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누리호 오늘 발사되나… 오전 11시 발사관리위서 결정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 여부가 25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날 중 누리호 3차 발사 가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누리호는 지난 24일 발사를 몇 시간 앞두고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다.다만 연구진은 누리호 발사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누리호 기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연구진은 전날부터 통신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밤샘 점검을 진행했다.만약 연구진이 이날 오전 중으로 원인 파악에 성공하고 조치가 마무리되면 누리호를 최대한 이날 중으로 발사할 예정이다.항우연 관계자에 따르면 누리호가 이날 발사할 것으로 결정되면 발사 예정 시간은 전날과 동일한 오후 6시24분이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5 09:3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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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해도 출산은 안한다… 1분기 합계출산율 0.81명 ‘역대최저’

(사진=연합)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지난 3월 기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기면서 인구는 41개월째 자연감소했다.24일 통계청의 ‘2023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만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이는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도 0.06명 적은 것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특히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64명(8.1%) 줄었다. 이 역시 동월 기준 최저 기록이다.1분기 출산 여성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 30~34세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76.0명으로 가장 많았다.다만 82.7명이었던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6.7명 감소했다.만 25∼29세 출산율도 23.6명으로 작년보다 3.6명 줄었다. 만 24세 이하 출산율도 2.3명으로 0.5명 감소했다.반면 만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48.4명으로 작년보다 0.6명 늘었다. 만 40세 이상도 4.5명으로 0.1명 증가했다.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특히 둘째, 셋째를 낳지 않는 경향은 지속해 나타났다.1분기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 아이가 전체의 63.8%를 차지해 작년 동기 대비 2.1%포인트 늘었다.둘째와 셋째 아이 이상은 각각 1.7%포인트, 0.4%포인트 감소했다.1분기 사망자 수는 8만9015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만4738명(14.2%) 줄었다.통계청은 사망자 폭증의 원인이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3월 기준 사망자 수도 2만892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만5689명(35.2%) 줄었다.그러나 여전히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7784명 자연 감소했다.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자연 감소 추세가 4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1분기 혼인 건수는 5만3964건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8590건(18.9%) 늘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3월 혼인 건수도 1만8192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876건 증가했다.코로나19로 급감했던 결혼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출산은 안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18:1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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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는 대상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해당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4 18:0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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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의날 맞아 근로자 등 188명에게 유공 포상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24일 ‘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 포상 시상식’을 열고 노사관계 상생과 연대에 기여한 근로자 등을 선정에게 훈장 15점과 포장 16점 등 총 188점을 포상했다.은탑산업훈장은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전협회 사무국장과 김학용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경북대구지역본부 의장이 수상했다. 조 사무국장은 장애인 고용과 인식개선 등 장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공헌했고, 조 의장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과 섬유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동탑산업훈장은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이 수상했다. 또 철탑산업훈장은 4명, 석탑산업훈장은 5명, 산업포장은 16명, 대통령 표창은 51명, 국무총리 표창은 56명이 각각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이정식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사 상생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동약자가 제대로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4 17:4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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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비군 수당 현실화·무료 수송 버스 등 3권 보장 추진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한다.특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며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밝혔다.특위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학교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정비한다. 예비군법 10조 2항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지만 지난해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뻔한 일이 발생했다. 특위는 시행령 정비, 관련 지침 마련을 통해 학생 예비군의 불이익을 막을 방침이다.또 예비군들의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과 협의해 선제적 예산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특위는 예비군 수당 관련해서도 상향 조정을 통해 생활권 보장에 힘쓸 예정이다.앞서 특위는 지난 1일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발표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4 16:5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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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누리호 통신장애로 발사 무산… “문제 해결시 빠르면 25일 발사”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일정 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 준비 과정에서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발생해 3차 발사가 취소됐다. 예기치 못한 문제로 발사 예정시각을 몇 시간 앞두고 무산된 것이다.다만 연구진의 점검 결과 발사체 자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누리호는 기립상태를 유지한 채 정밀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발사 준비를 위한 점검 도중 오후 3시께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4시1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 제어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통신 장애는 오늘 3시경 발생했는데 밸브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현상이 시스템이 자동운용모드에 돌입하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오늘 예정된 3차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통신 장애는 누리호 발사체 자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면서 누리호는 기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 차관은 “오늘 중으로 항우연 기술진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팀을 중심으로 시스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누리호가 발사대에 기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재발사를 고려하는 발사관리위원회를 내일 개최해서 문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지금 당장은 원인 파악을 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만약 문제를 오늘 안에 해결하고 내일 오전까지 정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내일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 “상황실로 가서 어떤 상황인지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누리호 재발사가 내일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가 발사대에 기립한 상태로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16:5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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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누리호 통신 이상 발생… 3차 발사 연기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 준비 과정에서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발생해 24일 예정된 3차 발사가 취소됐다. 