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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K뮤지컬 시대를 꿈꾸며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몇년 전 BTS의 빌보드차트 정복, ‘기생충’ 아카데미 쾌거에 이어 지난달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K팝, K드라마, K무비 등의 위세가 세계 곳곳에서 몰아치고 있다. 그야말로 ‘K-Everything’ 시대가 막을 올렸다. 그런데 그 찬란한 한류 콘텐츠 중 유독 뮤지컬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꽤 뒤쳐진다. 영화, 음악 등에 비해 역사도 짧고 인프라가 빈약하더라도 음악, 춤, 연기, 스토리텔링 등 한국인 특유의 재주와 끼를 한곳에 모아놓은 뮤지컬 장르에서 왜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하지만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우리 뮤지컬시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제작사들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꿋꿋하게 성장해 진화하는 중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1800억원대 규모의 2022년 상반기 뮤지컬시장은 흥행 대작들이 잇달아 무대에 오르는 하반기의 진행 속도라면 2022년 4000억원을 바라볼 수 있다.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다양한 전방위 전략으로 살아남으면서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진 우리 뮤지컬 산업에서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에 필적하는 K뮤지컬의 미래를 엿보게 되는 것이다.우선 소재의 다양화부터 눈에 띈다. 그 동안은 우려먹을대로 우려먹은 뻔한 사랑 얘기나 가벼운 신변 일상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작의 용이성·경제성 또는 흥행의 안정성이 다양성으로 가는 K뮤지컬의 발목을 잡았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뮤지컬 장르를 통해 공감하고 한번쯤 스스로 성찰할 만한 소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에 고독사라는 사회문제를 내세운 뮤지컬이 등장한다. PL엔터테인먼트의 창작뮤지컬 ‘어차피 혼자’는 시류와 안일함에 영합하지 않고 한국 뮤지컬 산업의 미래를 부단하게 고심했다. 구청 복지과 직원의 눈에 비춰본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은 사회극 수준을 뛰어넘는 생각거리를 제공한다.그 동안 ‘레베카’ 등의 이국적 배경 작품으로 사랑을 받아온 제작사 EMK는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에 눈을 돌렸다. 통일신라 시대 해상왕 ‘장보고’를 다룬 창작품 ‘오션스’는 장보고 개인의 흥망성쇠를 그리는 차원을 벗어나 신라사회의 골품제, 사회계급간 갈등까지 풀어낸다. 갈수록 갈등과 분열로 치닫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고민과 시사점을 던져준다. 뮤지컬 작품이 하나의 사회 고발 다큐멘터리인 셈이다한국 뮤지컬의 새로운 관객과 외연 확장은 신선한 아이디어와 거침없는 실험정신에서 시작된다. 소재 뿐 아니라 제작-공연 방식으로도 K뮤지컬 시대의 도래는 앞당겨진다. 손예진-현빈 주연의 동명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은 단순히 드라마를 각색한 작품이 아니다.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은 서울 코엑스 아티움 공연을 필두로 일본 진출을 염두해 기획된 작품이다. 9월 말 제작사 에이투지, T2N미디어는 일본 굴지의 후지TV와 협업 계약을 체결해 독점 공연을 진행한다. 한국 배우가 한국어로 공연하는 오리지널 팀과 일본 배우의 레플리카 팀이 쌍끌이로 나선다. 동명 드라마의 인기가 드높았던 일본 열도의 흥행 성적에 따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확장될 예정이다. 그 어디에도 없는 세계 유일 분단 상황에 기반한 러브스토리부터 북한 생활까지 “후라이 까지 않고” 담아내면서 K뮤지컬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낸다 시대정신을 투영한 다양한 소재, 세계를 휘어잡는 K콘텐츠 특유의 매력으로 이제는 K뮤지컬이 범 내려오듯이 지구촌 하늘을 수놓을 것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2-10-06 14:01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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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섬원에 거는 기대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우리나라 섬은 고려시대 공도(空島)정책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도 홀대를 면치 못했다. 다산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당시 섬에 대해 별도의 기구를 세워, 온 나라의 섬을 직접 관장하자고 했다.“별이나 바둑판처럼 벌어져 있고 작고 큰 것이 서로 끼어 있어 수효가 대략 천여 개인데 나라의 울타리다. 개벽 이래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이 강토를 다스리지 않았다. 섬은 우리나라의 그윽한 수풀이니 진실로 한번 경영만 잘하면 장차 이름도 없는 물건이 물이 솟고 산이 일어나듯 할 것이다.”다산은 유배지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강진인데다 형님 정약전은 흑산도여서 섬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산의 바람은 고종 때 군부대신과 학부대신을 지낸 이도재가 실천했다. 갑신정변에 연루돼 완도 고금도에 9년 동안 유배된 그는 섬 주민들과 교류하며 이중삼중으로 혈세를 뜯기는 섬 주민의 고충을 알게 됐다.1894년 해배(解配)로 고금도를 떠난 그는 전라감사로 돌아오고 1896년 흩어져 있던 섬들을 묶어 공동체를 만들었다. 지금의 완도군이다. 고흥·여수 등지의 섬들을 묶어 돌산군, 무안·영광·군산 등지의 섬들을 묶어 지도군도 탄생했다.그러나 일제 강점기(1914년) 행정 개편으로 지도군과 돌산군은 다시 수백 리 밖의 먼 고을로 편입됐다. 만약 오늘의 완도군처럼 두 군도 살아남았다면 그곳 섬들은 어떻게 변해있을까.변방이던 섬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개발의 축에서 벗어났다. 그러다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현 섬발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안정적이고 실천적인 전국 차원의 섬 개발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 법에 따라 1988년부터 10년 단위로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시행돼 현재 4차 개발계획(2018~2027)이 진행 중이다.다만, 여전히 과제도 있다. 교통기본권이 대표적이다. 만 65세 이상 육지 주민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지만, 섬 주민들은 아직도 비싼 운임을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며 잦은 결항으로 발이 묶여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최근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섬은 해양영토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자 삶의 터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섬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8년 ‘섬의 날’이 법제화됐다.이와 더불어 2020년 ‘섬발전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섬 정책 컨트롤 타워인 한국섬진흥원(한섬원)이 지난해 10월 목포 삼학도에 설립됐다. 출범 1년째를 맞는 한섬원은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 비전으로 섬 전반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 정보 플랫폼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현재 한섬원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는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2025년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약속했다. 한섬원이 섬 주민의 권익향상과 해양영토의 수호자로서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 우리나라의 섬은 비로소 그윽한 수풀로 이름도 없는 물건이 물이 솟고 산이 일어나듯 할 것이다.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2022-10-05 14:18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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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저출산, HDI에 답이 있다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최근 글로벌 경제가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불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다. 행정안전부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계속 떨어져 온 인구 증가율이 결국 감소세로 뒤집힌 것이다.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명에도 미치지 못한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0.84명) 대비 0.03명 감소(-3.6%)한 수치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2.90명)이었다. 이어 멕시코(2.08명), 프랑스(1.79명), 콜롬비아(1.77명), 튀르키예(1.76명) 등이 2~5위를 차지했다.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도입해 2021년까지 2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 하락 추세의 반전은 없었다. 예산의 대부분은 출산 및 영유아 돌봄 비용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막대한 교육비 지출이나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 등 출산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출산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는 지표 중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라는 것이 있다. 