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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B마트'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지난 1월 18일 특허심판원은 배달의 민족(이하 , 배민)의 퀵커머스(소량의 생필품을 1시간 내 배송하는 서비스) ‘B마트’ 상표의 거절결정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이미 ‘B마트’ 상표가 알파벳 한글자로만 된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배민이 불복하였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특허청과 동일한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직 특허청 행정정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배민이 ‘B마트’ 사업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배민과 같은 회사에서 ‘B마트’가 식별력이 약한 줄 몰라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 배민은 ‘B마트’가 식별력이 약한 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상표 등록을 추진했다. 그렇다면 무슨 자신감으로 상표 등록을 밀어 붙일 수 있었을까? 배민이 특허심판원에 주장한 것처럼 상표법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소비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게 되었음을 입증할 경우, 특허청은 후발적인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고 해당 상표를 등록해 줄 수 있다. 그러나 ‘B마트’의 이러한 주장은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인지도 조건을 완화한 이후 점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은 2020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요소로 상표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제시했으나, 사용기간이 짧더라도 매출액, 시장점유율, 인지도 등이 상승했다면 식별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배민 ‘B마트’의 경우 2019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여 원칙적인 사용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단기간에 인지도를 획득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배민 정도의 파급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면 추후 지속적인 사용을 통해 ‘B마트’가 수요자들에게 배민의 브랜드로 각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프리카TV’의 선례를 살펴보자. ‘아프리카’는 누구나 아는 지리적 명칭으로, ‘TV’는 방송업에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프리카TV’는 우선 ‘afreecaTV’와 도형을 결합한 형태로 출원하여 우선 등록받은 후 서비스 오픈 이후 약 7년 정도가 된 시점에서야 한글 ‘아프리카TV’의 등록을 인정받게 되었다. 배민의 ‘B마트’의 상표 등록도 이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게 쌓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브랜드 생태계에서, 대기업은 식별력이 약하지만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상표들을 독점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바라건대 특허청이나 관련 법원 등에서는 식별력에 대한 공익적 요구와 브랜드 인지도를 후발적으로 확보한 기업의 사익적 요구를 조화롭게 판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여부를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2022-03-02 14:18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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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시장친화적 일자리 해법이 시급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입춘을 지나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지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임금이 일본이나 유럽연합(EU)보다 높다고 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임금이 118.5%로 EU 91.7%, 일본 107%를 상회한다. 정부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유턴이 부진하다. 지난해 유턴 기업이 26곳에 불과하다.높은 고용비용과 규제장벽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쟁국 일본에 비해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실질임금이 일본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과 관련이 깊다. 2015~2019년 제조업의 국내 일자리는 18만 명 줄어든 반면 해외 고용은 42만 6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글로벌 생산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19년 3%로 감소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인플레 압력을 키워 임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효성 있는 코로나 방역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 35개 주요 공기업은 2019년 1만 1238명에서 2021년 5917명으로 신입사원 채용이 거의 반토막 났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신규 채용이 전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17명에 그쳤다. 국책사업 시행, 이자 지급 증가 등으로 공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었다. 신규 채용은 줄어든 반면 임원 자리는 오히려 늘어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청년 일자리 문제는 올해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2.2%, 20대 비정규직은 141만 명이나 된다. 청년 일자리 부진 이유로는 산업구조 변화, 노조 기득권, 고용정책 실패가 거론된다. 지난해 말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19.6%에 달했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의 절반이 2030세대다.반면에 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2020년 대졸 취업률은 65.1%로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소수 강성노조가 독식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적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지난하다. 성장잠재력이 큰 유니콘기업이나 히든 챔피언의 육성이 시급하다. 높은 청년실업률이 경직적 노동시장의 산물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민간부문이 각종 규제로 일자리 창출에 애로를 겪는 사이에 공공 일자리 비중은 2017년 9%에서 2020년 10.2%로 상승했다. 지난 4년 간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85만 개 사라져 풀타임 고용률은 44.5%에 불과하다. 반기업적 정책이 초래한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파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00년 68.2%에서 2020년 59.5%로 격감하면서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72.1%로 7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2030년 66%, 2040년 56.8%로 급격한 하락이 예측된다. 총인구 감소, 합계출산율 하락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격감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인구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결정, 시장친화적 일자리 정책이 해법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2-02-27 15:35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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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대선, 프레임에 속지말자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프레임 전쟁 중이다. 프레임(Frame)은 ‘틀에 넣는다’는 뜻으로 ‘틀 효과’라고도 하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묘사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프레임은 유권자의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생각의 도구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정권 재창출’과 ‘정권교체’라는 프레임 대결로 더욱 격화될 것이다.정치권은 매우 의식적으로 프레임을 투입한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슈를 바탕으로 GGL리더십그룹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비율로 표현된 A와 빈도로 사실을 전한 B, 2가지 방식으로 조사됐다. A는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태도로 일관할 확률이 30%로 드러났다는 기사이고 B는 응답자 100명 중 30명이 우려와 비판적 태도로 일관할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를 언론을 통해 본 사람은 32%가, B를 언론을 통해 본 사람은 43%가 부동산 정책에 우려와 비판을 표현했다.