다만 누리호의 발사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누리호는 기립상태를 유지한 채 정밀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발사 준비를 위한 점검 도중 오후 3시께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4시1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누리호 3차 발사 준비 과정에서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통신 장애는 오늘 3시경 발생했는데 확인 결과 밸브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 현상이 시스템이 자동운용모드에 돌입하면 중단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오늘 예정된 3차 발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통신 장애는 누리호 발사체 자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면서 누리호는 기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 차관은 “오늘 중으로 항우연 기술진과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팀을 중심으로 시스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현재 누리호가 발사대에 기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재발사를 고려하는 발사관리위원회를 내일 개최해서 문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이날 누리호에 대한 상세한 점검 분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치가 완료되면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발사일을 재확정한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16:3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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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는게 공식 입장...음용수 기준 넘어"

22일 오전 제주시 도두항에서 도두어부회와 해녀 등 150여명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은 24일 “공식적인 입장으로 음용수 기준을 넘어 후쿠시마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주 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가 언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리터라도 마실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주 원장은 “오염수에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베크렐(Bq)인데 음용수 기준은 1만Bq이라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보도자료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앨린스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즉각 대응이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지적에 주 원장은 “바로 조치하겠다”며 “미리 조치 안 한 것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의원이 “당시 보도가 나갔을 때 대통령실에 보고했냐”고 묻자 주 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4 16:1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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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외통위서 ‘후쿠시마 시찰단’ 실효성 두고 공방…박진 “들러리 아냐” 일축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우리 정부 시찰단의 조사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야당의 집중 추궁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시찰단이 들러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으로, 야당은 시찰단의 조사 실효성을 문제 삼는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당화에 시찰단이 이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우호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국민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시찰단에 대해 국회 차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우상호 의원도 “마치 안전한 물이 방류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현명한 것이냐”며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선 다음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관”이라며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이 ‘정치 선동’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언급,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고 반발했다.박 장관 역시 시찰단이 ‘전문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평가절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찰단이 들러리는 아니다”며 “IAEA가 검증하고 있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4 16: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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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 낮은 사업장 43곳 명단 공개

정부가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43곳의 명단을 공개했다.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곳의 명단을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의 명단을 오는 25일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는 공공기관 350곳, 지방공사·공단 159곳, 민간기업 2181곳이 등 2690곳이 적용 대상이다.이번에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장 중 4곳은 지방공사·공단, 39곳은 민간기업이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인 사업장이 31곳, 1000인 이상인 사업장이 12곳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곳으로 가장 많고 중공업 6곳, 사업시설관리관련업·화학공업 등이 5곳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한다. 이 사업장들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이력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4 16:1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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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누리호 기술적 문제 발생… 발사관리위원회 개최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발사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에 대한 발사 전 점검을 실시하던 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항우연에 따르면 현재 연구진들은 세부 상황의 원인을 파악중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15:4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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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시위’에 칼 뽑았다…“0시∼오전 6시 집회 금지 입법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며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4 15: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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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40% 돌파’ 여론조사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주먹을 쥐고 응원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잇달아 나왔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지지율)는 42.2%였다. 부정평가는 56.5%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였다.해당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40%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22∼24일 조사에서 36.7%였던 지지율은 이달 6∼8일 조사에서 42.1%로 올라섰다. 13∼15일 조사에서 42.9%로 더 올랐다가 이번 조사에서 소폭 떨어졌으나 40% 초반대를 지켰다. 부정평가는 13∼15일 조사보다 0.1%p 늘었다.국정 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추진력(30.3%), 한미동맹·안보강화(25.2%), 노동개혁(16.2%)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안보(30.5%), 경제·민생(25.9%), 직무태도(13.2%) 등이 거론됐다.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는 41.2%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7.2%였다.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같은 기관이 2주 전인 6∼8일 조사했을 때보다 긍정평가는 3.1%p 오르고 부정평가는 3.2%p 떨어졌다. 