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에 쏘아 올려지는 ‘누리호’… 첫 실용발사체 데뷔전

23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됐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4일 황혼에 하늘로 쏘아 올려진다. 누리호는 이번 발사에서 최초로 실용급 위성(무게 1톤 이상)을 탑재해 우주궤도에 안착하는 역할을 맡았다. 시험비행 성격이었던 지난 1, 2차 발사와 달리 그 능력을 검증받는 데뷔전을 치르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기립 작업이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누리호는 이날 오전 8시54분경 무인특수이동차(트랜스포터)에 실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로 이송이 완료됐다.이후 누리호는 기립 장치인 발사패드에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대에 고정됐다. 연구진은 기립이 끝난 누리호에 엄빌리컬(umbilical·탯줄)을 연결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마쳤다. 발사 순간 엄빌리컬을 누리호와 정교하게 분리하는 기술이 핵심인데 한국은 이미 지난 2차 발사로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누리호에 대한 전기 계통 점검도 완료됐다. 지난해 2차 발사 당시 전기 센서에 문제가 발생해 발사가 연기됐던 만큼 연구진은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했다. 발사 당일인 24일에는 종합 점검이 시행된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가 주입되고 발사 10분 전부터는 발사자동운용(PLO)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누리호가 이륙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다.누리호 3차 발사는 24일 오후 6시24분으로 예정됐다. 발사 시간은 준비 과정과 기상 상황을 고려해 전후 30분 정도 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24일 오후께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한다.이번 3차 발사는 지난 1, 2차 발사와는 달리 저녁 시간대에 이륙하는 ‘황혼발사’다. 이는 누리호에 실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의 핵심 탑재체인 합성개구레이더(SAR) 작동에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활동 궤도인 고도 550㎞의 ‘여명-황혼 궤도’는 태양동기궤도로도 불릴 만큼 태양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다.누리호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만든 차세대소형위성 2호 말고도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큐브 편대위성 도요샛 4기와 민간기업 카이로스페이스·져스텍·루미르가 개발한 큐브위성이 각각 1기씩 총 8기가 함께 실린다.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지난 3일 현장설명회에서 “지난 1, 2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 3차 발사는 말 그대로 실제 ‘손님(실용 위성)’을 모시고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게 ‘손님’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게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특히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 항우연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국내에서 독자개발 한 우주발사체의 핵심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뉴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호 3차 발사를 경험으로 향후 위성 제작, 발사 서비스, 위성 서비스, 더 나아가 우주 탐사, 우주 자원 활용에 이르는 벨류체인을 구성해 우주산업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3 15:46 이정아 기자

김진표·한덕수,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서 ‘업적’ 부각…지역주의 극복·국가균형발전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을 회상하며 그의 업적을 부각했다. 특히 핵심 국정과제로 언급한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장과 한 총리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 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한 총리는 국무총리를 맡은 바 있다.먼저 김 의장은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셨다”며 “지역구도를 깨는 선거법만 동의해 주면 권력의 절반, 내각 구성 권한까지 넘기겠다고 하셨다”고 회고했다.또한 “진영을 초월한 대연합의 정치를 구상하기도 했다”며 “우리 정치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어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책임정치에 충실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제안도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님 떠나신 지 14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그 유업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김 의장은 “대통령님은 사람 사는 세상과 정치개혁을 갈망했고, 돈 안 드는 새로운 정치, 정당 민주화 등 대통령님이 있었기에 우리 정치가 세계 보편의 선진 민주주의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선거를 앞둔 여야가 목전의 유불리를 고심하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며 “권력의 절반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꼭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대통령님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총리도 “참여정부의 국무총리를 역임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하시던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향한 발걸음이 쉼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님은 언제나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 남고자 하셨다”며 “그 단단한 신념과 우직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또한 한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은 국정 모든 분야에서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셨다. 그중 가장 힘쓰셨던 국정과제는 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해, 노 전 대통령께서 설계하셨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3 15:38 김주훈 기자

김 여사,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 수락…“K-관광, 세계인 버킷리스트 되도록 지원”