전 세계 인간개발지수 그래프를 보면 HDI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즉 잘살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인간개발지수 그래프를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HDI가 0.95에 달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스웨덴 등이 이 지점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삶의 질이 HDI 0.9 이상 높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잘살면 아이도 덜 낳는다는 통념이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 아이도 더 많이 낳게 된다는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실제로 OECD 주요국의 경우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도 높다.우리나라의 경우 25~64세 기준 기혼여성의 고용률(57.6%)은 미혼여성(71.6%)보다 낮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혼여성의 취업유지율은 약 29.8% 포인트 감소한다. 여성의 육아부담이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중요하다.결국 여성에게 더 많은 더 많은 사회적 참여와 기회, 권리를 주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아이 낳았다고 2000만원의 현금을 쥐어주는 근시안적 사고로 출산율을 확대할 수 없다. 일하고자 하는 여성과 일하는 여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여성들의 학습기회와 사회참여 확대, 출산 이후의 휴가 및 휴직 제도의 활성화, 탄력적인 근로형태의 정착 등이 확산돼야 한다. 이제 인구절벽 문제에 새로운 해법으로 접근할 때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2-10-03 15:08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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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비속어 논란 블랙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속어’ 논란으로 정치권이 마비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5박 7일 외교 순방을 통해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을 필두로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다. 캐나다를 방문해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경제 협력 지위 격상과 광물 자원에 대한 상호 협력까지 이끌어 냈다.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동분서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모든 이슈가 파묻혀 버리고 ‘비속어’ 논란으로 정치권은 도배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정치 쟁점화 되는 이슈는 모두 5가지나 된다. 첫째로 ‘대통령의 발언 진위 여부’다. MBC를 비롯해 많은 언론사들은 관련 보도에서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윤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집중 보도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김은혜 홍보 수석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바이든’ 아닌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판가름이 나야 한다.두 번째는 ‘비속어 해명이 지체된 상황’이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로 국내 언론은 난리법석이 난 상황에 왜 대통령 수행단이 빨리 대처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뉴욕 일정이 워낙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어 한 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언 파장을 알았다고 해명한바 있다.세 번째는 ‘MBC 등 언론사들의 확인 여부’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순방 기자단이 민감한 내용을 취재하게 되면 대통령 수행단에게 통상적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 취재단이 대통령의 발언 파장에 대해 확인했는지 여부다.네 번째는 ‘MBC의 의도성 여부’다. 대통령실은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을 MBC의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MBC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이유는 이전부터의 인식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MBC가 정치와 시사 보도에서 보수 정당에 더 비판적이었고 지난 대선에서 MBC의 고발 탐사 프로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한 기억이 있어서다.마지막 다섯 번째 논란은 ‘여야 정쟁 대결의 격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비속어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속고 있다며 국정 감사와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언론사와 정당의 ‘정언유착’으로 규정하고 나섰다.참으로 한심한 정치권이다. 국민들은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더 걱정스럽고 답답하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국민 여론은 사과 표명하면 된다는 여론이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24~2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 필요성’을 물어보았다. ‘사과 필요’가 70.8%, ‘불필요’는 27.9%였다.오죽하면 보수층에서도 ‘사과 필요’ 의견이 ‘불필요’보다 더 높았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2-09-29 14:0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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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사라진 말의 품격

엄길청 국제투자전략가/국제투자리서치포럼 회장원래 말에는 우리가 지켜오고 바라는 세상이 담겨 있다. 금융현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오래 전부터 이어 내려온다. ‘신탁(trust)’에는 사람들 간의 공동의 신뢰가, ‘신용(credit)’에는 서로 간의 인격적인 믿음이 담겨 있다. 거래를 뜻하는 trade는 ‘성전(tradition)에서 하는 교환’이란 뜻의 다중의 신성한 믿음이 담겨 있다.그러나 오늘의 신용제도는 돈 장수가 대출을 부풀리고 소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객 돈을 맡아 더 불려주는 것이 신탁의 목적이기보다, 손님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내심의 목적이 크다. 그래서 갈수록 선택과 가입이 쉽도록 지수선물이나 테마펀드나 ETF나 집합상품들을 만든다. 초면에 대 놓고 돈을 빌려가라는 비대면 금융회사도 허가 받아 사업하고 있다.‘변동성’은 원래 ‘위험’이란 단어다. 그런데 요즘은 전문가들이 단기투기의 초과수익 공간으로 고객에게 설명한다. 혼자 살려는 술책이다. 무언가를 매일 사고파는 트레이딩 기술(?)을 평생 연구하며 어둠 속 같은 삶을 사는 매매중독자들도 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카드든, 달리는 말이든 매일 짜릿한 승부에 자신을 습관처럼 내던지려 한다. 진지하고 건전한 삶의 결은 안 보인다.돈을 컴퓨터 게임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빗나간 정보과학기술 현장도 우려스럽다. 돈이란 현실(currency)의 실물로 교환되어 사용되지 않으면 하등의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정화폐만이 엄격히 규정되고 발행된다. 그래서 금리가 필요하고, 통화량이 정해지고 환율이 사용된다. ‘결제’도 행위이지 본원가치가 아니다. 결제시스템에만 의존해 온 사람들은 저축이나 주식을 모을 수 없다. 돈은 벌어 모으는 자를, 빌려서 쓰는 자가 평생 넘을 수가 없다.미국 프로그래머들이 유독 너른 토지를 많이 산 사실을 아는가. 애리조나에만 3000만 평을 가진 빌 게이츠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모두 땅 부자다. 지식소프트웨어 회사에 유상증자로 돈을 모아주면 사옥을 산다. 유명 코스닥 벤쳐기술회사도 창업자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고 투자했더니 강남에 큰 사옥을 사고는 3년도 안돼 파산했다. 작금의 살인적인 물가와 다락 같은 고금리·고환율은 돈 앞에서 빗나간 행태의 역사 속 고지서들이다. ‘징벌적 인플레이션’이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다.정치인들의 가벼운 말 습관들이 문제 되고 있다. 사회관계망(SNS)을 탓 할 건 아니지만, 누군가와 수시로 가벼운 소통을 하는 세상이 된 뒤로 말의 ‘품격’이 없어졌다. 대통령도 그 구설에 올라 있다. 정치인이 출사하려면 ‘신언서판’이라 했고, 사업가는 ‘한 마디 말로 천량 빚도 갚는다’고 했다. 지금 저 무책임하고 추레한 정치인들의 말솜씨들을 보라. 나쁜 기업의 사악하고 거짓된 상술언어를 보라. 국민과 소비자가 두 눈 부릅뜨고 회초리 들어야 할 일이다. 언론의 ‘본’이 필요한 때다.9월 말에 들어서니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얼마 만에 보는 얼굴들인가. 그동안 각자가 겪은 마음의 그림자를 누가 알겠는가. 누구라도 반갑게 맞아주고 밝게 인사해주고 보듬어 위로해 주자. 모두 다시 털고 일어서야 한다. 부디 몇 마디라도 믿을 수 있는 말, 격려의 언어, 좋은 뜻과 선한 표정으로 이웃과 다시 진하게 껴안고 만나보자.엄길청 국제투자전략가/국제투자리서치포럼 회장

2022-09-28 14:05 엄길청 국제투자전략가/국제투자리서치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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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