이들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4 15:2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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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E보다 20배 빠른 5G’ 과장광고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시정·공표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가운데 지난 2017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기준 위반 과징금 373억2600만원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KT 139억3100만원·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제조건에서만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일례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문구다.그러나 이는 지난 2021년 5G의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만큼 과장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또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임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있다고 봤다.이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한 점도 부당한 비교광고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이론상 최고 속도 광고에 있어서는 이론상 속도와 실제 속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일반 소비자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한사항이 부기돼야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4 15:0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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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여당은 반발·퇴장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됐다. 여당은 충분한 논의 없이 본회의 직회부가 진행됐다고 반발하며 투표 전 퇴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이날 야당이 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내며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자 여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률의 미비점이 많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의원은 “안건을 올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환노위에서 4월26일에 의결을 하려고 했을 때, 위원장께서 법사위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자고 하셔서 30일 기한을 더 줬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법사위는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해 논의를 한 것이 일절 없다”며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법사위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이후 환노위 재적위원 중 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찬성으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표결하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어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0년간 최우선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경·공매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야당이 주장하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4 14: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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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발끈…재계, "기업·경제 무너질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를 향한 경제계의 수차례 호소도 소용이 없었다. “우리가 수 십년 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제계의 지적에도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과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2월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 넘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다. 국회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항의하며 퇴장했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그러자 경제계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사위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경제계가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력 반대하는 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전경련이 발표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경영권·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한 점도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경영상 결단은 노사 간 이견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고자 복직과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게 돼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밖에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점도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다.경제6단체는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2023-05-24 14:39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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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에 AI일상화 본격 추진… “60억 투입 의료격차 해소”

(사진=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약 60억원을 투입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했다.지역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인 4개 컨소시엄(연합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1~2월에 발표된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다.이번에 선정된 4개 컨소시엄은 두 개의 방식으로 구성됐는데 먼저 공공의료기관 주관으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해 활용하는 방식이다.두 번째는 의료 AI·소프트웨어(SW)기업이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해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및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이다.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성공적으로 도입·확산하기 위해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일례로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약 217만명)은 현재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받고 있다.이에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등으로 구성된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AI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AI 핫라인)’를 운영하기로 했다.‘AI 핫라인’을 통해 심뇌혈관 의료 AI 소프트웨어로 응급환자의 영상 분석 및 예측, 병원 간 응급환자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해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 4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22개로 이중 의료 AI·SW 기업은 11곳이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9개, 협회·단체 2개로 구성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14:3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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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예정대로 오후 6시24분 발사… 5시10분부터 연료 충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 시각이 24일 오후 6시24분으로 정해졌다. 당초 예정된 시각에 발사하는 것이다.