한국방문의 해 초청장 발송 세리머니하는 김건희 여사(연합)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2023∼2024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진행된 ‘K-관광 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은 진실로 매력적인 나라다.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가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 세계인이 오고 싶은 대한민국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한국 음식과 문화, 예술, 전통 건축 등을 직접 접하는 것이 세계인들의 한국 여행 트렌드”라며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한국 관광홍보관을 방문한 유학생들과 만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며 “고국의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많이 소개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부진 위원장, 차은우 한국방문의해 홍보대사, 자원봉사단 대표 등과 함께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초청장 발송 세리머니도 함께 했다. 행사에는 관광기업 대표, 관광업종별 협회, 유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3 15:32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민노총 겨냥 “불법행위, 국민 용납 어려워…법집행공직자 국가가 보호할 것”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민주노총(민노총) 도심 대규모 집회를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로 한 ‘외교 슈퍼위크’ 성과에 대해서도 국민에 상세히 소개했다.먼저 안보 문제와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고 억지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자유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앞으로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최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우크라이나 지원 방향에 대해선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경제 재건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최대한 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제 외교와 관련,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변화’가 핵심”이라며 “보다 많은 국가들과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과학기술 분야에서 G7 국가들과 “서로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기여 외교를 강조하며, “글로벌 어젠다에 진취적으로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있던 우리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3 15:08 정재호 기자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6년만에 소폭 상승…임금격차도 커져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고용노동부 제공)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고 5분위 배율도 커지면서 임금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9.0%를 기록한 뒤 5년 연속 20% 미만을 나타낸 것이지만, 2021년 6월(15.6%)에 비해서는 1.3%p 올라 6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뜻하는데, 지난해 6월 기준 중위임금은 314만6000원이다.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하위 20%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작년 6월 4.45배로 전년 동기(4.35배) 대비 0.1배p 올랐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본 비정규직의 지난해 6월 임금도 70.6%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72.9%)에 비해 2.3%p 하락했다.임금 관련 분배 수치가 악화됐지만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특별급여가 확대된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5분위(소득 상위 20%)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설명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특별급여가 감소했던 기저효과로 5분위의 평균임금이 1분위(소득 하위 20%) 평균임금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해 5분위 배율 격차가 소폭 증가한 것”이라며 “지난 2013년 이후 횡보하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직 방향성을 이야기하기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동월(164.2시간)대비 9.2시간 줄었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퇴직연금 가입률은 53.3%·상여금 지급(예정)률은 53.3%로 전년대비 각각 0.3%p·2.8%p·1.1%p 상승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3 15:03 김성서 기자

채점 안한 국가기술자격 답안지 609장 파쇄…사상 초유 재시험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연합)지난달 말 치러진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609장이 채점도 하기 전 파쇄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총 15만1797명이 응시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 소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시험에서는 61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해당 시험장의 시험위원은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포대에 봉인해 소속 기관인 서울서부지사로 운반했고, 서부지사는 관할 필답형 시험장의 답안지가 담긴 포대를 인수해 이튿날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전달했다.그러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연서중학교에서 시험을 본 609명의 시험지가 누락됐다. 시험 이후 모든 답안지는 서부지사 금고에 보관돼야 하는데, 답안지 포대 18개 중 17개만 보관됐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 20일 답안지 채점 과정 중 이를 확인한 채점센터는 조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답안지는 이미 파쇄된 뒤였다.이에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저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공단은 피해를 본 수험자 609명에 대해 내달 1~4일 재시험을 실시하고, 발표일인 9일에 시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시험 등 시험 응시와 진학 일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달 1~4일 시험이 어려운 경우에는 24~25일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27일 이뤄진다. 또 추가시험에 필요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추가 보상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공단은 이와 함께 사고와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기로 했다. 어 이사장은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 “저도 깊이 고민해 제가 책임질 부분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다시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3 14:33 김성서 기자

