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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미룰 수 없는 3기 신도시 건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최근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토지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로 투기의혹이 확대되면서, LH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일반공무원으로 투기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정부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투기자에 대한 처벌과 환수조치를 비롯하여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도 서두르고 있다.공직자들의 투기문제는 처음 벌어진 일은 아니다. 과거 1기 신도시 건설 때도 500여명의 공직자들이 처벌되었으며, 2기 신도시 건설 때도 300여명의 공직자들이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 공직자들의 투기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관심을 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곤 했다. 이번 3기 신도시 공직자들의 투기문제는 과거보다 더 큰 공분과 파장을 낳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적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불거진 일이라 휘발성이 더 강한 것 같다.문제는 공직자들의 투기에 분노한 민심이 3기 신도시 건설을 철회하라는 여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광명시흥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필두로 남양주왕숙지역과 고양창릉지역 등 이미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토지매입이 시작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주와 주민들의 반대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가세하여 3기 신도시 건설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공급부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이 철회되거나 늦어지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투기에 대한 처벌과 방지대책은 마련하되 3기 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먼저, 3기 신도시 건설이 중단되거나 늦어지게 되면 주택시장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다. 3기 신도시를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5년경이 될 것이다. 현재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 공급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량공급이 가능한 곳이 없는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철회하게 되면 매매시장과 전월세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또한 투기 공직자들의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법률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했다는 근거를 찾기도 쉽지 않고, 설령 근거를 찾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쉽지 않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할 경우 재산은 몰수하고, 파면 및 구속시키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그리고 LH공사의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해야 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다시 분리하는 것 보다는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해서 LH와는 별도의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동안 LH공사는 민간기업과 경쟁하면서 수익사업에 뛰어들면서 공공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LH공사는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1-04-07 14:27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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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국민연금의 본분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글로벌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자 이에 주식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그들은 “국민연금이 시대 변화를 못 쫓아가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이에 대해 “글로벌 자산배분은 당연한 것”이란 반론도 나왔다.연금을 낸 국민의 입장은 어떨까? 당연히 안정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길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는 곧바로 국민의 생활 안정에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들은 환경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들이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자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선진국 형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투자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운용자들이 당연히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하지만 분야를 막론하고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지금이야 전세계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글로벌 자산배분은 이견이 없는 원칙이다.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기금운용의 원칙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정부 사업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연금 가입자가 개인계좌 방식으로 연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당국이 연금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한다.정부가 연금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을 간섭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 이는 국민연금 운용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부작용도 크다. 국내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경영과 기업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경영자의 위상을 실추시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의 수익성을 위협한다.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무리한 반대 의사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LG화학의 분할을 반대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두 기업 모두 안건 통과 이후 주가가 오히려 상승한 바 있다.3월 26일 국민연금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충격적이다. 국민연금이 2019년 3월 27일 고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부결시킨 이후 발생한 불행한 사태와 혼란을 기억한다면 그래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대한항공을 다시 안정시키는 데 성공한 조원태 회장에 대해 다시 반대한 것은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자를 정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기금 운용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솔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서 벗어난 일이다.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연금의 역할이 아니며, 경영권 침해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한 것이지, 특정집단이나 정부의 기업 통제를 위한 도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1-04-05 14:16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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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NFT는 대체불가? 대체 뭔가?

