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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연예인의 사회적 물의와 위험관리 시스템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또 다시 터졌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이다. 잠잠하다 싶으면 갑자기 뒤통수 치는 연예인의 사회적 물의와 그로 인한 뒤치닥꺼리. 최근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제작진은 주연 배성우의 음주운전 일탈로 허덕이고 있다. 드라마가 누리던 인기와 모멘텀은 어느새 사라지고 드라마 몰입도 역시 이미 떨어졌다. 가까스로 내놓은 비상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는 더 높아져간다. 정상적인 감정 이입은 물 건너갔고. 심지어 방송사와 제작사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한달 전쯤 이미 알고도 촬영을 강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정의구현이라는 스토리가 던져주는 감동 메시지 덕분에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 열렬히 보내던 대중의 성원은 냉랭하게 식었다. 드라마가 시작되면 오랜 기간 배우, 제작진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임해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작품도 무너진다. 배우가 저지르는 사회적 물의는 단순히 비리 당사자의 개인적 몰락에서 그치지 않는다. 연쇄적으로 모든 이들이 힘들어진다. 제작사, 방송사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고 같이 출연하던 배우들도 비슷한 곤경에 처한다.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재촬영·편집을 해야 하거나 대체 배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드라마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협찬, PPL이 끊기면서 제작비 조달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후속 작품을 잡지 못한 제작사는 존폐 위기로까지 몰릴 수도 있다.단지 배성우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동안 ‘날아라 개천용’과 유사한 대형사고들은 많았다. 이른바 음주운전, 성추문, 마약 등 ‘사회적 물의’ 3종 셋트로 인해 드라마가 망가지는 비극을 시청자들은 수없이 지켜봤다. 주연급의 비위행위는 작품의 존립 자체를 흔든다.언제까지 출연진의 사건·사고에 작품의 운명을 맡겨야 할까? 요즘처럼 인터넷 소통이 활발한 시대에 연예인 비리 때문에 제작사와 작품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은 더 커지고 있다. 배우의 SNS상 구설수로 작품이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이혼, 가족 채무 등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도 제작사, 방송사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이러한 각종 위험을 완벽히 끊어낼 수는 없어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하지 않을까?출연계약서에 사회적 물의 배상조항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스타급 배우 캐스팅에는 부담스러운 조항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몽과 교육 강화를 통해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국립극단 공연, 국공립 미술관 전시의 경우 계약 조항은 물론 사전 매뉴얼을 통해 출연진, 스태프들에게 미투 등에 대비한 각종 교육, 점검을 수시로 실시한다.상업성을 지향하는 드라마의 경우 전부 모이기도 힘들고 교육의 효율성도 의문스럽기는 하다. 그럼에도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드라마제작협회, 배우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연예인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2, 3의 배성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 위험성을 줄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귀에 경읽기 교육이라도 시작하자.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0-12-16 14:24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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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021년이 더 기대되는 비트코인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이 전 세계적인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도 전 고점에 다다랐다. ‘영끌’이니 ‘빚투’니 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투자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은 즐거운 비명이다.2020년 초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코로나19 촉발로 큰 폭락을 경험했다. 그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세 번째 반감기와 함께 한화 2000만원을 돌파한 올해의 비트코인 변동성은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시장이 보여준 변동성 위험과 성장을 한꺼번에 보여준 한 해였다. 올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비트코인과 디파이의 테마를 가진 디지털 자산이 득세한 한 해였다. 알트 코인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근의 리플의 상승과 그간 소외된 알트 코인에 대한 순환매 등으로 약간의 희망을 갖게 하지만 여전히 알트 코인들은 소외된 시장이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상승 후에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을 통한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예견된다.내년에도 미국의 양적완화가 달러 유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다. 비트코인은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한 안전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페이팔, 페이스북 등 대기업군들이 대거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진입한 것도 그동안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금과 달러가 동반 하락하는 등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비트코인 가격 급등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문제다. 지금껏 SEC(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 승인 요청한 비트코인 ETF는 2018년 6월부터 제미니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 암호화폐 전문 투자 기관 비트와이즈, 미 투자운용사 윌셔 피닉스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가 모두 승인 거절된 상태이다.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쉽게 내주지 않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 조작과 커스터디(수탁관리)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해외 또는 규제되지 않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이 경우 가격 조작 여부를 살펴보는 게 쉽지 않다. 디지털 자산은 금, 커피 등 유형자산과 달라 커스터디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미국 대선의 투명한 결과 및 페이팔,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JP모건, 페이스북, 그레이스케일 등과 같은 합법적인 투자 기관 및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으로 인해 시장이 보다 확장되고 성숙해지면서 SEC의 승인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지난 최고점을 넘어 개당 한화 1억원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비트코인에 이어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도 투자가들의 사랑을 받는 디지털 자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이더리움에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디파이,De-Fi)의 열풍에 기인한다.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이같은 시장 상황에 비추어보면 결론적으로 내년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크게 상승하는 한해가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0-12-14 14:05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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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재정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내년 예산규모가 558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8.9%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5.8%를 훨씬 상회하는 팽창 예산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50조8000억원이 증액되었다.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났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내년에는 국가채무가 956조원으로 늘어나 국가채무 비율이 47.3%에 이를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적자국채도 90조원을 돌파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4년만에 약 300조원 급증했다. 여야의 무분별한 선심성 경쟁으로 예산이 누더기가 되었고 최소한의 재정 책임성도 실종되었다. 재정 포퓰리즘이 뉴노멀이 되었다.