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상위 20% 소득 증가율 5개 분위 중 최고… 월평균 소득 ‘1148만원’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114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분위(소득 하위 21~40%: 2.2%), 3분위(소득 상위 41~60%: 2.5%), 4분위(소득 상위 21~40%: 5.3%) 등 5개 분위 중 최고로 높았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9000원으로 4.7%이나 올랐다. 상위 20% 고소득자의 증가율이 3배 이상 빠른 셈이다.1분기 중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512만5000원으로 17.7% 늘어 1분위(13.7%), 2분위(0.7%), 3분위(5.0%), 4분위(13.1%)와 비교에 비해 가장 높았다.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교통(16.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13.4%), 교육(11.4%) 등 순이다. 이는 1분위 가구가 주거·수도·광열(23.1%), 식료품·비주류음료(19.0%), 보건(13.9%) 순이었던 것에 대비된다. 1분위 가구는 월평균 46만원 적자를 냈다. 5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월평균 374만4000원의 흑자를 냈다.분배는 악화됐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크게 늘면서다. 1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 1년 전(6.20배)에 비해 소득 격차가 증가했다. 1분기 중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15.65배를 기록, 1년 전(14.81배)에 비해 확대됐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5 17:1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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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서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 작년보다 41일 빨라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 15일 대구 강창교 인근 금호강 둔치 (사진=연합)경남 창녕군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년에 비해 41일 빨라진 것이다.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남 창녕군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명 나왔다.사망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44)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4시께 밭에서 양파를 수확하다가 쉬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당시 의료진은 이 남성이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에 비춰 온열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녕군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2도였다. 사고가 발생한 오후 4시께는 29.7도였다.경남 창녕군은 작년에도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이기도 하다.작년에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7월1일에 처음 발생했는데 올해는 이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질병청이 파악한 작년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이다. 이중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9명이고 사인은 모두 열사병이다.기상청은 올해 초여름 기온이 평년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이에 질병청은 폭염에 대비해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챙겨 체온을 낮추라고 당부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5 17:0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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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크라에 포탄 지원”…무기 지원 현실화되나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대통령실은 25일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사실상 우회 지원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지만, 외교적 변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는 한국이 미국으로 포탄 수십만 발을 이송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도록 준비돼 있다는 전날(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인도적·재정적 지원에 치중해온 한국 정부는 최근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에 열린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 추후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빈 방미 전에 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달 25일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최전선의 상황이 변할 때나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가 우회 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우크라이나에 이미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도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에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으며, 이와 별도로 포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대여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5 16:5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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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박민식 보훈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정무위는 박 후보자가 다른 공직 후보자들처럼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학위논문 표절, 병역문제 등에서 문제가 없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한 적도 없다며 인사검증원칙에서 문제가 없다고 기재했다.또 “향후 국회 및 다른 정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서울현충원의 국가보훈부 이관 등 보훈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구현하려는 강한 정책 의지와 소신을 갖추었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다만 “후보자는 총선 출마 시 6개월여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초대 국가보훈부장관직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업무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보훈부 장관직을 총선 출마를 위한 배경으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국회의원 재임 중 법무법인 설립·변호사 겸직 및 전관예우 의심 행위 등과 관련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적 기준 등에 미흡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기재됐다. 이런 부정적 의견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기재된 것이다.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하다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돼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난 9일 지명됐다.박 후보자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으로부터 전관예우 의혹,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계획 등으로 지적받았으나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5 16: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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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김남국 방지법’은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 넘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의결했다. 김남국 방지법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각각 재석 268인, 269인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먼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 당초 정부가 제안한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선순위 근저당·갱신계약 등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은 최대 2억4000만원의 저금리(1.2~2.1%) 대출이 지원된다.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마련과 함께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제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증금 채권 매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 비용도 70% 부담하기로 했다.‘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핵심이다.특히 재산으로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은 가액의 하한액이 없으며, 1원이라도 보유하면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도 제한된다. 이외에도 국회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남겨, 현직 의원들은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셈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5 16:0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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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온상’ 오명 한농대…교수가 실습생에 갑질 혐의, 초과 실습 종용 감사 적발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들이 실습생에 강압적인 언행, 초과 실습 종용 등의 갑질을 함 혐의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에 적발됐다.최근 농식품부가 공개한 ‘2022 한국농수산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실습생에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다. A 교수의 이 같은 행위는 전공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실습생에 부당 실습조건 수용토록 종용하는 과정서 나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감사결과다. 농식품부는 실습장의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조사 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조치를 요구했다.다만 농수산대학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3월말 농식품부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발생 일시와 세부적인 내용은 사안이 아직 확정돼지 않았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A 교수가 (감사 적발 내용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재심의는) 개인이 요청했고 (형식상) 한농대에서 농식품부에 요청한 형식”이라고 말했다.한농대에 관한 종합감사에서는 실습과 관련한 갑질 행위도 드러났다. 감사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B 교수는 협정서의 실습시간이 주 5일 40시간으로 돼있음에도 지난해 실습생에게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해 실습하도록 종용했다. 또 실습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협정서의 실습시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인지했음에도 실습현장서 협정서에 따라 실습시간을 준수토록 지도와 관리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장기현장실습 운영 규정’에 따라 현장교수와 실습생은 실습시간, 수당, 휴가 등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협정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다.농식품부는 실습현장에서 협정서에 따라 실습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와 관리 감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B 교수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한농대는 5년 전인 지난 2018년 C 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욕설을 일삼는다며 다수 학생이 감사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교수의 갑질 혐의가 감사결과로 드러난 만큼, 보다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한농대 관계자는 “당초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재심의에서) 대부분 소명했다”는 입장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5 15:4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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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자 코인도 재산신고…‘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통과