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누군가는 말했다. 희대의 사기꾼과 시대의 혁신가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가수 그라임스는 최근 NFT 형태로 디지털 그림 ‘War Nymph’를 출시 20분만에 580만 달러에 팔아치웠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열풍에 이어 NFT 광풍이 문화예술계를 강타한 것이다. 예술품 거래의 혁명이라는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불가토큰)는 작품과 구매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미술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암호화 기술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이 적용돼 거래 기록이 자동 저장되고 위·변조도 불가능하므로 위작 등 권리관계 시비도 없다. 나아가 NFT는 고가의 미술품 소유권을 분할해 다수의 개개인이 몇만원 단위로 공동 구매·소유할 수 있고 해외 부동산도 NFT로 구매할 수 있다. 실물을 소장할 필요없이 클라우드, 인터넷의 기록으로 대체한다. NFT는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값이 매겨져 코인마다 가격이 달라지면서 가상 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품 시장에서 의미있는 영향력을 갖는다.3월 4일 크리스티 경매에서 벌어진 사건은 NFT의 무게감을 상징한다. 블록체인 회사 인젝티브프로토콜은 ‘얼굴 없는 거리예술가’ 뱅크시의 ‘멍청이’(Morons)를 스캔해 NFT로 변환한 후 경매에 내놓고 1억원을 호가하는 진짜 실물 그림을 불태우는 모습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그런데 막상 ‘멍청이’ NFT는 경매에서 원본의 4배 금액인 가상화폐 228.69이더(ETH, 4억 3000만원)에 판매됐다. 아무리 대체·변경할 수 없는 디지털 진품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던 실물 그림보다 비싼 가치가 매겨지다니… 실물이 없어지면 디지털원본만 진품인가? 뱅크시가 ‘멍청이’에 새긴 “이런 쓰레기를 사는 멍청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글귀가 절로 실감날 뿐이다.외국의 어느 영화감독이 방귀소리 NFT까지 판매하는 풍자적 상황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 중순 미술투자회사 피카프로젝트가 눈큰 아이 그림으로 유명한 마리킴 작품 NFT를 6억원에 판매한 이래 옥션회사, 분할소유권 플랫폼들이 일제히 NFT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다. 디지털미디어 작가 후랭키가 헌정한 ‘전태일 50주기 기념작’도 재단 후원 목적으로 1500억원대 NFT로 판매 예정이다.비트코인 이후 NFT가 거대한 액수, 규모로 거래되니까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실물 없는 디지털 콘텐츠인 NFT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기성이 높은 자산인 만큼 일시적인 반짝 거품에 그칠 우려도 있다. 문제점들에 대한 경고등도 속속 켜지고 있다. 우선 인위적으로 가치를 올리는 버블이 문제다. 또한 타인의 디지털 자산에 NFT를 임의로 생성해 판매하거나 임의대로 소유권 내용을 변경한다면 지식재산권 시비를 피할 수 없다. 디지털파일 원본은 영구적이지 못하지만 NFT 자체만 퍼블록체인상에서 영구히 보존된다는 모순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심지어 NFT 관리에 드는 엄청난 에너지 소비량은 환경 오염 문제도 야기시킨다. 전시를 비롯한 감상 매체 없이 디지털 원본만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디지털 복제 천국 시대에 유일무이성을 확보한 NFT는 분명 획기적이다. 하지만 선결과제들의 해결없는 묻지마 버블은 역풍을 맞는다. 17세기 튤립 투기의 재림은 막아야 한다.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

2021-04-04 14:39 이재경 건대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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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비트코인 역사에 비춰본 투자전략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비트코인이 한화 7000만원에 도달한 이후 커다란 상승을 위한 조정장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는 투자금의 10배, 100배의 수익을 낸 경우도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어엿한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투자로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인정된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불리던 비트코인이 출현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 세계인이 인정하는 디지털화된 자산으로 진화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세계사 속의 그 어떤 사건보다 더 흥미롭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탄생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수학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혁명적인 기술 블록체인이 기반하고 있다.이 기술은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 효용성, 저비용성, 투명성, 확장성, 혁신성으로 인해 아주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기존 금융·공공·투자·선거관리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블록체인이 탄생시킨 탈 중앙 비트코인은 달러 기반 금융의 위기에서 헤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2008년 8월 미국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가시화될 즈음 비트코인 도메인 (bitcoin.org)이 익명으로 등록됐다. 이후 10월의 마지막 날에 ‘Bitcoin: A Peer 2 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란 제목의 논문이 사토시 나카모토란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1월 9일 오픈소스 프로그램 디렉터라인 소스포지에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등록되면서 최초로 실체를 나타냈다.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인 제너시스 블록이 2009년 1월 3일 18시 15분 05초에 생성됨으로써 역사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역사는 막을 올린다.블록은 거래들을 담은 원장의 개념이다. 블록의 생성은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이다. 비트코인에서 블록은 일종의 공공 거래장부라 볼 수 있는데 이 블록이 생성되는 것을 채굴(mining)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에서는 채굴이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최초의 블록이 생성된 후 사토시 나카모토는 마이닝 작업을 통해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현재 발행된 전체 비트코인(약 1866만개 이상)의 약 5% 정도를 보유한 채 홀연히 사라지게 된다. 이후 2010년 5월 21일 피자 두 판을 1만 비트코인으로 구매한 일은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1만 비트코인은 현재 가격으로 약 6500억원에 달한다.올해는 비트코인이 본격적 도약을 위해 힘을 응축하는 해로 보인다. 지난 3년간 하락장을 마감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우리나라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금법에서 아쉬운 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일변도란 점이다. 세무당국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아울러 암호화폐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히 요구된다.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2021-04-01 13:59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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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예상 성장률을 2.8%에서 3.3%로 상향조정했다.4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과 대규모 추경편성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냈다. 하지만 고용절벽, 기업 투자심리 위축,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 등 장애 요인이 적지 않다.고용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47만3000명 줄었다. 작년 3월부터 고용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구직단념자와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32만명에 달한다.정부의 유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2014~20년 국내 유턴 기업은 88개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현대모비스가 유일하다. 2014~2018년 미국은 2411개, 일본은 3339개 기업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 308개 가운데 94.4%가 국내 복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높은 고용비용과 과도한 기업규제가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외국인 직접투자(FDI) 부진이 우려스럽다. 2020년 상반기 신고기준 투자금액은 76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0.3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25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인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0-18년 좀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으로 차입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거의 절반이나 된다. 자산 5000억 원 이하 상장 중소기업의 46.8%가 이 범주에 속한다. 기업경영 여건 악화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의 비중이 2017년 32%에서 2019년 39%, 2020년 46.8%로 급증했다.각종 규제로 기업인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특별법 제정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국내 기업의 해외 탈출 배경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인의 피로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경영계는 이미 지불능력이 한계가 왔다는 입장이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4% 수준으로 OECD 29개 국 가운데 6번째로 높다. 작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나 된다.저 생산성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과 일본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일본은 20인 이하 기업이 약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대동소이하다. 특히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생산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전부다”라고 역설한다.규제개혁의 시급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매출 대비 규제비용이 4.5%에 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500대 기업 규제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규제완화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이 8.3%에 불과하다. 노동규제와 환경·에너지 규제에 대한 불만이 높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다. 성장과 혁신의 견인차다.