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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은퇴자 창업 성공의 조건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은퇴 후에도 계속 수입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두 가지를 갖고 고민한다.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이다. 재취업을 선호하나, 이는 하늘의 별 따기이다. 어쩔 수 없이 창업에 뛰어들지만, 성공률이 낮다. 창업에 실패하는 은퇴자에게는 3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다.이정운(59세) 씨는 2016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재취업이 어렵고 평소 월급쟁이 생활에 환멸을 느낀지라,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렸다. 독립해서 주인이 되니 기쁜 나머지 의욕이 넘쳤지만, 1년 만에 접었다. 이 씨는 필자에게 “창업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너무 많아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직장 근무 시에는 회사 일로 잠 못 자며 밤을 새워본 적은 없었다. 회사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임원도 될 수 있었을 텐데…”라며 직장 근무 시의 수동적인 자세와 섣부른 창업을 후회했다.그렇다, 준비 없이 시작한 창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잘나가던 대기업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살다가 은퇴한 경우라면 말할 나위가 없다. 마치 장기수가 교도소를 갓 출소한 마냥 사회 물정을 모른다. 그런데도 자신을 직장 근무 시의 능력으로 과대평가한다. 은퇴 창업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신에게 창업가의 역량과 자세가 갖춰져 있는지다. 직장과는 달리 창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혼자 해결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수동적인 샐러리맨 사고방식으로는 곤란하다.이정운 씨의 사례처럼 은퇴자 창업 시 가장 많이 간과하는 실수가 바로 이 점이다. 사회 물정을 파악하고 창업가의 역량과 자세를 갖추려면 최소 1~2년의 시간적 여유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창업 전문 교육은 필수이며,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알바 등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다음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은 치킨집이나 소규모 음식점이다. 전문성이 필요 없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은퇴자 창업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의 경력과 노하우를 토대로 관련 업종을 창업하는 경력활용형 △취미 생활을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 창업하는 취미 연계형 △지역 사회에 자신의 커리어나 재능을 기부나 봉사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봉사형 등이다. 이런 창업은 시간이 다소 걸리는 단점은 있으나, 소자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원금 손실이 적다. 아예 전문분야가 없다면 차라리 3~5년 정도 기술을 배운 후에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참에 농촌이나 어촌, 산촌으로 귀향해 창업의 개념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봄직도 하다.마지막이 혼자 독단으로 운영하는 창업이다. 과거에는 동업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바뀌고 있다.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공동 창업이 바람직하다. 힘든 일도 함께하면 좋은 성과를 낸다. 부부와 공동 창업 혹은 아내의 특기를 살려 아내의 창업을 돕는 것도 좋다. 자녀 세대와의 창업도 좋다.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가 짝을 이루면 환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컨설팅과 주변의 조언도 경청해야 한다.은퇴자 창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다.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 은퇴자 창업이 실패하면 노후파산이 되기 쉽다. 무엇보다도 창업에 들뜨거나 서두르지 말고 신중한 의사결정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1-08-26 14:09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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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날쌘경영과 투명경영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칭기스칸은 항상 승리했다. 전광석화같이 빨랐기 때문이다. 질풍노도와 같이 말을 달려 적을 순식간에 궤멸시켰다.당시 유럽기사단 갑옷과 전투무기의 무게는 70㎏이었다. 반면에 칭기스칸 쪽은 7㎏밖에 되지 않았다. 유럽병사들은 철갑통으로 된 갑옷을 입었다. 또 긴 창을 가지고 다녔다. 위풍은 당당하고 그럴싸했지만 둔하기 그지없었다.하지만 칭기스칸군은 얇은 철사로 된 스프링을 넣은 가벼운 옷을 입고 전투에 임했다. 당연히 날쌨다. 말과 한 몸이 되어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적을 격파할 수 있었다.GE의 전 회장 잭 웰치는 과감하고 단호했다. 그의 ‘10% 꼬리 잘라내기’는 잔인했다. 그는 ‘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활용해 조직구성원을 핵심정예(20%), 중간층(70%), 하위(10%)로 구분했다. 그리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상시 정리해고 시켰다.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문제사원이 거의 제거되어 관리자들이 10% 선정에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갔다. 그래서 그는 CEO재임기간 20년에 걸쳐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증대시켰다.그러나 오너의 혈육이나 친인척이 군데군데 박혀있으면 우선 공정평가가 어렵다.오너군이 각별히 끼고 도는 이들에 대한 평가가 순수 샐러리맨 임직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끼고 도는 이들에겐 늘 뭔가 은밀하고 야릇한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하는 한 ‘꼬리 잘라내기’는 제쳐 놓고라도 평가 자체가 모두 허위이기 쉽다. 이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가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은밀하고 야릇한 냄새는 거의 두말할 필요없이 거짓과 부패에서 난다. 2001년 미국의 대형에너지기업 엔론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돼 파산됐다.엔론은 1985년 휴스턴 천연가스와 인터노스의 합병으로 탄생했다. 이 인수합병(MA)으로 엔론에는 50억 달러의 채무가 발생했다. 그런데 케네스 레이 당시 엔론회장은 이 채무가 드러나는 것이 부채가 신뢰를 깎아 매출증대에 손상을 입힐까 염려했다.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은 분식회계와 회계조작이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엔론의 빚을 이 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떠넘긴 것이다. 엔론은 이 법인에게 ‘지급보증’을 해줬지만 엔론재무재표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세는 확대됐다.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씀씀이는 헤퍼졌다. 이러는 사이 회사는 점점 망가졌다. 결국 이들의 회계조작을 묵인해줬던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도 손을 들고 말았다.회사는 파산했고 레이 회장과 참모는 경제사범으로 각각 24년 4개월, 24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에서는 철저히 응징되고 기업의 투명경영에 대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됐다.한국에선 어떤가? 2015년 한국대표적 재벌기업 계열사인 ‘S사·J사 합병’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격인 ‘J바이오’라는 기업을 만들어 J사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3세 경영세습을 통한 후계구도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중인 대형 사건이다. 국가경제 기여를 감안하더라도 두고 볼 일이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1-08-25 13:57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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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영탁 막걸리' 상표 분쟁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과 예천양조의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공갈·협박, 명예훼손, 상표권 부당 사용 등을 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으며, 예천양조는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대응하겠다고 맞대응을 했다.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라 무엇을 팩트로 받아들여야 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계약 관계에 있던 자가 상표 출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이번 분쟁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상표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34조 제1항 제6호)는 조항과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제34조 제1항 20호)는 조항이다.상담을 하다 보면 동업, 거래, 고용 또는 계약 관계에 있던 자가 몰래 상표 출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부부가 같이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이혼한 후 일방이 기존 사업 브랜드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게 상표 출원하는 경우도 종종 만난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준다. 