이 연구 조사결과가 흥미로운 점은 A와 B 모두 이번 대선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 우려와 비판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30%라는 동일한 사실을 보이고 있음에도 A처럼 비율(30%)로 제시된 경우보다 B처럼 빈도(100명 중 30명)로 제시된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대선뿐 아니라 기업의 홍보에서도 소비자들은 어떤 정보를 제시받을 때 비율(30%)보다 숫자(100명 중 30명)로 표현된 정보에 대해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유권자들에게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분율이 아닌 숫자를 이용해야 유리하다. “60%의 유권자가 우리 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라기 보다 “100명 중 60명이 우리 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홍보가 더욱 효과적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를 전달할 경우 부동산 대선 공약에 대해 “불과 10%의 유권자들이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1000명의 유권자 중 100명만이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을 접할 때 언론기사나 유튜브를 주로 접하며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언론사와 유튜브를 통한 정보는 그들의 성향에 따라 기대와 찬성 또는 우려 및 비판과 반대의 프레임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그래서 어떤 성향의 언론보도를 접하느냐에 따라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천양희 시인의 ‘물음’이란 시를 음미해 보면 방법을 알 수 있다. 세번이나 이혼한 마거릿 미드에게 기자들이 “왜 또 이혼했느냐”고 물었다. 그때 그녀가 되물었다. “당신들은 그것만 기억하나? 내가 세번이나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은 묻지 않고.”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2-02-24 15:04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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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대선결과, 오·서·중에 달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투표일은 더 먼저다. 3월 4일과 5일 미리 투표하는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선거 투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를 비롯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결정이 반영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 유지일지 아니면 정권 교체일지 정부의 성격이 바뀌게 되고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경제 정책을 비롯해 안보와 사회 문화 분야까지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2022년 3월 9일을 기점으로 역사의 새장을 맞이하게 된다.이번 대통령 선거와 결과의 중요성은 점차 강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선거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역대 대선에서 공식 선거 운동에 접어들어 처음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그 판세가 바뀐 적은 없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은 역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혼전 양상이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20일 실시한 조사(전국1006명 무선가상번호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8.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보았다. 윤석열 후보 42.4%, 이재명 후보 34.1%, 안철수 후보 6.6%, 심상정 후보 3.2%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이 후보를 앞서는 판세다. 그러나 다른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전국1027명 유선전화면접 및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 응답률7.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본 결과 이재명 후보 42.6%, 윤석열 후보 42.7%, 안철수 후보 6.5%, 심상정 후보 1.2%로 나왔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가 ‘깻잎 반의 반 장’ 차이 정도로 초접전 결과다. 비슷한 시기의 JTBC-글로벌리서치 조사 결과와 사뭇 다르다.선거 막판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다. 역대 대선때는 그저 부동층으로만 취급 받았던 유권자층의 표심이 대선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치열한 프레임 전쟁 속에 엠지세대, 여성, 중도층(엠여중)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이념과 이익이 혼재된 선거 양상이다. 변동성이 큰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끝까지 표심을 결정하거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조사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고 서로 다른 수치가 나오고 있다.변동성이 큰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지역, 세대, 이념 지표를 본다면 후보자의 당락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지표는 바로 오십대, 서울, 중도층(오·서·중)이다. 연령대로 보면 2030대 MZ세대 주목도가 높지만 부동층이 많고 표심을 종잡을 수 없다. 하지만 50대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세대이고 진보와 보수의 분수령이 되는 연령대다. 서울은 이번 대선에서 지역적으로 최대 요충지다. 강북과 강남 민심이 다르고 부동산과 코로나 방역에 대한 평가까지 민감하게 반영되는 지역이다. 중도는 전통적인 부동층 스윙보터의 기준이므로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전체 판세는 변동성이 크더라도 오십대, 서울, 중도층(오서중)을 보면 다음 대통령을 알게 된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2-02-23 13:45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기자

[브릿지 칼럼] 중국, 잔치는 끝났다

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1972년 9월 독일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이 팔레스타인 테러단에 의해 집단피살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중동에선 긴 전쟁이 이어졌고 세계는 엄청난 1·2차 오일쇼크에 빠지게 된다.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은 1980년에 버젓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열었다. 서방국가들은 소련을 규탄하며 올림픽을 보이코트 했다. 그 보복으로 소련은 1984년 LA올림픽에 동구권 국가들과 함께 불참해 ‘반쪽 올림픽’을 만들었다.중국은 코로나 시국에 동계 올림픽을 하겠다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하지만 “중국의 전국체전이냐”는 편파 판정의 비아냥 소리만 나오는 초라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일본도 1년을 미뤄가면서 2020 도쿄올림픽을 2021년에 개최했지만 그 역시 국내 정치사회문제를 진정시키려는 정치권 주도용 내치 행사였다. 올림픽은 평화를 다짐하고 인류 공영의 씨앗을 심는 행사였는데 오늘의 국제사회는 올림픽과는 다른 기류로 흐르고 있다.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며 서방동맹 체제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예전의 그 거대한 소련이 아니다. 우리 정도 경제규모의 중대형 국가에 재정상황도 매우 어렵다. 이건 한마디로 러시아가 온 세상에 던지는 전쟁 협박이며 다분히 국내 통치용이다. 그들은 전쟁을 오래 끌 재정여력도 없고 경제적 안정도는 허약하다. 걸핏하면 주변국에 군사적 위협을 하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모두 지도자들의 무리한 탐욕이 담겨 있다. 시진핑과 푸틴 정권의 장기집권 욕심이 그 요체다.올림픽이 끝나면 중국은 시진핑의 3기 연임, 나아가 장기집권을 해결해야 할 정치행사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올림픽 이전과는 다른 결의 외교통상 정책 대응이 우려된다. 그들에게 성가시게 하는 나라에는 수입규제 보복을 전가의 보도로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중국 주가는 오래 전부터 세계 증시와 다른 호흡으로 가고 있다. 러시아와도 다르다. 2013년 시진핑 취임 이후 2014년을 거치며 잠시 급등했다가 이내 긴 잠행을 거듭하고 있다. 2015년 6월 12일에 5166 최고치 이후 상해종합주가는 긴 내림세 속에 현재 4000선도 회복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다우존스 주가가 3만5000선을 지키고 있으니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무려 주가 상승폭이 2배가 넘는다.그런데 중국은 그 이후부터 자칫 허세적인 굴기의 오지랖으로 비쳐질 만한 일들이 잦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실크로드의 재현이라는 ‘일대일로’의 제3 지대에 대한 대외적인 투자정책의 추진이었고, 그 끝에서 우리 인류는 느닷없이 우한 발 코로나를 만났다. 추측컨데 올림픽 이후 중국에 대한 서방 주요국의 대응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소수민족 인권에 대한 공세가 예상된다. 중국기업의 해외 정보활동에 관한 의구심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대만과의 양안 문제도 강한 논평이 예상된다.금융긴축으로 미국에서도 주가의 조정은 심한 편이지만, 아시아 주변의 국제투자심리는 중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아직 신흥국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우리 주가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좀 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2022-02-21 14:21 엄길청 미래경영학자·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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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내츄럴 스토리텔링(뼈대와 살점)