김시래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객원교수/ 롯데자이언츠 마케팅자문위원여기 위로를 주제로 한 두 곡의 노래가 있다. 차이를 비교해보라.“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이하이/한숨)”“지저귀는 저기 하늘 아래 새들과 바다에 부서지던 태양의 빛 저기 저 높은 언덕너머 날 기다리던 엄마의 품으로 후회와 눈물로 더렵혀진 나약한 아들의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우리도 나무처럼 죽음같은 일년 긴 잠을 자다가 깨어났을때 즈음 푸르른 새 잎사귀와 분홍빛 꽃을 다시 새로운 시작(정준일/새겨울)”앞 곡의 가사는 쉽고 분명해서 편안한데 뒤의 것은 내용이 비비꼬여 무슨 메시지인지 분명하지 않다. 비유가 심하면 메시지가 안개속으로 숨고 만다. 의미가 흐려지고 줄거리는 몽롱해진다. 심해지면 읽던 책이 수면제로 변한다. 의사의 처방전처럼 전문 용어가 주인공처럼 자주 등장하는 글도 마찬가지다. 고립을 자초해서 책장 속 장식품으로 전락한다.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펴 낸 부처와 예수의 화법을 들여다보라. 대중의 소질과 근기에 따라 설법의 내용을 달리한 부처나 유머와 반전을 가미한 스토리텔링식 설교를 펼친 예수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장의 좋은 본보기다. 실력 있는 프레젠터도 저잣거리의 언어로 주장한다. 글과 말의 기본은 전달력이기 때문이다. 속내를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 설수 없다.마찬가지다. 글도 쉬워야 이해되고 이해돼야 선호가 생겨난다. 바꿔 말해 이해되지 못하면 기억에서 지워진다. 당신이 작성한 서류를 들여다보라. “모든 민원은 인터넷에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라는 문장을 바꿔라. “이제부터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 집에서 주민등록증을 뗄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한다. “1년 후에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20%”라고 쓰지 말라. “이번에 취업한 사람 5명중 한 명이 1년 안에 그만둡니다”라고 바꿔 써라. 생각을 돌리지 말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대로 손은 따라 가라. 친구에게 건네는 편지처럼 툭툭써내려가라. 요컨데 쉽게 써라.글을 말로 바꿀 때는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정서적 유대감의 시대다. 감정을 끌어내는 단어나 어휘를 적절히 활용해라. 어떤 브랜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가정하자. 대부분은 “이 브랜드는 이런 장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좋은 평가도 있고 저런 나쁜 평가도 있습니다” 라며 분석의 예리함을 강조할 것이다. 감정의 언어로 바꿔주면 좀 더 설득적으로 변한다. “이 브랜드는 이런 점도 좋고, 저런 점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결정적 단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어떤가? 전하는 바는 똑같다. 하지만 하나는 뉴스고 하나는 드라마다.전쟁에 다리가 무너지든 태풍에 집채가 쓸려가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일이 벌어진 시간이나 장소, 피해의 규모가 아니다. 그 속에 숨겨진 사람들의 스토리다. 사실을 나열하지 말라. 사실을 사건으로 만들어라. 희로애락을 겪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라. 전설적 카피라이터 헬 스테빈스도 이렇게 말했다. “다른 모든 것은 잊어도 좋다. 이것만은 잊지말자. 제품을 움직이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김시래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객원교수/ 롯데자이언츠 마케팅자문위원

2022-09-26 14:04 김시래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객원교수/ 롯데자이언츠 마케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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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망담피단 미시기장(罔談彼短 靡恃己長)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의 입문서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본서가 있다. 천자문(千字文)이다. 서점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화로도 나와 있고, 성인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책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천지현황(天地玄黃)으로 시작하는 천자문은 사언고시(四言古詩) 250구(句)로 이루어졌고, 글자가 전혀 겹치지 않는다. 지은이는 주흥사(周興嗣)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양무제(梁武帝)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용서받는 조건으로, 하룻밤에 4자씩 250구절 시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주흥사(周興嗣)는 하룻밤 새에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고 한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그를 백두(白頭) 선생이라 불렀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양무제에게 노여움을 샀다는 기록은 없다고 하니, 그가 하룻밤에 천자문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천자문(千字文)의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망담피단 미시기장(罔談彼短 靡恃己長, 말 망, 말씀 담, 저 피, 짧을 단, 말 미, 믿을 시, 몸 기, 길 장)이라는 구절이다.어릴 적 아버지께 배운 내용이다. 당시에는 듣고도 그 깊은 의미를 몰랐지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다. 직역을 하자면, 상대의 단점을 말하지 말 것이고, 나의 장점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매사에 남이 잘못하는 것은 자꾸 지적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것은 드러내고 내세우게 되니, 그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이다. 즉,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존중하라는 의미로도 새겨볼 수 있겠다.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And why beholdest thou the mote that is in thy brother‘s eye, but considerest not the beam that is in thine own eye?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기둥)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내용이 나온다. 남보다도 나의 잘못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의 잘못만을 지적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작은 단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라는 것이다.이렇게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시기에도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를 존중하라는 말이 있었던 것을 보면, 망담피단 미시기장(罔談彼短 靡恃己長)이라는 구절이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닌지 새삼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사실 매사 내 욕심에 움직이면서도 남의 핑계를 대면서 살면 마음이 좀 편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상대가 잘못하고 있으니, 나의 잘못은 없다고 하면 살아가기도 훨씬 쉬워진다. 더구나 남이 잘못하는 것들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쉽게 눈에 띈다. 어디에서도 그렇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해 보인다. 왜들 그러는지 정말 화가 나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 나온다. 내가 해도 저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늘도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 혼잣말을 해본다. 망담피단 미시기장(罔談彼短 靡恃己長).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2022-09-25 14:46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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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드론순찰의 필요성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코로나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도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했던 분들이 거의 3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추석 연휴에도 시민들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연휴와 명절을 편하게 보내는 것이 사실이다.이번에도 충청남도에서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운영 중인 드론으로 응급환자를 발견해 구호 조치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항상 편리하고 운용이 용이한 장비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지만, 도입부터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경찰이 운영 중인 드론도 초기 도입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경찰이 드론을 어렵고 힘든 장비로 인식하고 있어 치안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치안 현장의 모든 일은 실시간으로 사건이 발생하기에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이 가능한 장비가 필수적이다. 순찰차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 후 초동대처해야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늘 전하는 말이다.지금 경찰은 드론의 운영을 실종자 수색과 자살자 예방이라는 단순 목적에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입 초기부터 규정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시 현장에 도착해서 이동 경로·주변 현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최대의 현장 도구가 드론이기 때문이다.이제는 드론의 운영과 활용 규정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특공대 등에서 여러 대의 드론으로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초기에 테러범이나 인질범을 확인 후 대응한다면 무고한 많은 시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일 것이다.또 한 분야는 도심보다는 시골의 치안 부재 지역에 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한 순찰의 기능도 추가하기를 기원해 본다. 