무아(無我)’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공자 역시 ‘중용(中庸)’을 강조했다. 공자는 사람을 ‘관계적 존재’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존재’라고 했다.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저술한 책이다. 논어, 맹자, 대학과 더불어 사서에 속하며 유교의 기초가 되는 책이다. 삼경으로는 시경, 상서, 주역이 있다.중(中)은 갑골문자에서 깃대를 뜻한다. 깃대는 굳건히 움직이지 않는다. 용(庸)은 ‘평상(平常)’이다. 庸=用=施라고도 할 수 있다.중용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와 실행이 중요하다. 탐구는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愼思), 명변(明辯)의 과정을 뜻하고 실행은 ‘독행(篤行)’을 말한다. 중도는 중용을 통해 시대를 구하고 미래를 창조하기 갈망한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1-01-31 16:31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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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펭수TV' 상표등록했나요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2020년 특허·상표 출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은 전년보다 9.1% 증가한 55만7229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1인 방송 채널이 다양화되고 증가되면서 유튜브 등의 채널명에 대한 상표 출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적으로는 높은 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채널명도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문의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1인 방송 채널명에 대한 상표 등록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상표명과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상품 분류를 지정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명을 정했다면 우선 해당 채널명이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검색부터 해봐야 한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상품분류를 알아야 하는데 유튜브는 어떤 상품분류에 해당하는 걸까? 상품분류를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유튜브는 일단 ‘방송통신업’이기 때문에 제38류(통신업)으로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의 내용이 ‘교육, 스포츠, 문화 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제41류(교육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등)도 함께 지정해야 한다.예를 들어, 최근 상표권 무단 선점 문제로 화제가 되었던 ‘펭수’를 생각해 보자. ‘펭수TV’ 라는 채널명을 나만이 사용하고 싶은 독점적인 채널명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유튜버는 ‘펭수TV’에 대한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때 ‘펭수TV’가 단순히 펭수의 브이로그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제38류만 출원해도 상표권의 보호가 충분하다. 그러나 해당 영상 콘텐츠가 교육 또는 연예 오락 또는 스포츠 훈련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제38류 뿐만 아니라 제41류에 대한 출원도 함께 해야 더욱 충실한 법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또한 내 유튜브 채널이 더욱 파급력이 커져서 해당 유튜버 이름 또는 채널명으로 상품이 제작되거나 연관된 서비스업이 확대될 수도 있다. ‘펭수TV’의 경우 ‘펭수’라는 캐릭터의 굿즈나 책들이 제작된다면 해당 상품들이 속하는 제16류까지 상표 출원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유튜브에서는 서로 다른 유튜버가 동일한 채널명으로 각자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할 경우 내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채널명을 사용하는 자를 유튜브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가 가능하다.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채널명으로 2개의 채널이 운영됨으로써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발생케 하여 검색 노출 및 조회수에서 큰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다.나만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콘텐츠에 대한 자신만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2021-01-28 14:28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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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이익공유제, 나눔보다 상생에 초점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노동조합원의 완전고용을 보장한다. 단, 노조원 완전고용의 보장은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場)이 하는 것이다.”1998년 46세 젊은 나이에 국제입찰로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성과로 현대자동차㈜ 사장이 된 필자한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노동조합이 내건 “노동조합원의 완전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답하는 것이었다. 당시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이름만 명예인 명예퇴직도 모자라 정리해고까지 당한 노동조합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런 요구를 해왔다. 그리고 이런 요구에 필자는 위와 같은 답을 내놨다.필자는 거기서 한걸음 더 나가 회사의 이익을 첫째 주주, 둘째 노동자, 셋째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적정히 나누자는 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를 장기과제로 연구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조합원의 완전고용을 보장한다고 말한 것도 파격이었지만 회사의 이익을 주주뿐 아니라 임직원과 공유하자는 이익공유제를 말한 것은 불온해 보이기 조차했다. 여러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 보장이나 이익공유제는 당시로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이다.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사장으로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파업의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지만, 당시에는 임금의 인상 폭이나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배분을 놓고 벌리는 협상이 종국에는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파괴적인 파업으로 치닫곤 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말 뿐이고, 회사는 이런 저런 명목을 붙여서 파업으로 인한 노조원의 임금손실을 벌충해줘야만 했다.파업으로 회사가 입는 손실과는 무관하게 회사 이익의 일정 부분을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내놔야만 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대로 설계해서 그 틀로 회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노동자의 몫으로 배분한다면, 노조원은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자신들이 누릴 몫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는 임금협상 때면 관행처럼 맞게 되는 파괴적 파업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마음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해 회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만 있다면.이름은 같은 이익공유제이지만 결은 좀 다른 이익공유제가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코로나19가 낳은 양극화에 대한 답으로 비롯된 것이니 ‘코로나19 이익공유제’라고 불러야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상징하는 단어 두 가지는 아마도 상호의존과 호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사회구성원 하나하나가 전체를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부가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자리에서 제 몫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코로나19 이익공유제’는 나누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데 그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 원칙에 터잡아 설계되기를 소망한다.