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70주년을 맞이한 중국 공산당의 기업 길들이기가 점입가경이다. 당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시장보다는 국가를, 기업보다는 당과 정부의 우위를 인정한다.

공산당은 국유기업을 앞세워 성장의 극대화에 방점을 두는 경제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당과 정부의 민영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부쩍 심해졌다. “게임은 정신 아편”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로 게임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시장이 정부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 신호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25개 대형 빅테크 기업을 불러 “자진해서 잘못을 바로 잡으라”며 군기잡기에 나섰다. 빅테크의 데이터 권력이 일사불란한 공산당의 일당 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을 손본 것은 정부 방침에 절대 복종하라는 엄중한 경고다. 중국 내 모든 앱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사교육 금지는 초법적 조치의 단적인 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 이외의 모든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덩샤오핑은 국가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연착륙을 통해 중국 경제의 도약을 견인했다. 선부론(先富論)을 강조했다. 민간 부문의 역할을 존중하되 정치적 역할과 힘을 통제하기를 희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패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국유기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서구의 자유자본주의에 대항해 국가자본주의를 대안적 경제 모델로 제시했다

국가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은 불평등과 부패가 심화되는 현상이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2017년 0.467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가 농촌보다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자본소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소득 1% 계층이 자본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역, 계층간 불평등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6억 중국인이 월 1000위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심각한 불평등을 지적한 바 있다.

국유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유기업의 총자산 비율이 2013년 177%에서 2018년 230%로 급증했다. 조세 수입의 50%, 신규 일자리의 90%를 창출하는 민영기업이 갈수록 위축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수익성과 효율성은 위험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국유기업의 25%가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손실의 60%를 차지했다. 반면에 적자를 기록한 민영기업은 10%에 불과했다. 부채비율이 급증해 2008년 139%에서 2019년 250%를 넘어섰다.

국유기업 강화론은 ‘민영경제가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무대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당의 통제력이 강화될수록, 국유기업의 힘이 세질수록 차이나 리스크는 커진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회장은 “중국식 자본주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중국 체제를 옹호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국가자본주의로 무장한 중국이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