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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해방 직후 농지개혁의 교훈

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해방 후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토지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해방 당시 전 국민의 77%가 농민이었던데 비해 농지는 무려 65%가 소작지였다.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당시 불평등한 토지소유는 바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을 뜻했다. 이미 북한 공산당은 무상몰수·무상분배라는 형식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해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농지개혁은 경자유전 이념 아래 농민들에게 농지를 배분해 이들의 생산 의욕을 북돋우고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상적 정책이었다. 문제는 지주들로부터 어떤 형태로 토지를 몰수하고 어떤 대가를 제공해 이들의 동의를 얻어낼 것 인가였다. 예컨대 지주의 토지소유 상한은 얼마로 할 것인가, 토지 매수나 농민에게 분배할 때 가격이나 보상액은 얼마로 할까, 상환 기간은? 이런 다양한 사안에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농지개혁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농민 혜택을 중심으로 마련된 초기 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었으며, 제도를 피해갈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었다. 당초의 취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의 최종안이 된 것이다.모든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를 낳은 역사적 배경이 있고 당면한 대내외 여건이 있다. 그 위에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저항과 로비가 있다. 정책의 큰 방향은 누구나 추구해야 할 이념이나 그럴듯한 정책목표로 포장되어 있기에 쉽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들 집단은 거시적인 내용보다 디테일에 집중한다. 세부 추진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집요하게 자기 의사를 관철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발표를 믿고 모든 것이 잘 진행되려니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들의 설득과 로비에 의해 당초 안에서 후퇴하거나 변질된 형태로 최종안이 마무리된다.이들은 명분도 내세운다. 아무리 나쁜 정책도 일정부분 합리적이고 명분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을 수 없다. 작은 구실로 여론전을 펴며 부작용을 침소봉대한다. 시간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 당초 동력이 약해지고 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도 불가피해지기 마련이다. 하루하루 생활에 바쁜 소시민들이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린다.토지개혁 과정은 이 모두를 보여준다. 관료나 정치인도 당연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소시민의 삶을 보살핀다. 그러나 결과가 반드시 제시된 원칙이나 명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수립에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나 진행상황에 더 민감해야만 내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남의 선의에만 맡겨두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다.다행히 민주화의 진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비해 이러한 기회를 더 쉽고 저렴하게 제공해준다. 옛날에는 비록 마음이 있어도 권위적인 정부의 방해나 정보에 접근하는 자체가 어려워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모두가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책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진행상황을 살피며 꾸준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테일과 시간을 무기로 하는 세력들에게 원론에서는 이기고 결과에서는 지는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

2022-07-21 14:12 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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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포스트코로나 시대 드론캠프의 필요성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드론이 점차 일상화되면서 드론 조종 교육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집합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드론 교육 관련 시설이 감소했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위드코로나로 각종 교육기관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드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 다양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된다.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으면서 전문 강사 양성, 무인멀티콥터 자격증 같은 제도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 및 일상생활 속에 드론이 더욱 친밀하게 자리매김해 첨단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 미래의 드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군사적으로 활용됐던 무인항공기(드론)는 항공 기술 발전과 소비자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최근에는 일반인도 쉽게 활용한다. 교통, 정밀농업, 배달산업, 부동산산업적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된다. 무인항공기 시장은 2015~2016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성장했고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과 저렴한 부품 가격 경쟁을 통해 2030~2050년 사이에는 상업용 무인항공기가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수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기상연구, 국토관리, 해양 감시, 항공촬영, 산불 감시, 재난, 안전, 재해, 물류 운송 등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인항공기 시장규모를 업계에서는 130조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무인항공기(드론)의 활용은 편리한 면이 있는 반면에 법적인 문제와 안정적 활용이 중요시된다. 개인 프라이버시와도 직결돼 청소년 교육이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프로그램이 드론 설계, 제작, 운영까지 이어지는 체험형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드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드론을 잘 다루는 교관의 시범 비행을 보고 금세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에서 저가형 드론을 구입해 실외에서 처음 날리는 학생 대부분은 바람 영향으로 드론 조종을 잘하지 못한다. 드론 분실사고 역시 빈번하게 겪는다.드론은 엄연한 전자기기다. 드론을 잘 날리면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지만, 이론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이론교육을 바탕으로 조종법, 기체 이론, 항공안전법 같은 것을 숙지하고 작은 장난감 드론으로 실내 조종 연습을 충분히 하고 야외에서 날릴 시에는 GPS가 장착된 촬영용 드론으로 날려야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다.특히 청소년들은 드론에 대한 관심을 넘어 배우고 익혀야 하는 세대다. 현재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된 것처럼, 몇 년 후에는 드론 택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의 드론은 기술 발전이 매 순간 거듭되면서 일상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최근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열여덟 살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수학자대회 필즈상을 수상한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교수처럼 드론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제품의 개발과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젊은이들이 태동하기를 기대해 본다. 드론 캠프 등의 교육이 그 시작이다.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2-07-20 16:07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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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상품 유사여부 판단 기준은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상표 상담 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질문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문제다. 오늘은 개인이나 기업 담당자 모두 궁금해 하는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상표권은 A상표를 등록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출원인은 보호 받고 싶은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한 상품과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동일한 상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만 ‘유사한’ 범위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특허청에서 상품의 유사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대원칙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수요자의 출처 오인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예를 들어, A기업이 ‘LOHAS’ 상표를 의류에 상표 등록을 해두었고, B기업이 같은 표를 신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보자. 