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50% 이상 ‘정권교체’로 답하는게 국민여론이다. 오죽하면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도 ‘정치교체’를 외치고 있다.

첫째, 무엇보다 삶의 기본문제인 집값을 천정부지로 높였다. 집값 폭등 원흉은 노무현때도, 문정부때도 전 사회수석, 전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이를 감싸고 돈 ‘아마츄어리즘’ 대통령 책임이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문제로 갑자기 퇴진한 전 김상조 정책실장도 “다른 경제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이라 강조하지 않았는가.

2월 3일 대선후보 첫TV4자토론, 첫 토론과제가 ‘부동산’이었다. 설왕설래가 많았다. 이중 임대주택의 폐단은 정부나 대자본가 소유로 양극화를 가속시킨다. 입주해 살던 개인의 노후를 빈털터리로 만든다. 대체로 서민들은 교통이 원만한 작은 아파트의 소유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처럼 집값의 20%를 현금으로 준 후 15~30년간 집값을 갚아나가서 노후에 집한채를 소유하며 노후 여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지난 연말 김헌동 SH시장이 10년치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외쳤다. 그는 원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오랜세월 부동산문제로 여러정권과 씨름해왔다.

둘째, 졸속한 탈원전에 대한 절박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文대로면 전기세가 가정이나 공장 모두 오른다.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눈에 보인다. 월성1호기 폐기를 철저히 반성, 법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성장’이 과제다. 10년간 10대 재벌의 매출은 두배이상 늘었는데 종업원수는 거의 그대로였다. 바로 생산시설 해외이전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다. 대책은 바로 리쇼어링(Reshoring)이다. 기업의 자국 U턴 정책이다.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을 보라 자국기업 리쇼어링만이 아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등 타국의 기업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라 한다.

넷째, 국민연금개혁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TV프로 4자대선후보 모두 합의했다. 다행이다. 文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근처에도 안갔다. 위장기만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제가 중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개헌이다. 우선, 청와대를 이전해야 한다. 마침 100년이상 청나라군사, 일본군사, 미국군사들이 머물던 용산땅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왔다. 이곳으로 옮기며 청와대 조직 430여명을 대폭 축소하면 좋겠다. 원래 남의 집인 경복궁 뒤뜰에 해당했다.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수십년 곪아왔다. 대통령에게서 감찰부문과 교육·인사부문을 빼내어야 한다. 대통령의 오른손으로 집행하고 왼손으로 꼬집으라 해봐라. 꼬집겠는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 속에 공직자 부패방지국이 있음) 등과 공수처(국민권익위 외청으로)를 빼내어 감찰부문으로 독립시켜야 된다. 또 교육과 인사를 5년 내지 8년 단임정권에 맡겨서는 안된다. 1년 대학 입학생 숫자가 55만명인데 2019년 출산아는 27만명밖에 안된다. 19년후 대학이 반이상 없어져야 한다. 벌써부터 지방대학 입학생 숫자가 모자란다. 대한민국이 오권분립으로 고려4대왕 광종때부터 1000년간 과거제와 3사를 비롯한 어사제로 권력분립을 심어왔던 역사를 현대화시켜 세계초유의 5권분립 민주국가를 만들어 나가자!(필자의 2018년 3월, ‘개헌, 엄정하게 국민의 뜻 받들어야’와 2020년 9월 ‘제왕적 대통령 5권분립 개헌으로 풀자’를 참고하면 되겠다.)

개헌때 또다른 국회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 ‘국민소환제’를 통해 게으르고 어긋난 국회의원에 대한 경종이 있어야 한다. 또 비례대표로 뽑는 50여명을 없애야 한다. 한국의 인구수도 급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수 300명을 250명 정도로 줄이고 중대선거구에서 50명, 소선거구에서 200명으로 미국의 상·하원처럼 국회를 구성하는 개헌이 있어야겠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