아직 드론 순찰은 카메라들을 활용한 부적절한 영상의 촬영되기에 개인정보의 침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도심은 잘 발달한 많은 CCTV를 통해서 범죄자의 인상착의 차량등을 특정할 수 있지만 아직 도심을 벗어난 시골에서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적다며 CCTV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차량과 유동 인구가 적다고 범죄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듯이 지역의 경찰서는 언제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조치는 늘 취해야 시민들이 범죄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가질수 있는 것이다.경찰이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경찰공무원 분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항상 사건 발생 후 범죄예방을 위한 보완정책을 만들기보다, CCTV가 부재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정기적으로 드론 순찰을 시행한다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믿고 있다. ‘망양보뢰(양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과 같이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되 돌릴 수 없다.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2-09-22 14:06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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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가상 세계 상표권 전쟁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메타버스는 단연코 이 시대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현실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가상 세계에 진출하여 그 안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가상 세계 속의 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메타버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적 현상이 될 것임에 자명하다. 이미 명품 패션 기업들은 메타버스에 빠르게 진출하여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의 명품 구매는 현실화되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세상 속의 브랜드들은 현재도 상표권 보호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다.최근 특허청은 가상상품(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만들고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20건에 불과했던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은 2022년에만 700여건이 넘게 출원됐다. 상표법에서 가상상품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상품을 어떤 상품분류로 지정해서 보호를 받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상표권이 충돌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수반되었기에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칼럼에서도 여러 번 밝힌 바처럼 상표출원을 할 때는 마음대로 상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약인 ‘니스협정’에 따라 분류된 ‘국제분류’기준을 따른다. 최근까지는 이 국제분류 제9류(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제품 등)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등의 명칭만 인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심사기준 개정으로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상품 명칭의 선택 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가상신발’, ‘가상화장품’, ‘가상가방’, ‘가상악세서리’, ‘가상모자’ 등으로 지정하여 메타버스 세계 안의 다양한 상품명칭이 인정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또한 가상세계 내부 또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상표권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러프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심사기준은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상품으로 보겠다는 점이다. 즉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신규 신발 브랜드가 현실 세계 신발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현실 세계 신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신발 브랜드는 통상적으로는 공존 가능하다. 그러나 명품과 같이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키는 가상 세계의 상표는 등록 불가하며, 사용 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명품 브랜드는 가상 세계에서도 명실공히 그들만의 브랜드로 보호 받을 수 있다.메타버스 세상의 제품을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숙지하여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상표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 세상이 빠르게 다가올수록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표권 분쟁도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상 세계에서도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 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의 상표권 확보나 대응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2022-09-21 14:03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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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베이비붐 세대는 다시 뛰고 싶다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다. 국민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무역 규모로는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이다. 교육 수준, 평균 수명, 1인당 소득 등 대부분이 상위권에 올라섰다. 국토 면적도 좁고 자원도 부족하지만, 지난 60여 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그런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느라 그랬을까? 급속한 경제 성장에 가려진 사회의 이면은 너무나 각박하고 고달프다. 행복지수는 OECD 38개국 중 36위이며 노인자살률과 빈곤율은 독보적 1위다. 사회갈등지수 역시 3위로 최상위권이다. 물질적으론 풍족해졌지만, 정신적으론 핍박하여 삶이 행복하지 않다.더군다나 베이비붐 세대의 맏이 격인 1955년생이 202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확실시된다. 향후 2040년까지 매년 70~90만 명 정도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50년엔 노인 비율이 40%를 넘고 2057년이면 국민연금마저 고갈된다고 하니 우리의 미래는 절망적이다.그러나 해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 자신들이 하면 된다. 그들은 과거 노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학력도 높고 자산 축적이나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퇴직 후 일하고 싶은 정도로 건강하고 의욕이 넘친다.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자신들이 남긴 갈등으로 얼룩진 사회를 성숙한 사회로 치유하고, 고령사회를 발전적 방향으로 선도하는 신 노년 문화를 구축하면 가능하다.이를 위해선 먼저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평균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무조건 복지의 대상으로 수혜자에게 지원하는 ‘퍼주기 복지’로는 감당할 수 없다. 100세 시대엔 80세까진 일해야 한다. 그들에겐 일자리만 주면 자립할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전업 근무가 아니며 많은 급여를 요구하지 않아, 청년 일자리와는 다르다. 계속 고용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교육으로 적합한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다.다음이 사회공헌 활동이다. 노후 생활비에 큰 걱정이 없는 퇴직자들이 비영리기관(NPO)이나 봉사 단체를 만들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곳에서 사회적 자본 육성과 비영리기관의 역량을 높여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마지막으로 세대 통합적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다. 우리 세대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젊은 세대와 융합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자세를 갖게 한다. 칭찬과 격려로 후배들을 응원하고, 사회적 약자에겐 배려하고, 미래 세대에겐 부담을 주지 않는 어른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하여 존경받고 건강하고 활동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신 노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우리는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성장과 함께 민주화까지 동시에 이루어 낸 저력이 있다. 