한국판 뉴딜 프로그램 21조원 가운데 6000억원이 삭감되었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한국판 뉴딜은 제안될 때부터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기조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무늬만 바꾼 인프라 예산’이라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포스트 팬데믹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예산 사업으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이 적지 않다. 5000억원 대의 지역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여야가 나눠 먹었다는 내용은 정치권의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1년 새 150조원이 늘어난 국가채무 관리대책이 시급하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네 번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 원칙이 훼손되었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인상 등으로 늘어나는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묻지마 식’ 예산 팽창은 심각한 국민 저항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 광의의 복지 예산이 200조원대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8~9% 예산 증가가 일상화 되면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상회한다.정부는 국가채무 적자를 GDP의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외 조항으로 인해 ‘맹탕 준칙’, ‘연성 준칙’이라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재정수지와 국제수지가 바로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중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건전재정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대 추세도 우려를 자아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규모가 88조원을 넘는다. 이명박 정부(16.3조원), 박근혜 정부(23.6조원)를 훨씬 웃돈다. 일자리 확충을 목적으로 한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예타 면제가 확대되면서 “예타가 정치가 되었다”는 말이 널리 회자된다.‘구멍 뚫린 보조금’, ‘눈먼 돈’ 소리를 듣는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조금 수혜대상과 종류가 확대되면서 보조금의 정치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추경 편성도 도를 넘어섰다. 올해에만 추경으로 70조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무분별한 국고보조금 증액도 예산 부풀리기에 일조하고 있다.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 포퓰리즘이야말로 나라 곳간을 무너뜨리는 전염병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0-12-13 15:02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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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마스크와 싸웠던 대통령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스크는 어떤 의미일까? 이제 생활필수품이 된 마스크는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넘어 타인을 보호하는 배려의 상징이다. 더불어 논란과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27일 기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이 와중에도 절대 마스크를 쓰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 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입원 사흘만에 조기퇴원을 강행하고 백악관 복귀 직후엔 노 마스크로 오피스 안팎을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까지 한다. 공식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도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마스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첫째 위험에 관한 인식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020년 4월 ABC뉴스와 입소스(Ipsos)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주일 동안에 집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썼는가”라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47%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69%가 마스크를 했다고 대답했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한 사람들은 31%에 불과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는 22%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그런데 여기엔 특별한 원인이 숨겨져 있다. 인류학자 매리 더글러스와 정치학자 아론 윌다브스키는 특정한 집단을 ‘위계-평등’과 ‘개인-집단’이라는 두개의 축을 이용해 4가지 부류로 나눴다. 개인적이고 위계적인 성향이 강한 ‘위계주의자’와 평등적이고 집단적 성향이 강한 ‘평등주의자’는 위험을 인식하는 데 정반대의 성향을 보였다. 위계주의자들은 인간이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평등주의자들은 자연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후 위기나 원자력 발전 등의 민감한 상황을 두고도 위계주의자들은 ‘위험하지 않다’, 평등주의자들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위계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평등주의적 성향이 더 많았다. 위험에 대한 이런 인식 차이가 트럼프는 물론 지지자나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이다.둘째,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엉뚱한 행동들을 보임으로써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묶어두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마스크 거부, 조기 퇴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복용 등 트럼프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큰 논란이 일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CNN 등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는 것도 그래서다. 코로나 사태의 진짜 본질인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 경제적 문제 등 공론의 장에서 정작 논의해야 할 에너지가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 논쟁을 벌이느라 허비되고 있는 셈이다.알베르 카뮈의 ‘페스트’에는 전염병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고 강조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성실성을 저버렸던 트럼프에게 코로나 확진과 대선 패배는 어쩌면 예정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0-12-10 14:07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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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보다 급한 ‘추-윤 백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코스피 대박’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월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는 불투명했다.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면서 공장 가동까지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각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지만 우리는 서서히 회복해 가는 추세다.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주력 기업들은 3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다. 기업 경쟁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식 시장은 탄력을 받고 있다. 3월에 140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 지수는 어느 새 최고점을 돌파하고 3000를 향해 가는 중이다. 물론 아직 경제 회복에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코로나19 국면과 다르게 가는 주식 시장을 경기 반등의 지표로 삼는 것 자체가 지나치기도 하다. 그렇지만 방역을 잘했고 항공·여행 산업의 붕괴, 직원 정리해고와 신규 채용 금감이라는 위기 환경을 어렵지만 잘 헤쳐오고 있다.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경제는 고군분투하고 있다.정치는 어떨까. 한심하기 짝이 없다. 21대 국회 들어와 법안 통과율이 더 높아지고 서민 경제 회생을 위해 재난지원 노력은 있었지만 여야 협치는 딴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지난해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몸살을 앓았다. 그래도 21대 국회는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야당과 더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기대는 점차 실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 왔다. 윤 총장도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보다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결같이 충실한 모습이었다. 급기야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요구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집행 정지 판결을 내려 윤 총장은 자리에 복귀했지만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위원회 진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맞서고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처리가 의결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추-윤 갈등’에 민심은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어 있다.국민 여론은 ‘추-윤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내놓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 실시한 조사(전국500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4.4%P 응답률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추미애 장관 사퇴’ 의견이 44.3%, ‘윤석열 총장 사퇴’ 응답은 30.8%로 나타났다. ‘동반 사퇴’ 의견까지 합하면 응답자 10명 중 9명 가까이 두 사람의 사퇴를 원하고 있다. 두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 조합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국민 여론이 현명하다. 해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만 몰랐다면 어불성설이다. 