김시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융합대학원 겸임교수외식업계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다. 인스타그래머블(Insragramable)라는 말이다. 이제 사진빨이 좋아야 맛집으로 등극한다. 그렇다고 식당주인이 사진찍는 공간에 치중한다면 근시안이다. 사진을 찍으러 다시 오는 일은 드물다. 단골이 사라지고 뜨내기만 남을 것이다. 본질에 세태를 더해야한다. 운동선수도 메달따는 실력을 갖춰야 시상대에서 춤을 춰도 이뻐보인다. 당신이 쓰는 글도 마찬가지다.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가보자. 심사위원의 한마디는 시청율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한다. 심사평은 그들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하다.미묘한 경쟁심리가 작용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한 여성 작사가가 내뱉는 말은 과유불급이다. “스프를 뺀 라면 느낌이였어요, 만신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킹콩이 뜨는 뜨개질같았어요”. 생활 소재를 활용해서 참가자의 노래실력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 비유적 표현은 무대위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감상의 격조를 높인다. 하지만 비유가 심하면 의도 전달이 어렵다.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헤아려야하는 수고가 따른다. 디지털 유목민은 인내심도, 시간도 없다. 지나치게 은유적인 표현은 전달이 불충분하거나 의도가 왜곡될수있다. 정체불명의 유려한 문장보다 자연스러운 보통의 문장을 선택해라.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다. 물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순리를 따른다. 흘러가며 모난 곳을 깎아낸다. 하구로 향하며 생명을 품고 비옥한 평야를 만들어 마침내 생명의 기원을 이룬다. 술술 읽히는 글은 흐르는 물을 닮은 문장이다. 뭘 덧칠하고 윤색하지않아 독자의 마음속으로 막힘없이 걸어 들어간다. 자연스러운 글은 쉽고 편안하게 읽히기 때문이다. 글쓰기를 머리의 생각을 받아 그저 손으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라. 중요한 것은 관점이지 문체가 아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으로 문장의 뼈대를 삼아라. 말하려는 골자로 골격을 세웠다면 일상의 사건이나 유사한 사례등을 활용해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혀라. 조각의 뼈대에 살을 붙이되 본체를 훼손하면 안된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독자의 반응은 이럴 때 나온다. 빙빙 돌려 우회하거나 미사여구로 덧칠하지 말라는 소리다. 소란스러운 세상엔 드러내지 않아 드러나는 품격이 빛을 발한다. 실타래풀듯 생각가는대로 써라. 형용사와 부사로 기름칠을 하거나 상징적 작법으로 때를 묻히지말고 무심하게 이어가라. 뭔가 늘어진다는 느낌이 들어 접속사를 생각하거나 끊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이미 샛길로 빠졌다는 신호다. 수사와 작문에 신경쓰지 말고 평소에 말하듯이 써보라. 물론 떠오르는 대로 툭툭 내던지다보면 논리적인 빈틈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다. 빈틈이 오히려 공감의 여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글쓰기는 다듬기가 반이다. 다듬는 과정은 수정의 과정인데 수련의 과정이 될수도 있다. 이 시간은 문장을 연마하며 자신을 낮추는 과정도 된다는 뜻이다. 흐르는 물이 하는 일처럼 자신의 주장과 문장을 깎아내고 채워나가라. 중요한 것은 뼈대와 살점의 역할이다. 살덩이가 뼈대를 가리게 하지 말라. 형식이 내용을 앞서면 곤란하다. 거듭 말하지만 음식의 본질은 사진이 아니다. 맛이다.김시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융합대학원 겸임교수

2022-02-20 15:02 김시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융합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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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소프트테니스를 아십니까?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호주오픈 테니스대회가 지난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호주 멜버른파크에서 개최되었다. 스페인의 테니스 영웅 라파엘 나달이 남자 단식에서, 호주의 유망주 애슐리 바티가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테니스는 코트 중앙에 네트를 두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서로 치고 받는 스포츠이다.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최근 테니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답답한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 상대 선수들과 경쟁하며 플레이를 할 수 있어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1877년 최초로 시작된 세계적 명성의 윔블던 대회를 비롯하여 프랑스오픈, 호주오픈, US오픈 등의 국제적 테니스대회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한편, 소프트 테니스(soft tennis)는 테니스에서 약간 변형된 스포츠이다. 과거에는 정구(庭球)라고 불렀지만, 2019년 대한정구협회(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가 다른 나라와의 명칭 통일화를 위해 소프트테니스로 이름을 바꿨다. 두 종목의 차이점은 테니스에서 사용되는 노란색 공 대신에 하얗고 말랑말랑한 고무공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라켓은 테니스에 비해 조금 더 가볍고 공은 약 30g 정도의 가벼운 고무공이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부담 없이 접근하기 좋다. 운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초체력을 키울 수 있고, 가벼운 공과 라켓을 사용하므로 부상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게임까지 즐길 수 있으니 소프트테니스는 그야말로 신나고 재미있는 운동이다. 2014년에 송승헌이 출연했던 ‘인간중독’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젊고 미남인 배우 송승헌이 하얀색 운동복을 갖춰 입고 멋지게 정구를 치는 모습이 나온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1969년이다. 실제로 예전에는 정구가 꽤 인기 있는 운동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여러 생활 스포츠들에 밀려서 비인기 종목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심지어 정구 또는 소프트테니스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나마 운동할 공간이 넓은 지방의 경우에는 좀 나은 편이다. 경기도 안성시, 경북 문경시에는 규모가 큰 국제경기장도 있고 충북 영동군, 전북 순창군 등에는 동호인 규모도 꽤 크고 지역 내에서 해당 운동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소프트테니스는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 중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종목 중 하나이며 한국 대표팀이 세계 최강의 수준이라고 한다.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당연히 건강이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 중의 최고 부자는 근육 부자라는 말도 있다. 남부럽지 않은 근육 부자가 되어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 국가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투자하는 이유이다. 갑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운동만 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운동을 가까이하고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일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운동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재미있고 운동량은 많으나 몸에 부담도 덜하고, 부상 위험도 적은 그런 운동. 혹시라도 어떤 운동을 해볼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소프트테니스를 강력히 추천한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2022-02-17 14:07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브릿지 칼럼] '범죄 대응' 빠진 암호화폐 공약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한국FPSB 부회장역시 선거가 좋다. 어김없이 화려한 청사진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비록 선거 끝나고 나면 빌 공자 공약이 되기 일쑤지만 그래도 실천여부를 떠나 방향성의 제시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다. 몇 주 남지 않은 이번 대선에서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IT)에 능통한 ‘MZ세대’가 캐스팅보터로 부상하자 이들을 향한 후보들의 구애 또한 열렬하다. 이들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특히 암포화폐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다. 대선후보로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유력 두 후보 모두 암호화폐를 비롯한 NFT(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자산을 제도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눈 감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캐스팅보터를 향한 ‘당근’의 측면도 있어 보인다. 법제화와 함께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기준을 현재 시행 예정된 기준보다 20배 정도로 대폭 높이고 과세시기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기에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형성되고 이에 따른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 혼란 또한 ‘시간과 기술의 진행’을 통해 발전된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수 십 년 전 ‘인터넷 버블’이 터지면서 혼란이 있었지만 당시의 창의적 시도들은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금은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카톡 같은 메신저, 페이스북 같은 SNS는 물론 폰뱅킹으로 모든 금융생활을 온라인으로, 손안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반면, 선거 공약의 솔깃함이나 기술발전의 편리함에 취해 있을 것만 아니라 이면도 생각해야 봐야 한다. 혁명에 비견할 산업의 변화와 혁신 과정 속에서 신속함과 편리함을 획득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묻혀버린 수많은 피해로 인한 고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선거 공약에서는 이 점에 대한 구체적 관심이 약해 보인다.20여 년 전, ‘닷컴’이란 글자를 회사 이름에 붙여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 했고 ‘운 좋게’ 상장된 주식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상황이 이러니 상장을 미끼로 수많은 유사수신과 사기가 횡행했었다. 