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는 내부 거래 등을 포함해 약 380만대 정도이지만, 실질적인 소비자 거래만을 보면 약 250만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액수로는 약 30조원에 이르는 매머드 시장이다. 중고차 산업은 단순히 차량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차 매입, 진단평가, 정비, 세차, 광택은 물론 탁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존재한다. 여기에 가장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중고차 캐피탈 분야까지 광범위하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규모를 자랑하는 반면, 중고차 거래 관행은 아직 후진적인 부분이 많다. 허위·미끼 매물이 많이 존재하고, 심지어 침수차나 심각한 사고차가 정상적인 중고차로 무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한다. 물론 예전보다 자정적인 기능이 강화돼 허위·미끼 매물 등을 등장시킬 경우, 퇴출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많다. 앞서 언급한 문제는 물론이고 개인 거래로 위장하는 위장 당사자 거래와 성능점검 미고지, 품질보증의 미시행 등 문제는 곳곳에 많다. 이러한 책임은 당사자인 중고차 관련 단체나 종사자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책임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고차 시장에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이 진출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년간 중고차 적합업종으로 대기업 진출을 막았지만, 중고차 업계에서 신청한 생계업 지정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현재 최종 결정기구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만약 협상안이 틀어진다면 대기업이 어떠한 장애 없이 중고차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중간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한 필자로서는 소비자 중심의 선진형 시장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상생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한국중고차협회’를 구축한 뒤 일명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는 것이다. 또한 ‘중고차 클린위원회’를 통해 허위·미끼 매물 신고 등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구 설치, 이미 무너진 매매사원증을 대신할 수 있는 보수 교육이나 ‘자격증 신설 위원회’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검사·정비이력은 물론, 보험 이력인 카 히스토리를 융합한 진정한 자동차 이력 정보망을 구축해 중고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가장 큰 관건은 대기업 진출의 정도에 따라 시장의 어느 정도 비율을 인정하는 가다. 예를 들면 3년간 최대 10%의 시장을 대기업에 허용하거나, 연식과 주행거리를 5년, 10만Km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양측의 공감대와 경쟁력을 올려서 소비자를 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진출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거나, 최대 10만명에 이르는 매매사원의 일자리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머지않아 재래시장, 할인점은 물론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중고차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현명한 결과와 선택으로 바람직한 선진형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