선출원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진정한 권리자임에도 미처 상표 출원을 해두지 못한 경우 이러한 법적 미비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계약 관계에 있던 자가 먼저 출원을 하면 상표권을 빼앗아갈 수 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이런 행태가 종종 있었으나, 신설 이후로는 신의칙에 반하는 이러한 출원 행태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영탁 막걸리 역시 계약 관계에 있던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 몰래 상표 출원을 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영탁’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명한 가수 ‘영탁’의 이름을 포함한 것이어서 ‘영탁’이라는 상표의 최초 사용, 작명 주체 등에 대한 입증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단 예천양조 측은 출원 전부터 ‘영탁 막걸리’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선사용권을 가지게 되어 독점점 사용은 하지 못해도 ‘영탁’의 사용 자체는 가능한 상황이다.계약을 이행하는 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상표법이 선출원주의를 취한다는 이유로, 선출원주의를 악용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법적 보호를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상표법 체계도 점점 다차원적인 보호를 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유지하지만, 진정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 관계의 형식이 아닌 실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점점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출원만 먼저 하면 장땡이다 라는 식의 악의적 출원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기업 모두 자신의 권리 관계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 또는 명목상의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하지 않을까.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8-23 14:24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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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탄소중립 2050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여름마다 찾아오는 폭염과 홍수, 봄 가뭄과 산불, 스콜(squall)과 같은 소나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결과들이다. 조속한 탈 탄소화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협약에 복귀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도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세계 각국이 탈 탄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추세다.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제1안은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고려한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에 비해 96.3% 감소한다. 제2안은 1안보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안이다. 순배출량을 97.3% 감축한다. 마지막 3안은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 감축한 제로(0) CO2eq를 목표로 한다.각 대안은 석탄발전 유무, 전기수소차 비율, 건물에너지 관리,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 핵심 감축수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한 결과다. 에너지 전환, 전기·수소차 보급률, 제철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탄소감축 등 에너지 전반에서의 탄소감축을 망라하고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아직 초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대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첫째, 제철업 등을 포함한 CO2 과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방안이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제철업은 고로를 100% 전기로로 바꾸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전기로로는 자동차나 가전용 강판, 조선용 후판 생산이 불가능하다. 고로를 수소환원 제철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나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RD 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둘째, 전기·수소 모빌리티 전환도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기·수소 충전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당장 눈앞에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 모빌리티의 에너지원으로 추가되어야 하는 그린 전기 공급이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에너지 전환 분야의 현실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한다.셋째, 모빌리티 에너지를 원유에서 전기·수소로 전환할 경우 우리의 전기 에너지 수요는 급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은 대폭 축소하도록 되어 있다. 늘어나는 수요와 줄어드는 공급을 해결하는 방법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상당수의 제조업 기반을 한국에 넘겨줘야 했다. 그에 따르는 일자리도 포함해서다.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국내에 지키고 싶다면 에너지 전환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2050 탄소중립은 기업, 국민, 정부의 모든 주체가 온 힘을 모아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의 목표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계획은 첫발을 떼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2021-08-22 15:21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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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누구나 열등감은 있다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때로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또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당한지를 공들여 얘기하곤 한다. 누구나 돋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기에 자기 자랑을 풀어놓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 슬쩍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 내 모습이 별로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이를 감추고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쓴다.인간은 누구나 어떤 측면에서 열등감을 느낀다. 열등감이라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돋보이려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슬며시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 지나쳤다 싶으면 부끄러워하며 자세를 바로잡기도 한다.심리학자 아들러도 모든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완성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열등하다고 지각하는 것은 약점이나 비정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자기 안의 열등감을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하루는 스트레스로 휴학을 선택한 아들의 문제로 아버지가 상담실을 찾아 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언의 내용은 아들의 전공 선택은 물론 동아리 가입이나 귀가시간, 군 입대와 시기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망라했다. 아들이 선택한 일에 일일이 개입하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 온 아버지는 그런 자신을 묵묵히 따르다 결국 탈진해버린 아들의 체력과 정신력까지 관리하고자 했다.아버지는 아들의 잘못된 선택이나 유약함이 문제이지 자신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완벽하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의 평가와 비난이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당당함 이면에는 어린 시절 주목받지 못하며 경험했던 열등감, 그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아들이 겪게 될 것에 대한 불안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열등감이 주는 마음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우월을 추구하게 된다. 때로는 사회적 관심을 얻어내는 것이 그 방법이 되기도 한다. SNS에 대한 주목도와 영향력이 비대해지면서 근거없는 비난이나 혐오, 모욕의 말과 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내용의 표면적인 목적이나 진위 여부를 떠나 이 같은 문제행동의 이면을 살펴보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적 욕구와 무관하지 않다.열등감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니다.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 역시 보편적인 욕구일 뿐 문제될 게 없다. 우리가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며 나아지기를 원하는 자극이고 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열등감을 잘 다루지 못한 채 우월감만 좇다가는 오히려 열등감 덩어리가 돼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 억지스럽고 과시적인 태도나 언행은 오히려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안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내가 그러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선이다. 열등감의 극복은 그 자체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 이를 극복하려고 용기를 내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1-08-19 14:13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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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 시장은 '무정부 상태'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26차례나 남발했지만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정부의 고점이라는 경고성 발표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흡사 ‘부동산 무정부 상태’에 빠져든 모습이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정부가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대책을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대책은 한 두건이 아니다.