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1-03-31 13:56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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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나는 누구일까?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나는 누구일까? 나는 인류의 평등을 지향한다. 부자나 가난한 자에 관계없이, 명예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및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만인이 평등해지길 바란다. 나아가 국가나 공동체간의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랬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평등은 양극화와 불평등, 혐오, 차별을 낳는다.나는 탈세계화(Deglobalization)를 지향한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저임금 노동인력을 무기로 급격하게 글로벌 시장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규모 저임금 노동인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토대로 성장을 누렸고 중국은 빠르게 자본과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중국은 한발 더 나아가 지금까지 축적한 대규모 자본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중심의 기술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균형을 교란했다. 나는 미국과 중국의 균열로 대표되는 현 시대를 다시 분열과 탈세계화의 방향으로 그 역사적 흐름을 바꾸려 한다. 나로 인해 세계는 보다 독립적이고 분열되고 경쟁적인 정치·경제·사회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나는 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경제·안보 곳곳에 덮인 베일을 벗겨내려 한다.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과 간과된 위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싶다. 개인적 사생활은 물론 심지어 교도소 내부까지 드러내고 싶다. 감춰서 좋을 건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나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고안된 규범과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다.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곤 한다. 지난 10년간 독재주의의 길을 채택한 국가의 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길을 채택한 국가의 수를 넘어섰다. 일부 독재자들은 나를 핑계로 권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 나를 피해 선거가 연기되고 공공 집회가 금지됨에 따라 민주주의 규범이나 제도가 약했던 나라들은 서서히 독재주의 국가형태로 정부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나는 많은 부분에서 경제 디지털화를 가속화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상가는 문을 닫았지만 아마존, 쿠팡 같은 전자상거래는 번창해왔다. 원격근무, 원격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널리 보급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의학 연구와 제조업 분야의 3D디자인과 인공지능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가속화시켰다.나는 이처럼 변화 지향적이다. 그런데 그 변화는 즉시에 그리고 헌신적으로 변해야 한다. ‘나중에’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변화의 속도를 무시하면 아베 신조나 도널드 트럼프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나는 가끔 변이도 일으키는데 평균 전파력이 약 57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 높아지기도 한다. 아일랜드 시인이자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는 변화 지향적인 나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유행이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한 것이어서 우리는 6개월에 한번씩 바꿔줘야 한다.”나는 누구일까? 나는 ‘코로나19’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1-03-29 14:01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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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결국 LH에 달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4월 7일이면 새 서울시장이 결정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단순히 한 명의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 차기 대선 후보 구도, 정당의 정치적 경쟁력 등 향후 정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하고 있다. LH투기 사태에다 검찰 개혁 갈등의 여진,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지율 반등 기회를 찾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다. 국회의원 의석수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숫자는 여당이 월등히 우세하다. 광역단체장의 수도 여권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대권 판도는 달라진다. 역대 대선에서 서울시장이 소속된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서울 표심을 가져갔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는데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조순이었다.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서울시장은 같은 당의 오세훈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선거에서 패했지만 서울 득표는 문 후보가 더 많았다. 서울시장은 같은 당의 박원순이었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선거는 구도. 이슈, 후보로 결정된다. 이번 선거는 구도로 보면 ‘정권 안정’보다는 ‘정권 심판’에 더 힘이 실린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슈는 선거 판세를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결과를 지배한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LH사태’다. 리얼미터가 YTN과 TBS의 의뢰를 받아 24일 실시한 조사(서울1042명 유무선자동응답 및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0%P 응답률12.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서울시장의 중점 현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41.8%로 가장 높았다. ‘LH사태’의 여파가 가장 크다는 의미다. 3월 초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은 박빙의 승부였다. 어느 누가 더 앞선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경합이었다. 그렇지만 ‘LH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판세는 달라졌다. 중도층 민심은 제 1야당인 국민의힘 쪽으로 결집됐다. 선거일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판세는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판세 변화의 출발점은 ‘LH사태’ 국면으로부터 박영선 후보가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에 오롯이 달려 있다.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LH사태’ 여파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서울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공공개혁을 돌아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북한, 개혁 대통령 유형 중에서 개혁 대통령 쪽에 가깝다. 촛불 민심이 기대했던 과제는 더 이상 국정 농단이 없는 혁신을 여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또한 공급이나 세금보다 더 시급했던 것은 개혁이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거래자 사이의 담합행위, 비공개정보를 통한 부당 이익 등을 경계해 왔다. 제때 공공개혁을 하지 못한 불통은 선거로 튀고 있다. 누가 되든 간에 서울시장 선거는 고스란히 ‘LH‘에 달렸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1-03-28 14:0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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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 말라