당시 IMF외환이기 이후여서 수많은 ‘퇴직금’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었다.지난 11일 한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게 징역 22년이란 형이 선고되었다. 연쇄살인, 내란죄 정도에 내려지는 형량이다. 피해자 5만 명에 2조2000억원이란 천문학적 피해금액이다.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로 꼽히는 ‘조희팔 사건’을 능가하는 유사수신·사기사건이라며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실물시장이든 투자시장이든 시장참여자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다. 실패하는 참여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시장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실패가 시장 성장의 자양분이 되는 시장이 우리가 희망하는 시장일 것이다. 사기꾼의 농간에 피해 입은 시장참여자의 실패는 시장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독일뿐이다.가상자산시장 또한 형성 초기에 있는 혼돈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을 육성하고 시장참여자에게 유인책을 펴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육성과 함께 시장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반의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일반을 대상으로 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융정보의 수집, 분석,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대국민 홍보 및 수집된 범죄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이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범죄정보원’의 설립을 제안한다.가상자산시장 뿐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금융관련 시장에서의 피해예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치는 것이 상지상책이다.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한국FPSB 부회장

2022-02-16 08:36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한국FPSB 부회장

[브릿지 칼럼] 공약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지배층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큰소리쳤으나 외부의 적을 맞으면서 국가경영능력이 형편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대할 면목도 없고 과거처럼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르라 강요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그렇다고 지배 권력을 내놓고 뒤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자학의 교리로 백성들의 삶을 더 단단히 옭아매는 것이었다. 초기 유학의 순수성이 제거되고 교조화된 조선 성리학은 백성들의 생각을 통제해 시대가 요구하던 다양성과 창의성을 억압해 나갔다. 스스로 박제된 이념의 틀에 갇혀 중국과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은 사문난적으로, 신문물은 오랑캐들의 것으로 몰았다.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은 유지했으나 나라는 멸망으로 이어졌다.혼란의 시기나 과도기에는 이념이 득세하기 마련이다. 이념이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제거하고 단순화한 것이므로 이에 바탕을 둔 논리나 해법은 명쾌하고 듣는 사람 귀에 솔깃하다. 편협함으로 무장해 스스로 용감하다. 바깥 세상은 선각자인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요, 바꿔야 할 상대가 된다. 이념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만다. 나가야 할 좌표가 명확하면 앞으로 내달릴 희망과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 꿈꾸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선거의 계절을 맞아 이념에 바탕을 둔 무책임한 공약이 다시금 극성을 부리고 있다. 미중 관계를 둘러싼 대외정책이나 세대간, 젠더간 갈라치기 공약이 예이다. 선거가 후보자의 이념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호소해 선택받는 수단이요, 그것이 진영을 결집시키는 데는 좋은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공약 실천은 단순명쾌하게 처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지나치게 이념만을 앞세우다가는 프랑스혁명 후처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거나 나치즘과 공산주의처럼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가까이는 최저임금 만원이나 비정규직 제로 공약처럼 자칫 공약에 발목이 잡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한편 이념과잉 공약의 반대편에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아예 팽개친 포퓰리즘 공약도 넘쳐난다. 도를 더해가는 복지공약이나 무분별한 지역공약이다. 표만 준다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단다. 실현가능성이나 예산제약은 무시된다. 당선이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방기하는 것이요, 실현되지 못할 공약을 통해 결국에는 정치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지금이라도 공약을 이념에 바탕을 둔 장기정책방향과 현실을 감안한 단기 대책으로 이원화해 제시하면 어떨까.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되 이를 달성하는 수단은 임기 중 실천 가능한 단계적 접근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장기비전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밝히되 스스로의 공약에 발목이 잡히는 우를 피할 수 있고, 우선 추진할 일의 목록을 통해 국민들의 과도한 기대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적 변화가 없는 아쉬움은 있더라도 정확한 방향이 제시되고 작은 성과들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듯 우리가 그리던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

2022-02-14 15:01 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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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드론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드론의 활약이 대단한 듯하다. 경찰청이 보급한 드론은 대당 5000만원으로 광학 30배줌, 열화상 카메라(4배줌), 속도측정 장치 등 첨단기술이 담겨있다. 최대 40㎞의 속도를 낼 수 있고 30~40분간 비행도 가능해 활용처가 무궁무진하다. 명절 등 특수 상황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지난달 16일 운영을 시작한 옐로우존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한정된 시간동안 위반차량 적발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 마약류(대마, 양귀비 등) 식물 밀경 적발에도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경찰 헬기의 역할 중 산불진화나 장거리공수를 제외하면 드론을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그러나 경찰 규정상 실종자·자살 위험자 수색, 재난상황 인명수색, 대테러 상황을 제외하면 드론을 운영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현장 전문가의 지적이고, 단순하게 경찰 드론의 운영규정에 맞게 실종자 수색이나 자살위험자 수색에만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능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은 드론의 기능 중에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드론 비행중에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추락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추가하다 보니 고가의 가격으로 인해 활용시간이나 사건현장 출동이 현저히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해상도 카메라의 기능을 활용해 불법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저는 Blur기술과 Digital Twin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고해상도의 영상 중에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적시하고 입력하면 다른 영상은 흐리게(Blur) 처리해 관심(Point of Interest)부분의 영상만 확인할 수 있게 기술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다. 제시하는 두 번째 기술은 디지털 트윈기술이다. 범죄의 취약지역이나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드론의 순찰을 위함인데. CCTV나 가로등등 안전환경이 위험한 지역에 3차원 맵을 미리 만들어서 드론을 운영하면 드론이 문제가 생겨서 급격하게 추락해도 중요 건물이나 사람이 많은 지역보다 덜한 안전한 지역으로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차원 맵에서 길이나 건물의 유형과 고도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안전하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이 활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기술적, 법적인 문제를 이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실증을 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활용이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장비가 도입될 때 미래에 예견되는 좋은 않은 상황까지 생각해서 지금 고민을 한다면 모든게 잘 이상적으로 해결되는 시기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도입과 활용이 늦춰진다고 생각된다.“시작하기 위해서는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반듯이 시작해야 한다.” 