그 저변엔 베이비붐 세대들이 있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들의 축적된 지식과 지혜가 사회적 자본을 키우고, 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이 사명 의식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또 한 번의 주역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2-09-19 14:04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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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바이든이 새겨들어야 할 고언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미·중 패권갈등이 외교·안보·군사·경제 등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지난 9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방부 F35 합동사업단(JPO)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지난 달 진행된 조사에서 전투기 엔진 터보머신 펌프에 쓰인 자석이 중국산 합금임을 확인했다”며 “제조사가 당국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투기 인수를 잠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F35 스텔스는 한 대 당 우리돈 천억원이 넘는다. F35에 들어가는 부품이 30만개가 넘는데 중국산이 딱하나 들어갔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코미디에 버금한다.지난 7월 20일 뉴욕에서 블룸버그 뉴스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나이로 100세가 된 노정치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1923년생)전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날의 지정학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다른 유럽국가간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닉슨식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1970년대 미·중관계회복에 기여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정치가 ‘중국의 영속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간섭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점점 적대적인 관계가 “1차 세계대전에 필적하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중국인들은 중국을 ‘지대물박(地大物博)’이라고 믿고 있다. ‘땅이 넓고 산물이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국땅 밖의 ‘식민지’가 필요치 않다. 중세이후 대항해시대를 열며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이 세계만방에 식민지를 만들어 수세기간 고혈(膏血)을 빤것과는 완연 다르다. 중국은 대륙을 침탈한 극소수의 몽고족이나 만주족을 중국이라는 대륙에 녹여버려 하나가 된다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의 영속성을 뚜렷이 간직한 14.5억 인구의 대국이다.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옛 소비에트연방(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고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91세.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정책을 추진했다.1990년 2월초 모스코바에서 열린 회담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통일독일에 대한 협력의 댓가로 나토(NATO)가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쾌히 독일통일회담에 응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7년, 미국은 동유럽국가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나토 가입을 확정지었다. 이에 반발한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재임기간 1994.2~1997.1.)은 옷을 벗었다. 지난 9월 6일(현지시간) 페리 전장관(1927년생, 한국나이 96세)이 미국의 비영리단체 ‘아웃라이더’에 기고한 글은 ‘미국은 어쩌다 러시아를 잃었으며 어떻게하면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까’다.나토확대가 관계악화 원인의 전부도 아니다. 미국과 서방측 정부들이 핵무기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세계질서에 대해 갖고 있는 핵심적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러시아가 미국의 적이 돼야 할 어떠한 근원적 이유도 없다. 적은 푸틴이지 러시아가 아니다. 나이가 넘치는 노 정치가들의 고언(苦言)을 깊이 받아들여야겠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2-09-18 14:12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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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오래된 미래의 숨죽인 경고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인구감소의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다. 이대로면 절멸적인 집단자살 사회로의 진입이 기우(杞憂)만은 아닌 듯하다(르가르도 IMF 총재·2017년 발언). 2022년 2분기 0.75명의 출산율은 충격이상의 재앙적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인구유지선(2.1명)은커녕 5년 연속(2018년~) 전대미문의 1명 하향돌파, 그것도 자체 기록갱신의 놀랄만한 수치다. 전례조차 없다. 한국보다 일찍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화가 시작된 어떤 국가와도 비교불가다. 주요 선진국은 하향칼날이 무뎌지며 ±1.6명에 안착했다. 총인구감소 1호인 일본조차 2021년 1.3명을 웃돈다. 열도침몰 운운자체가 호들갑일 정도다. 그럼에도 강심장(?)의 한국사회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북핵을 지고사는 사회답게 어지간한 위협경고는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해외시선으론 이해불능의 차분한 일상사가 펼쳐진다. 만성화된 위기와 내성화된 감각이 빚어낸 기현상이다. 나라밖에서 걱정할뿐 내적체감은 생각보다 둔감하다. 언제까지 무감할 수 없듯 인구감소의 충격여파·대응공감은 서서히 확산세다. 환영할 일이다. 다만 지체된만큼 고통이 뒤따른다. 갈수록 대응체제의 강도·빈도는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실기한 탓에 어지간한 단계대응 이상의 충격요법도 불가피하다. 그만큼 실효적인 완화책이 절실하다.뒤늦게나마 문제를 인지한 건 ‘오래된 미래’의 존재·확인 덕분이다. 인구감소가 빚어낼 미래풍경을 현재시점에서 목격·체감한 결과다. 저출산·고령화의 깊은 늪에 일찌감치 빠져버린 농어촌의 한계풍경이 그렇다. 인구감소의 최전선답게 미래한국을 점령할 다양한 인구악재가 일상화된 공간이다. 미리 본 미래한국은 참담하고 암울하다. 자연감소·사회전출의 이중타격은 지방지역의 생존토대를 붕괴시켰다. 가령 기초지자체 중 고령화율 1위인 의성군(경북)은 10명 중 4~5명(43.2%)이 65세 이상이다. 아직은 고령경제로 버티나, 노년인구의 다사(多死)행렬이 끝나면 지속성은 급락한다. 이미 거리에 인적이 끊긴지 오래고 지역상권은 멈춰섰다. 돈도 사람도 활력도 별로인 급속한 축소사회가 됐다.오래된 미래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에 주목할 때다. 비켜섰기에 아직은 버티는 서울·수도권의 집중이슈에 매몰돼 지방소멸의 SOS를 방치하면 곤란하다. 톱니바퀴처럼 고도화된 역내분업을 보건대 한쪽이 삐걱대면 전체는 멈춰선다. 그나마 여유로울 때 취약한 연결고리를 손봐야 균형회복도 달성된다. 오래된 미래의 숨죽인 풍경은 매섭게 확산된다. 의성만의 고민이 아닌 게 절대다수의 지방현실이다. 이미 229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113개)이 소멸위기로 진입했을 정도다(2022년 3월). 문제를 방치하고 대응이 지체되니 급속도로 나빠지는 악순환의 딜레마다.오래된 미래는 새로운 미래로 전환되는 게 좋다. 인구감소에의 무관심·무대응은 제로섬을 넘어 총량수축의 디스토피아를 뜻한다. 물론 개중엔 놀랄만한 기회요인이 있지만, 그만큼 명민한 전제조건도 요구된다.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맞서는 선제대응이 바람직하다. 이때 오래된 미래의 경고도 훌륭한 교훈이 된다. 인구변화의 날선 현장에서 오래된 미래가 보내온 고군분투의 메시지에 주목할 때다. 시간은 없고 숙제는 많다. 예고된 첩첩산중에서 벗어날 묘책마련은 시대화두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2-09-15 14:50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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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효율적 재정 정책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지난 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9만 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인구감소 시대의 재정 정책은 과거와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우선 순위와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0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1년에는 신생아 수 100만 명 미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실질 성장률은 0.5%에 머물렀다. 일본 정부는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했다.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이다. 1990년 60%에서 2021년에는 263%로 급증했다. 대표적인 재정불량국가로 전락했다.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 대신에 손쉬운 재정투입에 과다의존하는 과오를 저질렀다.지방 소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노인이 대부분인 마을, 아이 우는 소리 듣기 힘든 동네가 뉴 노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지방 인구 소멸로 이어진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재정투입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크다.도시와 지방을 이어주는 관계인구(關係人口) 창출을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여성에게 인기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는 지난 15년간 3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방 소멸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 기업 유치가 지역의 고용과 성장의 동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요하다. 