엄길청 경제저널리스트/국제애널리스트이건 분명 인류 공통의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일이다. 기록이 없고 통계가 없는 일이지만 빙하기 엄습도 이런 공포와는 달랐을 일이다. 코로나는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우리 앞으로 차근차근 다가왔으며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을 짓밟았다. 윌리암 글래서는 정신치료의 방법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욕구에 대한 다섯 가지의 구분을 제시한 바 있다. 생존의 욕구, 힘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유의 욕구, 즐거움의 욕구로 구분한 것이 그것이다. 코로나는 이 다섯 가지를 모두에게서 심리적으로 앗아갔다.그나마 좀 여유 있는 정부를 가진 나라들은 나라 돈으로 이 문제의 여파를 대증적으로 다루어오고 있다. 요즘에는 선진국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지만 지구촌의 집단 트라우마가 어디로 튀어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 눈의 띄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보이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유럽연합의 중국에 대한 인권 비난의 입장이다. 중국이 가진 오래된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국이다.그런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은 돌변하고 있다. 어디서는 채권금리가 오르고, 디지털자산들이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에 초보투자자들이 그득하다. 이 중에서 돈의 문제는 그 후유가 좀 다르다. 금융시장이 한번 크게 잘못되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없는 사람들이 주로 다치고, 국가도 어찌 도울 수도 없다. 따라서 채권금리가 오른다고 마냥 두어도 문제이고, 비트코인도 삐끗하고 잘못되면 제도권의 돈으로 연결이 된다.그래서 잘못되면 나라마다 한껏 오른 주가의 장래가 걱정이다. 주식은 어디에도 보증서가 있거나 담보가 있지 않는 위험자산이다. 그리고 기업을 상대로 만든 회계권리 자산이지만, 실제로 주가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노는 풍랑 같은 존재이다.주식투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이 바로 인플레 현상이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평소에 따져놓고 있는 입장에서 때때로 주식시장에서 이 기준수치를 오버하는 시세장면이 나오면 이 때가 사실은 가장 증시가 호황일 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그 시세가 거품이 되어 주가가 가라앉는 날이 온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초심자들이 여기서 난생 처음 주식을 사보고는 오래도록 물리게 된다.또 시세가 크게 오르는 시장을 그런대로 잘 대응한 사람들도 반대로 크게 내리는 시장을 만나면 잘 대처하기가 참 어렵다. 어쩌다 생긴 자신감이 현명함을 덮어서 생기는 일들이다. 시장이 좀 빗나가도 이미 벌어 놓은 수익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어서 좀처럼 손절을 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으려고 한다.그래서 주식투자의 진정한 수익은 대세의 오르내림을 거듭거듭 다 겪고 난 뒤의 인생 종반의 성과로 말해야 한다, 오늘날 워렌 버핏을 위대한 투자자로 보는 이유도 그가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미소냉전,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1,2차 오일쇼크, 블랙먼데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코로나펜데믹 등을 다 견디어 내고도 긴 세월을 양(+)의 성과를 내고 있어서다.큰 시세의 주식시장에는 항상 행운을 만난 젊은 뉴 페이스들이 나타난다. 개중에는 한 때 찾아온 각자의 행운을 특별한 실력으로 알고 온 인생을 걸고 광폭의 투자인생 행보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젊은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운의 끝은 누구도 모른다.결국 추론이 가능한 일은 어느 정부나 돈을 쉽게 거두어들이거나,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은 아주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투자시장에서 이미 생존의 길을 트려는 젊은이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시장의 자산투자는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재택 일자리로 들어오는 중이다. 도시부동산에도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된다.여기서 통화 공급의 확대를 제기한 현대통화론(MMT)이 갑자기 생각이 난다. 피케티란 학자가 주장한 보편적 자본금의 지급에도 생각이 미친다. 돈의 사단은 돈으로 막아야 한다면 그런 생각들도 공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지금은 어느 정부도 돈을 관리하고, 물가를 다루고,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투자에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학문적으로 연구한 기본은 세 가지이다. 잘 분산하고, 장기수익을 겨누고, 여유 있는 자기 돈으로 하라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투자호사가들은 함부로 분석하지 말 때이다. 엄길청 경제저널리스트/국제애널리스트

2021-03-25 17:00 엄길청 경제저널리스트/국제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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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상대 마음 얻는 '구체적 약속'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작년에 집행된 구인구직기업 알바천국의 광고 슬로건은 “알바는 딱 알바답게”다. 언뜻보면 개인주의에 물든 젊은이들의 소극적 태도를 반영한 광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근무조건도 법이 정한 규정이 있다. 고용주와 알바생은 두말없이 그것을 지켜야한다. 그러니 “알바는 딱 알바답게” 라는 말은 고용주는 알바를 규정에 맞게 대접해야하고 알바도 그에 따라 정확하게 근무하라는 뜻이다. 동상이몽하지말고 정해진 바에 따라 서로 쿨하게 지내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에서 깔끔한 관계가 맺어진다. 알바생은 하기로 한 일은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고용주는 약속한 일 외엔 어떤 무리한 일도 시키지 않아야한다. 법에 명시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고용주와 알바는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하고 최저시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4시간 이상 일했을 시 30분 이상, 8시간 일했을 시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1주 12시간까지는 초과근무를 할수있지만 시급의 5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10%이상 감액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광고를 만든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알바생과 사장님이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자는 의식 변화를 내용을 담았다”며 “캠페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대변해 그들이 원하는 알바계의 룰을 재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지사지는 비지니스와 인생살이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해야 상대의 마음을 얻을수 있을까?올해 구정연휴 성수동에 사시는 누님은 손자의 재롱을 보지 못했다. “5인이상 모임금지”에 묶인 것이다. 평소에 말이 없는 매형은 제사를 지내는 집은 어쩔것이냐며 서운해했다. 그러나 아내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며느리들은 반기지 않았겠느냐고 반론을 폈다. “우리집을 신고해달라”는 며느리들의 인터넷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우스개소리도 전했다. 그리고 명절이든 대소사든 간결한 형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형은 매사 그렇게 편한 것만 찾다가는 가족의 의미도 사라져서 결국 모두가 외로워질 것이라고 응수했다. 매형과 아내의 입장 차이는 분명했다. 핏줄이 다른 우리 강릉김씨 삼형제가 뭐라고 끼어들 상황이 아니였다. 냉냉한 분위기를 깬 사람은 열정으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누님이였다.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날이 좋으니 막걸리를 사서 산에 올라가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모두 수긍할만한 타협책이였다. 아차산행은 성공적이였다.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았는데 코로나로 움츠려들고 답답했던 가슴과 섭섭했던 감정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누님의 제안은 산행을 정례화하자는 것으로 발전됐다. 올 추석은 우리집 근처의 북한산이 낙점됐다. 코로나가 물러가더라도 말이다. 세상엔 사람수만큼의 인생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다. 상대의 입장을 말로만 이해한다고 나서지말라. “사랑에는 돈이 든다(Love costs money)”는 자선공모전 카피를 기억해보라. 상대의 마음을 얻기위해선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이 필요하다.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2021-03-24 14:06 김시래 동국대 겸임교수, 한국광고총연합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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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어쩌다 스몰웨딩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삼포세대라는 말이 있다. 직장, 결혼, 자식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란다. 취업이 어렵고, 그로 인해 생계가 편치 않으니 비용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결혼도 미루고, 설령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교육비 많이 드는 자식은 꿈도 못 꾼다는 의미이다. 무자식이 최고의 노후대책이라는 말도 종종 들린다.대학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금을 짊어진 채로 취업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은 수십 수백번 고치기를 반복하여 준비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최대한 많은 곳에 내고 가슴 졸여 보기도 한다. 직장이 대도시 위주로 몰려 있다 보니, 세계 상위권에 드는 물가수준을 감내해야 한다.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지만, 소득과 주택 마련 등의 현실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그저 마음 비우고 버텨내곤 한다. 자식은 물론 말할 것도 없다.어찌어찌 취업을 하여 둘 다 맞벌이가 가능하다고 해도 보금자리 마련이 쉽지 않다. 직장과의 거리 등은 아예 고려대상이 아니다. 원룸 투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 당장의 주거 문제가 걱정이다 보니 자녀 출산은 그야말로 먼나라 얘기다.최근에는 많이 간소화되었다고들 하지만 결혼 비용 문제도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자녀 결혼을 위해 부모가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실속있게 간소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결혼식으로 가면 점점 더 심각해진다. 식장 선택 예약부터 꽃 등의 장식 비용, 축하 화환에 식사 접대비용, 하객 답례품 등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요즘 말로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주례선생님, 사회자도 섭외하고 축가도 많이 하니 고민할 일도 많다. 이래저래 신경 쓸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 선뜻 결혼을 결정하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평생의 반려자를 찾아 함께 살 결심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고민이 될 일이다. 