지그 지글러(Zig Zigler)의 말처럼 무엇이든 생각,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시작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간과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구다.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2-02-13 14:59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브릿지 칼럼] 차이 나는 우리 문화 보여주자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한복은 우리 민족의 고유 옷이다. 치파오, 한푸는 엄연히 중국 옷이며 기모노는 당연히 일본 의상이다. 그런데 온 세계가 지켜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이 중국 옷으로 둔갑했다. 오랫동안 슬금슬금 갉아먹던 중국의 문화 공정, 유산 침탈이 다시 뻔뻔스럽게 고개를 든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이들은 중국이 한국 문화의 원류라는 그들의 문화 제국주의가 언제까지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인지 답답증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물론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이 입는 한복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다지 야단법석을 떨 필요는 없다. 조선족의 정체성이 한복에 담겨있으니. 심지어 위구르인을 개막식 성화 최종주자로 내세우고 조선족 등 소수민족들도 행사에 동원시켜 ‘중화민족의 단결’을 플렉스하려는 의도라면 지금의 문화 제국주의 논쟁은 촛점을 빗나간다. 하지만 중국의 우리 문화유산 왜곡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림픽 한복’ 사건 하나만으로 온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고대사 왜곡부터 한복, 김치까지 틈나는대로 중국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전통을 노려왔다. 그들은 역사부터 손대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중국의 ‘동북공정’은 고조선·부여·고구려 등 고대사 국가뿐 아니라 백제, 신라 마저 ‘중국의 지방 정부’로 탈바꿈시켰다. 위구르 등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그 파편은 유구한 우리 민족 역사의 자존심으로 튀었다.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변장시킨다면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그들의 논리가 오히려 자연스럽다.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시진핑 주석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서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국민들의 악감정과 달리 정부 차원의 응징이나 항의는 없었다. 역사 왜곡은 중국의 무시무시한 빅픽처의 시작에 불과했다.2020년 이후 김치, 한복을 둘러싼 중국과의 ‘원조 논쟁’이 시작됐다. 젊은 세대에 팽배해있는 반중 감정이 김치공정, 한복공정 때문에 더 공고해진 셈이다. 거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이 우리 엔터테인먼트산업에 투자하면서 과도한 PPL을 포함시켜 부지불식간 문화적 침탈을 시도한 처사도 결코 잊을 수 없다. 조선 왕조 밥상에 중국 음식을 등장시킨 SBS사극 ‘조선구마사’는 역사 왜곡 논란 끝에 방송이 중단기도 했다. 침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포용이 아니라 지배를 그 바탕에 깔고 있다. 문화 제국주의는 당연한 인과응보일 뿐이다. 중국의 지나친 애국주의는 우리에게 문화적 매국주의로 흐를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국내 정치외교적 차원을 떠나 접근해야 한다. 중국이 주변국의 고유한 문화를 부인해온 일련의 처사들은 분명 잘못됐다. 합심해 그 잘못을 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야 한다. 각당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올림픽 한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공식 항의를 유보하고 있다. 그만큼 국익의 차원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만행을 언제까지 팔짱끼고 지켜봐야만 할 것인가.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 무역 등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중국과 불필요하게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적 잠식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진다. 올림픽 한복을 뛰어넘어 우리의 문화 정체성과 자긍심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정부 뿐 아니라 방송국, 제작사 등 민간 차원에서 중국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우리 고유의 문화, 전통의 뿌리를 내리고 융성시켜야 한다. 그들과 차이나는 클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2-02-10 14:27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브릿지 칼럼] 장수시대, 고독력이 힘이다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은퇴 후 찾아오는 불안 중의 하나가 외로움이다. 홀로 사는 노후가 일반화되면서 그 어떤 노후 준비보다도 외로움에 빠지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사는 고독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독력은 고독감 극복 능력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오히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기는 삶의 태도이다. 고독력을 익히면 노후가 행복해진다.박효일(69) 씨는 2018년 정년퇴직했다. 퇴직과 동시에 서울의 가족 곁을 떠나 고향인 부산으로 갔다. 상속 받은 작은 건물을 관리하며 혼자 지낸다. 집에서 보내주는 많지 않은 돈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운동과 영어 공부 등 다양한 취미활동과 자기계발로 바쁜 일과를 보낸다. 가족이나 주변의 걱정에도 아랑곳없이 혼자 사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박 씨를 통해 혼자서도 잘 사는 비결을 알아보자. 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렇다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은 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고독에 쉽게 빠지는 것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주관 없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낮은 자존감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환상 속의 자신을 버리는 데 있다. 고독력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존감에서 나온다.또한, 관심을 두고 몰입하는 소일거리를 갖고 있다. 건물 관리에서 청소까지 직접 한다. 남는 시간엔 동네 헬스장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으로 모터사이클, 자전거와 등산을 즐긴다. 배움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하다. TV 외국 채널을 통해 외국어, 국제 시사와 자연 탐사 프로를 즐긴다. 컴퓨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인문학에서 관심 있는 전문 분야까지 두루 섭력하며 탐닉하는 유별난 취향이 있다. 향후 귀촌에 대비해 관련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아마도 그의 독특한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닐까?혼자 사는 능력도 탁월하다. 퇴직하기 10여 년 전부터 요리학원에 다니는 등 미리 준비했기에 모든 집안일도 손수 해결한다.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고 불편하지 않으냐는 필자의 질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 외로울 시간이 없다. 건강도 퇴직 전보다 더 좋아져 오랜 지병도 사라졌다. 내가 원하는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한다”라고 말한다. 인생이 외롭고 쓸쓸한 이유는 자기의 삶 속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고독력을 키우기 위해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먼저 집중해 자신을 잘 알고 사랑해야 한다. 아울러 고독에 내포된 성숙함, 독립심, 강인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낯선 곳으로 홀로 여행을 떠나거나, 한적한 장소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자서전을 쓰거나 취침이나 기상 전후의 자아 성찰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진심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좋다. 고독력을 키우면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나 갈등 등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분수껏 생활하는 힘도 생겨 노후의 삶이 당당해진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여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고독력은 장수시대 노후에 꼭 필요한 필수 덕목이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2-02-09 14:09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브릿지 칼럼] 차기 정부의 과제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50% 이상 ‘정권교체’로 답하는게 국민여론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도 ‘정치교체’를 외치고 있다.첫째, 무엇보다 삶의 기본문제인 집값을 천정부지로 높였다. 집값 폭등 원흉은 노무현때도, 문정부때도 전 사회수석, 전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이를 감싸고 돈 ‘아마츄어리즘’ 대통령 책임이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문제로 갑자기 퇴진한 전 김상조 정책실장도 “다른 경제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이라 강조하지 않았는가.2월 3일 대선후보 첫TV4자토론, 첫 토론과제가 ‘부동산’이었다. 설왕설래가 많았다. 이중 임대주택의 폐단은 정부나 대자본가 소유로 양극화를 가속시킨다. 입주해 살던 개인의 노후를 빈털터리로 만든다. 