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고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자에게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존 세입자를 내 쫓고, 전세물량 부족을 불러와 전세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폐지했다.또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둘러싼 혼선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2·13대책에서 등록임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면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대출 특혜를 줬다. 그 후 이 제도가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자 등록주택임대사업자들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정책을 번복하는 행보를 보였다.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시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2년이 종료되면,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공급이 부족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인 2020년 7월 말에 도입해 불붙은 시장에 기름을 붙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리고 가장 큰 잘못은 집권 초반부터 공급이 충분하다는 오판으로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한 것이었다. 수요 억제책의 하나로 강남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대해 핀셋규제를 시작하는 바람에 풍선효과가 서울 전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다 결국에는 국토 전체가 투기판으로 변하고 말았다. 집권 초반부터 꾸준히 공급을 확대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는데도 수요 억제로 일관하다 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자 올 초부터 갑자기 공급확대 정책으로 급선회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뒷북대책이 되고 말았다.올 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79% 상승했다고 발표하였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며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지역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86.5%, 전세가격은 39.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정부의 발표를 믿고 집을 사지 않고 버티던 무주택 서민들은 ‘벼락거지’가 된 것은 물론이고, 폭등하는 전월세로 점점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데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지금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 정부의 금리인상 예고와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경고성 발언도 안 먹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통제 불능의 무정부 상태로 빠져 들고 있다. 향후 1~2년간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이고, 정부도 뚜렷한 대책이나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 없어 보인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1-08-18 14:00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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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규제가 중첩으로 쌓이다보니 기업 생태계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고민해야 할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당장의 문제를 처리하느라 경영 자원을 소진하고 있다. 여유가 없는 중소, 중견기업들은 사업을 유지하는 것조차 벅찬 상황이다. 대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미래의 수익 기반을 만들기보다 현 상황 유지에 급급하다.국회가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규제들이 마치 폭탄처럼 기업 경제를 겨냥하고 있다. 기업들은 숨쉬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정치권은 오로지 정치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문제는 현실을 외면한 정치논리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치 요구를 강제하는 식의 규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왜곡한다. 이로 인해 경영이 위축되면 사업 의욕은 감퇴하고 기업가들은 투자 활력을 잃는다.투자가 활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경제불황을 의미한다. 경제침체는 곧 일자리 감소, 저성장, 실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치 지향의 규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을 위태롭게 한다.시장경제 논리가 결여된 입법들은 법치라고 할 수 없다. 법치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을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논리에 의해 강제된 행위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와해시키고 장기적으로 거래 자체를 없애는 경제파괴 현상을 초래한다. 정부가 잘못된 법을 강제하면서 나타난 위축현상은 잘못된 법을 해소하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에게 장기적으로 피해를 준다.정치적 요구들을 법으로 강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정년 연장 강제, 주 52시간 근무제 강제, 중대재해 처벌 강제 등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높여 강제한 것이나 법인세를 올리며 세수를 대폭 늘리고 있는 점 또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 그로 인해 아무도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우리 경제는 싱크홀처럼 하부구조가 무너진 상황에서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나마 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어 다행이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쟁력이 없었다면, 국회의 난폭한 규제압박에 경제가 무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국회는 법률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가 이어질 경우, 투자 위축과 장기 불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정경쟁 3법처럼 기업세계를 잘못 이해한 악법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플랫폼 규제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한 번 위축된 투자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투자가 위축되면 생산량과 일자리가 줄고, 생산량이 줄어 매출이 낮아지면 투자가 또 줄어들기 때문이다.세상은 기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더 나은 진보를 이루어 간다. 정치논리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스스로 퇴보하는 길이다. 겹겹이 쌓인 규제를 걷어내고 친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1-08-16 14:11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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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올림픽 정신은 실종 상태였다. 대권후보들 사이의 정쟁은 도를 넘었다. 도쿄올림픽 여자양궁 국가대표 선수 안산의 ‘페미(페미니스트)’ 논란과 윤석열 대권 후보의 배우자 관련 ‘쥴리 벽화’ 사건은 우리나라 여성인권, 양성평등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보다 더 뜨겁게 온 나라를 달구었던 논쟁에 ‘대한민국 페미니즘’은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BBC 등 외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나라 망신살까지 뻗쳤다.많은 이들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태생적으로 관종 답게 “이때다” 싶은 정치인들부터 연예인 등까지 안산, 줄리를 물고 늘어졌다. 안산 선수를 응원하거나 근거없는 줄리 소문을 일축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지만 진영논리 또는 아집에 빠져 뜨거운 감자를 더 뜨겁게 만드는 경우도 적잖았다. 과거 페미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산 선수에 대한 응원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들렸고 줄리 벽화를 향한 선택적 성평등 문제가 제기됐다. 한 목소리로 응원해야 할 우리 국가대표 선수에게 퍼붓는 페미 비난은 과거 찾아볼 수 없었다. 급기야 안산 선수의 쇼트커트 스타일까지 비난하는 모습은 이땅 젠더갈등의 현실이다. 대권 후보 본인도 아닌 그 배우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적나라하게 풍자하는 상황도 처음 겪는 일이다.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나 남혐사이트, 친 여권 또는 반 정권 성향의 각종 미디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다.언젠가부터 폐지론에 휩싸여 있는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최근 스포츠, 정치 영역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형적인 뒷북행정, 상투적인 체면치레일 뿐이다. 젠더갈등은 몇몇 관계부처가 짊어질 성질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상식을 상실한 한국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을 돌려야 한다. 이 땅의 남녀들이 서로 사랑, 존중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3류급에도 못미치는 정치인들이다. 