하물며 요즈음의 상황에서는 두 말이 필요 없다. 코로나19 시대로 불리는 2020년~2021년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을 좀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힘든 한 해다. 어쩔 수 없이 하객이 적은 간소한 결혼식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뿌린 돈이 얼마인데 하객도 못 받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결혼식을 간소화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젊은 세대들이 벌어서 모으기에 너무나 큰 목돈이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는 미명 하에 결혼 비용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모두 어렵게 살던 예전이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축의금을 통해 서로 십시하는 문화였다고 하지만, 이제는 형식을 조금만 더 간소화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기쁘게 축하할 수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가능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건 살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어떨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힘든 삶의 여정에 동반자를 만나 조금씩 삶의 무게를 나눈다는 쪽으로 나아가면 싶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바꾸어 보도록 하자.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21-03-22 14:01 오세준 평택대학교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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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5일 시행될 금소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알리고 다듬고’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불완전판매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반복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법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쳤다. 입법화까지 9년 걸렸다.기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제하다 보니 일관적이지 못해 업권별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으로 규정해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 등 모든 업권의 상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업권별이 아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해 관리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없앴다.금소법의 주요 내용은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환 △6대 판매 원칙 확대 적용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보장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 확보 △징벌적 과징금을 통한 사후 제재 조치 강화 △금융교육의 법제화로 요약된다.이 법 제정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했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은 미뤄졌지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한이 강화됐다.금소법 중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것이 있다. 금융기관이 금소법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동안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분쟁조정신청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에 쫓겨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또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사건은 소 제기 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했다.아울러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은행 등 직접판매업자와 판매 대리·중개업자는 상품판매로 직접 이익을 얻는 구조여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원금손실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입장의 제3자가 위험성 등을 평가해 준다면 최소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위험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새로 도입한 금융상품자문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문업자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관련 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 중 금융관련 자격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또 자문업 확산을 위해 자문업자 인정 자격기준에 얼마나 많은 수의 해당 자격 보유자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이 법의 성공 여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작은 이익을 좇다가 큰 손실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점은 금소법에서 금융소비자의 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금융당국도 이제는 통합된 법이 시행되는 만큼 ‘국회 탓’ 할 여지가 없다. 법의 취지가 잘 작동하도록 세밀히 살피고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2021-03-21 14:42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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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포스트 코로나 '드론 특수'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미국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인 드론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를 만들고, 각종 규제로 드론의 시범 비행과 연구가 어려운 국내 환경에서 실증지역을 선정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동안 국토부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드론 실증도시’ 등을 통해 드론 서비스를 새로 발굴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번 실증사업 공모를 통해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세종,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상당 기간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 실사, 민간 전문가 평가, 드론 산업 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선정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경남 창원·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광주 북구·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세종시·대전 서구) 등이다.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인천 옹진군의 경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 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 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비대면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안티 드론 및 재난 안전 드론 분야 실증을 주제로 공모를 신청했다. 특히 아산시의 드론 실증 사업은 인접한 치안 분야 관련 기관인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등과 협력해서 실증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최근 지자체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론 테러에 대비하고, 재난지역에 활용 가능한 드론을 발굴하는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례로, 매년 봄이 되면 지방에서는 불법 작물(양귀비 등)을 재배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섬이나 험한 산악 지역의 특성상 수색을 하는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활용하면 선명한 영상으로 불법 작물의 재배지나 군락지를 촬영하고, 영상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단속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말처럼 발 빠르게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에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고, 그 결과로 코로나 이후 드론 특수를 기대해 본다.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미국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1-03-18 13:52 권희춘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미국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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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시골에 살어리랏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방송은 현실풍경과 시대욕망을 투영한다. 지금이 궁금하면 방송콘텐츠가 유력한 해석법을 알려준다. 때문에 방송트렌드는 물 흐르듯 변한다. 시청자의 뜻(?)에 맞춰 볼만한 거리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최근 몇 년간도 그렇다. 특히 인구변화를 반영한 시도가 엿보인다. 예전이었다면 2030세대의 관심프로가 황금시간대를 장악했다면 지금은 중장년의 취향주제로 대체된 느낌이 짙다. 개인선호가 있지만, 돋보이는 건 ‘한국기행’과 ‘나는 자연인이다’란 프로다. 공통점은 시골살이와 탈(脫)직장화다. 