시장에서 ‘LOHAS’ 의류와 신발이 동일한 기업에서 생산판매된다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의류와 신발은 유사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처의 오인혼동가능성’은 상표의 인지도, 수요자의 성격, 상품의 속성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심사단계에서는 효율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상표를 출원해서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유사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바로 ‘유사군코드’이다. 유사군코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정상품 명칭과 분류를 제시하는 ‘NICE’ 협정에 따른 국제상품분류집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다시 유사한 상품으로 묶여질 수 있는 상품들을 세분화하여 코드를 붙여 놓은 것이다.‘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의 예를 들어보자. 두 상품은 모두 전자기기와 컴퓨터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아우르는 국제분류 제9류에 속하는 상품이다. 그렇다면 제9류에 속하는 상품들은 모두 유사한 상품일까? 그렇지 않다. 심사 단계에서 유사 판단의 편의성을 위해 설정해 놓은 유사군 코드는 빠르게 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는다. 스마트폰의 유사군코드는 ‘G390701,G390702,G390803’이며, 노트북 컴퓨터의 유사군코드는 G390803이다. G390803이라는 유사군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는 유사하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유사할까? 어플리케이션의 유사군코드는 G390802이기 때문에 같은 제9류에 속하는 스마트폰과는 비유사한 상품이다.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담당자가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1차적으로 검색할 때 상품의 유사군코드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비용과 노력을 들인 브랜드가 다른 선행상표들과 권리 범위가 겹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사군코드를 통해 간단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같은 상품분류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란다.단 유사군 코드가 상품의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분쟁을 통해서 상품의 유사성 문제를 다툴 수 있다. 그 때는 대원칙으로 돌아가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심사 단계에서는 유사군코드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가능성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꼭 유사군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2022-07-18 14:13 전소정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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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죽음 준비 교육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은퇴 후 필자는 인생 2막을 설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를 두루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때 수강한 교육 중 가장 좋았던 것이 (사)각당복지재단의 죽음 준비 과정이었다. 이전엔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싫어했다. 처음엔 찜찜했지만, 수강 후 변화를 느꼈다.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은퇴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몸이라 떼려야 뗄 수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삶과 분리해 애써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다. 심지어 주변에서 매일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간다.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죽음을 인식해야 삶의 유한함과 남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중세 유럽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늘 가슴속에 새기며 외쳤다고 한다.교육 과정은 죽음에 관한 생각을 토론하고, 강의를 통해 다양한 죽음 이론을 배운다. 가족에게 유언장을 쓰고 읽은 후, 입관 체험을 통해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본다. 교육 수료 후 이구동성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라졌다. 남은 인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향후 충실한 삶을 위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소감을 밝혔다.그럼 죽음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죽음이 두렵고 불행한 것이 아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순간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애 말기에 대한 설계를 미리 준비해 둠으로써 불시에 당하는 죽음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먼저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의료에 관한 사전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 행위로 인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보다 짧은 기간이나마 고통을 덜고 삶을 정리하는 이별의 시간을 갖게 해준다. 또한 가족과 사회의 부담도 덜어준다. 신체 일부를 나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장기 기증도 검토해 본다.다음은 유언장 작성이다. 유언장은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 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 유언장에 임종 방식, 시신 처리 문제, 장례 형태, 제사, 유산 상속 등을 적는다. 남은 재산이나 소장품에 대한 사회적 기부도 바람직하다.마지막으로 자서전이나 엔딩 노트 작성 등이 있다. 자서전을 쓰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남은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노년기에 작성하면 좋다. 가족을 향한 애정 어린 글은 유족에게 위안과 함께 아름다운 정신적 유산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버킷리스트나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작성해 보는 것도 좋다.우리는 살아가면서 입시, 취업, 결혼, 출산, 여행 등 인생의 대소사를 준비한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 아무런 준비 없이 용감하게 살아간다. 죽음은 내 삶의 일부로 삶의 마지막 성장이라고 한다.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하여 죽음을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는 삶의 마지막 성장이 되게 해야 한다.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2022-07-17 15:07 김경철 액티브시니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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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아베가 남긴 것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너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연방정부의 총리요.”“그것은 안돼. 내가 이미 총리를 지냈기에 그것으로 충분해.”서독 초대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와 그의 손자와의 대화로 유명한 내용이다. 2세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독일정치 불문율의 상징이 된 대화다.비겁한 지역구 세습이 없다. 물론 법으로 2세가 정치 못하게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유능한 정치인들은 가족보다 당, 당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정치문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헌신한다는 정치 철학에 기인하고 있다.빌리 브란트는 1969년 9월 총리가 된 후 ‘동방정책’을 본격화했다.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유대인 게토희생자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온 세계가 떠들썩하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이 사건을 “바르샤바 무릎꿇기(Kniefall von Warschau)”라고 부른다. 젊어서 나치와 조금도 관련이 없던 빌리 브란트는 이듬해 197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통일총리’ 헬무트 콜은 1989년과 1995년 두차례나 아우슈비츠 바르케나우 강제수용소를 방문해 나치가 벌인 과거사를 사과했다. 동독 출신 여자총리 앙겔라 메르켈 역시 2019년 12월 이곳에 헌화한 뒤 역사보존을 위해 독일정부가 6000만 유로(약 791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독일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전범국가로서의 사죄를 세계 앞에서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때 전범국가였던 일본의 총리들은 독일과 같이 세계인 앞에서 사죄를 하고 있나?마침 지난 7월8일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가 선거유세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아베 신조는 아베 신타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베 집안은 계파정치와 세습출마가 전통인 일본의 대표적 정치집안이다. 메이지유신의 태동기인 조슈번, 현재 혼슈 남단의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아베는 1991년 이곳에서 아버지의 선거구를 승계한 후 내리 당선된 7선의원이다.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년~1859년)도 야마구치현 출신이다. “조선을 정벌해 북으로 만주를 점령하고”를 외친 일본 근현대사의 사상가, 교육자였다.또 아베의 롤 모델인 A급전범용의자, 보수반동매파로 일본이 강한 무력을 갖춘 ‘평화헌법’을 처음 주장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외조부였다. 입으로는 ‘적극적 평화’를 외치지만 아베의 피에는 극우의 DNA가 흐르고 있다. 