인권의 가치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젠더갈등이 터져나왔다. 정치인들이 연루된 성폭력 사건들이 우수수 발생하면서 남녀 마저 갈라치기의 대상이 된 것이다. ‘N번방’류 사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젠더갈등, 여성 경시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 안산 선수에게 사과·보상하거나 쥴리 벽화를 흰색 페인트로 덧칠한다고 봉합될 문제가 아니다. 여성인권 운동이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 인권 앞에서는 모두 같은 목소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벌하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불만을 점차 줄여가면서 젠더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여성인권, 젠더갈등 문제는 정책 및 사회적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정치나 정부권력에 의존해 접근해왔다. 이제 정치적, 사회적 셈법을 잠시 내려놓자. 차라리 문화적 감수성에 비중을 두고 젠더갈등을 풀어가면 어떨까? ‘82년생 김지영’처럼 여성인권을 다룬 소설, 영화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소 편향적이고 파급력도 미미했다. 남녀갈등 상황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바라보는 문화예술작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더 풍부한 담론을 포용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예술을 통해 모두 공감하는 젠더갈등의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한다. 여성예술인의 음악축제, 미술제 등도 보다 활성화시켜 더 많이 더 깊이 교감하자. 2021년 여성인권은 결코 정쟁의 소재로 삼을 수 없다. 양성평등 역시 흥정 대상이 아니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1-08-12 14:06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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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중국 경제 흔드는 국가자본주의

박종구 초당대 총장창당 70주년을 맞이한 중국 공산당의 기업 길들이기가 점입가경이다. 당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시장보다는 국가를, 기업보다는 당과 정부의 우위를 인정한다.공산당은 국유기업을 앞세워 성장의 극대화에 방점을 두는 경제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당과 정부의 민영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부쩍 심해졌다. “게임은 정신 아편”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로 게임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시장이 정부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 신호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25개 대형 빅테크 기업을 불러 “자진해서 잘못을 바로 잡으라”며 군기잡기에 나섰다. 빅테크의 데이터 권력이 일사불란한 공산당의 일당 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미국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을 손본 것은 정부 방침에 절대 복종하라는 엄중한 경고다. 중국 내 모든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사교육 금지는 초법적 조치의 단적인 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이외의 모든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덩샤오핑은 국가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연착륙을 통해 중국 경제의 도약을 견인했다. 선부론(先富論)을 강조했다. 민간 부문의 역할을 존중하되 정치적 역할과 힘을 통제하기를 희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패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국유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서구의 자유자본주의에 대항해 국가자본주의를 대안적 경제 모델로 제시했다국가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은 불평등과 부패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7년 0.467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가 농촌보다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자본소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소득 1% 계층이 자본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역, 계층간 불평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6억 중국인이 월 1000위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심각한 불평등을 지적한 바 있다.국유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유기업의 총자산 비율이 2013년 177%에서 2018년 230%로 급증했다. 조세 수입의 50%, 신규 일자리의 90%를 창출하는 민영기업이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은 위험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의 25%가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손실의 60%를 차지했다. 반면에 적자를 기록한 민영기업은 10%에 불과했다. 부채비율이 급증해 2008년 139%에서 2019년 250%를 넘어섰다.국유기업 강화론은 ‘민영경제가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무대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당의 통제력이 강화될수록, 국유기업의 힘이 세질수록 차이나 리스크는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중국식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중국 체제를 옹호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국가자본주의로 무장한 중국이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1-08-11 14:01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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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얻으려면 버려라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파리와 벌 중 누가 더 지능이 뛰어날까? 당연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벌의 지능이 더 뛰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파리와 벌을 유리병에 넣고 입구를 빛이 보이는 쪽을 향해 놓으면 벌은 파리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탈출에 성공한다. 벌은 빛이 보이는 방향에 출입구가 있다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에는 병의 입구를 빛의 반대 방향으로 바꿔놓았다. 벌은 하나둘씩 밝은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출구를 찾아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지쳐서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파리는 모두 마개가 없는 입구 쪽으로 모두 빠져나갔다.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벌의 경험지식이 오히려 병에서 탈출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다. 벌은 반드시 밝은 곳에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빛을 찾아가는 과거의 경험적 행동만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벌보다 지능이 낮은 파리는 빛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날아다니다가 반대쪽의 출구로 어렵지 않게 빠져나간 것이다. 이 실험이 전해주는 교훈은 기존의 전문적·경험적 지식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변화된 미래의 환경에서는 오히려 성장과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톰소여의 모험’의 작가이자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과거의 전문성과 경험적 지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을 버리자는 ‘언러닝’(Unlearning)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메시지다.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기존에 배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조직문화다. 언러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인텔이다. 인텔은 1980년대 PC시대가 개막한 이래로 PC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야의 독점적 지배력을 가진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자 인텔은 자체 연구개발(RD) 및 관련 산업분야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역량을 확보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3세대 이동통신 부문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모뎀칩을 통합한 ‘소피아’를 출시하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다.그러나 인텔은 2016년 4월 돌연 이 사업에서 철수하고 만다. 최고의 기술력과 RD 역량, 막강한 자금력을 지닌 인텔이 왜 모바일에서 실패했을까. 벌과 같이 입구가 바뀌었는데 빛을 찾아가는 과거의 경험적 행동만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인텔은 PC시장에서 익숙한 경험적 지식과 성공 공식을 모바일에 그대로 적용했다. 변화된 제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전력 효율이 떨어지고 발열도 많지만 성능이 뛰어난 PC방식 그대로 모바일 제품을 출시했다.“배우는 것보다 잊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새로운 방식의 실험, 다양성의 확장, 창의력이 숨쉬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습득 이전에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노자는 말한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무언가를 추가(Learn)하라. 지혜를 얻으려면 매일 제거(Unlearning)하라.”