검찰 개혁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힘을 합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해도 국민이 마음을 합치지 않으면 개혁은 사상누각이다.코로나 19 백신이 절실하지만 한국은 적어도 지금 상황이라면 ‘추-윤 정치 백신’이 먼저 필요해 보인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0-12-09 13:57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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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그들은 참 좋겠다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2020년 겨울을 앞두고 나타나는 코로나 확산세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마다의 내부각성을 주문하고 있다. 이젠 중앙대책본부의 발표가 따로 없더라도 자기위생 검열이 스스로 강화되는 차원으로 감염차단의 의식들이 각자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다. 공중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자세들이 너나없이 진지하다. 버스의 자리도 잘 알아서 지혜롭게 흩어져 앉는다.거리의 사람들이 눈에 띠게 옅어지고 있으며, 마주 보고 걸어오는 사람들이 서로 길을 비켜주며 적절히 간격을 지키며 로봇처럼 스쳐 지나간다, 마주 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는 찻집도 점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애틋한 모습의 가족이거나 연인들이다.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자기궤도에서 태양을 공전하며 우주에서 충돌 없이 지낸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모두 자기 궤도를 잡고 살아가야 할 자기행성의 시대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 우리가 다시 나는 자유인이고, 서로 더불어 뭉쳐야 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라고 부르짖으며 다시 격한 포옹과 진한 감동을 나누고 살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코로나의 백신이 나온다고 이번의 걱정과 우려를 다 내려놓을 사람은 많지 않을 듯싶다.우리가 만일 미래의 개인행성이라면 그럼 새로운 삶의 태양은 누구이며, 이제 평범한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주위를 돌아야만 하는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초입에서 이런 일을 당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 1만 달러도 넘지 못했다. 중국도 아직은 1인 국민소득이 온전히 1만 달러의 나라가 안 된다. 일부 군비기술이 발달하고 전체 국가의 재정이 커서 그렇지 질적인 내용은 아직도 불안정한 일개의 신흥국이다.그래도 가계의 여유가 있는 선진 국가들은 부유한 개인이나 여유 있는 가정의 증가된 각종 세금으로 일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언필칭 국가들도 이젠 자기궤도를 돌아야 할 형국이다. 미국 역시 개방적인 기대가 있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도 대체로 그들만의 궤도를 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을 포함해서 일부 기술선진국들이 미국 주도로 특정한 과학기술의 신산업 태양계는 새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EPN이다. 물론 공산권과 이슬람은 배제가 예상이 된다.이미 미국은 새로운 미래태양의 에너지를 비축하느라 달러를 마구 떨어트리고 있다. 안으로는 훼손된 소비력을 키우고 밖으로는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양수 겹장의 전략이 미필상 경제엘리트와 부유층이 공감대를 가지고 증권시장에서 전을 펴고 있다.이 장단에 다시 신이 난 일부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은 또 예의 낙관론을 펴며 2021년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는 장밋빛 리포트가 넘쳐난다. 참 그들은 좋겠다. 번번이 빗나가는 투자전망을 걸핏하면 까맣게 잊을 수가 있어서.문제는 거리의 행인들이 사라지면 더불어 삶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오며가며 구세군 냄비가 힘겨운 이웃의 고난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손길은 이전보다 전혀 부진하다. 이 즈음이면 군밤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털장갑도 노전에서 팔았는데 아무도 없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으로 살아갈꼬.그런 가운데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손으로 부동산세금을 올려가고 있고, 이젠 암호화폐도 디지털자산으로 인정한다며 투자차익에 세금을 곧 징수할 태세이다. 이런 통치 접근법으로 보면 논란의 주식시장 양도차익 과세문제도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다.점차 자유 보행하던 행인들이 일정한 자기행성의 궤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스템인생에서 본다면 평민들의 삶의 구조는 서서히 통화유동성 이익의 조세순환과 정부 재정지출의 보일러경제 생태계로 변해갈 태세다.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껏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의 샅바 다툼은 세상의 재물호사가 이제 정부와 권력이 있는 나변에서만 차고 넘칠 것임을 비통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들도 참 좋겠다. 국민들의 눈초리를 번번이 깔아뭉갤 수 있어서….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

2020-12-08 16:00 엄길청 글로벌애널리스트/미래경영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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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연결력의 지배자들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모임의 계절이다. 누구나 모임을 갖는다. 지연이나 학연, 취향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 또는 밥벌어 먹고 사는 과정에서 만나고 헤어지다 얽인 인연들이다. 동창회나 전우회는 전자의 경우고 친구나 지인과 함께하는 등산, 사진등의 동호회나 해외 여행때 만난 사람들의 인연은 후자의 경우다. 태생부터 선후배라는 연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모임은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순수했던 명분은 사라지고 모종의 실리적 공동목표를 도모하기 위해 은밀한 관계로 변질된다. 이런 모임의 대화란 세상을 떠도는 풍문을 주고 받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맹약을 다짐하는 건배사로 마무리되는데 뒤돌아보면 중앙에 앉아 근엄한 표정을 짓는 사람의 과시욕이나 이해타산을 위해 멍석을 깔아주는 자리가 많았다.글래스고 대학의 페이교수는 모임의 인원수에 따라 대화의 성격이 바뀌는 경향을 발견했다. 5명 정도의 소모임은 개인의 취향이나 가정사에 관련된 대화가 많고 10명쯤이 넘어가는 모임은 그들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즉 참여 인원이 적은 소그룹의 모임에선 건강, 자녀 등 개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는 반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경우엔 그 취지에 맞게 그 집단의 공통적 관심사, 예를 들면 학교의 행정이나 군대 시절의 추억이 대화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전체회식이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맥주집으로 향하는 샐러리맨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외쳤던 건배사의 기상은 사라지고 동료의 약점을 흘리거나 상급자에게 퍼붓는 뒷담화가 이어진다. 그래도 그런 자리는 드라마 “미생”에서 보듯 갈등과 경쟁의 에너지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따뜻한 등불같았다.코로나는 만남과 모임을 가로막았다. 마스크는 대화의 단절과 행동의 위축을 몰고 왔다.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학생들에게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을 당부하지만 안타깝고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만나고 모이지 않고 트렌드가 만들어 준 연결의 힘을 이용한다.박정우대표(50)는 올 해부터 디지털광고회사 애드미션의 경영을 맡았다. 그는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서 광고주의 광고뿐만 아니라 마케팅을 책임진 사람처럼 움직인다. 구독 경제의 모델을 이용한 결제카드, 격투기 선수들을 위한 화장품, 콩을 이용해서 만든 육류대체 웰빙식품을 제안하고 전자상거래와 연결시켜 판매까지 책임진다. 기존 광고회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다.자신이 대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아예 인터넷망으로 끌어들여 유통채널을 구축하려는 사람도 있다. 부쉬기획의 이성모대표(43)다. 그는 올해 안에 “프렌즈허브”라는 인터넷 유통 채널을 열어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이 만들어 낸 다영한 접점을 이용해서 결합과 파생의 트렌드를 읽고 그 선두에 서려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스마트폰으로 무수히 많은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2020-12-06 15:39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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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지난달 치러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전직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선거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예정대로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의 취임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독립 역사의 배경에는 세금이 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 지역에서 벌어진 프랑스-인디언 전쟁이 끝난 1763년, 영국은 재정적자와 제국 유지비용을 당시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충당하고자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여기에서부터 독립전쟁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역사가들은 해석하고 있다.이후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인구의 2% 정도인 제1계급(추기경 등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과 제2계급(귀족)은 특권 신분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특권을 누리면서 권력과 부를 독점했다. 