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2021-01-27 14:00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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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경찰이 ‘정인이’를 놓치는 이유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경찰에 대한 원망감이 높다. 세 차례의 신고에도 아이를 구할 기회를 모두 놓쳐 버려서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법 개정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기대해도 될지 의문이다.지난 해 여행가방에 갇혀 숨지는 등 학대받은 아동의 참혹한 죽음이 이어짐에도 아동학대 방지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변인의 관심과 의식있는 행동으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를 결국 숨지게 했다는 안타까움이 정인이 사건에 더 분노하고 사건 담당 경찰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되는 이유다.경찰은 왜 아동학대에 이처럼 미온적이고 무능력이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대처했을까. 아동학대는 심각한 폭력이고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범죄다. 당연히 담당 경찰은 부모의 아동 보호 의무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법과 제도가 아동학대 현장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가능해진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경찰대응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경찰 조직문화를 들여다 봐야 한다. 몇 년 전 피해아동을 분리시킨 경찰관이 부모에게 고소당하고 징계 받은 사례는 경찰들로 하여금 아동학대 사건은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는 인식을 굳혔다. 학대를 부인하는 부모로부터 ‘직권 남용’으로 고소돼 재판에 회부되고 직무정지를 당하는 동료를 지켜보며 소신껏 일하기란 쉽지 않다.인간이 어떤 방향이나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행동에는 ‘동기’라는 근본적인 힘이 작용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기이론’이라고 부른다. 동기는 보상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전이나 승진 등의 외적 보상이나 자기만족과 자기개발 같은 내적 보상이 있다. 인간은 동기가 주어질 때 적절한 보상을 통해 활동 자체에 기쁘게 몰입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의 목표가 자기수행의 과시이거나 실패를 회피하는 데 있을 경우 위험부담을 꺼리고 기피하게 된다.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성공에 대한 지속적 강화가 주어지고 실패로 인한 당황감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실적으로 성취가능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인지하며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질 때 목표를 지향하는 동기가 유발된다.현실적인 배려나 지원 없이 직업적 사명감과 역할만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승진에 별 도움이 안되는 분야, 잘못 건드리면 일만 커지는 사건으로 치부되는 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문가를 현장에서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발전과 신념에 집중하는 내재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좋겠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경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보상이나 보호 없이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것은 공허하고 비현실적이다. 잘못은 잘못이고 경찰이 아동학대를 잘 방지할 수 있으려면 경찰의 조직문화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 해결이 쉽지 않은 힘든 일이어도 집요하게 파고들며 일할 수 있는 심리적 동기와 구조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1-01-25 14:09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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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신축년 내집 마련의 꿈 이렇게 이뤄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국내 부동산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올해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늦었지만 정부가 공급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이지만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대기수요자들이 많아 치열한 경쟁률을 예상된다. 규제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청약자격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단지를 골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먼저, 분양가상한제 분양단지에 청약하라.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는 시세보다 30~50% 저렴하여 큰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작년에 분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고덕강일 힐스테이트는 5~10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각각 47만 청약에 1순위 평균경쟁률 531:1과 12만 청약에 255:1을 기록한바 있다. 올해에도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이편한세상, 위례 공공분양, 둔촌 주공, 성남 고등,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단지가 분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해 보기 바란다. 올해 7월부터 본격화 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또한, 20~30대는 신혼부부들은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라.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부동산정책이다.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주기위한 정책이므로 신혼부부들은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 올해 과천과 고양 장항지구, 지축지구 등에선 신혼희망타운 72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도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그리고 무주택자는 공공분양을 노려라. 올해는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절호의 기회이며, 다양한 공급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주택자 중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면 청약가점제를 선택하고, 반대로 청약가점이 낮다면 추첨제를 통해 도전해 보기 바란다. 올해 분양 물량 중 주목받는 곳은 위례이다. 위례 A1-5 블록단지 1282가구, A1-12블록 394가구는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속하는 데다 서울 위례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공공분양이어서 관심이 높다. 전용 64~84㎡ 분양가가 각각 5억~6억 원대로 책정되어 있으며, 인근 ‘위례 24단지 꿈에그린 전용 84㎡가 15억 원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소 8억 원가량의 차익이 기대된다.마지막으로 내게 맞는 특별분양을 찾아서 노려라. 특별분양의 종류로는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특별분양을 찾아보기 바란다. 생애최초 특별분양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충족되는 청약자를 따로 모아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저축액이 적은 청약자 등이 노려볼 만하다. 특별분양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단지 이외에도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에도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도전해 보기 바란다.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은 갈수록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년 새해 자신에게 맞는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1-01-24 14:26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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