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지난 2월 19일 발언이 순수한 위로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매표(賣票)용 재정정책이 될 수 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등 곳곳에서 지적이 쏟아졌다. 나라곳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국민에게 잔뜩 빚을 지우고선 선심쓰듯 위로하겠다는 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위로를 언급한 시점도 부적절했다. 코로나19 종식(집단면역70%수준)은 아직 멀었다. 지각백신이라는 나태·무능 국정을 저지르며 사과도 없이 낯뜨거운 줄 모르고 하는 소리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이라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다.

나라빚은 국가부채(D1)냐 일반정부부채(D2)냐를 구분해 봐야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채무를 더한 값이다. 반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국가간 건전성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기준(GFS-PDS)은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로 이를 D2라고 한다. 또 기축통화국이냐 비(非)기축통화국이냐를 구분 검토해야한다.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은 95.77%지만 비기축통화국은 53.27%다. 비기축통화국들이 훨씬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과 우리나라 부채비율(44.41%)의 격차는 불과 4.86%에 불과하다.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의 주장대로 “문제는 부채규모보다 증가속도”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폭을 보면 한국은 7.63%포인트로 OECD평균 9.87%포인트에 비해 낮다. 문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증가폭의 경우 한국은 16.55%포인트로 OECD국가중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다.

2025년 한국의 D2는 64.96%로 비기축통화국중에서 이스라엘과 핀란드 다음으로 부채대국 3위가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는 향후 큰 부담이다. 또 여기에 고령사회와 인구감소가 가속될 경우 국가채무상환도 그만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나라빚만이 문제가 아니다. 가계빚 증가도 놀라울 정도다. 가계빚이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을 1726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가계부채추이를 보면 2016년 1342조원이 2020년 1726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말 가계신용잔액도 전년보다 125조8000억원이 불어났다.

지난해 ‘코로나버블(거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과 주가가 들썩이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 중에도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만일 앞으로 급등했던 집값이나 주가가 급락하면 막대한 빚을 얻어 집이나 주식을 산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나라나 가계나 새삼스레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될 국면이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