얽매인 돈벌이에서 자유로운 실제인물이 등장해 시골살이의 소소한 행복가치를 전한다. 둘은 해당방송사의 간판프로다. 성글지만 ‘중년시대+시골지향’의 결합이지 싶다. 한국은 이제 젊은 국가가 아니다. 아직 역동적이나 늙음을 거부하기엔 힘든 사회다. 고도성장은 끝났고 인구구조는 변했다. 안정·차분한 사회로의 진입은 시작됐다. 실제로도 중년사회다. 2019년 중위연령은 43세다. 10년 후 2029년엔 50세까지 근접한다. 중년을 넘어 고령초입에 선 광의의 베이비부머(1955~75년생)만 1700만인 사회다. 한국기행·자연인의 인기는 시대변화가 낳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요컨대 중년의 시골지향은 실행여부와 무관한 변화된 트렌드일 수 있다.아직은 시청이유를 분해하면 ‘대리만족 vs. 실천준비’의 고빗사위다. 시골살이란 게 녹록찮은 카드인 까닭이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필두로 도심거주보다 나은 선택일 수 있어서다. 의향은 확인된다. 오래된 통계나, 2011년 조사에서 베이비부머의 65%가 은퇴이후 시골생활에 의향이 있다고 했다(국토연구원). 2018년 조사는 50대 42%, 60대 이상 34%가 관심을 표했다(농촌경제연구원). 중장년의 실제이동도 꾸준한 편이다. 적어도 수도서울을 떠나는 사례가 적잖다. 도착지 중 대개는 서울생활권인 수도권이나, 갈수록 다양해질 전망이다. 여건만 맞다면 여지는 높다.당위성도 있다. 이는 마강래(중앙대 교수)의 주장과 맞물린다. 베이비부머의 귀향 프로젝트가 그렇다. 일자리·부동산으로 후속세대와 충돌하는 서울보다 시골을 찾자는 얘기다. 공간·사람의 부조화를 맞추는 세대분리적 공존실험이다. 직업·생활터전을 연령별로 나눠 세대대결을 막는 취지다. 해서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고 본다. 중년도 나쁘잖다. 창의·혁신의 도시스펙보다 여유·경륜의 시골조건과 맞다. 높은 적응력이다. 지방출신이면 더 좋다. 일할 의사·능력을 갖춘데다 일정한 경제력이 있고, 애정·지향조차 있다면 금상첨화다. 쇠퇴시골을 되살릴 유력존재란 점에서 지방도 눈높이를 맞추기 힘든 MZ세대보다 중년인구를 우선해 받아들이자고 조언한다.단 시골살이는 전제조건·준비사항이 만만찮다. 나이 먹어 주거지를 옮긴다는 부담은 실체적이다. 일부지만, 낯선 공간의 배제적인 텃새도 고민스럽다. 아프면 절실한 의료·간병부재도 허들이다. 그럼에도 한국기행·자연인은 그 이상의 만족을 알려준다. 비록 모범사례만 골랐을지언정 해볼만한 가치는 있다. 무엇보다 먹고 살 걱정이 도시보다 적다. 몸만 놀리겠다면 어디든 일거리는 있다. 하물며 지방거주의 경우 생활비가 ±20% 줄어든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새로운 커뮤니티도 기대된다. 비슷한 처지의 동년배가 있다면 친구·지인과 삶속에서 늙어가고 싶은 동기는 실현된다. 새로운 관계교류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나, 시골살이가 중년사회 한국의 새로운 화두인 건 분명하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1-03-17 14:03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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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해법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내부 거래 등을 포함해 약 380만대 정도이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거래만을 보면 약 250만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액수로는 약 30조원에 이르는 매머드 시장이다. 중고차 산업은 단순히 차량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 매입, 진단평가, 정비, 세차, 광택은 물론 탁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존재한다. 여기에 가장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중고차 캐피탈 분야까지 광범위하다.국내 중고차 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규모를 자랑하는 반면, 중고차 거래 관행은 아직 후진적인 부분이 많다. 허위·미끼 매물이 많이 존재하고, 심지어 침수차나 심각한 사고차가 정상적인 중고차로 무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물론 예전보다 자정적인 기능이 강화돼 허위·미끼 매물 등을 등장시킬 경우, 퇴출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아직 문제는 많다. 앞서 언급한 문제는 물론이고 개인 거래로 위장하는 위장 당사자 거래와 성능점검 미고지, 품질보증의 미시행 등 문제는 곳곳에 많다. 이러한 책임은 당사자인 중고차 관련 단체나 종사자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책임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중고차 시장에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이 진출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년간 중고차 적합업종으로 대기업 진출을 막았지만, 중고차 업계에서 신청한 생계업 지정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현재 최종 결정기구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만약 협상안이 틀어진다면 대기업이 어떠한 장애 없이 중고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중간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필자로서는 소비자 중심의 선진형 시장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생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중고차협회’를 구축한 뒤 일명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또한 ‘중고차 클린위원회’를 통해 허위·미끼 매물 신고 등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이미 무너진 매매사원증을 대신할 수 있는 보수 교육이나 ‘자격증 신설 위원회’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검사·정비이력은 물론, 보험 이력인 카 히스토리를 융합한 진정한 자동차 이력 정보망을 구축해 중고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가장 큰 관건은 대기업 진출의 정도에 따라 시장의 어느 정도 비율을 인정하는 가다. 예를 들면 3년간 최대 10%의 시장을 대기업에 허용하거나, 연식과 주행거리를 5년, 10만Km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양측의 공감대와 경쟁력을 올려서 소비자를 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진출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거나, 최대 10만명에 이르는 매매사원의 일자리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결국 머지않아 재래시장, 할인점은 물론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현명한 결과와 선택으로 바람직한 선진형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2021-03-15 13:47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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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노후를 바꾸는 '1인 1기'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이준호(67)씨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종합금융사에 다녔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졸지에 명퇴하게 됐다. 그때 나이 45세로, 자녀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사무직이라 마땅한 기술이 없어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막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자식 뒷바라지가 끝난 후엔 고향으로 귀농했다. 자식만은 본인의 전철을 밟게 하지 않으려고 기술 계통의 대학에 보냈다. 다행히 딸은 산업 디자이너로, 아들은 수의사로 성장했다. 처음 몇 년간 봉급 생활자로 경험을 쌓게 한 후, 서둘러 창업을 하게 했다. 평생 직업의 필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이다.이씨처럼 조기퇴직을 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반퇴 세대’는 49세에 직장을 퇴직한 후, 73세까지 통상 20년 이상을 일한다고 한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단순 노동 업무에 종사하며 일감을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닌다. 이씨는 그때 “기술의 중요성과 평생 직업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했다”고 말했다.그가 취업하던 1980년대는 평생직장의 시대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은 무너졌다. 평소 능력을 인정받은 그였기에 자신만만했지만, 막상 회사를 그만두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현직에서의 능력은 회사라는 조직의 힘이었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 20여년을 ‘직장’만 다녔지, ‘직업’이 없었다는 사실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그렇다. 직장이란 매일 출근하는 사무실, 즉 일하는 장소지만, 직업은 전문적인 기술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은 자신이 곧 직장이 된다. 직장은 길어야 30년 남짓 일할 수 있지만, 직업은 오래 할 수 있다. 세상이 변해 이젠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다. 직장은 자신이 성장하는 매개로 활용해야지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나 좋은 직장에 안주하다 보면 자연스레 의존하게 된다. 직장 다닌다고 직업이 절로 생기지 않는다. 현직에 있을 때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언젠가 스스로 회사에서 독립할 수 있는 자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사실을 당시엔 모른다.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은 그의 저서 ‘1인 1기’에서 100세 시대는 안정적인 소득을 장기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1인 1기’를 준비할 것을 조언했다. 그렇다. 기술 기반의 직업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도 가능하다. 창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자기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처음 일정 기간은 경험도 쌓을 겸 직장에 다니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나이 들면 직장은 다니기 어려워, 장기적인 안목에선 창업이 유리하다. 기술 창업은 일반적인 생계형 창업과는 달리 고정자본이 적게 든다, 처음 소규모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여 리스크를 줄인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업망이 확충되고, 전문성이 쌓여 부가가치가 높아진다.