대체로 서민들은 교통이 원만한 작은 아파트의 소유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처럼 집값의 20%를 현금으로 준 후 15~30년간 집값을 갚아나가서 노후에 집한채를 소유하며 노후 여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지난 연말 김헌동 SH시장이 10년치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외쳤다. 그는 원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오랜세월 부동산문제로 여러정권과 씨름해왔다.둘째, 졸속한 탈원전에 대한 절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文대로면 전기세가 가정이나 공장 모두 오른다.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눈에 보인다. 월성1호기 폐기를 철저히 반성, 법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셋째, ‘일자리·성장’이 과제다. 10년간 10대 재벌의 매출은 두배이상 늘었는데 종업원수는 거의 그대로였다. 바로 생산시설 해외이전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다. 대책은 바로 리쇼어링(Reshoring)이다. 기업의 자국 U턴 정책이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보라 자국기업 리쇼어링만이 아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등 타국의 기업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라 한다.넷째, 국민연금개혁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TV프로 4자대선후보 모두 합의했다. 다행이다. 文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근처에도 안갔다. 위장기만술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제가 중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개헌이다. 우선,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 마침 100년이상 청나라군사, 일본군사, 미국군사들이 머물던 용산땅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다. 이곳으로 옮기며 청와대 조직 430여명을 대폭 축소하면 좋겠다. 원래 남의 집인 경복궁 뒤뜰에 해당했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이보다 더 중요한 게 수십년 곪아왔다. 대통령에게서 감찰부문과 교육·인사부문을 빼내어야 한다. 대통령의 오른손으로 집행하고 왼손으로 꼬집으라 해봐라. 꼬집겠는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 속에 공직자 부패방지국이 있음) 등과 공수처(국민권익위 외청으로)를 빼내어 감찰부문으로 독립시켜야 된다. 또 교육과 인사를 5년 내지 8년 단임정권에 맡겨서는 안된다. 1년 대학 입학생 숫자가 55만명인데 2019년 출산아는 27만명밖에 안된다. 19년후 대학이 반이상 없어져야 한다. 벌써부터 지방대학 입학생 숫자가 모자란다. 대한민국이 오권분립으로 고려4대왕 광종때부터 1000년간 과거제와 3사를 비롯한 어사제로 권력분립을 심어왔던 역사를 현대화시켜 세계초유의 5권분립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자!(필자의 2018년 3월, ‘개헌, 엄정하게 국민의 뜻 받들어야’와 2020년 9월 ‘제왕적 대통령 5권분립 개헌으로 풀자’를 참고하면 되겠다.)개헌때 또다른 국회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 ‘국민소환제’를 통해 게으르고 어긋난 국회의원에 대한 경종이 있어야 한다. 또 비례대표로 뽑는 50여명을 없애야 한다. 한국의 인구수도 급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수 300명을 250명 정도로 줄이고 중대선거구에서 50명, 소선거구에서 200명으로 미국의 상·하원처럼 국회를 구성하는 개헌이 있어야겠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2-02-07 09:55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브릿지칼럼] 젊은 퇴직 vs. 엉킨 노후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파이어족이 화제다. FIRE(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를 실현한 자유인을 의미한다. 대세까지는 아니나 새로운 생애모형으로 부각된다. 투자성과든 압박저축이든 노후자금을 빨리 확보해 늦어도 40대에는 퇴사하는 구조다. 독립금액은 생각보다 많지않다. 거액 없이도 마음먹기에 따라 노후생활이 가능하단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 큰돈의 허들만 벗어던지면 누구든 실행할 수 있어서다. 사례는 많다. 후딱 벌어 빨리 벗어났다는 부러움의 확산배경이다. 월급쟁이라면 끄덕일 수밖에 없다.월급에 연연하지 않는 조기퇴직은 로망이다. 큰돈을 벌기 어렵거니와 벌자고 아등바등하지 않겠다는 인식변화도 한몫했다. 때문에 적당한 수준일 때 본인다움을 찾아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자는 차원이다. 다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50세면 퇴사이슈는 현실화된다. 더 일하고 싶어도 떠나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독립퇴사가 자발적이라면, 퇴직압박은 강제적이다. 정년제도가 있지만, 절대다수는 진즉 그만둔다. 일부를 빼면 50대 초중반이면 사실상 회사잔존은 힘들다. 결국 둘은 ‘젊은 퇴직’이란 게 공통적이다. 길어진 평균수명을 보면 파이어족처럼 조기퇴사가 맞다.  조만간 한국사회는 ±50세의 젊은 퇴직이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1955~75년생)의 피크집단이 조기퇴사의 잠재연령대에 진입한다. 연간 100만 출생을 기록한 1970~71년생이 벌써 50세를 넘겼다. 그만뒀거나 그만둘 타이밍이 곧이다. 운좋게 버틴 이전세대도 옷 벗을 날이 눈앞이다. 요컨대 대량퇴직은 예고됐다. 누구든 ‘젊은 퇴직’은 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슈란 얘기다. 파이어족이 아닌 봉급쟁이라면 공통화두다. 해서 ‘젊은 퇴직’은 부러움이 아닌 절박함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젊은 퇴직’은 ‘엉킨 노후’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파이어족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거액축적이 아닌한 시간을 이겨낼 방책은 없다. 경제독립을 통한 유유자적이 반드시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일은 소득만이 아닌 수많은 연계의미를 갖는 까닭이다. 마냥 노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퇴사 그 다음이다. 그만두긴 쉬워도 후회하지 않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철저한 준비와 정밀한 계획이 중요하다. ‘엉킨 노후’의 함정은 의외로 많다. 무대책의 쫓기는 듯한 ‘젊은 퇴직’이면 더 그렇다. 언젠가 닥칠 수밖에 없다면 파이어족의 능동성·계획성을 벤치마킹하는 게 좋다. 아직 한국사회는 ‘젊은 퇴직’을 흡수하지 못한다. ‘엉킨 노후’를 낳는 시대현상이나 각자도생에 떠맡기는 형태다. 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에 익숙한데다 ‘고용=비용’을 떠올리니 구조조정은 줄지 않는다. 정년은퇴는 옛말이다. 그럼에도 파이어족과 달리 금전자유는 역부족이라 생계전선에 내몰린다. 개별창업이 실업양산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웃픈 현실이 펼쳐진다. 이과든 문과든, 젊든 늙든 끝은 치킨집 창업이란 말이 유행하는 배경이다. 그리고 또 그 끝은 빈곤노후에 닿는다. ‘젊은 퇴직’을 받아줄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다. 최소한 ‘엉킨 노후’를 피하도록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퇴직이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도록 연착륙 기술을 고도화하자는 말이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2-02-06 16:11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브릿지 칼럼] 포지티브 경쟁으로 표변하라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이제 30 낮밤이 지나면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앞으로 5년간 이 땅에 터 잡아 사는 5000만 명 국민의 삶을 이끌 제20대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5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시기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주장하듯 ‘대전환’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정신 앞에,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앞장서 헤쳐 나갈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때로는 과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여론조사가 하루에도 몇 건씩 발표되지만 여전히 유권자의 마음을 읽어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유권자의 민심이 표변(豹變)하기에 충분한 30 밤낮 뒤라면. 30 밤낮은 굳이 특정 종교의 예화를 끌어내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공자님이 말씀에 군자(君子)가 한다는 표변(豹變)을 하기에 넉넉한 시간이라 믿는다.지금까지 후보들 간의 경쟁은 누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더 좋은, 더 바람직한 후보냐를 다투는 포지티브(positive) 경쟁이라기보다 누가 덜 나쁜, 피했으면 하는 후보냐를 다투는 네거티브(negative)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펼칠, 아니 좀 더 적확히는 펼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경쟁은 포지티브(positive)경쟁이어야 한다.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0 밤낮 앞둔 이 시점에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께 간절히 소망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공자가 말씀하시는 군자는 못 될지라도 표변만은 하시라. 지금까지 펼쳐온 네거티브 경쟁일랑 과감히 버리고, 포지티브 경쟁으로 표변하시라. 부디 미래를 바라보며, 누가 더 대한민국을 잘 이끌 리더인지를 놓고 경쟁하시라.거기에 더해 부디 잊지 마시라. 노동자의 긍극적인 고용 보장은 사장(CEO)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market)이 하는 것이듯,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정부가 맞서 답해야 하는 수 많은 일들이 나라가 나서서 나랏돈만 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성난 민심 앞에 내놓는 공약이라 과장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말 대잔치로 밖에 들리지 않는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무조건 퍼준다, 무조건 주택공급을 늘린다, 나라 재정은 생각도 않고 또 그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퍼주기로만 일색을 해서는 곤란하다.