급증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생산적 이용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예산 낭비를 막으려 도입했지만 종이 호랑이가 된 예비타당성제도가 재 정립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144조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등 이유로 정책적 면제 비율이 76.5%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자원 사용의 검증 장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지방재정조정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교육교부금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배정하는 배분방식으로 인해 교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등교육 재원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정체 상태인 반면 초중등교육 재원은 쓸 곳이 없어 적립금만 쌓이는 양상이다. 3조 7000억 원 추경을 놓고 2조 7000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과 의회의 대립은 교육교부금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인구 감소 시대의 재정 운영 키워드는 재정 건전성 확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재정 건전성 확보가 경제의 마지노선이 아닐 수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비교적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국가채무비율 11.7%로 상징되는 건전재정 덕분이었다. 코로나19로 풀린 공공자원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한 선진국의 재정긴축 노력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잠재성장률 2% 시대에 들어선 한국 경제의 지상 과제는 약화된 재정 규율의 재정립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2-09-14 13:54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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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명절, 당연한 건 없다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명절하면 으레 등장하던 여성들의 음식장만 얘기는 조금씩 진부한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제사나 성묘도 간소화되는 추세고 음식맞춤 등을 이용해 간편한 상차림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여성의 과중한 노동에 대해서도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대한 여성들의 심리적 부담은 여전하다. 왜 그럴까. 하루종일 음식을 만들며 시어머니를 도왔으나 남편에게만 관심을 보이며 음식까지 떠먹이는 시집 분위기에 거리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1년에 고작 두어 번인데 어머니 비위 하나 못맞추냐”고 말한다. 아내는 부탁이 당연한 게 돼있을 때 느끼는 당혹감으로 마음이 얼어붙고 남편은 자기 부모에 대해 그 정도의 아량이나 헌신조차 거부하는 아내가 너무 야박하고 이기적이라고 느낀다.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떠해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이 만들어내는 굴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의 분량이 줄고 있지만 남편과 시댁의 명절에 대한 신념을 같이 공유하기 어려운 아내에게 심리적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 원래 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래도 전보다 덜 힘들지 않느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인해 대화의 출발선부터 엉클어지게 된다.어느 날 여자 친구가 생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이어온 가족모임에 불참하기 시작하며 부모와 갈등이 생겼다. 아들은 자신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에 대해 존중받고 싶었고 참석 여부의 선택권을 갖길 원했다.부모는 오랜 기간 유지돼온 가족 문화가 흔들리는 게 싫었고 자신들의 권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 마음이 언짢았다.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았던 어떤 어머니는 결혼 이후 제사에서 절하기를 요구했고 그렇게 새 식구를 인사시키는 것이 조상들에 대한 도리라고 여겼다. 당황되면서도 갓 결혼한 뒤의 어려운 자리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른 며느리는 두고두고 신앙이라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시당했다고 느꼈다.자신의 신념을 은연 중 타인에게 투사하곤 하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하다. 장성한 자식을 취직시키거나 결혼시키지 않으면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불안해지고 그 불편감에 상대가 자기 역할을 다 하도록 강제하면서 내 생각을 재촉한다.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상대도 좋은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전달하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 한다. 상대가 고마워 하기는 커녕 싫어하고 불편해한다면 내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명절이면 꼭 기름튀기며 전을 부치고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하고 누구나 즐겁고 행복해야 하냐는 누군가의 반박이 신박하다. 그러지 못해도 조금 덜 그러해도 괜찮다는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린다.세상에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이치가 있을까. ‘절대’적 신념이나 법칙은 종종 좋았던 관계를 와해시키곤 한다. 서로 좋을 수 있으려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한발 물러나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이해되지 않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지내고 보니 서로의 신념을 강제하지 않을 때 오히려 편해지곤 한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2-09-12 14:09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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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반지하 '반쪽 대책' 안되려면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10~20년 안에 순차적으로 없애고, 반지하 가구의 이주 수요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에만 반지하 주택이 20만 가구를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연 2만가구에 그치는 상황에서 반지하 주택의 이주 수요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0~2020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증가분은 19만 1136가구로, 연평균 2만 가구도 안 되고 있으며, 과거 10년 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합해도 20만이 넘는 서울의 반지하 가구를 모두 이주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첫째, 정부는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지역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능하게 도시정비법을 손봐야 한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한 지역만이 가능하다.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정비법을 개정하여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이 많이 밀집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역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어야 한다.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 재정비 촉진법”을 만들어 용적률 혜택을 주고,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어 지하주택이 없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둘째, 공공기관에서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중에는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 또는 개량하거나, 노후주택 및 비주택 등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저소득층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따라서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해야 한다.셋째, 개인들이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이 많이 건축된 주택들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이들 주택들은 한정된 용적률에 주거공간을 하나라도 더 넣어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에 건축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하공간을 없애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지상으로 건축하게 유도해야 한다. 용적률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과 금융지원도 병행하여 하루빨리 지하, 반지하 주택이 없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정부는 물난리가 날 때만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해결방안을 임기응변식으로 발표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2-09-07 14:07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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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려면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집 값 15억 원 초과 대출금지 규제를 해소할 지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 워낙 전 정부에서 막무가내로 만든 규제라서 신속히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게 이런 저질의 규제가 만들어졌는지, 정부의 반성과 함께 꼬여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수 없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모두 28번의 대책을 내놓았다. 