반면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계급(평민)은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정치참여는 불가했다. 결국에는 미국독립전쟁과 마찬가지로 세금구조 및 과중한 세금부담이 프랑스혁명의 일부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위와 같이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슈는 세금이다. 그만큼 세금은 민심과 직결되는 것인 동시에 더 나아가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매우 깊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대책만도 매우 여러 번 나왔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값은 천정부지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이제는 지방 주요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마음이 안 좋다. 소위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내집마련 전쟁을 치루도록 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내집 마련 전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고르기는 아직 이르다. 대출금 상환과 세금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심은 더 깊다. 내집마련 계획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허탈감과 상실감을 감추기가 어렵다.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세, 상속세도 있다. 부동산 임대수입에도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다. 이에 연동되어 상당한 액수의 의료보험료도 따라온다. 주택이 2개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부담이 너무 커서 집을 팔고 지금보다 저렴한 곳으로 이사할 고민을 안 할 수 없으니 징벌적 세금이라고도 한다.세금을 예전보다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의미인데 왜 징벌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건강한 사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납세자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애국자이므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금납부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내집마련을 원하는 국민의 주택 마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적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정부와 국민이 함께 중지를 모아야겠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20-12-03 14:00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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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로나19 장기화, 광해에게 답을 묻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광해 4년(1612년) 12월, 한양과 경기도에 갑자기 역병(疫病)이 발생했다. 광해는 급성전염병 치료법을 담은 ‘벽온방’이란 의학서를 인쇄해 보급하고 급한 대로 약재를 최대한 모아 질병이 심한 지역으로 보냈다. 또 환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식량을 나눠줬고, 이들 가정에는 이듬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감면했다. 조선시대의 경우 역병이 돌면 푸닥거리나 고양이 부적 정도의 퍼포먼스로 심리적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수준이었는데 광해는 매우 ‘과학적’이다.벌써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혼란이 시작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태는 진정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고는 해도 운송이나 분배를 두고 노이즈가 있고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진행형이다. 예나 지금이나 ‘역병’이 돌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계층은 일반 평민들이다.겨울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급증해 대부분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이 사실상 저녁 9시로 제한되는 등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이차보전(利差補塡) 대출 프로그램 한도도 지난달 사실상 소진됐다. 내년 예산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을 위한 지원금을 3조원 반영했지만 1, 2차 지원금 17조5000억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외부활동과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 계층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다. 이들 취약계층은 정부의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다. 이차보전 대출의 경우도 1.5%의 저금리는 신용 3등급 이상의 고신용자에 대한 혜택이다. 7등급 이하는 대출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낮은 신용도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가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규모나 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에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저신용자들의 금융접근성은 훨씬 낮아지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24%에서 20%로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50만명이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고 그 규모는 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세제지원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올해 소득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확정됐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정률의 세액감경 등 공제도 검토할 만하다. 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저소득 계층에 집중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차 때는 전 국민, 2차 때는 선별지원이었고 내년 초 3차 지원도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광해가 ‘과학적’ 대책을 수립한 것은 가난한 백성들이 역병으로 인해 가족을 잃었는데, 여기에 무거운 세금까지 매기는 것은 이중의 고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한다.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충분히 포용할 만큼 성숙했다고 자부한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0-12-02 15:03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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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총리급 드론 컨트롤타워 세워야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며칠 전 서울 한강 상공에서 중국제 드론 택시가 처음으로 시연하는 행사가 있었다. 오는 2026년에는 서울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드론 택시를 이용하면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뉴스로 나왔다. 앞으로 다가올 유인 드론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드론은 어느 날 갑자기 발전되고 공표된 기술이 아니다. 오랜 시간 항공우주산업과 같이하면서 최근 스마트폰에 탑재된 저렴한 센서와 통신망이 연계되면서 갑자기 우리들 곁에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드론의 발전은 카메라와 짐벌(Gimbal·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물체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의 결합에서 시작했다. 최근에는 드론에 상·하향 짐벌 마운트를 탑재해 고해상도 화질의 영상을 찍어 에너지 시설점검, 화산폭발, 지진 등 재난 및 재해 대처에 활용하고 있다.다음은 소프트웨어 기술과의 결합이다. 육지에서 측정하거나 비행기에서 측정하던 장비가 드론에 부착됨에 따라, 보다 정밀한 공간정보를 얻을 수 있고 드론과 연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고도화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5G 기반의 초고속망을 드론에 붙여서 안정적인 비행과 통신기술, 유인 드론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드론을 구성하는 기술은 정밀 측위기술, 항법기술, 자세 제어기술, 그리고 영상 처리기술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정밀 측위기술은 GPS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 가속도, 각속도, 지자계, 기압계 등 다양한 센서 기술을 포함한다. 항법기술은 영상, GPS, 관성항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출발 지점에서 목표 지점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술을 말한다. 자세 제어기술은 항법기술로부터 나온 경로를 따라 자율 비행하면서 비행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영상처리기술은 카메라에서 얻어진 정보를 저장하고 컴퓨터 비전기술을 이용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한다.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드론에 연관되는 기술은 너무나 큰 국가적 인프라이고, 개발 및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넓고 다양하다. 하지만, 드론에 관계된 부품이나 소재 산업의 주무부처가 각기 다르고, 드론에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통신 인프라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게 현실이다. 더 나아가 드론 운영체제를 위한 핵심 SW 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유인 드론과 드론 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등 무수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다.