경쟁이 생명인 시장을 시장답게 만드는 일은 물론 때로는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제품 개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마중물까지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점을 부디 잊지 마시라.유권자에게도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다. 앞으로 30 밤낮 동안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비록 공자가 말씀하시는 군자는 못될지언정 표변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펼쳐온 네거티브 경쟁에서 포지티브 경쟁으로 표변했는지.30 밤낮은 비록 군자가 아니더라도 표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 믿어보자.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2022-02-03 13:59 이계안 2.1지속가능재단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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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좋은 사람되기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최근 주목받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 주인공 가후쿠는 우연히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뒤 내색하지 않고 살다가 아내가 죽은 후 아내의 불륜상대와 맞닥뜨린다. 연기하는 배우가 직업이지만 그의 삶은 무대 밖에서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 영화는 그 부조리를 해결이 아닌 감내의 시선으로 안내한다. 그 불편한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그의 전작 ‘해피 아워’에서는 네명의 친구가 이혼과 외도라는 상처를 둘러싸고 좌충우돌하며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그들은 각각 뒤에 숨어 모르는 척하거나 맹렬히 나서 공격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며 침묵하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인물 개개인의 다양한 내면들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을 이쪽저쪽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다소 기이한(?) 지점에 가닿는다는 사실이다. 선량한 정신적 리더인 줄 알았는데 퇴폐적인 모습을 보인다던가, 규칙을 중시하는 줄 알았는데 일탈에 대한 욕구를 터뜨리고, 순종적인 성향이었는데 대범한 모습을 보이는 식이다. 어느 것이 진짜고 무엇이 옳은 걸까.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옳고 그름이라는 분별은 분명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기준과 경계도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협의의 개념으로만 인과적으로 적용된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팍팍하고 건조해진다. 세상은 단순한 규칙이나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우리 의식과 행동은 잘못과 실수를 오가며 자각과 변화의 노력 속에 성장·발전하기 때문이다.  대인관계에서 흔한 오류 중 하나는 어느 하나만 보며 달려가는 것이다. 상대를 좋은 사람이라 여기며 의심치 않거나 나쁘다고 여기며 적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데 매달리는 것도 관계 시 쉽게 빠지는 유혹이다. 상대가 관심을 거두고 떠나 나 혼자 남게 될까봐 두려워서, 반대로 상대의 단점이나 한계를 견디지 못해 내가 떠날까 무서워 상대에게 무조건 맞추며 지내는 것이다. 얼마 전 성격이나 외모, 능력 등이 수려한 기혼여성이 상담실을 찾아왔다. 흥미로운 것은 시어머니로부터 학대 수준의 온갖 관여와 수모를 당해왔으나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잘 해서 사랑받고 싶다는 동경을 품고 있는 점이었다. 좋은 며느리가 돼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시부모 앞에서 그녀 대답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yes”였다. 그녀의 다른 대인관계도 이와 비슷해서 때로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상대와 더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면 가득한 억울함과 불안, 두려움이 비명같은 울음으로 쏟아져 나오곤 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며 불행해져 왔다.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뭘까.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지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려면 때로 이기적이지만 더없이 헌신적이고 순수하지만 영악스러운 면도 있는 영화 속 등장인물처럼 스스로의 양면을 허락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마다의 실제 모습은 어느 하나일 수 없고 이는 관계의 성공이나 진정한 친밀감과는 거리가 멀다. 새해에는 사랑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나와 상대의 이런 저런 면을 통합해서 바라보는 입체적인 만남의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고통을 감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감당할 수 있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2-02-02 14:24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브릿지 칼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지난 2년간 무섭게 급등하던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과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미칠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3월에 치러지는 대선이 될 것이다. 여야 유력 두 후보 모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가장 큰 이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강력하게 억제했던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도심의 공급위축을 불러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당 후보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개선, 용적률 500% 허용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야당 후보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30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도심 공급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여야 공통의 공약사항이 되고 있으며, 누가 집권하던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풀리면서 시장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도 이슈다.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를 할 경우 서울에서만 5만 가구 물량이 시중에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누가 집권하든지 당장 부족한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는 적극 검토될 것이다.그리고 각종 지역개발 공약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당에서는 수도권 GTX노선 연장 및 신설, GTX-D노선 조기추진, 경인선과 경의선 지하화,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건설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야당에서는 수도권 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GTX-E노선과 GTX-F노선 신설 등이다. 그 외에도 여야 후보 모두 부울경 지역, 충청권 지역, 강원지역의 표심을 잡기위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여야 유력 두 후보 모두 2025년까지 250만~311만호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 놓고 있다. 누가 당선이 되던지 대량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까지 향후 2~3년간은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공급부족의 근원지인 서울에 40~50만호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주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당장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주더라도 입주하는 데는 5~10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4기 신도시 건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규제완화 및 신도시 추가건설은 누가 집권하든 공통적으로 검토해야할 정책이 될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2-01-27 14:25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브릿지 칼럼] 다시 경제성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지난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2020년에 경제성장률이 -0.9%로 뒷걸음질 쳤던 상황에서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최근 10년 동안 2.2~3.2% 수준에 있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두 해 성장률의 평균값은 1.6% 정도로, 과거 10년간 추세 수준의 하한치에도 미달한다. 그만큼 코로나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지난 5년의 흐름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에 이어 최근 2년의 평균 성장률이 2.0%를 밑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세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경제성장률은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풍족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업과 빈곤의 어두움이 사회를 뒤덮기에 선진국 정치인들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우리 경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이룬 적이 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30년 동안 성장률 하락 현상이 꾸준히 이어졌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흔히 잘 살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인구 문제로 인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성장률이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노조의 특권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현상이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장의 낙수 효과가 없다느니, 성장해 봐야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는 식이었다.