동맹국 미국의 만류에도 신사를 참배하는 이유다.미국의 싱크탱크 아·태안보센터의 제프리 호녕교수는 제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2015년 1월14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빌리 브란트 서독총리는 1970년 게토추모비 앞에서 무릎꿇고 전쟁범죄를 사죄했다. 아베도 과감하고 의미있는 언행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안부 소녀상에 헌화하라”고 잇단 비판을 했다.최장수 총리를 누린 아베 신조는 유별나게 경제회복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떠들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살리지 못했다.한국도 국회의원을 지낸 후 일본의 지역구 2세 세습과 똑같은 짓을 다수가 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고통이다.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2022-07-14 14:14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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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베이비부머 은퇴를 바라보며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시나브로 베이비부머의 화려한 시절이 저문다. 인생시계의 자정을 향해 뚜벅뚜벅 걷는다. 해질녁에 달했기에 소회도 품평도 잦다. 아쉬움과 시원함이 교차한다. 당분간 베이비부머의 노년진입은 한국사회의 주류담론일 확률이 높다. 덩치가 큰데다 부머(Boomer)답게 영향력도 상당해서다. 실제 1955~75년생인 1700만 베이비부머의 맏형부터 하나둘 65세로 들어선다. 올해가 제도상 노년인구로의 진입원년이다. 2~3년 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20%인 사회)에 닿는다면 거대한 베이비부머 숫자 때문이다. 해서 노년은 많고, 현역은 주는 인구변화의 후폭풍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이다.은퇴는 삶의 분기점이다. ‘현역→노후’와 ‘부양→돌봄’의 전환을 뜻하는 대형이벤트다. 이런 생애주기에 닿는 거대인구의 동시등장은 새로운 풍경이다. 늙어가는 국가로의 본격데뷔를 뜻한다. 문제는 낯선 현상답게 새롭게 떠오를 갈등거리가 출현할 가능성이다. 늙음으로의 경착륙 증가확대는 사회문제일 수밖에 없다. 선행의 초고령사회를 보건대 기우는 아니다. 더 뛰고 싶은데 연령도달을 이유로 강판당하는 현실에 반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적잖다. 노후준비가 덜 됐다면 더 그렇다. 일을 찾아 고전하는 사례도 많다. 일부는 고령발 사건사고의 당사자로 전락하는 불상사도 생겨난다.이래서는 곤란하다. 베이비부머의 대량은퇴는 냉엄한 현실임을 받아들이되 사회 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접근하는 게 좋다. 개별차원의 준비는 물론 사회전체의 대응이 절실하다. 근로소득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면 고용모델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년연장 등 베이비부머의 적극활약을 도모하자는 얘기다. 정부가 돕고 기업이 나서면 못할 건 없다. 일자리쟁탈전 등 세대전쟁으로의 전선확대는 경계대상이다. 재정일자리 등 정부역할도 제한적이다. 지속가능성은 결국 시장·기업에서 비롯된다. 선진국처럼 계속고용·재고용을 필두로 전직·창업 등 고령근로형 환경조성이 필수다.쉽진 않다. 임금피크제가 전제된 고령근로가 실험되나 실효성은 글쎄다. 인적자원으로 품어낼 기업대응은 제한적이다.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스럽다는 반응이 대세다. 장기근무로 숙련을 동반한 기업특수적 인적자원인데도 뾰족한 업무·역할부여가 어렵다. 후배로선 이런 선배를 대하기도 만만찮다. 촉탁형 베테랑의 눈치도 갈 곳을 잃는다. 성과대비 고임금을 호소하는 기업입장도 난처하다. 반면 고령근로는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길어진 평균수명과 경직적 정년제도는 무려 30~40년의 갭을 갖는다. 간극축소를 위한 돌파구조가 필수다. 누구든 해당되기에 당사자성도 크다.요즘 화두로 급부상한 ESG트렌드와도 맥이 닿는다. 사회(Social)측면에서 고령근로의 확대성과는 반영된다. 사회문제 해결이 이익창출과 함께 경영활동의 핵심미션으로 제도화되기에 베이비부머의 고령근로는 확장기반을 갖췄다. S를 구성하는 고용평등·다양인재·인권보호·노동강화 등 맞춤형 성과창출에도 제격이다. 남녀노소의 고용차별·노동대접을 요구하는 세계적 뉴패러다임답게 선제·적극적인 미션실행은 불가피하다. ESG 공시의무화가 시작되면 고령근로 등 다양한 고용모델은 회피할 수도 없다. 결국 생산인력·소비고객으로 손색이 없는 베이비부머는 사회문제가 아닌 성장기회로 보는 게 맞다. 지금처럼 베이비부머를 잉여화한 대접은 틀렸다. 버려서는 더더욱 곤란하다.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2-07-13 14:12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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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과연 받기만 하면 좋을까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남자친구와 몇년째 잘 살고 있는 여자가 눈물을 흘렸다. 계획적인 성향의 남자친구는 뭐든 예정대로 돼야 편안해 했다. 하지만 느긋한 여자는 시간 되는 대로 마음 내킬 때 할 만큼 하는 식이라 남자친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남자친구가 ‘사랑해’라고 모바일 메신저를 보내면 여자는 편안히 읽고 바쁠 땐 그냥 넘어가는데 남자친구는 상대에게 답이 없을 땐 그걸 꼭 짚어내 ‘나라면 이랬을 거’라며 실망하고 서운해 했다. 그래서 다투거나 미안해하면 남자친구는 자기가 여자친구를 속상하게 만들었다며 스스로를 탓하는 것으로 싸움을 마무리하곤 한다.여자는 어느 순간 알아차렸다. 그동안 남자친구가 극진히 잘 해준 것이 거저가 아니었음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고 그걸 몰랐던 자신은 계속해서 실망과 서운함을 안겨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여자는 남자친구가 잘해주는 게 두렵다. 남자친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친밀한 대상일수록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이나 기분일 거라는 오해를 하곤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상대도 그럴 거라 여기며 나의 기대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각자의 생각이나 취향, 습관까지 일치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관계의 깊이가 깊을수록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은 그 경계가 지켜져야 한다.그녀의 얘기를 들으며 비슷한 이유로 갈등이 깊어진 어느 부부가 떠올랐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자신의 아내와 처가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며 노력했다. 그러나 아내의 부응이 영 와 닿지 않자 결국 참다 못해 폭발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앞뒤 없는 남편의 결정에 어이없어 했다. 게다가 “헌신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아내의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남편이 얼마나 심하게 공격해대는지 아내는 혼이 다 나갈 지경이었다.관계는 서로 관심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신뢰와 친밀감을 쌓아간다. 어느 한쪽에서만 감내하거나 지나치게 제공만 하는 상황이라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헌신이나 희생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 이면에는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또 그 일방적임을 인지하지 못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받기만하는 데 익숙하다 보면 상대의 의도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은 선물공세를 펴놓고 나는 왜 안주냐, 받기만 하냐고 몰아붙이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온전히 자신의 식대로 감행해놓고 상대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리 타당해도 행위는 일방적이다. 또한 상대가 과도하게 애쓰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상대방을 보지 않고 자신의 세계에만 머무는 것은, 그래서 상대방의 의중을 알려하지 않거나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의 모습이 아니다이렇듯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에서는 양쪽 다 억울해 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만의 독백을 상대가 해석하지 못한다면 방법을 수정하거나 기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상대의 일방적인 헌신을 당연시하는 안일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모든 관계는 적절한 거리와 긴장에서 오는 균형이 필요하다. 그럴 때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킬 수 있어서다.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2022-07-11 14:35 안미경 예담심리상담센터 대표·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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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양극화로 몸살 앓는 미국