지금은 앞으로 개발되는 미래 신기술의 연착륙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드론 산업 전반에 대한 부총리급의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0-11-30 17:09 권희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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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은퇴이후 할 것, 갈 곳 그리고 잘 곳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닥쳐야 찾게 마련이다. 임박해서야 해결책을 구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아쉽게도 인생살이 통과 허들이 대개 그렇다. 일찌감치 넉넉히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겠으나, 당장의 호구지책은 선순위를 독점한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다”는 교훈도 당위론보다 현실론에 무게를 싣는다. 그럼에도 끝은 뻔하다. 닥친 이후엔 우왕좌왕 속 만시지탄이 흔하다. 그나마 일부는 닥쳐서 막아도 괜찮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게 하나 있다. 사실상 인생의 최대·최후미션인 은퇴생활이다.늙음이 본격화된 시대다. 베이비부머의 형님격인 1955년생이 2021년이면 65세 진입한다. 이후 20년에 걸쳐 1700만 거대인구가 늙음기준인 65세를 통과한다. 충격적인 저출산 풍경을 보건대 노화현장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고 광범위해질 전망이다. 늙음의 일반화는 새로운 트렌드다. 장수축복만큼 노후재앙도 병존한다. 때문에 대부분은 은퇴를 고빗사위로 엇갈린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고 완벽히 달라진 새로운 삶은 아니다. 은퇴만 있을뿐 어차피 삶은 이어진다.이때 중요한 게 현역 때와 비슷하게 큰 변화 없이 무난히 살아내는 안전장치의 마련이다. 일부는 현역시절과 완벽히 결별된 새로운 은퇴를 디자인하지만, 그럼에도 연착륙은 필수다. 급격한 생활변화는 신선한 기대만큼 다양한 충격을 동반한다. 준비가 덜할수록 변화에서 비켜서는 게 좋다. 가뜩이나 낯설고 위험한 은퇴생활인데다 내버려둬도 신체능력·금전상황·심리압박 등 악재는 가중되기 마련이다. 반대로 은퇴전후의 연결된 삶은 노후품질을 결정짓는 중대카드다. 포인트는 ‘익숙함 새로움’이다.따라서 ‘현역→은퇴’의 연결지점을 찾아 메우거나 덧대는 작업이 중요하다. 어렵고 힘든 노후자금 추가확보로 맘 고생하기보단 누구나 닥칠 현실이나 대부분 비켜선 갈등함정을 줄여내는 게 권유된다. 요컨대 3K의 유지 및 확장방안이다. ‘할 것’과 ‘갈 곳’, 그리고 ‘잘 곳’의 3K를 충실히 완비하자는 얘기다. 3K는 은퇴여부와 무관하게 꼭 전제돼야 할 인생필수적인 생활토대다. 공기처럼 깨닫진 못해도 없어서는 곤란하다. 현역시절 3K는 자연스레 동반된다. 일과 집만 반복해도 3K는 확보된다. 반면 은퇴이후엔 달라진다. 할 것도 갈 곳도 일시에 사라질뿐더러 잘 곳조차 애매해진다.뒤집어 평하면 3K는 은퇴이후 사라진다. 일이 없어지니 ‘할 것’은 마땅찮다. 출퇴근할 이유가 없으니 ‘갈 곳’도 없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늙어갈수록 ‘잘 곳’의 선택지도 준다. 특히 ‘잘 곳’은 최후를 함께 할 생활공간의 확보문제로 요약된다. 건강할 때야 내 집에서 살아도 노환·간병이 동반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요양원·요양병원 아니면 기댈 곳은 거의 없다. 아쉽게도 대부분은 ‘잘 곳’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아직은 건강할뿐더러 아파도 배우자·가족이 뒤를 봐줄 거라 확신한다. 현실을 모르는 섣부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유병노후와 최후생활을 집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반대로 3K를 구축하면 은퇴생활은 탄탄해진다. 즐기진 못해도 최소한 고꾸라 지진 않는다. 더욱이 3K는 전후방적인 연관효과를 짙게 갖는다. 은퇴이후에도 ‘할 것’만 잘 만들어두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 소득창출적인 경제활동이든 취미유희적인 외부활동이든 집안생활 일변도에서 벗어난다. ‘갈 곳’의 힘이다. 그렇다면 ‘잘 곳’의 고민도 미뤄지거나 사라진다. 건강하게 살수록 무병장수도 기대된다. 누구나 늙어가되 아무나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면 3K는 이를 풀 핵심열쇠인 까닭이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0-11-29 17:00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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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5등급 차량을 위한 변명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코로나19로 인해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던 대기 환경이 최근 늘어나는 차량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다. 안전한 이동수단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나 홀로 차량이 90%를 넘길 정도로 자가용 운행이 늘고 있는 형국이다.대기 환경의 악화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퇴치가 이루어진 중국이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 오염원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친환경차의 보급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드는 자동차를 전기차 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정부에서는 당장 내연기관차의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오래된 노후 디젤차에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차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거나 5등급 차량을 도심지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 중이다. 그러나 매연저감장치의 경우도 효과 대비 가성비가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 지원금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준다지만 생계가 걸린 서민에게는 폐차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문제는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 금지 정책이다.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5등급 차량을 분류할 때 오직 연식만 따진다는 것이다. 주행거리가 짧아도 오래된 연식의 차량은 5등급 차량으로 분류한다. 차량은 오래 사용해도 관리 상태에 따라 극과 극이다. 관리 상태가 좋으면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라고 해도 연비와 배출가스는 물론, 고장 빈도도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다 보니 5등급 차량은 도심 진입을 하지 못해 운행이 쉽지 않고, 중고 차량의 가치도 크게 하락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개선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과 객관성, 합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우선 자동차 검사 기준을 강화해 객관적인 선진 검사 방법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검사 항목과 관리 실태를 추가해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방법에서 체계적인 검사 기준으로 바꾸고, 이를 통해 관리를 잘한 차량은 오래되었더라도 도심지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두 번째는 불확실하고 가성비가 낮은 매연저감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선책을 만드는 것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EGR의 청소와 교체로 원래의 기능을 복원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엔진 흡기 쪽의 고압 펌프와 인젝터 등을 청소하고 카본 등을 제거한다면, 투입하는 비용 대비 친환경 효과는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방법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전국 약 4만5000개의 정비업소는 이미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어서 운영이 어렵다. 이곳에서 카본 제거 등을 맡게 한다면 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내연기관차는 당장 수년 이내에 친환경차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현재 내연기관차가 더 많은 만큼, 당분간은 내연기관차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필자가 항상 언급하고 있는 친환경 경제 운전인 에코 드라이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0-11-26 14:09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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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황 나훈아의 인생 2막 리더십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젊어서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우연한 선물이지만 멋진 노년은 스스로 만든 예술작품이다. 노년의 아름다움에 관한 엘리노어 루스벨트(미국의 전 대통령 부인)의 명언이다. 지난 추석 연휴를 뜨겁게 달군 나훈아가 그랬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적인 무대와 카리스마를 과시하며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했다. 특히 공연 중간에 그가 전한 메시지는 시청자들의 마음속 찐한 감동을 주었다. 눈길을 끈 메시지를 통하여 인생 2막을 준비해 보자.첫째, 주인 정신이다. 주인 정신이란 ‘모든 일을 항상 주인 된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정신’이다. 그간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신은 곧 일이며 자신의 전부가 명함 속의 직책과 직위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왔다. 직장에선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 했고, 시키는 대로 회사 일만 잘하면 승진하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보다 타인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을 잃어버렸다. 이리저리 영혼 없이 살아온 것이다. 이젠 더는 끌려다니면 안 된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월의 모가지를 탁 비틀어서 끌고 가야 한다”라는 그의 말은 주체 없이 살아온 은퇴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둘째, 재충전이다. 그는 “가슴에 꿈이 많아야 하고 또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꿈이 고갈되어 세계를 여행 다녔다”고 한다. 그렇다, ‘은퇴(retire)’는 영어로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이다. 