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1-08-09 14:20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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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공방, 유권자는 없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기 대권 구도가 폭염이나 올림픽 경기 열기만큼 뜨겁다. 아니 더 치열하게 뜨겁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딱 7개월이 남았다. 앞으로 7개월 후면 다음 대통령이 결정된다. 여야 모두 차기 대권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과 밀당을 해왔던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당에 합류했다. 최재형 후보는 4일 날 출마선언을 한 이후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영남 방문을 서둘렀다. 한편 예비 경선을 마치고 본 경선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구도는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의 네거티브 경쟁으로 과열 양상이다. 여권 경쟁의 핵심은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호남 지지를 더 받기 위해 두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백제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친문 지지를 받기 위해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소환되었다. 이재명 후보측에서 이낙연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무기명으로 이뤄진 당시 탄핵 투표에서 반대 2명이 있었는데 이낙연 후보는 ‘반대’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제’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란은 모두 표를 얻기 위한 네거티브 공방이다.선거에서 네거티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함이다. 상대 후보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거나 상생과 화합의 선거 경쟁을 원한다면 네거티브를 생각하기 어렵다. 그만큼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 주변의 지원 세력까지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전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적에 대한 배려나 금도는 없는 법이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정글의 법칙’만 적용될 뿐이다. 사전적 의미를 동원해 풀이해 보면 ‘각종 선거 캠페인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접근보다는 약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치명적인 의혹을 부풀리기’로 해석된다. 우리보다 선거 문화가 앞서 있다는 미국과 유럽도 선거에서 네거티브 접근 방법은 등장한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향해 셀 수도 없이 많은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을 쏟아 부었다. 클린턴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휘청거린 모습을 놓고 ‘건강 악화로 대통령 직무 수행 불가’라는 의혹까지 퍼트리며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로 몰아붙였다. 그런데 미국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관찰해 보더라도 주로 본선이다.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나 흑색선전으로 점철되지는 않는다.예비 경선의 ‘바지 논란’ 이후 본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사이에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논란이 빚어졌다. 서로의 성과에 대해 혹평을 하며 들이댄 비유다. 두 후보의 네거티브는 송영길 당 대표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까지 우려할 수준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감지되는 여파는 어느 정도일까.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3~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5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 응답률4.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각 후보별로 호감과 비호감’을 물어보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과 최재형’ 두 후보 모두에게 호감을 가지는 비율은 52.1%나 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과 이낙연’ 두 후보 모두에 호감을 가지는 비율은 27.4%밖에 되지 않는다. 지지층마저 타격을 받았다. 여당의 두 후보는 연일 서로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며 네거티브를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유권자를 위한 자리는 도무지 찾아보기 어렵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1-08-08 12:56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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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주가와 중국변수

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한국 주가는 코스피 2000포인트부터 도약하다가 2020년 연말과 2021년 연초에 2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구간을 벼락같이 올랐다. 무언가 ‘흥분 요인’이 겹친, 다분히 비이성적 주가작성 구간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중국과 미국 간 마찰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기대, 백신에 대한 기대, 바이든이 공약한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의 승수효과로 볼 수 있다.미국은 오히려 선거 직후에는 강한 상승이 있었지만 길게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증시가 단기 하락하는 과정에서 돌연 한 헤지펀드의 대형 파산사고가 전해졌다. 빌 황이라는 한국계 투자사업가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아르케고스가 5조 원 상당의 자산을 잃고 파산했다. 스위스은행과 일본 증권사 등의 대출융자로 5배 이상의 레버리지 투자를 한 이 회사가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 급락으로 이 펀드는 대출자들에 의해 강제청산 당했다. 중국시장과 미디어주식 등 기술주와 콘텐츠 주식에 투자했다가 단기 급락한 탓이다.7월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내면은 다소 일정하게 불안정하다. 미국에선 나스닥이 신고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최근 독일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는 일견 강보합 기조이지만 대체로 모호한 혼돈 장세이다.그런데 지금 글로벌 투자시장에 중국 이슈가 슬그머니 빠져나오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와 중국의 미국시장 관련한 자국기업의 진출규제가 외부적인 자극요인으로 보인다. 예사롭지 않은 신호로 홍콩 주가가 7월 하순에 이틀 만에 7% 넘게 하락했고, 대만시장은 실적 좋은 기업이 많은데도 현저하게 흔들리고 있다. 홍콩 주가가 이렇게 일시 급락한 것은 2011년 후진타오 집권시절 한번 있었을 뿐, 시진핑 집권 이후론 처음이다.취임 허니문이 지난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외교적으로 중국을 다시 서서히 압박하는 장면으로 보인다. 앞으로 신장위구르 인권사태와 관련된 현지인들의 저항행동과 지역소요에 대해 미국의 지원여부는 그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인도 국경 마찰문제나 티베트인의 투쟁문제도 여기에 잠재적으로 연결된 도화선으로 볼 수 있다.분명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교역국가에서 국제정치 상대국으로 옮겨간다. 갑자기 우리와 남북전화선을 개통한 북한도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다. 서서히 중국의 대미수출이 축소되고, 중국 내 서방의 해외생산이 줄고, 중국내 서방 투자자금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일은 바이든 정부가 아니라 해도 현 시국의 정황으로 보아 미국 조야에서는 마땅히 동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앞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직면한 국제정세의 변수는 글로벌 증시에 부정적인 뇌관이 될 것이다.이제부터 투자자들은 이 점을 가장 유념해야 한다. 언제나 주가는 다 지나고 보면 그 가격에 합당한 마땅한 시간과 등락과 거래를 채워야 비로소 안정적인 수준이 다져지고 장기적으로도 가치화가 된다. 코스피 3000 지수대는 아직도 그런 면에서 장기분석가의 마음에 좀 걸린다. 현재 우리 수출이 선전하는 중이지만 중국문제가 더 커지면 부득이 다시 3000지수대 아래에서 주가 다지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2021-08-05 13:49 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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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왜 아닐까?(Why not)의 질문법

김시래 성대 미디어융합대학원 겸임교수·인터넷신문 광고심의위원“방송과 사랑과 비행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출발할 때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에서 나오는 대사다. 방송 DJ나 비행기 조종사, 사랑을 얻으려는 연인들 모두 시작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불만 붙으면 순풍의 돛을 달아 자가발전의 동력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다.관점은 널려진 데이터나 정보 간의 유사성을 발견해 통찰력을 얻는 과정이다.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스마트폰도 접촉과 접속이라는 인간의 공통 욕구를 관찰한 결과다. 문제는 자기만의 해석력이 가미되어야 대상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람을 모으는 솔루션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남다른 해석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남다르다는 말 자체에 힌트가 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생각의 반대편으로 가라. 사람들이 기웃거리지 않는 곳, 차별화의 포인트가 자리 잡은 곳이다. 그 곳에 광맥이 흐르고 있다.한국민속촌에 가면 관객이 북적거리며 줄을 서는 곳이 있다. 조선시대의 주막집으로 연출된 장터 국밥집이 아니다. 공중에 매달린 줄 위로 공중제비를 돌며 곡예를 보여주며 애간장을 태우는 남사당패의 공연장도 아니다. 지나가는 가족들이나 커플을 상대로 ‘개콘’을 흉내내는 점집이다. 그 곳에선 점술사가 여자 손님에게 점을 봐준다며 손금을 들여다보다 자기 스타일이라며 전화번호를 따려고 수작을 건다. 신기한 표정으로 들르는 외국인들에겐 이국에서 겪는 객지 생활의 에피소드를 묻고 대답하며 그들의 향수병까지 달래준다. 