박종구 초당대 총장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은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연방환경청의 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뉴욕주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했다.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재임기간이 가장 긴 극보수 성향 토머스 클러렌스가 대법원 보수화를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 브랫 캐비노, 에이미 코니 배럿 3인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법원이 뚜렷히 보수적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서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신뢰도가 54%로 종전 68% 대비 14%포인트 급락했다. ‘가장 위험한 정부 기관’, ‘또 하나의 정치 조직’으로 비판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모린 다우드는 대법원의 과격함을 신랄히 비판한다.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1950년대의 여야 협치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1960년대 민권법, 투표권법 등 진보입법 이후 공화·민주 양 당간 협력이 약화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래 당파주의가 워싱턴 정치를 지배해 왔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 이후 당파 정치가 뉴 노멀이 되었다. ‘위대한 협력의 시대’는 가고 ‘극단적인 대립 정치의 시대’가 도래했다.정치 양극화의 주범은 누구인가. 갈수록 우클릭하는 공화당의 극단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부자, 보수적 백인 중심의 공화당은 감세, 규제 완화, 총기 규제 및 낙태 반대를 지지한다. 공화당의 지역 기반이 보수적인 중서부, 남부인 점도 크게 작용했다. 비토크라시(거부 민주주의) 때문에 초당적 입법이 불가능해졌다.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연방 판사의 상원 동의를 놓고 갈등이 도를 넘어섰다. 보수적인 사법부를 구축하겠다는 공화당의 당략이 협치를 실종시켰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폭스 뉴스 같은 친보수 언론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터커 칼슨, 글렌 백, 숀 헤너티 같은 보수 논객이 연일 보수층을 선동하고 있다.21세기 들어 상대당을 극도로 혐오하는 부정적 당파주의(negative partisanship)가 팽배하고 있다. 공화당원의 절반은 자녀가 민주당원 집안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 민주당원도 약 3분의 1이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여당의 묻지마 지지와 야당의 무조건 반대 속에서 타협과 협치는 생소한 단어가 되었다. 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지명되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3명 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법부의 정치화가 선을 넘어선 것이다.뉴욕타임스의 조너선 와이즈먼은 양극화로 갈라진 미국 사회를 ‘분열국(Disunited States)’이라고 표현했다. 단합된 미국이 분열된 미국으로 추락한 셈이다.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 데이비드 브라이트는 대법원이 미국 사회 분열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남북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대립에 직면한 미국 사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박종구 초당대 총장

2022-07-10 14:56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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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윤석열 정부, 4기 신도시 건설 서둘러야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권 초기 공급이 충분하다는 오판으로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강화에 초점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에만 몰두했다.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불안은 2020년부터 폭발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3기 신도시 건설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신도시 건설을 필두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총 8개의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는 2025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확대에 따른 시장안정의 혜택은 윤석열 정부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보면 대외변수가 작용한 1998년 외환위기와 2007년 국제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1990년대 초반뿐이다. 199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에 따른 1기 신도시를 통한 대량공급이 이루어진 결과였다.대량공급을 하는데 있어 신도시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 1기 신도시 5곳에 30만호, 2기 신도시 10곳에 60만호 공급은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8곳에도 31만호는 2025년 전후로 시장안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역시 차기 시장 안정을 위해 4기 신도시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관점에서 30만호 공급이 가능한 10곳의 4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8곳 31만호 공급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4기 신도시 1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게 되면 향후 10년간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 꾸준한 대량공급만큼 시장안정에 효과적인 정책을 없다. 4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는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또한, 신도시 건설은 차기 정부를 위한 대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집권당시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그리고 미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4기 신도시 건설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양적 문제는 주택의 부족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주택부족문제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이 불안하였다. 질적 문제는 주거환경과 주거 공간 등의 문제를 말한다. 이러한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라 할 수 있다.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이내에 4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면 2028년 전후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공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건설의 효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4기 신도시 건설의 효과는 차기 정부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량공급의 순환사이클이 이루어 질 것이다.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2022-07-07 15:10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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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황당한 답변

“P2E 게임의 해외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에선 사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P2E 게임의 국내 허용 요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황당한 답변이다.우리 국민은 도박 중독되면 안되니 P2E 게임을 허용하면 안되고, 외국인은 중독되건 말건 수출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말이다. 갑자기 18세기 아편전쟁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중국을 상대로 아편을 팔아먹다가, 임칙서의 아편 무역금지 조치에 전쟁도 불사했던 바로 그 사건 말이다.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세워진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하면 이해해 줄만 하나, 문화진흥이 목적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황당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정부가 P2E게임을 허용하는데 주저하는 것은 결국 사행성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바다이야기’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원천 봉쇄한다고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이미 바다이야기보다 수천 수만 배 파괴력을 가진 루나 사태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터졌다. P2E와 쌍둥이인 코인시장에서 말이다.비단 우리나라만의 일도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터져왔고 또 터지고 있다. 루나 사태도 결국은 코인 시장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태다. 루나사태의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고 말을 해보자. 루나사태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튤립버블이 있었기에 네덜란드가 원예종주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닷컴버블이 있었기에 지금의 다음, 네이버가 만들어졌다. 루나사태가 터진 것은 불행이지만 그 버블이 있었기에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장된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었다고 본다.P2E 게임을 게임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메타버스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 P2E 게임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될 일이다. 메타버스의 세상은 MZ세대가 만들어 가는 길이고, 결정도 당연히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바다이야기’를 P2E에 가져다 붙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MZ세대들로부터 “틀딱들의 꼰대짓”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딱 좋다.지금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P2E 허용을 전제로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단순이 수출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MZ세대들의 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MZ 세대는 또 그 아래 세대들은 이미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P2E 게임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허용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쌓인 여려 경험을 토대로 P2E 게임이 사행성 산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메타버스의 새시대를 열어가도록 도와야할 것이다.P2E 게임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코인시장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해주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면서 코인시장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증권시장에서의 오랜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이에 다르지 않다. 사행성 이슈가 있으면 사행성으로 흐르지 않게 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한상완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