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오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오늘 오후 ‘누리호 발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회의에서 누리호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 기상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누리호는 오후 5시10분경 연료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고 오후 5시40분경에는 산화제 충전도 완료될 예정이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후로는 발사대 기립장치가 철수되고 발사 10분 전인 오후 6시14분경부터 발사자동운용(PLO) 시스템이 가동된다”며 “만약 PLO에서 이상현상이 감지되면 발사 카운트다운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PLO란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체 이륙 직전까지 발사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발사 준비 시스템이다. PLO가 가동되면 지상에서 누리호의 이륙 준비가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오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비행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검증하고 탑재 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발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나로우주센터 기상조건은 누리호 발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14:0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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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란봉투법, 법리상 문제·노동현장 파장 커…재고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 명백하다”며 “다시 한 번 입법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24일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안 의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줘 특정 노동조합의 기득권만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은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쟁의행위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표 전 항의하며 퇴장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해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떤 노조가 무슨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 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다.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 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 남을 것”이라며 “노조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벗어난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수의 기득권만 강화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과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논의를 호소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4 13:5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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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영 “보육원에서 자란 당신, 실종아동 가능성 있어… ‘유전자 등록’ 꼭 하시라”

지난 11일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 정상영 센터장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정아 기자)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날, 부부의날….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에는 각종 기념일이 포진해 있다. 그리고 5월의 끝자락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기념일이 존재한다. 바로 ‘실종아동의 날’(25일)이다.실종아동은 실종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발견이 힘들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년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실종아동은 879명. 그 기간 실종가족의 삶은 매 순간 고통으로 점철된다.브릿지경제는 오는 25일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해 지난 11일 실종아동을 찾고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정상영(59)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장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국내 실종아동을 전담하는 ‘실종아동전문센터’는 어떻게 문을 열게 됐는지.“지난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면서 실종아동전문기관이 만들어졌다. 그러다가 2018년부터 중앙입양원이 이관받아 운영했는데 그즈음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됐다. 그해 7월에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고 ‘실종아동전문센터’도 문을 열게 됐다”-초대 센터장으로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노력이 남다를 것 같다. 현재 국내 실종아동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먼저 실종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야 한다. 실종이란 범주에는 유기, 미아, 가출까지 포함돼 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는 한 해 평균 약 2만 건이다. 그런데 이중 가출이 대부분이고 정말 실종됐다고 하더라도 발견율이 99%에 육박한다. 실종아동 10명 중 9명은 찾는다고 보면 된다”-최근에 발생한 실종과 달리 2~30년 전 과거에 발생한 실종의 경우에 발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 그렇다고 보는지.“1970~90년대만 하더라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보호체계망에 구멍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아이들도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세대고 거리에 CCTV도 많아 위치추적이 금세 가능하다. 그 옛날에는 이런 게 없지 않았나. 그래서 20년 이상 실종된 장기실종아동을 찾는 게 어렵다”-센터에서 관리하는 장기실종아동이 몇 명인가. 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뭘 하고 있는지.“현재 센터에서 추산하고 있는 장기실종아동은 1200여명 가량이다. 이중 아직도 아동을 활발하게 찾고 있는 가족은 184명 정도다. 한번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본인의 생애 내내 아이를 찾고자 한다. 그런데도 자녀를 찾을 수 없는 이유로는 자녀가 본인이 실종아동임을 모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1970~90년대 어릴 적 부모와 헤어져 보육원에서 자란 아동이 본인이 실종아동임을 인지하고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경우 가족을 찾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 타깃을 부모보다는 자녀, ‘혹시 내가 실종아동일까?’로 생각하게끔 하고 있다. 다행히 본인이 실종아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전자를 등록하는 경우가 2020년 467건에서 지난해 67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홍보가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한다”지난 11일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에서 정상영 센터장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이정아 기자)-혹시 상봉가족의 경우 자녀의 거부가 있던 사례도 있나.“자녀의 경우 ‘내가 버려진 게 아닐까?’하는 두려움에 부모를 만나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그런 불안감은 가족과 상봉하면 그리움과 애정으로 뒤바뀐다. 만나기 전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들 수 있지만 막상 만나게 되면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자녀와 상봉하는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다. 특히 장기실종가족의 경우 생계가 힘들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 같은데, 정부의 지원사업이 있는지.“우선 센터에서는 실종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실종아동을 찾으러 다니면서 드는 활동비나 숙식비도 일부 지원한다. 실종가족 대부분이 고령이란 점에서 의료비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자녀와 상봉한 가족에 대해서도 호적 정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홍보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많은 기업이 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크라운제과의 경우 과자 ‘죠리퐁’에 실종아동 전단을 싣고 있다. 덕싱하우징이라는 곳은 홈페이지에 실종아동 홍보를 무료로 올렸는데 실종아동이 이걸 보고 가족을 찾은 사례도 있다. 기업과 하는 홍보는 대부분 기업 측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된다”-센터의 인력이 아동권리보장원 내 다른 곳과는 달리 적은 편이다. 5명의 인원으로 센터를 꾸려가는데 힘들지는 않은지.“현재 ‘실종아동전문센터’의 인원이 5~6명인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 수백 개 경찰관이 우리의 손발이 돼준다는 점이다. ‘실종’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원이 줄어든 만큼 어렵긴 하지만 모든 직원이 힘을 내고 있다”-오는 25일이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이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실종아동임을 모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고아로 보육원에서 홀로 자랐다면 실종아동일 수 있으니 유전자를 꼭 등록하시라. 자녀를 찾으려는 부모들은 전부 등록이 돼 있다. 이제 기댈 방법은 자녀들이 본인이 실종아동임을 인지하고 유전자 등록을 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4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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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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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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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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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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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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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