발을 곧추세우고 고개를 집어넣고 관람하는 남녀노소는 너나없이 키득거리며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을 찍어 어디론가 퍼나른다. 점집에서 웃겨보자는 역발상이 께름직하고 으시시한 분위기를 밝고 재미있는 공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웃기는 점집은 다수의 고정관념을 뒤엎은 소수의 관점이 작동한 결과다.호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호주 멜버른에는 ‘재플슈츠(Jafflechute)’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 문제는 이 샌드위치 가게가 7층에 있다는 것이다. 편의식 점포는 1층이나 지하철역에 위치한다. 빨리 한끼를 때우거나 포장해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7층까지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포장할 고객이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들 역시 보편적인 생각의 반대편으로 갔다. 샌드위치를 낙하산에 달아 1층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던져 준 것이다.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고객은 하늘에서 떨어진 샌드위치를 배달받는 순간을 덤으로 맞이한다. 점포의 임대비도 아끼고 고객들에게 짜릿한 경험이 담긴 샌드위치도 선물해주게 된 것이다.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소수의 관점’에 주목해보자. 새벽배송으로 시장을 뚫은 마켓컬리나 안경을 패션으로 이해하고 박물관 같은 매장을 꾸며놓은 젠틀몬스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쓰지 않고 먹지 않는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보다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얻는다. 왜(Why)가 아니라 왜 아닐까(Why Not)라고 묻는다. 그래야 전혀 다른 솔루션으로 시장의 빈 곳을 찾아낼 수 있다. 질문의 방법을 바꿔보자. ‘소수의 관점’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장을 열어간다.김시래 성균관대 미디어융합대학원 겸임교수·인터넷신문 광고심의위원

2021-08-04 14:22 김시래 성대 미디어융합대학원 겸임교수·인터넷신문 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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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피싱 피해자 안 되려면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성 또는 메신저 등으로 공격하는 피싱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싱(phishing)은 ‘private data(개인정보)’와 ‘fishing(낚시)’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것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음성(voice)을 통하면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SMS 메시지를 통하면 스미싱(SMishing)이라고 불린다.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주로 고령층을 타깃으로 하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해 해킹용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구속된다는 등 허위 사실로 협박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등의 수법으로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만1681건으로, 피해액만 7000억원 규모이며, 메신저 등을 이용한 피싱을 포함하면 대략 75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이러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해 가족이 납치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국세청, 법원은 물론이고 국민연금공단, 우체국, 심지어는 도시가스, 택배사 등을 사칭하기도 한다.그렇다면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 우선,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을 이유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자동이체 등을 유도할 경우에도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된다.만에 하나 이러한 사기범들의 수법에 현혹돼 이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가장해 부모에게 전화하여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다. 먼저 돈을 송금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최근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소액 사기도 매우 빈번하다.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달라거나 크지 않은 금액을 급하다는 핑계로 지인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반사다.발신자가 정확하지 않은 이메일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하며, 은행 거래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는 절대로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 택배 확인, 우편물 수령, 경품 수령, 미납금 및 오납금 환급 등을 이유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나 이메일 등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증가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전화로 지휘하는 총책에게까지 수사망이 확대되어 주범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을 지금보다 더욱 무겁게 강화해 범죄 모의 및 가담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총책이 그대로 있는 한 피싱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2021-08-02 14:16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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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저축은행 구조조정 10년, 이제는 자생력 키워줘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금융권에는 징크스가 있다고들 한다. 소위 ‘10년 위기설’이다.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이른바 ‘저축은행사태’를 겪은 지 만 10년이 되는 해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전격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무려 27개 부실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된 사건이다.당시 필자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검사국장으로서 총인원 350여 명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이끌며 80개가 넘는 전체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단이란 명목으로 사실상의 검사를 진두지휘했다.수술을 단행한 직후인 2012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50조원에서 지난해 말 92조원이 되었고, 건전성 면에서도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5%에서 2년 후 14%대로 높아졌고 현재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10여년 전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은 말 그대로 ‘전광석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읍참마속’의 결정도 있었다. 일부 부도덕한 오너와 경영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은 것은 자업자득이었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가 성장해 오면서 부딪힌 일련의 과정에서 파생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1997년 IMF 외환위기의 파편은 은행도 피해갈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 은행이 생긴 이래 여러 개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예금자를 구제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은행들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대출영업을 가계 및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했다. 1998년 1월 사치향락업, 투기자금 등 소위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지 규제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저축은행의 영업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저축은행은 공격적 소액신용대출, PF대출 등으로 홍역을 치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평판리스크마저 극심하게 추락하고, 더하여 외환위기 때 은행들이 문을 닫았을 때와는 달리 해결 과정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몰아세우다 보니 과도한 예금보험료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이 끝났으면 일정한 회복기를 거친 뒤 체력을 길러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야 한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혹시 잘못된 곳이 있나 살펴보고 위험한 곳이 있다면 치료해 더 악화되지 않게 하려는 것 아니겠나.그런 점에서 저축은행이 체력을 길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규제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바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우선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1998년 폐지된 사치향락업종 등에 대한 여신금지업종 제도를 부활하든지 아니면 은행들이 스스로 여신자제업종을 선정토록 유도해야 한다. 서민금융회사들만의 수익창출기반을 마련해주고 저금리든 중금리대출이든 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본질일 것이다.또 하나는 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보다 몇 배 높은 예금보험요율 문제다. 보험금이 당기순이익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옛 오너의 잘못을 왜 새 회사에게 물리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과연 높은 예보료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겉보기에는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라도 예보료는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서민금융이란 측면에서 저축은행은 허리역할을 한다. 