2022-07-07 10:47 한상완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

[브릿지 칼럼] 정부 먼저 허리띠 졸라매자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경제위기가 왔다. 고유가, 고물가가 우리 경제를 덮친 상태에서 올 상반기에만 무역적자 폭이 103억 달러에 이르렀다. 주가는 하락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무엇 하나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최근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 경제위기를 연상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물가 상승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쉽게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과거에는 위기 상황이 오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이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다. 수출 증가는 경제위기를 넘기는 계기가 되었다.하지만 이번 위기에서는 환율이 높아졌지만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코로나 이후의 시장 변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동안 약화되어 온 결과이기도 하다.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코로나를 핑계로 풀었던 돈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정부가 통화를 풀거나 지출을 늘리면 물가 상승은 더 심화될 것이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물가를 잡을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남은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공급망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는 소비를 줄여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공급망을 확충하고 생산구조를 고도화 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위축된 기업의 생산 구조에 활력을 넣기 위한 규제 완화와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아껴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먼저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예산을 아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의 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야 한다. 예산을 모두 쓰지 않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내년에는 경상비 예산을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공무원 급여도 동결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낭비 구조를 걷어내어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민간도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정부가 지출을 더 늘리고 돈을 더 풀어 경제 위기에 대응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 같은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은 일시적인 충격에 신용 경색을 푸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위기가 구조적인 상황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경제 위기가 오면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 경제 주체들이 각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아끼고 절약하고 고통을 이겨내야만 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을 확충해야 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2022-07-06 14:16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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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내치기 vs 버티기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우리 편, 너희 편… 초딩들의 싸움이 아니다. 진영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편가르기 행태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 이사, 감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과 ‘임기 보장’ 싸움에 국민들은 눈꼴이 사납다. 정권 교체의 달콤함에 취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말 공공기관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전수조사해 기관장급 13명, (비)상임이사·감사 46명 등 59명이라고 명시하며 해당자들의 임기까지 노출하고 있다. ‘끌어내리기 vs 버티기’ 광경은 우리에게 무척 익숙하다. 문재인 정권이나 전 정부들의 출범 초기에도 이미 이런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문화예술계 기관들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왜 이런 반목과 대립은 반복돼야만 할까?정치인들은 각종 공기관, 국책기관 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 정권을 잡은 세력에게 알박기 인사들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다. 예전에는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임명 기관장이 새 정부와 뜻이 맞는 인물에게 자리를 내주는 관행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진영논리가 상식과 관행을 지배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다가 징역2년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과를 모두 지켜봤다.이에 여당의 사퇴 압박도 조심스럽고 야당의 임기 보장 요구도 나름 설득력을 갖췄다. 여권은 알박기 인사가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자기 사람들 챙기기”라는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알박기 인사라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정치 프레임이 곳곳에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민심을 읽기도 쉽지 않다.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주요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정의 기조 방침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전부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의 특정 방향에 공감하는 인사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떤 정부든 해당 정부의 핵심 공약과 배치되는 활동을 해왔거나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현 정부의 주요 기관장이라면 국정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문화예술계는 어떤가?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아픔 속에서 문화정책에 정부의 국정 이념이 스며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많은 것들을 아우를수 있는 포용력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나라 안 진영 싸움과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다면 K-문화예술은 K-정치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전 정권의 알박기 폐습도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알박기’에 대한 ‘압박하기’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틀렸다. 정치권에서 알박기 인사 문제는 정치적, 법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칙만은 분명하다. 문화예술 등 비정치적이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임기와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기관장을 맡더라도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문화예술만 바라보아야 한다.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알박기, 압박하기는 정치인의 운명이지만 부끄러움과 초연함은 문화예술인의 숙명이다.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2022-07-04 14:20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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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그래서 섬으로 갔다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섬에서 태어났지만, 섬을 싫어했다. 내가 태어난 섬은 16년 동안이나 나를 오롯이 가뒀다. 죄없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심정으로 섬에서 벗어날 날만을 기다렸지만 그럴 기회는 좀체 오지 않았다. 다행히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면서 섬에서의 유배는 끝났다.그리고 3년여 전, 산악회를 따라 처음으로 섬 트레킹에 나섰다. 그곳 해안가는 유년 시절과 달리 플라스틱, 폐타이어, 폐그물 등으로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었다. 해안가 쓰레기들은 모래사장과 바위틈에 침적되어 사람의 힘만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마음이 아팠다.일부 스티로폼이나 페트병들은 조류에 떠밀려 연안을 떠돌다가 점차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 바닷속 고기들은 먹이인 줄 알고 덤벼들어 소화불량으로 죽거나, 살아서 어부에게 잡힌다면 결국 우리의 밥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머지않아 큰 재앙이 몰려올 거라는 불길한 예감에 어느새 유년의 고향 섬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내 혈관의 저변에는 용트림하는 백두대간의 기운이 아닌 짭조름한 바닷물이 흐르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내가 성장했듯이 나를 키워낸 것은 섬의 공기와 그곳에서 자라던 수많은 생물이었다.