방전된 배터리로는 시동을 켤 수가 없듯이, 40년 전에 배운 오래된 지식으론 더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더군다나 아직도 30~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할 에너지를 혹시 다 써 버린 것은 아닌지. 따라서 은퇴 후 재충전은 필수다. 그가 50여 년을 스타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서의 힘이라고 한다. 작사와 작곡 실력이나 공연 중 재치와 유머 넘치는 입담 역시 이런 꾸준한 재충전의 결과가 아닐까?셋째,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도전정신이다. 54년째 가수로 살아왔는데도 연습만이 살길이고 연습만이 특별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열심히 연습한다. 감동을 주는 공연 비결은 오로지 연습뿐이다”라고 한다. 게다가 15년 만의 방송 출연을 비롯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공연, 무보수 출연, 직접 작사에 작곡까지 한 신곡 출시 등 7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체력관리 또한 젊은이 못지않다. 근육질 몸매에 어디 군살 하나 없이 자기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자긍심이다. 그는 “긍지를 가져도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1등 국민이다.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공연 제목도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했다. 그렇다. 현재의 은퇴 세대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주역이다.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인생 2막을 아름다운 노년으로 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부심이 있다. 자긍심을 갖고 준비하자.은퇴 이후의 삶이 은퇴 전의 삶보다 더 알차고 보람 있는 노년의 아름다운 삶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내리막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마한 풍부한 사회적 경험, 지혜와 경륜을 맘껏 발휘하는 존경받는 노년으로 인생 2막을 설계해야 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0-11-25 14:17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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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삼성폰·현기차의 실수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중국은 세계최대시장이다. 세계의 모든 기업이 중국을 향해 돌진하는 이유다.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도, 현대차그룹 현대차와 기아차(현기차)도 그랬다.삼성스마트폰 갤럭시는 2012~2013년 한때 중국시장 점유율 20% 돌파하며 1위를 달렸다. 하지만 요즘은 0~1%대로 헤맨다. 망신스럽기 그지없다. 현기차도 마찬가지다. 왜들 그럴까?스마트폰의 금년 3분기 중국시장 점유율 랭킹을 보면 1위 화웨이 36.3%, 2위 비보 17.5%, 3위 오포 16.0%, 4위 샤오미 14.8%, 5위 애플 10.2%, 삼성폰은 1.2%다. 중국 4개 업체의 합이 84.6%에 달한다. 이판에서도 비싼 값의 애플은 두자리 숫자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넉넉한 이익을 누린다.삼성폰의 첫 번째 충격은 2014년 3분기에 있었다. ‘대륙의 실수’, 창업 4년 밖에 안되는 ‘좁쌀’ 샤오미에게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며 혜성과 같이 등장한 샤오미의 레이쥔 회장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과 나이도 1살 차이인 동년배다. 레이쥔 CEO는 샤오미의 ‘가성비’와 ‘인터넷 유통’이라는 혁신적인 놀라운 솜씨로 샤오미를 돌풍처럼 떠오르게 했다.이제 삼성은 중국인에게 신뢰를 잃은것일까. 중국의 디지털 평가전문채널 ‘러메리얼’은 2016년 삼성노트7 폭발사고때 삼성SDI 배터리 사용을 인정했으면서도 ‘중국판 노트7은 안전하다’는 성명을 발표해 중국인들의 반감을 샀다고 보도했다. 베트남과 인도시장에서도 샤오미, 오포, 비보는 위협적이다.2012년 중국시장에서 현대차그룹 현기차 시장점유율은 현대차 6.5% 기아차 3.5% 합 10.0%를 돌파, 폴크스바겐 18.4%, GM10.4%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던 것이 2020년 1월~9월까지의 점유율은 현대차 2.1%, 기아차 1.1% 합 3.3%로 추락했다.1위 이치폴크스바겐(VW), 2위 상해 VW, 3위 상해GM, 4위 등평닛산, 5위 지리기차, 6위 장안기차, 7위 등평혼다, 8위 이치토요타, 9위 광치혼다, 10위 북경현대, 11위 동풍열달기아 순이다.현대차그룹의 부진한 실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부동산투자가 꼽힌다. 중국에서 잘 나가던 현대차그룹은 2014년 서울 삼성동 한전 땅을 10조5500억원에 인수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짓기로 했다. 이 금액이라면 중국 지리차가 인수한 볼보같은 선진자동차회사를 인수하고도 남는다. 같은 해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함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네바다주에 50억달러 이상의 기가팩토리배터리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2017년 일부를 완공해 전기차용 리튬이온 베터리셀의 대량생산에 나섰다. 구글은 같은 해 알파고를 만든 인공지능 개발회사 딥마인드를 4억달러에 인수했다. 자동차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자율주행차의 핵심요소는 인공지능(AI)이다.현대차그룹이 땅 구입후 6년째 착공도 못하고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낼 때 경쟁기업들은 기술투자와 MA에 아낌없이 투입했다. 현대차그룹이 10조원을 땅이 아닌 기술투자에 투입했다면 중국시장에서의 몰락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0-11-23 14:19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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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서울시장의 덕목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제38대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성부 판윤으로 치자면 제2071대에 해당한다. 한성판윤은 어떤 자리인가? 정2품 중앙관직으로 종2품 외관직인 도지사나 광역시장보다 한 급 높았다. 또 궁궐 호위 및 치안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로 의정부의 좌참찬 우참찬 그리고 6조 판서와 함께 9경(卿)의 하나로, 매일 편전에서 국왕과 정사를 논하는 상참(常參)에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황희, 맹사성, 이덕형, 민영환 등 한성판윤의 면면을 보면 정승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서울시장은 지금도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없다. 선출직으로는 대통령 다음의 2위 자리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 대선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 부산 동시 선거, 문재인정부 말기 평가, 선거 후 곧바로 시작될 대선 레이스까지.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자 풍향계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양 당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덤빌 수밖에 없다.정치적 의미가 크게 부각될수록 우려되는 바 역시 커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시장은 중요한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무 행정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시장 후보자는 일반 정치인과는 다른 덕목이 요구된다.첫째, 미래 비전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은 1394년 천도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학대사가 천년수도의 자리를 찾다가 기가 약한 낙산을 보고 500년으로 깎아서일까. 천도 이후 500년만에 조선의 국운도 다하고,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 수도로서의 위상도 내어줄 위기에 처했다. 이제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앞으로 500년을 발전해나갈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뉴욕이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을 지속하듯이 새로운 500년을 발전할 원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둘째,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서울은 1000만 인구가 말해 주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대도시다. 이런 거대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성원간 상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느 한편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해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진보와 보수,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상생의 커다란 틀 안에 하나로 뭉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상생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마지막으로 그러나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덕목은 바로 ‘정치감각 플러스 비즈니스 마인드’이다. 민선단체장 선거가 시작되면서 좋아진 점도 많지만 그 폐해도 너무 많이 노정되었다. 특히 행정경험이 없는 시장이 들어설 때면 어김없이 전시행정의 폐해가 나타났다. 이번 서울시장은 서울과 연관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또 즐기는 모든 것을 고루 살펴 하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서비스를 펼쳐야 한다. 이것은 정치감각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마인드만 있어서도 안된다. 정치감각에 비즈니스 마인드가 더해질 때 비로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아무쪼록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인사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2020-11-22 15:14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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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어린아이의 성, 어른 눈으로 보는 것과 달라요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유아의 성은 어렵다. 