허리가 튼튼해야 몸이 건강한 법이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1-08-01 14:49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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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과 드론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본래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총칭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군사용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치안, 의학, 기상, 과학, 농업, 물류, 예술 등 각종 민간 산업 분야로 도입이 확대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부동산 분야에서도 아파트 분양현장, 주택거래 및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고해상도 카메라와 GPS 센서를 드론에 부착해 건설부지의 3차원 지도 제작이나 토지 측량을 효율화해 부지 매입이나 사업지 수주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특히 부동산중개업에서는 드론 촬영이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굳이 매수하고 싶은 집을 보러 가지 않더라도 집 상태와 주변 환경, 편의시설을 드론 촬영을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고급 단독주택 판매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에 유튜브 채널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드론을 활용해 찍은 사진과 영상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부동산 임장 영상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올려놓고, 실제로 가보지 못한 매물 현장 부동산을 온라인 유투브 영상으로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 마지막으로 가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을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매물답사에 가서 드론으로 현장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서 관심 있는 매수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영상에 대한 조회수와 광고가 붙으면 수익도 발생하는 것이다.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직장과 주거가 가까이 위치한 ’직주근접(職住近接)‘은 불문율이었다. 그래서 직장이 몰려 있는 도심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의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향후 몇 년 후에 드론 택시가 등장하면 얘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통체증에 시달릴 필요 없이 100㎞ 정도 멀리 떨어진 교외 지역에서도 도심의 직장까지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도심의 비싼 아파트를 고집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가 상용화될 경우, 아파트 등 건축 시에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의 도입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재의 아파트 구조와 많은 점에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코로나19로 더욱 활성화된 언택트 경제 역시 현재의 아파트 구조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한다. 재택근무와 원격학습의 사회적인 수용도가 높아진다면 굳이 비싼 도심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게 아니라 좀 더 쾌적하고 드론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외곽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역시 도심 지역의 아파트 수요를 저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아파트 거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언택트 경제의 확장과 심화, 자율주행차 및 드론 택시 등 미래형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멀지 않은 미래에 부동산 구입 시 고려 요소가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드론으로 달라지는 미래의 발전 환경에 맞춘 주거 지역 및 주거시설, 빌딩 등 사무공간, 상업시설 등 부동산 전반에 걸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1-07-29 15:18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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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작당의 힘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작당(作黨). 무리를 이룬다는 뜻이다.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로 잘 쓰인다. 워낙 끼리끼리 뭉쳐 민폐와 박탈을 불러오는 일이 잦은 한국사회의 단면이다. 다만 말뜻은 가치중립적이다. 굳이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갈수록 연(緣)이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판친다는 점에서 되레 한뜻으로 뭉친다는 작당의 동기·유인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 가벼운 모임이든 큰뜻의 네트워크든 작당 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특히 고령화를 떠올리면 설명력은 더 높다. 베이비부머 등 거대인구의 은퇴적 단절현상이 심화되며 소외·고립·배제의 무연(無緣)호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까닭이다.퇴직(退職). 일에서 물러남을 뜻한다. 역시 슬프고 안타까운 의미 탓에 부정적이다. 무탈히 정해진 연령까지 일했기에 축하할 일이나 속내는 복잡하고 착잡하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 던진 파장 탓이다. 돈과 직결돼 더 그렇다. 농경기반의 전통사회에선 없던 일이다. 일할 능력·의지가 중요했지 나이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지금은 일로부터의 연령도달형 은퇴가 상식인 시대다. 얼추 ±50세면 퇴장압박은 구체화된다. 화이트컬러에 최초직장이면 잘 버텨도 50세 중반이다. 반면 평균수명은 83세에 달한다. 길게는 30년을 뒷방퇴물·잉여신세로 살아야 할 판이다. 수명도 계속 는다.돈이 넉넉하면 좀 낫다. 자본주의답게 귀신조차 부린다는 돈이니 못할 건 없다. 사람과의 관계조차 손쉽게 구매된다. 다만 근원대책은 아니다. 거래된 유연(有緣)은 효용이 끝나면 곧 휘발된다. ‘가족 vs. 타인’의 거리는 돈으로 좁혀지지 않는다. 애정·신뢰가 정한다. 아쉬운 건 은퇴생활자 중 태반은 돈조차 넉넉잖다는 점이다. 먹고살기조차 만만찮은 판에 무연화를 깰 작당여력은 사치에 가깝다. 눈앞의 의식주(醫食住) 앞에서 지불대상의 우선순위로는 밀릴 수밖에 없다. 무관계, 무연의 일상화다. 돈으로도 풀 수 없는 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딜레마는 노후품질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해서 작당이 필요하다. 가성비 좋은 작당은 고립을 풀어줄 꽤 괜찮은 카드다. 관계구매를 위한 값비싼 방식은 곤란하다. 쉽게 말해 친구 사귀기인데, 단순한 추억공유형의 단발만남을 넘어 일상을 공유할 뭔가의 뚜렷한 목적·활동성을 세워 조직화하는 식이다. 경로당처럼 각개식의 소일형 타임킬링이 아닌 특정취지에 동의한 이들끼리 차별적인 모임을 만들면 의미·지속성은 한층 보강된다. 가령 맘 맞는 퇴직자 몇몇이 갹출해 오피스텔을 빌려 마치 직장인처럼 출퇴근하는 루틴을 만드는 게 그렇다. 그러다보면 일도, 돈도 생기는 일석이조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 거창할 이유는 없다. ‘이슈공유→외부활동→조직설립’처럼 물 흐르듯 내맡기면 충분하다.이쯤에서 재미난 일본소설을 하나 보자. 2명의 정년퇴직자가 동네도서관에서 결성한, 이름하여 ‘극락컴퍼니’다. 일종의 직장놀이를 다룬 픽션이다. 둘은 퇴직생활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의기투합했다. 회사로 정해놓은 다방에 출근하며, 나름대로 사칙을 정하고 사업분야·계획·전략까지 만든다. 야근까지 하며 설립과정에 휘몰리자 일을 함께 할 직원도 뽑는다. 전봇대에 모집공고를 내자 다방전화는 불이 난다. 면접당일은 후보자로 장사진이다. 회비를 내지만, 100명 넘는 퇴직자가 초기멤버로 채용된다. 이후는 상상영역이다. 중요한 건 그만큼 비슷한 생각을 하던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다. 1998년 출간됐는데, 아직도 회자될만큼 시대욕구를 꿰뚫었다는 평가다. 일부언론은 극락컴퍼니를 현실판 고령자 복지사업으로 최고라며, 그들의 작당가치에 주목하자고 했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1-07-28 17:00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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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지금 구입하는 신차는 하이브리드차가 최고의 선택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매년 국내 시장에 판매되는 신차는 약 170~180만대 규모다.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워낙 소비자 눈높이가 높아서 국내 시장에서 입증돼 성공한 모델은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을 정도다.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 실패한 차종이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국내 제작사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 역시 본격적인 해외 공략에 앞서 국내 시장을 테스트 배드로 활용하는 이유다.현재 국내외 자동차 시장은 기존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모델이 혼재되어 있다. 여기에 기존 자동차를 선택하는 기준인 가격이나 연비, 옵션은 물론 세단이나 SUV 등 다양한 선택기준이 가미되면서 더욱 신차 구입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과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차종이 가장 우선적이고 부담이 없으면서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우선 내연기관차를 보자. 디젤차는 가솔린차 대비 약간 가격이 높으나 연비가 좋고 고장빈도 등 여러 면에서 가성비가 좋은 차종이다. 노후화됐을 경우 5등급 차량 도심지 진입 금지, 매연저감장치인 DPF 장착 및 폐차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불편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가솔린차도 역시 장점은 고급 세단 등에 적용되는 승차감과 정숙성, 안정된 운전성능과 노후화해도 신차 같은 이미지와 감각이 장점이다. 반면 경유 대비 휘발유 비용은 높아서 장거리 운행 시 상당한 비용이 든다. 