해양쓰레기로부터 바다와 섬,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 마침 직장 은퇴를 1년여 앞두고, 인생 2막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였다. 오염된 섬과 바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우리나라는 450여 개의 유인도를 포함해 3300여 개의 섬이 있다. 이들 섬에는 14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생활근거지이자 국가의 영토와 영해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또한 문화와 관광, 무한한 생태자원을 가진 국가의 성장동력이다.그런데도 섬과 섬 주민을 대변하는 이렇다 할 언론매체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섬 전문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기로 하고, 사무실은 섬의 접근성이 좋은 여수에 뒀다. 우리나라 섬은 서해안과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수는 남해안의 거점도시이면서 미항이다.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 등 365개의 섬도 있는 데다 섬의 섬이 많은 신안, 완도, 통영, 보령에 쉽게 오갈 수 있는 중간 지점이기도 하다.이제 서울 생활을 접고 여수로 내려온 지 1년 10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전국에 소재한 60여 개의 섬을 트레킹했다. 섬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어떤 섬에 어떻게 가야 할지, 섬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이 섬에 다가설 수 있도록 섬 기행기를 쓰고, 다양한 문제를 취재해 한국섬뉴스와 SNS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앞으로도 섬과 육지 사람들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섬사람들에게는 활력을, 육지 사람들에게는 힐링을 제공하고 싶다. 아직 우리나라의 섬과 연안은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변방 중 변방이다. 하지만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에 근간이 되는 바다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볼 때 중앙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싶다.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2022-07-03 14:43 양진형 한국섬뉴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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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시들해진 공무원 인기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100대 1에 가까웠던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급 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3대 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9년 39.2대 1, 2021년 35대 1 등으로 현저히 하락했다. 이런 하락 추세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역시 동일하다. 7급 경쟁률은 2011년 122.7대 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9년 46.4대 1, 2021년 47.8대 1로 하락했다.그렇다면 올해 들어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이유는 뭘까? 올해부턴 9급 채용 시험에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가 된다. 가령 5개 선택과목에서 2개를 선택했지만 올해부턴 2개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바뀐 경기규칙이 지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 된 것이다.하지만 이것으로 경쟁률의 하락을 단정 지을 순 없다. 욜로를 중시하는 MZ세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집중하게 됐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조직에 충성하며 오래 근속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게 한다. 그나마 장점이었던 공무원 연금제도까지 개편되고 퇴직 후 삶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공무원의 경쟁력은 더욱 상실할 수밖에 없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젊은 공무원이 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18~35세 공무원 가운데 5961명이 퇴직했다. 이는 2017년 437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며 5년 이하 재직 중 퇴직자는 9968명으로 전체 퇴직 공무원의 21%를 차지했다.MZ세대는 보헤미안 기질이 강하다. 이는 조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과거에는 한 회사에 입사하면 오랫동안 다니는 게 미덕이었다. 하지만 MZ세대는 한곳에 오래 있으면 경력을 망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장기간 투자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한 공무원이 되는 것이 큰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2021년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결과에서 만 13~34세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공기관이 아닌 대기업이었다. 이 조사에서 공무원이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또 다른 이유로 MZ세대들의 성취 욕구 변화다. 이들은 훗날을 도모하는 이전세대와는 달리 짧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소비하길 원하고 이른 시간에 뭔가를 성취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불확실한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단 오늘 하루를 알차고 뿌듯하게 지내고자 하는 ‘갓생(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의 합성어) 살기’라는 신조어까지 탄생됐다. MZ세대는 업무 또한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 성과든 성장이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성취 욕구의 변화가 공무원직의 직업적 메리트를 낮추게 된 것이다.이제 남은 것은 공무원의 사명감뿐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이 변화된 MZ세대들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2022-06-30 14:06 정인호 GGL리더십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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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경제 해법 '소통'에 달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최악의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기름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인플레를 우려할 만한 고물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미뤄 두었던 전기와 가스요금이 곧 인상될 예정이다.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어디 하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을 기대하지만 러시아의 공격 양상을 볼 때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까지 나오는 상태다.주요 수출 국가인 우리 경제 역시 달러화 강세로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몇 달째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최악의 경제 상태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인 종합 대책이나 대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보다 주로 중소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된다는 점에서 정밀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고 대상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꼭 경제 상황이 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계속해서 ‘역주행’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자체적으로 6월 20~24일 실시한 조사(전국2515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0%P 응답률3.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46.6%,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47.7% 나타났다. 부정이 긍정보다 1.1%포인트 더 높은 결과다. 임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부정이 더 높게 나온 경우는 유례가 없는 사례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전 세계적인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 타격, 검찰 인사를 비롯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지난 대선 결과처럼 철저하게 분열된 정치적 양극화를 들고 있지만 이들 이유보다 더 큰 원인은 ‘소통’에 있다.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고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윤 대통령의 과제는 오롯이 ‘소통’에 달려있다. 소통의 형식이 아니라 소통의 내용이다. 적극적인 지지층인 국민의힘과 보수층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대상은 2030 MZ세대와 여성 그리고 중도층이다. 이들이 기대한 윤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통합을 실천하는 통 큰 스타일’이다. 임기 전에 불거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서해 피살 공무원, 선원 살해 후 북송된 어민, 경찰국 설치,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너무 많은 전선이 곳곳에 깔려 있고 검찰총장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빈축을 사고 있다.이 뿐만이 아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윤리위의 징계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소통’은 모든 것을 무조건으로 반대편에 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정신, 공정, 상식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윤 대통령은 기가 막힌 ‘소통’을 위해 독일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낸 루드비히 에리하르트 총리의 명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타협이란 모든 사람이 가장 큰 과자 조각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과자를 나누는 기술이다.’ 타협을 소통으로 바꾸어도 손색없는 해결책이 되는 조언이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2-06-29 14:11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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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투자 권하는 언론