어른의 성과 다르기에 접근과 해석이 조심스럽다. 적절한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보니 종종 혼란스럽다. 얼마 전 있었던 성교육 그림책 논란도 그 같은 맥락을 반영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선정한 ‘나다움 책’ 일부가 표현이 적나라하고 조기 성애화 우려가 있다며 비판대상이 됐다. 이에 여가부는 책의 배포를 철회했다.아이들에게 성교육은 때로 성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거나 부적절한 성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나이나 성향 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내 몸의 소중함과 함께 다른 사람 몸도 함부로 만지면 안된다는 사회성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의 성을 부모 눈이 아닌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보기 민망하다 해서 외설적인 것으로 간주돼선 곤란하다. ‘사실’을 알기 쉽게 그린 것과 적나라함은 구분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동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시선은 매우 주관적이다.올 초 복지부가 실시한 연구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부모가 인식하는 유아의 성 행동문제로 자위행위(30.3%), 화장실 안을 엿보고 궁금해하는 행동(19.2%), 놀이처럼 서로의 몸을 보여주는 행동(15.2%) 등이 보고됐다. 보육 교직원의 인식도 비슷한 응답경향을 보인다. 유아를 돌보는 대부분의 성인이 유아의 이같은 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미국의 경우 소아의학회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2~6세 영유아가 혼자 성기를 만지거나 문지르기, 형제자매의 성기를 보거나 만지기, 또래에게 성기를 보여주기 등은 ‘정상적인 행동수준’에 속한다. 호주 교육부 자료에서도 0~5세 영유아가 친숙한 성인의 성기를 만져보고 싶어 하는 것이나 발가벗고 돌아다니기를 재미있어 하는 것은 ‘연령에 적절한 행동’으로 간주된다. 또래의 성기를 만지려는 데 몰두하거나 어른이 할 만한 성적 행동에 몰두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수준’에 속하며 ‘위험한 수준’과는 구별된다.우리나라는 아직 아동의 성행동이 정상발달 범위 내에 있는지, 위험한 수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미취학 아동의 성행동에 대해 쉬쉬하며 민망해하거나 쉽사리 심리성적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성행동 자체는 무조건 부적절하게 인식될 일이 아니다. 문제행동으로서의 식별은 성행동의 반복 가능성이나 발생상황 등이 고려돼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 원인이 지나친 성교육이나 심리적 불안, 미디어 노출, 부모 성생활의 노출에서 오기 때문이다.성행동이 점차 어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관점에서 예방이 요구되는 문제행동으로만 이해하거나 성인물 노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기기 사용지도의 필요성만 제기하는 아쉬움도 크다.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빠진 채 허겁지겁 문제해결에만 매달리는 모양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아동의 성행동 문제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릴 때의 성 행동문제는 이후 성폭력 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아동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러려면 성에 대한 성인의 고정된 시선부터 내려놓고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0-11-19 14:51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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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무주택자는 청약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최근 1년 사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수도권에서 내집마련 하기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특히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경우에는 웬만한 아파트 1채 가격이 10억원을 넘고 있어 일반 직장인의 내집마련의 꿈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내집마련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경매, 급매물, 청약을 통한 방법이 있다.내집마련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경매, 급매물, 청약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을 통한 방법이다.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은 앞서 언급했듯이 입지가 좋고 투자가치가 뛰어난 곳은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 즉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첫째, 본인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별공급의 경쟁률이 일반공급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아 당첨에 유리하다.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3자녀세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이 있다. 기관추천에는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탈북새터민, 탄광근로자, 편부모 세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한번만 청약할 수 있으며,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있으면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둘째, 일반공급 대상자의 경우 무주택자는 청약가점이 높은지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 등 청약가점이 높으면 가점제로 지원하고, 반대로 청약가점이 낮으면 추첨제로 지원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당해지역 무주택자끼리 일정비율에 한해서 경쟁을 하고, 여기서 탈락하면 추첨제에서 다시 경쟁을 할 수 있어 유주택자보다 당첨확률이 높다.셋째, 1주택자는 추첨제로만 청약을 받고 있다. 추첨제 비율이 낮고 가점제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를 포함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을 높지 않지만 당첨이 된다면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가점제를 통해서 85㎡미만의 아파트,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를 통해 85㎡ 이상의 민영공급 물량을 노리는 것이 좋다.청약을 통해 당첨되는 것도 어렵지만 청약 전에 대출규제, 보유요건, 거주요건 등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과거에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 70% 정도의 중도금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납부 후 금융권을 통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입주 전에 잔금대출로 마무리 지으면 되었다.그러나 최근 투기가 심해지자 규제지역과 분양가격에 따라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를 대출 받을 때 40%, 9억~15억원 20%, 15억원 이상은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입주 전에 가격이 오르면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고 빠져 나오거나, 전세를 주면서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최근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10년 보유의무, 2년 실거주 의무 등의 조건이 붙고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강화되었다. 1주택의 경우 기존의 취득세율을 1~3%를 적용받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자 12%의 취득세를 차등 적용 받는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0-11-18 14:09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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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코세페는 왜 블프가 되지 못하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11월은 전세계 쇼핑의 달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의 넷째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미국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행해지는 날이다. 소매업체의 경우 1년 매출의 70%가 이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은 이 기간에 추수감사절까지 판매하지 못했던 재고 상품들을 쏟아낸다. 판매자와 유통업체는 재고 물품을 소진시켜서 이득을 보고 구매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유통망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해외 직구에 뛰어드는 추세다.중국의 경우 알리바바 대표 마윈이 쇼핑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광군제 이벤트를 시작했다. 첫 시장은 미미하였으나 2017년 하루 만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뛰어넘으며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올 해에도 알리바바 그룹은 총매출 83조 7900억원의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 전자 상거래를 통해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판매하는 광군제는 내수와 해외 수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 유통혁신에 한 발 앞선 결과다. 우리 기업과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 같은 행사가 존재한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는 중국보다 6년 늦은 2015년 시작되었다. 정부가 메르스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의 명칭으로 불린다.그러나 코세페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떠한 차이 때문에 코세페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되지 못할까?기업이 나서서 행사를 벌였던 미국과 중국과 달리 우리는 정부가 주도한다. 