코이카, 민주콩고 열대우림 보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착수

코이카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에 있는 멤링호텔에서 개최한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대응사업’ 착수식에서 조재철 주콩고민주공화국 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코이카)김상철 코이카 콩고민주공화국 사무소장이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대응사업’ 착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코이카는 22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의 열대우림을 보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착수식을 가졌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민주콩고의 기후회복력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REDD+)’ 사업을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본격화한다.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민주콩고는 아마존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열대우림을 가진 나라로서, 최근 2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사전장관급회의(Pre-COP27)가 민주콩고에서 개최되는 등 국제사회 기후행동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민주콩고 정부의 산림 관리 거버넌스 강화와 산림 그린 인프라 조성과 레드플러스(REDD+) 관점에서의 농업·임업 도입,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위한 대체소득원 창출 등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레드플러스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황폐화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사업이다.사업지는 민주콩고 내에서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가람바 국립공원이 위치한 오트우엘레주로, 2026년까지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오트우엘레주 내 지역주민 약 17만명의 기후변화와 대응과 적응,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착수식에는 에리티에 음피아나 민주콩고 환경지속가능개발부 장관대리, 크리스티앙 피탕가 민주콩고 오트우엘레주 부주지사, 조재철 주민주콩고 대사, 김상철 코이카 민주콩고 사무소장, 다미앙 마마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소장, 아비브 아비드 세계식량기구(FAO) 산림·환경기후변화 프로그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조재철 주민주콩고 대사는 “한국은 전쟁직후 황폐화된 산림을 단기간에 녹화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며 “우리가 축적해온 산림녹화 성공 경험과 기술을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5-23 14:33 정민아 인턴기자

국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마브렉스, 김남국 사전 정보 취득·자금세탁 시도 가능성 공감"

국민의힘 김성원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가 23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사전정보 취득·자금세탁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진상조사단장 김성원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마브렉스 측이 사전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자금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다”며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즉시 지시를 하겠다는 말씀 주셨다”고 전했다.이어 “거래소 부분은 여러 가지 정보의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진상조사단에서 비공개로 한 번 만나서 하려고 한다”고 했다.앞서 진상조사단은 정용 마브렉스 대표 등으로부터 관련해 현안을 보고 받았다.김남국 의원은 과거 수억원의 마브렉스를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브렉스는 작년 5월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마브레스가 상장하기 전 김 의원이 보유했던 마브렉스의 일부를 매도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사전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3 14:13 빈재욱 기자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대기업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이 5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 대해 적용될 계획이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기존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인 거래가 이사회 의결, 공시 대상이었다. 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혹은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한다. 이와 더불어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더라도 5억원 미만이면 의결·공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 1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기준금액을 상향하더라도 다른 공시 제도인 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통해 각 기업집단의 연도별·분기별 내부거래 금액, 상품용역 거래 규모와 업종 등이 공개된다”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개되므로 시장 자율 감시라는 공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3 14:01 곽진성 기자

정의당, 24일 국회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 처리 시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의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내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배진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다”며 국회법 86조 절차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버금가는 집권여당의 ‘보이콧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법사위는 지난달 25일을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의 ‘노’ 자도 들리지 않았고, ‘국민의힘 법사위’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회법 86조의 ‘이유 없이’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 운운하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데 혈안이었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와의 전문적 토론이 필요하다더니, 오늘까지 단 한 차례의 토론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멀쩡한 법안은 이유 없이 보이콧하고, 공수표만 남발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영락없는 양치기 소년이다”라면서 직격했다.그는 “경영계의 소원수리위원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정의당은 더는 지체하지 않고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향해 “지난 이은주 원내대표와의 예방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비극 이후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밟은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통치, 보이콧 폭주에 좌절되지 않도록 힘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배 원내대표는 끝으로 “정의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3 11:13 김주훈 기자

윤재옥 "김남국, 대선 전후 2억5천만 현금화…자금 세탁 의혹 제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대선 직전 자금세탁이 있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대선 기간 440만 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 50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이어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 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2억 5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돈은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다.그는 “김 의원이 대선 직전 유믹스 코인 약 51만 개를 플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라며 “발행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 코인 플레이페이에 몰빵을 해서 약 15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자금 세탁 목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실제로 플레이 페이는 출시 6개월 만에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고, 발행 업체 관계자들의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서 급조된 자금 세탁소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에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공직자 윤리법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안위 간사에 수정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하면 (너무 늦다) 지금 현재 국민적 관심이 엄청 높다”며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두 달 안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부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3 10:58 빈재욱 기자