그런 반 시장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규제가 만들어졌고, 기업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오히려 사회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사회주의 정책이 채택될수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우리 사회는 이제 다시 ‘경제 성장’의 소중함을 되새길 때가 되었다. 다행히 이번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 모두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에서 미래를 함께 할 국민이라면, 누가 더 경제성장에 우호적인지 판단이 될 것이다.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반 시장적 규제와 법률들은 법치(法治)의 정신을 훼손해왔다. 법이니까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하기 전에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는 법을 어떻게 만들지가 바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우리 사회가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성장이야말로 국민을 아끼고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길 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2-01-26 15:01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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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한참 기울어진 OTT 시장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고 관심과 갈등까지 몰린다. 2020년대 이후 미디어와 콘텐츠를 장악한 OTT에는 돈, 사람 뿐 아니라 각종 논쟁도 가득하다. 코로나 사태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OTT시장에 넷플릭스 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국외 OTT까지 뛰어들면서 매일이 전쟁의 연속이다. 작년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지옥’ 등 세계적인 히트작 덕분에 우리에게 희망도 안겨줬지만 국내 OTT의 갈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운 넷플릭스의 성공은 천문학적인 제작비 투입에서 비롯된다. 엄청난 제작비가 드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이유는 국내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비용 구조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면 해마다 망 사용료 부담에 허덕이는 국내 OTT들의 적자를 살펴보면 웨이브 169억원, 티빙 61억원, 왓챠 126억원(2020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OTT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OTT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납부하는 망 사용료의 부담을 버텨내고 있지만 넷플릭스 등 국외 CP들은 버티기 전략으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것. 넷플릭스는 국내에 사업자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글로벌 CP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등 ISP와의 직접적인 협상도 피해왔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조정에도 전략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망사용료의 부담을 최대한 미루려고 했다. 그러나 작년 6월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넷플릭스는 항소를 진행 중이다. 심지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2020년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은 4000억원대지만 법인세는 21억7000여만원이었다. 이는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77%를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오징어게임’ ‘지옥’ 등 K콘텐츠 덕분에 매출이 대폭 성장했다면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기업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뒤돌아봐야 한다.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은 열악하다. OTT사업자들에게 동영상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지원하려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은 작년에 통과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를 도입함해 OTT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2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OTT 포함을 추진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도 영화발전기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고래들의 권한 다툼에 애꿎은 국내 OTT 등만 터지는 꼴이다.국내 OTT 시장의 승자는 현재까지 단연코 넷플릭스였으며 디즈니플러스도 패권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국내 OTT에 대한 역차별 환경을 하나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OTT 간 오징어게임은 차별없는 게임이어야 한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2-01-24 14:21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브릿지 칼럼] 불확실성 가득찬 한국 경제

박종구 초당대 총장임인년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득찬 한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고 선진국의 빠른 경기회복은 불투명한 상태다.2022년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네 가지 변수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인플레이션 우려다.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쌀, 배추 등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 상승률도 3.2%, 6.2%를 기록했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 실질구매력을 떨어트리는 스크류플레이션도 심화되고 있다.미국이 물가의 안정과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통화정책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 기조의 변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도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다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둘째로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성장과 일자리를 좌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회장과의 만남에서 “주요 일자리 창출은 기업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실패를 거듭한 소득주도 성장에서 투자주도 성장으로 과감한 변신이 요구된다.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정보기술산업의 경쟁력 덕분이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판매원가 상승과 인력수급 애로가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했다. 구인난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자영업자의 41%가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중소기업은 이 법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법 집행에 필요한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셋째로 재정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급증했다. 금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14조원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여력이 있다고 재정을 무분별하게 투입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이 역대 정부를 크게 웃돈다. 인구가 줄고 출산률이 사상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넷째로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2020년 청년 고용률이 42.2%에 머물렀다. 20대 비정규직이 141만명이나 된다. 산업구조 변화, 노조 기득권, 고용정책 실패 등이 주요 요인이다. 2020년 대졸 취업률은 65.1%로 전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이 150조원 이상 투입되었지만 지표는 악화 일로다.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96%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졸생의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연간 임금이 4~8% 낮아진다고 한다. 실사구시적 고용정책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키워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2-01-23 14:52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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