또한 미래 지향적인 시점에서 가솔린차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전기차는 올해부터 전용플랫폼을 무장한 완성도 높은 최고 가성비의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돼 최고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조금도 좋은 편이며, 충전 전기비도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다. 엔진오일 등 유지비가 적어서 더욱 인기가 있다.수소전기차는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넥소 한 가지 모델만 판매되고 있다. 출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부분 변경 모델은 많이 남아있어서 신차종을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가장 큰 단점은 수소충전소가 전국적으로 60여 군데 정도만 있어서 충전이 불편하다는 것이다.마지막 모델은 하이브리드차다. 기존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서 연비와 더불어 안정성도 갖춘 친환경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전기를 혼용하는 만큼 유지비가 적고, 약 25년 동안 개발된 안정된 시스템인 만큼 중고차 가격도 좋다. 하이브리드차는 현 시점에서 신차 구입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골목 등에서 낮은 속도로 운영될 경우 전기차 형태로, 고속에서는 내연기관차로 운영되다 보니 운전자가 불편함이 없이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고연비와 친환경에 상당한 이점이 된다. 당장 차량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하이브리드차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최근 환경부가 보조금을 없애고 친환경차에서 제외하는 등 홀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기차로 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만큼 상당 기간을 과도기 모델인 하이브리드차로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제 해택을 유지키로 해 다행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신차나 중고차 시장에서 왜 하이브리드차가 인기인지 잘 숙지하고 미래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을 무리 없이 진행했으면 한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1-07-26 13:49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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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원 봉사 활동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은퇴 초기에는 “백수가 과로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뜸해진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무슨 일을 할지 생각해도 딱히 할 일이 없다. 갈 곳도 없다. 어느덧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같아 우울하다. 그렇다,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 상실감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노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이 먼저 필요하다. 아울러 노후에는 타인이 내가 필요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이다. 자원봉사는 강제가 아닌 자유의사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이나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특히 노후의 외로움이나 역할 상실 같은 노인 문제를 예방하여,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여가활동으로 권장된다.과거엔 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자선 위주의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선진국에선 은퇴하면 으레 자원봉사를 떠올리지만, 우리는 그간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서 그런지 많이 부족하다.통상 자원봉사라고 하면 무료 급식소나 양로원 등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학력이나 경제력에다 전문 지식과 경험까지 겸비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재능기부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단순한 근로봉사가 아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다.이 중에서도 NPO(비영리단체) 활동을 주목하자. NPO는 미국에서 정부나 민간 기업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차츰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수익은 물론 고용까지 창출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이지만, NPO 활동은 약간의 보수를 받아 향후 은퇴자들의 고용 창출 시장으로 관심을 끈다. 우리는 여건이 미성숙 되어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본받아 활성화해야 할 과제다.자원봉사자들에게만 알려진 비밀이 하나 있다. 봉사 활동은 처음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시작하지만, 결국엔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봉사를 통해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 계발의 계기가 된다.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사회적 교류도 가능하고, 봉사의 경험이 새로운 직업과 창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고, 인지 장애의 위험 역시 낮다고 한다. 우울증이 감소하고, 건강이 좋아져 사망위험을 4년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국에선 의사가 노인 환자들의 문진 시 봉사활동에 대해 질문할 것을 권유하며, 때론 처방전 대신 자원봉사를 권장한다고 한다.이제 은퇴 후 자원봉사는 은퇴자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정부와 사회는 은퇴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활동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은퇴자들은 평생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보답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산업화의 역군으로 인적 자본이 우수한 베이비붐 세대가 그 경험과 지혜를 자원봉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각종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나 비영리 단체 등의 새로운 일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1-07-25 15:33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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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선진국(先進國)다운 선진국(善進國) 되어야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대한민국이 선진국(Developed Country)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했다. 한국은 그동안 개도국 그룹에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프랑스·일본 등이 있는 선진국 그룹으로 바뀌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변경은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한국이 처음이다. 2020년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 총생산(GDP)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한 바 있다.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 큰 무역을 위한 원조공여국(AID for-Trade doner)이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진국인가?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6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93% 올랐다고 한다. 또 머서 ‘2021 세계도시 생계비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식빵값은 세계 1위, 생계비는 세계 11위에 달한다. 6월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폭이 G5(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2.6배에 달한다. 기업의 GDP 대비 부채 역시 한국(16.7%포인트)이 G5(14.9%포인트)보다 증가폭이 컸다.사회에는 따뜻함보다 갈등, 분노의 기운이 강하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 기대수명, 삶의 질, 사회적 지원 등을 집계한 2021 세계행복보고서를 분석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발표한 걸 보면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OECD 37개국 가운데 35위다. 핀란드, 덴마크가 1, 2위이고 한국 뒤로는 그리스·터키가 있을 뿐이다.노인빈곤율도 높다. 2018년 기준 43.3%로 OECD 평균(14.8%)의 세배 수준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를 넘어 내집마련, 꿈·희망까지 포기한 ‘N포’가 대세인 한국이다. 경제적 성과가 증대한만큼 지속가능사회로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한국의 정치·사회적 병폐가 뭐냐하면 3불(三不)이다.첫째 불(不)은 불결(不潔)이다. 깨끗하지 못함, 부패다. OECD 국가 중 꼴지 반열이다.두 번째 불(不)은 불공정(不公正)이다. 판 자체가 뒤틀린 것이다. 그래서 온갖 곳이 부글부글 끓는다. 평상시 갈등의 극단적 상징은 자살이다. 세계 1위 자살공화국이 바로 한국이다.세 번째 불(不)은 불질서(不秩序)다. 무질서(無秩序)는 위아래 모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불질서는 아래는 질서를 지키는데 위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한국형 무질서다. 새로 만든 조어다.세월호 사건을 보라. 선장과 그 일당은 일찌감치 배를 탈출했다. 꼼짝말라는 배의 마이크 안내방송으로 어린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3불을 깨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善進國)다운 선진국(先進國)이 될 수 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이 공정을 외치고 있다. 누가 먼저 청결과 공정과 질서를 지켜야 할까.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1-07-22 13:47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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