엄길청 국제투자분석가·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신용과 후원의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그 고마움으로 이자를 갚거나 배당을 챙겨 대출자나 투자자에게 돈을 갚는다. 이것이 금융투자시장의 밑바탕을 이뤄야 하는 경제적 의미이자 사회적 공준이다. 이슬람 교리에서는 빌려준 자가 이 돈으로 인한 빌린 자의 삶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며 빌려주라고 한다. 하지만 투자건 융자건 내 돈이 내 손 밖을 벗어나면 누구도 그 결말을 자신할 수 없다.대공황은 있었지만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은 경제운용 면에서 그런대로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남북전쟁 이후론 일본의 진주만 공격 때 외에 자기 땅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신연금이나 종신투자 등 장기상품의 이론적 설계도 이런 가운데 가능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경험을 위주로 한국에서 미국식 금융투자시장을 발달시키고 있다. 그래서 먹는 것과 차비까지 아껴 어려서부터 주식을 사라고 강권하는 미국 업계출신 금융투자업자들이 유명인사로 활약하고 있다.투자 행위는 그 자체가 기대감의 선호이며, 상당한 위험의 선택이다. 개인들의 선호와 자산선택의 결말에 사회적 책임은 없다. 그런 까닭에 지성적 언론들은 이런 투자소식이나 동정을 존엄한 문명의 정보나 존귀한 인생가치의 시류로 다루면 곤란하다. 현업에서 재무투자 일을 오래 하면 허탄(vanity)한 말에 익숙해진다. 투자전망이란 말에서 갈수록 무책임하고 경솔해진다. 처음에는 언사에 꽤나 신중하지만 곧 기본적인 인격적 염치도 잘 모르게 된다. 정말 이런 야루(vulgar)한 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나 싶을 정도의 자괴감도 자주 찾아온다.그런데 요즘 젊은 국민들은 터치 하나로 결정을 하고 선뜻 이런저런 재무투자에 뛰어든다. 아직 학술이론도, 감시법률도 없는 코인 같은 가상자산에도 그렇게 뛰어든다. 누구도 젊은이에게 재무투자를 인생에서 반드시 당장 하라고 강권하면 안 된다. 그 나이에 해야 할 삶의 수련이나 인생 공부만도 하나 둘이 아니다. 금융수익이나 투자수익은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나 엄중한 자기 책임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관련 법 체계가 있고, 금융감독기관이 있고, 공정거래 감시기관이 있다. 특히 이번 정부는 검찰에 전담기구도 만들었다.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 러시아의 무도한 전쟁도발 폐해가 장기화하면서 곡물이나 에너지 등 생존물가가 단기간에 공포감을 줄 만하다. 그 여파는 한국을 포함해 국제주식시장의 패닉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 파장의 심리적 반향은 미국 증시가 더 심하다. 돈으로 살아가는 일을 꽤나 중히 여기는 나라에서 보면, 지금 다수의 원자폭탄을 가진 러시아의 도발이 극단적으로 미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상상하면 자이언트 스탭의 금리인상이 공포의 전부가 아니다.우리는 아직도 팬데믹을 겪고 있고, 백주대낮에 이웃 나라를 침공해 인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반 문명의 자해를 손도 못쓰고 바라본다. 언론들이 젊은이들에게 오락과 차익, 소비에 대해 절대 진중해야 함을 전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전쟁과 질병과 기근과 재난은 어느 시대나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언론은 그 나라가 어디든 전시언론(wartime press)이어야 한다.엄길청 국제투자분석가·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2022-06-27 14:27 엄길청 국제투자분석가·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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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발상력의 원천

김시래 성균관대 겸임교수, 롯데자이언츠 마케팅자문위원화장실에 들어가니 벽에 익숙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보던 인형이었다. 그림 하단의 문구는 다가서야 보일만큼 작은 글씨였다. “오줌, 흘리면 탈락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머리깨나 쓴 것이다. 사람의 이목을 잡아 끄는 방법은 두 가지다. 낯설어서 새롭거나 익숙해서 공감을 끄는 것이다. 이 둘은 꼬리를 물고 순환한다. 새로워서 주목을 끌다가 다수의 공감을 얻어 큰 물결을 이룬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로 쓰인 ‘추앙’이란 낯선 개념이 개그프로그램과 예능프로그램 여기저기서 쓰이고 있음을 보라. 새로운 것들이 어느 순간 불이 붙어 번지면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며 하나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곳은 대중들의 관심과 기호의 용광로다. 광고는 그래서 호시탐탐 이 곳을 노린다. 유행가의 가사, 드라마와 영화 속 대사를 차용하고 편승한다. 활성비타민 아로나민골드는 영화 신세계의 엘리베이터 신을 차용했다. 그 카피는 “활성으로 드루와”다. 많은 크리에이터 들이 대중문화를 이끄는 콘텐츠를 채집하고 분석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영화 속 대사 몇 가지를 소개한다.협상의 법칙에 인용할 만한 영화다. “그가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할 거야.” 대부,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사기는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알면, 게임은 끝이다.” 범죄의 재구성. 행동주의적 도전 정신을 말할 때는 영화 “파이트 클럽”속 대사가 쓸 만하다. “자기 계발? 그런 건 다 자기위안일 뿐이야. 싸워. 맞붙어 싸워. 그래야 너 자신이 비로소 누구인지 알 수 있다구!”. 우리 인식의 비합리성은 트루먼 쇼의 대사를 기록해 두었다.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만을 진짜 현실로 착각할 뿐이다.” 청년 정신을 주장할 때는 “금이라고 해서 모두 빛나는 것은 아니며 방황하는 자가 모두 길을 잃는 것은 아니다. 강한 자는 나이 들어서도 시들지 않으며, 뿌리에는 서리가 닿지 못한다”는 반지의 제왕의 명대사가 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라는 문장은 자기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자의 결기가 있다.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것을 알아채는 것, 그것이 발상의 원천이다. 알 파치노가 퇴역군인으로 나온 여인의 향기에선 인생의 굴곡을 긍정한다. “탱고 추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인생과 달리 탱고에는 실수가 없으니까. 설령 실수를 한다고 해도 다시 추면 되니까. 실수를 해서 발이 엉키면 그게 바로 탱고요.” 삶에 대한 낙관주의적 태도에 대해 영화 올드 보이는 또 다른 색깔로 표현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영화 지구를 지켜라 에는 같은 의미의 또 다른 문장이 튀어나온다. “복권에 맞을 확률은 50%야.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선 좀 더 함축된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가 그것이다. 일상의 관찰력을 모으고 기록해라. 거르는게 찜찜해지면 관점의 달인이 되간다는 신호다. 비즈니스 맨의 창의성은 일상의 습관이다.김시래 성균관대 겸임교수, 롯데자이언츠 마케팅자문위원

2022-06-26 15:14 김시래 성균관대 겸임교수, 롯데자이언츠 마케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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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임대차3법 진퇴양난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2년 전인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다. 오는 8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이 종료되는 임대차 물량이 전월세 시장에 순차적으로 나올 것이다.임대차 3법에서는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계약기간을 2+2년(기존계약 종료 후 2년 연장할 수 있고, 1차례만 보장)으로 하고,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 물량과 신규 임대차 물량의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져, 주택 임대차 시장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평형에서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났다.8월부터 임대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4년간 묶였던 전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으며, 2년치 가격 인상을 한 번에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가 몇가지 임대차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주변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주택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한다면 집주인은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올려받고 싶은 욕심에 해당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를 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임대인이 직접 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더 높은 가액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따르면 된다.