최근 이씨는 귀농한 고향을 떠나 다시 상경했다. 창업한 자녀의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다. 아내와 둘이서 교대로 손주를 돌보며 생활비를 당당하게 지원받으며, 창업회사의 자문을 하는 등 유익한 나날을 보낸다. 더불어 부모의 변변한 금전적 도움도 없이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가 그저 고맙기만 하다고 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1-03-14 14:05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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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빚나는 대한민국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지난 2월 19일 발언이 순수한 위로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눈가리고 아웅식의 매표(賣票)용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등 곳곳에서 지적이 쏟아졌다. 나라곳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국민에게 잔뜩 빚을 지우고선 선심쓰듯 위로하겠다는 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위로를 언급한 시점도 부적절했다. 코로나19 종식(집단면역70%수준)은 아직 멀었다. 지각백신이라는 나태·무능 국정을 저지르며 사과도 없이 낯뜨거운 줄 모르고 하는 소리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이라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다.나라빚은 국가부채(D1)냐 일반정부부채(D2)냐를 구분해 봐야 한다.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채무를 더한 값이다. 반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국가간 건전성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기준(GFS-PDS)은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로 이를 D2라고 한다. 또 기축통화국이냐 비(非)기축통화국이냐를 구분 검토해야한다.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95.77%지만 비기축통화국은 53.27%다. 비기축통화국들이 훨씬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과 우리나라 부채비율(44.41%)의 격차는 불과 4.86%에 불과하다.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의 주장대로 “문제는 부채규모보다 증가속도”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폭을 보면 한국은 7.63%포인트로 OECD평균 9.87%포인트에 비해 낮다. 문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증가폭의 경우 한국은 16.55%포인트로 OECD국가중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다.2025년 한국의 D2는 64.96%로 비기축통화국중에서 이스라엘과 핀란드 다음으로 부채대국 3위가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는 향후 큰 부담이다. 또 여기에 고령사회와 인구감소가 가속될 경우 국가채무상환도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나라빚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계빚 증가도 놀라울 정도다. 가계빚이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을 1726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가계부채추이를 보면 2016년 1342조원이 2020년 1726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도 전년보다 125조8000억원이 불어났다.지난해 ‘코로나버블(거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과 주가가 들썩이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 중에도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만일 앞으로 급등했던 집값이나 주가가 급락하면 막대한 빚을 얻어 집이나 주식을 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나라나 가계나 새삼스레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될 국면이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1-03-11 14:06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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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고유하다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작년 경남 거제의 두 핫도그 가게에서 벌어진 상표권 전쟁의 결론이 내려졌다. A사는 2015년부터 ‘바람의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판매해 오다가 현재는 거제에만 6개의 프랜차이즈점을 낼 정도로 인지도 있는 회사다. B씨는 2019년부터 A사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판매하기 시작했다.A사는 이를 알고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후발주자인 B씨의 손을 들어준 것. 언뜻 생각해 보면 B씨는 유명한 A사의 신용에 편승하고자 상표를 살짝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가기도 한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상담을 진행해 보면 클라이언트들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위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누군가는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유사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인다. 상표권자가 되면 그만이 그 상표를 독점할 수 있고,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보장된다. 강력한 법적 권리가 특정인에게 독점이 되는 것인데, 이를 주관적인 판단에 기대어 할 수 있을까?그렇지 않다. 우리 판례는 상표권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수요자들이 딱 보고 이 상표가 저 상표랑 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하다고 보겠다는 말이다.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했을 것이다. 분명 ‘바람의 핫도그’와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문자적으로는 유사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은 ‘바람의 언덕’에 있다. 바람의 언덕은 거제도에서 매우 유명한 관광지이다. 거제도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바람의 언덕’이 B씨의 상표에 포함됨으로써, 단순히 ‘바람의 핫도그’라고 하는 상표와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의 논리이다. 게다가 B씨의 상표에는 언덕과 풍차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상표를 보고 누구나 ‘바람의 언덕’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결론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도 법원의 주관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물론 그렇다. 여기에 대리인(변리사, 변호사)의 역량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쟁의 상대방이나 법원의 판결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다면 그 대리인은 자격 미달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리인의 역할로 남겨 두더라도, 나만의 상표권을 가지고 싶거나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해 오래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우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을 한다면, 상표의 유사여부로 인한 등록 가능성, 분쟁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 판단이 가능하며, 상표권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1-03-10 14:13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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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트리플 버블’을 읽고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독자 여러분, 여러분 앞에 ‘최악의 버블붕괴 그리고 기회’라는 수식어가 붙은 글이 놓여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필자가 경제문제에 그런대로 한마디 할 수 있는 안목은, 미당 선생님의 흉내를 내어 말하자면, 8할을 오랜 시간 민간경제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한 한상완 박사 덕이다. 그 한박사가 ‘최악의 버블 붕괴 그리고 기회’라는 수식어를 붙인 최신 책을 보내왔다. 단숨에 읽었다. 답은 책의 마지막에 숨겨져 있었다. 좀 길지만 인용한다.“지금 우리 앞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다. 다음 위기는 과거 개발연대와 완전히 단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선택을 주저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부의 기회는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열린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모두 미지의 미래에 당당하게 맞서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 나가기를 바란다.”한국 경제는 지금 체질전환의 변곡점에 도달해있다. 뒤늦게 올라탄 산업혁명의 중후장대 산업을 뒤로하고, IT 혁신의 4차산업혁명으로 옮겨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운 좋게 거머쥔 선진국행 마지막 티켓을 놓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한 박사의 말대로 다음 위기는 우리의 과거 산업과 단절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징후는 이미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많은 산업이 또 기업이 아직도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IT와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이 화려한 파티를 즐길 때, 그동안 우리의 성장과 고용을 책임지던 중후장대산업들은 고통의 절규를 하고 있다.