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회견이 있었다. 이어 14일에는 송영길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지도부와 청와대 간담회가 있었다. 당·청간담회는 한마디로 임기말 동상이몽이었다.

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남북대화 등 다섯가지 ‘송영길표 정책아젠다’도 제시했다. 원전 등 민감한 사안도 거론했다.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SMR(소형모듈원자로)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미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깊이 공감한다. 탈원전은 워낙 협소하고 경박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정권초 80%이상의 지지율이 30%대로 급감한 이유와 2030세대의 10~20%대의 지지율에 대한 이유에 크게 반성하는 연설과 회견이어야 했다. 특히 다섯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난 4년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문제”라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죽비를 맞은 정도가 아니다. 임대차3법 시행직전 자신의 소유 강남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 받은게 알려져 지난 3월 갑자기 퇴임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다른 경제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든 게 꽝!”이라고 공언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4년 내내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것이 허언(虛言)이 됐기 때문이다.

둘째, 지각백신에 대해 “좀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 정도여선 안된다. 현장의 애로와 불만과는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 또 페레즈 이스라엘 경제장관의 “백신이 곧 경제의 최고부양책”이라는 말이 현실이 아닌가.

셋째, 대북협상도 무조건 북쪽의 집권층에 대해 참고 아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게 능사는 절대 아니다. 잘·잘못을 정확히 집어주는 게 한·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최선이기 때문이다.

넷째, “백신 안 급하다”던 암관리학자를 청와대 비서실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앉히는 인사는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인 설관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탈원전에 대한 절박한 반성이 있어야 했다. 금년초 빌 게이츠 조차 “한국, 탄소제로하려면 원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NCC(국제원자력협력센터)에 의하면 발전원별 CO² 배출량(g/kwh)이 석탄991, 석유782, 태양광54, 풍력14, 원자력10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EU)은 재작년에, 미국 민주당도 48년만에 작년 ‘원자력지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대단한 혁신이었다. 2030년까지 전체전력의 80%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 또한 원전강국으로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미 APR-1400이라는 안전성,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까지 한 나라다. 이제 SMR을 다시 출범시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류의 큰 고민거리인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한다. 월성1호기 폐기를 철저히 반성해야 했다. 사막도 없는 나라에서 태양광은 비효율이다.

이런 종합적인 국가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에너지부를 신설’해서 온힘을 쏟아야 한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