해외에서 성공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한 것이다.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참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참여한 기업도 있다.백화점이 코세페에 참가하는 경우 판촉비의 절반을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행사는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실적을 채우는 숫자놀이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유통구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언급한 두 나라는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게 물건을 직접 매입한다. 그러므로 가격 결정권이 유통업체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통업체가 단순히 제조업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빌려준다. 그에 따른 수수료를 통해 운영한다. 그러므로 유통업체도 굳이 눈에 불을 켜고 코세페를 홍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블랙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만 코세페를 기다리는 사람은 드물다. 정부가 단순히 해외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모방만 하려고 들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유통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에서 되니까 우리나라도 되겠지’하는 전시성 행정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꼴이다.정부가 주도해서 무언가 만들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통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유통혁신을 가로 막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0-11-16 14:08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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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피카소 미술관이 부럽다면?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의 도입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일제시대 문화재 수호의 대명사인 간송미술관이 경영난과 거액의 상속세에 못 이겨 삼국시대 보물들을 경매에 내놓았다. 희대의 이 사건은 큰 충격과 함께 국내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미술품들이 회자되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물납 필요성을 강변한 이래 미술품 물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로 대신 낼 수 있는 ‘물납제도’는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 이상이며 상속·증여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현행 미술품 상속 제도로는 미술품을 매각해 현금화해야 비로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미술품 물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1968년 세계 최초로 미술품 물납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 재산세에 대해서도 미술품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1973년 피카소 사망시에도 상속세 물납으로 피카소 미술관이라는 명소를 설립할 수 있었다. 영국은 대물변제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은 등록미술품 제도를 활용해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미술품 물납제는 재정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 상속인이 국가에 미술품을 물납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이 향유하는 사회적·문화적 공공 가치가 미술품 매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가치보다 더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간송미술관 사례처럼 국가가 나서 경매에 나온 문화재를 일일이 구입하는 작업에는 재정적, 행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고 헌법상 문화국가 이념을 간결하게 실현한다는 장점도 있다.하지만 미술품 물납제는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물납 허용 대상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를 행정부가 개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물납제도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정의부터 물납 대상, 가치 평가, 충당 순서, 위원회 설치·운영, 사후관리 등까지 전향적, 전면적 검토가 뒤따라야 하므로 무척 어렵고도 방대한 분량의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술품 물납제는 미술품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행 물납제 대상인 주식, 부동산에 비해 미술품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미술품 가치평가는 그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아직 애매하게 꼬여 있다. 현행법상 감정평가사와 미술계 전문가 사이에 감정 평가 영역에 대한 교통정리부터 우선돼야 한다.미술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도 미술품 물납 제도 시행에 큰 걸림돌이다. 그 동안 일부 대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미술품을 악용한 각종 탈세, 비자금 조성 등 범법행위를 일삼아 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은 물론 각 부처간의 이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현금 납부자나 다른 물납대상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물납에 따른 현금 납부액 감소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미술품 물납제는 쉽사리 처리되기 어렵다.선진 입법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단순히 납세 편의 차원을 떠나 문화재 보존, 문화향유권을 향한 정책적 용단이 필요하다. 이 땅에도 피카소 미술관 같은 자긍심이 세워져야 하니까.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0-11-15 14:54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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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美 대선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혼조와 논란 속에서 아직도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 연설까지 한 상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더 디지털 자산(암호자산, 코인) 친화적인 대통령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시점에 국내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1700만 원대를 돌파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전 최고점인 2000만원대 초반으로 근접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자산 투자의 최고 수익률 900만%를 넘어선 비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인 알트 코인 투자 시점은 과연 언제인가.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단기 가격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에 대한 매수 추천은 조심스럽다.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리브라도 기반이 약해 믿을 수 없다. 최강 화폐는 달러뿐이다” 등의 발언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조 바이든은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바이든 당선 시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는 ‘암호화폐의 어머니’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유력하다고 한다. 피어스는 비트코인 ETF 상정을 거부한 증권거래위원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피어스가 현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된다면, 미국의 주요 금융 규제 당국들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야기되는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대통령이 누가 된다 해도 4차 산업혁명의 대세는 막을 수 없듯이 비트코인을 비롯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은 막을 수 없다. 미국의 거대 투자 기업들도 연일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심지어 전세계 이용자 3억5000만 명에 달하는 거대 간편 결제 기업인 페이팔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고 50년 역사의 금융기관인 JP 모건도 자체 결제 코인인 JPM 코인을 발행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전문 사업부를 출범하는 등 지난날의 디지털 자산 시장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 전망의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따라서 미래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제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수천개 이상의 거래소에서 구매 가능하고 세계 어디라도 빠르게 송금 가능하다. 최근 약 1조 원 상당의 거액 비트코인 송금이 되었는데 송금 수수료가 약 510원이어서 화제가 됐다. 비트코인은 그 역사가 10년이 넘었으며 그간 단 한 번도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들을 사야 할까. 역시 투자는 본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상식적 추천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자산의 맏형인 비트코인은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사용자를 늘려왔고 지금의 가치를 이루어 왔다는 큰 장점이 있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0-11-12 14:44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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