그러나 합의가 없었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에 첫째, 갱신거절 당시의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둘째,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과 신규로 계약한 월차임과의 차액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셋째,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손해입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그렇다면, 기존 임차인은 해당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의외로 간단하다.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제 등을 기반으로 한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라면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더 이상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 임대차 시장의 흐름대로 두었다면 4년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을 것을 이제는 4년 만에 등떠밀려 비워줘야 하는 시장이 되었다.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 국회 동의 문제로 폐지도 어렵거니와 이제 와서 현 정부가 아무리 개선책을 만든다 한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시장이 원상태로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고통은 국민 몫이다.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2022-06-23 14:15 오세준 평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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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능력 검증의 잣대

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윤석열 정부가 인재를 등용하는 제일의 기준은 능력이다. 인사를 둘러싼 비판을 수용해 최근 몇 자리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의 유연함을 보이고는 있지만,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등용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사구시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기본발상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우리나라는 관료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에서 능력과 실력 본위라는 오래된 전통을 가진 나라다. 과거제도가 그 예다. 고려 건국 혼란기를 지배했던 무장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였다. 유학경전을 중심으로 시험을 봐 성적에 따라 임용했으니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 불만을 말하는 자는 스스로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요’라 광고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이런 장점이 있었기에 과거는 평등 지향적 열망이 강한 우리 민족의 성향에 부합해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과거제도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다. 경전에 대한 이해와 시를 짓는 능력이 국가경영능력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첫째요, 형식적으로는 모든 백성에게 문호가 열려 있었으나 현실에서 합격하려면 가문의 배경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했다. 경전에 대한 암기지식이라는 획일적 범주로만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과 유연성, 개방성이 부족해진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다.그 위에 후기에 올수록 각종 편법과 부정이 더해지면서 공정한 기회 부여를 통한 탁월한 인재 확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과거는 일부 유력가문의 독무대가 되었다. 말로는 ‘민본’을 외쳤지만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은 조선후기 계속된 국난과 망국이 증명해 준다.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발탁해 국가 경영을 맡겨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과로 나타난 능력만이 주된 잣대가 되어선 안 될 이유 또한 많다. 무엇보다 능력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모두가 인정하는 능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어려운 일이다. 국가나 사회경영에 필요한 능력을, 한 분야에서 발휘된 능력만으로 평가하긴 어렵다.한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잘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은 시험 보는 기술이나 학벌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양한 분야에서 갈고 다듬어진 능력이 차별 없이 평가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인성 또한 고려요소다. 지나친 능력주의 숭상은 능력자에게는 오만을, 탈락한 자에게는 좌절과 불만을 가져다 준다. 현재 내가 지닌 능력이나 성공은 스스로의 노력 외에 가족이나 사회에 빚진 것이 많다. 이들로부터 받은 혜택 또한 사람마다 다르다. 최근 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인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각종 전문대학원이 현대판 음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이를 보여준다.‘재승박덕’이라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공감능력까지 구비한 경우가 흔하지 않음도 슬프지만 현실이다. 나보다 덜 똑똑하고 못난 사람을 내가 함께 안고 가야만 사회가 더 쉽게 발전한다는 공감능력이 필수다. 능력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상대 진영이라고 배제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

2022-06-22 14:04 박봉규 2022 세계가스총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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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드론 순찰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방역당국의 전염병 관련 정책이 변경되면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었던 지난 2년간 상대적으로 많은 시위나 집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었지만 그렇게 많은 시위나 집회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기였다.최근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현상이 집회나 시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현상이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공공치안을 위한 불법시위 현장의 채증(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해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학계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재난,안전 및 치안분야 드론을 연구한 학자로서 시위나 집회현장을 채증을 위한 드론의 사용에 대한 단상을 적어 보도록 하겠다.초창기 경찰은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교통단속, 집회 현장 채증 등 여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지만 아직 드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드론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반의 영상이나 차량의 번호판이 불가피하게 드론의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종자 수색과 자살자 수색에 드론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드론의 기술이 초창기에 비행시간이 제한적이고 가시권 비행만 허용하고 고도도 특정 지역에서는 낮은 고도에서만 드론비행이 가능해서 혹시 GPS의 연결이 끊어질 시 추락의 위험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지금의 드론의 성능과 그 당시 경찰에서 드론을 도입시에 사용될 드론의 크기가 작아지고, 센서의 성능, 비행시간이 현저히 높아졌고, 조종기와의 통신상태도 양호하며, 실질적으로 공용통신망을 사용시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한 형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초창기의 드론의 비행 안정성 문제와 개인정보의 차원에서 실종자 수색과 자살자 수색을 통한 드론비행만을 허용했지만 지금도 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수많은 실종자를 드론 사용이전 보다 많이 찾아내고 있으며 드론 전문인력도 많이 확보된 상태이다.치안드론을 도입하는 단계는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되고 변경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당시 경찰 드론 도입할 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초기 실종자수색에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교통모니터링, 불법주정차 채증 등의 분야에도 경찰드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다음 단계는 경찰특공대 등에서 테러 용의자의 주거지나 인질극 상황을 고려한 드론투입도 법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변경돼야 한다.드론으로 발생하는 테러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치안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외딴섬, 도심 재개발 우범지역의 주·야간 순찰, 불법시위나, 집회 현장의 채증용으로 드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어떤 일을 함에 있어 자신이 현재 추구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라는 브라이언 트레시의 말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끝없이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찾기를 바란다.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2022-06-20 15:27 권희춘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겸 美 캐롤라인대 AI·드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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