안전보건공단, 새 슬로건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발표

안전보건공단의 신규 슬로건인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안전보건공단 제공)안전보건공단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인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를 23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노사가 참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에 걸맞은 슬로건을 기획했다.신규 슬로건은 일터안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 참여한 2607건의 응모작 중 우수작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슬로건은 안전한 일터가 확보될 때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직관적인 키워드를 이용한 감성형 디자인으로 구성해 일터안전과 관련한 키워드인 ‘안전모’와 국민안심 키워드인 ‘스마일’을 조합해 일터의 안전, 국민의 안심, 행복을 나타냈다.공단은 새로운 슬로건을 현장 기술지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종주 이사장은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최고의 산업재해예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심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3 09:59 김성서 기자

이재명 “‘역사는 진보한다’는 노무현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신께서 그러셨듯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내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며 “어느덧 열네 번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했다.이어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기신 말씀”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이 떠나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건 울분과 허망함, 지키지 못했다는 비통함이었지만, 어느덧 우리 가슴 속 그리움은 용기로, 분노는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그러면서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의 새로운 길을 우리 앞에 보여줬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며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떠올리고,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눈밭 첫 발자국 같은 당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 따라가겠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3 09:27 김주훈 기자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 완료… 오전 중 발사대 기립

23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위치한 발사체조립동에서 출발한 누리호가 발사대에 도착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위한 이송 작업을 완료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3일 오전 7시20분경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의 이송 작업을 시작해 오전 8시54분경 이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누리호는 무인 특수이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이송됐다. 이후 누리호는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한다.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 등 발사 준비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누리호의 발사대 이송 과정이나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24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누리호에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한다.또 기술적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리호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이다.현재까지 누리호 발사 시각은 24일 오후 6시24분으로 예정돼 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3 09:04 이정아 기자

윤 대통령, EU 지도부와 정상회담…그린·보건·디지털 등 협력 강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 협력과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EU지도부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5년 만에 성사된 대면 회담을 통해 8년 만에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먼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 기후 행동, 환경보호, 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을 체결해 의료 대응 수단의 연구, 혁신, 제조와 심각한 초국경적 보건 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 외교장관과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 간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기존의 ‘산업정책대화’(IPD)를 ‘공급망·산업정책대화’(SCIPD)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EU 반도체법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특히 ‘핵심 원자재법’(CRMA)을 비롯한 EU 경제입법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 개발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EU 측과 계속 논의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다.윤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우리는 양자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환영했다”며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아울러 지역·국제 현안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응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EU 지도부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침공이 일어나는 지금 시점에서 심도있는 한·EU 협력은 사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 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 “EU는 핵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계속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러시아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한국은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하지 않듯,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EU 최대 규모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7년 동안 995억유로(약 130조 원)가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은 지난해 2월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뒤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부터 본 협상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EU 지도부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EU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의 동시 방한은 11년 만이며, 현 지도부의 방한은 처음이다. EU 지도부는 내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2 23:30 정재호 기자

국힘, 중견기업 만나 "규제 혁파 최선…도약위해 제도적 뒷받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견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지도부가 2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만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중견기업들을 돕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간담회에 참석했다.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언급하고 “중견기업은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 같은 곳”이라며 “중견기업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은 국민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견기업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으로 중견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하루빨리 안착해 규제 사슬을 풀어내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앞서 중견련은 당에 서면 건의서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촉진과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인하, 노동정책 선진화 등을 건의했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지난 3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됐다며 “중견련이 지난 3월30일부로 드디어 임시직을 벗어던지고 상시직으로 경제 6단체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국가 미래를 만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현재 기업의 현실과 있는 그대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 전에 할 수 있는 과제와 이후에 할 과제가 있을 텐데, 색깔을 나눠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2 17:49 빈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