보통 발표하는 날짜로 대책의 내용을 표현하다 보니 이제는 빈 날짜가 거의 없을 지경이 됐다. 앞으로는 날짜 앞에 연도를 붙여야 할 지경이다.문제는 규제의 내용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때 그때 시장 가격을 동결시키거나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이라 시장의 규칙이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내용이 워낙 꼬여 있는데다 이중 삼중으로 제도가 중복되다 보니 거래 당사자도 중개인도 모두가 불만일 수 밖에 없다.혼란이 단기간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번 만들어진 규제를 걷어내지 못하고 그 위에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더해왔다는 데 있다. 그런 결과는 부동산 가격 왜곡, 높은 주거비용,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피해만 더해 졌다.선진국 정부는 우리처럼 수요억제 대책을 남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집마련 대책을 내놓고 국민의 주거 안정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잘못된 규제를 남발하고 주거 수준을 낙후시켜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 그리고 부동산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개입주의’가 큰 원인이다.그렇다면 부동산 규제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부동산의 정책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이 다른 무엇보다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양적으로 풍족한 수준으로 주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에 맞추어 규제를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 옳다.과거의 수요억제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주택 규제, 부동산 중과세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정책당국이 실행하고 있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노후시설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도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는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금융 관련 규제는 점차적으로 우리 금융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해소되어야 할 규제인 15억 원 초과 대출금지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한 긴급조치 방식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잘못된 규제로 억압해온 것을 이제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주거 수준을 떨어뜨려온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 수요억제 대책을 걷어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2-09-05 14:02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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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BTS 일병 구하기,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논란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월드스타 BTS는 뉴스거리룰 몰고 다닌다. 이번에는 병역 특례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도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웬만한 스포츠스타보다 더 국위선양에 앞장서온 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칠다. BTS 병역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BTS의 맏형 ‘진’의 입대를 목전에 두고 본격 점화됐다.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 사이에서도 찬반여론은 팽팽하다. 오락가락하는 국방부 입장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다. 국방부는 당초 BTS 병역 특례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국방부 장관이 국회 질의에서 국민 여론을 청취해 특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여론조사 방식의 특혜 부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부랴부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였다. 심지어 BTS의 인지도를 내세워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려는 정부가 공정성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병역특례의 유혹에 끌릴 수밖에 없는 BTS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BTS 병역 문제는 당장 정치적 이슈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국민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BTS 병역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인 의제이자 병역 시스템의 차원에서 접근해 결국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BTS 개개인 차원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의 위험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특례제도를 원점에서 논의하고 풀어가야 한다. 병무청은 국위 선양,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예술, 체육 분야 특기생에게 34개월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병역특례 대상에 없는 대중연예인을 특례 대상에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여당 측에서는 제2, 제3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미 군복무를 마치거나 현재 복무 중인 국민과 향후 국방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대한민국 남성의 입장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박탈감, 위화감을 피하는 대원칙을 강변한다. 병무청도 병역특례대상에 기존 혜택대상군 외에 대중예술인까지 추가하는 것은 병역특례의 토대를 흔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결국 이 문제는 형평성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남성에게 강제 부과된 의무이므로 특례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우선돼야 한다. 나아가 국위선양이라는 결과만 놓고 병역 특례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면 불공정성 시비는 피해갈 수 없다. 즉 스포츠 등 국가를 대표해 활동하는 분야가 아닌 범위까지 병역 특례를 무작정 확대할 수 없다. BTS를 비롯해 당초 국위 선양의 목표가 아니라 개인적 영리 목적에서 비롯된 활동이라면 설사 국위 선양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병역 특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결말에는 “Earn it”이라는 명대사가 나온다. 다른 사람들 덕분에 쉽게 혜택을 얻었으니 앞으로 더 가치있게 살라는 의미다. 모든 병역특례 대상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2-09-04 15:21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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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개최된다. 2012년 개최된 여수엑스포와 앞으로 있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두 행사는 차이가 크다.여수엑스포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한 박람회로 105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총사업비만 22조 원 투입된 국제대회였다. 반면, 여수섬박람회는 총사업비 212억 원이 투입되는 비공인 국제행사로, 한 달 동안 30개국 200만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엑스포는 국가 차원의 행사였지만 섬박람회는 지자체인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치르는 행사다.여수섬박람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간 보령시에서 개최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다. 보령머드박람회는 총사업비 160억이 투입돼 135만4000명이 다녀갔다. 보령머드박람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에서 성공을 거둔 첫 국제행사로 평가받는다. 축제의 역사가 깊은 데다 개최지가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은 대천해수욕장 일원이었다는 점이 박람회 성공의 원동력이라 할 것이다.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행사다. 여수시는 국제적인 섬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돌산 진모지구와 금오도 등 섬 일원, 여수엑스포장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행사 준비단계인 지금 짚어볼 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메인 행사장 진모지구의 접근성과 행사장 분산이다. 여수엑스포역에서 내려 자동차로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금오도와 개도 등을 관람객이 접근하는데 동선이 복잡하다.