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영원한 성장산업도 영원한 사양산업도 없다. 신성장산업도 언젠가는 정체의 길을 가게 되고,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산업이 새롭게 부흥하기도 한다. 우리의 중후장대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들을 죽이는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오히려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신성장산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현재는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다시 일어서서 4차산업의 불안정 ‘긱(Gig)’ 일자리에 비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코비드-19 팬데믹으로 잠시 왜곡되었던 시간이 지나고, 세계 경제는 호황으로 재진입하려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예견되고, 경기민감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제 곧 세계 경제는 ‘버블’의 구간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그러하듯 버블의 붕괴와 경제위기가 기다릴 것이다.이들 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감안하면 이렇게 약해진 채로 다음 위기를 맞이하게 놔둬선 안된다. 시간이 많지 않다. 과감하고 조속한 정부 대책이 나오기를 간구한다.골프를 치는 사람은 물론 골프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귀에 덕지가 쌓이도록 들었을 법한 말이 있다. “(골프 공을) 홀컵을 넘기게 치지 않으면, 결코 홀에 넣을 수 없다.”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2021-03-09 08:21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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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학교폭력의 가해자, 비겁한 겁쟁이일 뿐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엘리트 스포츠계에 이어 K-팝 스타 등 연예인들이 연루된 학교폭력이 주목받고 있다. 대부분의 폭력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이같은 심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심리적 행동으로서 폭력이라는 병리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학교폭력 역시 그렇다. 피해 학생은 맞았다는 수치심으로 위축되고 가해학생은 상대를 폭력으로 지배하는 데서 우월감을 느끼며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한다. 약자를 찾아 괴롭히는 가해자의 가학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많은 경우 어린 시절에 경험한 위협과 체벌로 이루어진 부모의 징계성 훈육이나 형제자매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또래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데 자신이 위협을 당하며 경험했던 두려움과 상실된 존재감을 또래아이가 보이는 두려움을 통해 보상받고 회복하려 한다. 자신이 힘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심리학에서는 이를 권력-통제 모델로 설명한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게 되면서 스스로 가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인 공격, 주로 거들먹거리거나 거칠고 모진 행동, 교묘한 괴롭힘 등으로 나타난다. 결국 가해자는 폭력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힘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피해자는 자신의 가치나 능력이 쓸모없다고 느끼며 무기력한 상태가 되면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미국 심리학자 너새니얼 브랜던 박사는 이들을 ‘허세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는 비겁한 겁쟁이’라고 정의한다. 약자인 자기모습을 숨기기 위해 약자를 만들어내는 진짜 약자이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가해를 멈추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 수용, 현재 상태 그대로 충분하고 폭력을 통해 남보다 우월함을 입증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야 가능해진다.가해자는 보통 과거에 자신이 가한 폭력의 종류와 유사한 가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폭력을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문제 해결의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이 무력화됐던 기억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재확인하고 싶어 한다. 누군가를 짓누르고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픈 경향이 강해지는 이유다.청소년기는 자신의 힘에 대한 확인 욕구가 커질 때다 과시욕구도 높다.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답고 싶다. 그렇기에 오히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못나 보이는 자신을 ‘그래도 된다’고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진정한 강자는 상대를 폭력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1-03-07 14:26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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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효과가 의심스런 2·4대책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문재인 정부가 25번째 대책으로 내놓은 2·4 부동산대책은 대량공급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도심 정비사업과 신규택지 공급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적으로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인허가 절차와 사업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공급하고,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노후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규모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지 및 신규택지사업으로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친 뒷북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현재 급등하고 있는 매매시장과 전월세 급등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먼저, 공급대책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초반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공급정책이 필요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공급이 충분하다고 오판하여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공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공급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려 물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을 불러 왔다.또한,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집권 4년간 시간 낭비하다가 집권 마지막 해에 조금하게 쏟아낸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2·4대책은 빨라야 5년 후인 2025년 정도에나 입주가 시작되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은 지속될텐데 그때까지 시장안정에 대한 대책이 없다.그리고 공공정비사업의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통해 동의요건과 의무거주요건 완화시켜 주는 대신 조합원들에게 지나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환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이 환수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공공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은 시장기능이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뿐만 아니라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숫자 부풀리기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이번대책에서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공급물량 127만 가구를 합하면 200만호를 넘어서는 대량공급 물량이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이 부족하고, 정부가 계획한대로 공급할 택지는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숫자만 나열하는 뻥튀기 대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특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여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는 2025년 입주에 따른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월세 세입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전세금 상승분에 한해 저리의 추가 전세대출을 해주고, 월세 세입자를 위한 임대료 3분의 1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5년 입주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임대료 지원을 해 주면서 시장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결국 지난 4년간 공급은 충분하다고 큰 소리 치다가 이제서야 갑자기 공급확대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앞으로도 주택문제는 가장 큰 국민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1-03-04 14:11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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