게다가 진모지구 앞바다는 수심이 얕아 당초 바다로 돌출시켜 건립 계획이었던 섬 주제관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개최 장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관람객의 동선을 배려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두 번째는 세계섬박람회를 통해 무엇을 보여줄지다. 여수시는 박람회 기간 주제관, 부주제관(섬미래관, 섬문화관, 섬생태관), 국제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심각한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리사이클링관’을 추가했으면 좋겠다.해양쓰레기가 바다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해양쓰레기 재활용, 배출 저감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으로 섬을 살리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길이다. 특히,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리사이클링 경진대회를 실시해 입선작들을 박람회에 전시한다면 관람객의 외연을 넓힐 수도 있을 것이다.끝으로, 여수섬박람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일레븐브릿지(11개 대교)’를 관람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7개의 다리는 완공됐지만, 백야도에서 화태도를 잇는 4개의 교량(총길이 2.26㎞)은 202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일레븐브릿지가 완공되면, 여수는 세계 그 어느 곳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다양한 해상교량과 남해의 푸른 바다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할 것이다. 섬박람회에 개막에 맞춰 개통하려면, 지금부터 여수시민의 지혜와 역량결집이 필요하다.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2022-09-01 14:48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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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바뀌는 돈의 지도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오늘날 돈은 물리적 존재가 아닌 숫자에 불과하다. 모든 거래는 컴퓨터에 표기된 금액의 숫자만으로 정산될 뿐 실제로 현금이 오가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미 현실 화폐는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몇 년 후면 추억으로 남을 현실의 얘기를 하나 해보자.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회사원 구 과장은 1년 전부터 저축을 늘리기 위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매월 35만원씩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걸어 놨다. 최근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한 구 과장은 깜짝 놀랐다. 월급날 CMA로 빠져나간 돈에 400원씩 수수료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 과장은 400원씩 1년이면 4800원인데 금액 자체보다는 수수료가 붙는 사실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데 불쾌감이 들었다.돈이 전자표기로 옮겨 다닐 때마다 수수료는 계속 빠져나가서 옮겨 다닐수록 명목상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 아시다시피 은행이라는 중개매개자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이체에 수수료가 든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 은행은 결코 구 과장처럼 적은 금액이지만 불쾌감으로 인해 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가상화폐가 상용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은행이다. 은행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규모를 축소할 것이고 그 결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은행을 비롯한 기존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기득권 세력은 가상화폐가 전세계를 뒤흔들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조성한다. 반면 가상화폐가 상용화될 경우 일반 사용자들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세종대왕(화폐)이 아닌 이모티콘을 날리듯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변화의 흐름을 거부할 수 있을까. 2021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을 두고 고심 중이다. CBDC는 민간이 만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향후 CBDC가 상용화할 가능성은 커질 전망이다. 블록체인 등으로 이미 기술혁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금 이용률 축소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CBDC는 점차 보편적인 화폐가 될 수밖에 없다.CBDC의 상용화는 가상화폐의 공존을 의미하며 그 가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2014년 이후 매년 10배 이상씩 올랐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8년 동안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동안 일반인들 대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금과 달러가 기축통화였다면 미래는 가상화폐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된다.이러한 추세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갑부대열에도 상당한 변화로 작용할 것이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가인 자오창펑 등이 최고 부호에 올랐다. 메타버스와 NFT가 떠오르고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중이다. 향후 몇 년 사이에 가상화폐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자들이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2-08-31 15:22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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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재대결, 운명의 ‘윤-명대첩’ 3차 대전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전당 대회에서 전체 77.77%의 득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어냈다. 예상했던 일이다. 역대 가장 높은 득표로 당선된 당 대표라는 공치사를 떠나 이 대표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전당 대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비판이 당의 사당화 논란이다. 함께 당선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은 ‘친명계’로 분류되고 전체 2위로 당선된 고민정 최고위원을 ‘친문계’로 분류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쓴 소리를 하거나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소되면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당헌 80조마저 당 대표가 되기 이전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민주당의 이재명 의존도는 절대적인 수준이다.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되었지만 기대감만큼이나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친명계 일방독주의 정당 운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다 ‘개딸’, ‘양아들’의 팬덤 지지층까지 가세해 다른 목소리가 반영되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이해되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와 불꽃 튀는 대결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정 운영은 이정표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임기 100여 일이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정 운영에 대한 안정감은 찾을 길이 없다. 윤 정부 내각을 보더라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다.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정권을 이끌어가야 할 집권 여당은 더 난리판이다. 이준석 전 대표를 해임하고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부의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4개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NBS 조사(8월22~24일 전국1001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윤핵관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63%로 압도적이다. 윤 대통령은 ‘윤핵관’을,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를 털어낼 수 있을지에 운명이 달려 있다.정치학의 오래된 학설 중 하나가 내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투쟁의 극대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의 낮은 지지율, 협치는 온데간데없는 여소야대 정국, 이재명이라는 최대 경쟁자의 부활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것도 가장 믿을만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당과 공동 운명체인 상태에서 사법적 리스크와 배우자 리스크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스타일 리스크를 온몸으로 방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일전불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 기간 내 정치적 대전이 발생하면서 민생은 관심 밖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2-08-29 14:07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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