[속보] 공직자 코인도 재산신고…‘김남국 방지법’ 본회의 통과

2023-05-25 15:40 신화숙 기자

국내 최초 건설현장에 ‘이음5G’ 실증… 신산업 길 열어준다

지난 24일 호반건설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이음5G’ 실증 시연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5G 특화망인 ‘이음5G’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최초로 실증됐다. 산업계는 이번 실증을 통해 건설분야 ‘이음5G’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네이버클라우드가 국내 최초로 ‘이음5G’ 융합 서비스를 건설현장에 선보이는 실증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음5G’란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한 구역에 한해 정부에 주파수를 신청함으로써 기업이나 기관 등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를 말한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의미하는 영어 약자의 이니셜(e-um)을 딴 이름이자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이음5G’는 4.6GHz, 28GHz의 전용 주파수를 바탕으로 고속 대용량의 안정적인 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국내 1호 ‘이음5G’ 사업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네이버 신사옥에 ‘이음5G’ 망을 구축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등을 운용해 왔다.이후 네이버클라우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음5G’ 기반 서비스 개발에 성공했다.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서비스가 신속히 현장에 실증할 수 있도록 실용화시험국으로 주파수를 공급했다.이에 네이버클라우드는 호반건설 건설현장에 콘크리트 양생 센서, 고화질 영상 카메라, 영상통화가 가능한 안전조끼 등을 ‘이음5G’로 구축했다.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5G 기반의 실시간 통합관제가 가능해져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작업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네이버클라우드 또한 이번 실증으로 건설분야 ‘이음5G’ 기반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확대해 중공업 시설 등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업현장에 활용이 가능한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실제로 이번 실증에 협력업체로 참여한 비엔피이노베이션 등 기업은 ‘이음5G’ 기반 혁신 융합 서비스를 발굴해 신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이음5G’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고객사를 확보하고 신사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5 15:3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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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29 신화숙 기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처장 사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자녀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동반 사퇴했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특혜의혹 대상이 되어 온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돼 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전했다.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광주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22년 전남선관위에 채용됐다. 박 사무총장은 당시 사무차장으로 채용 결정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충남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8년 충북선관위에 채용됐다.선관위는 이외에도 추가 채용 의혹이 있는지 자체 특별감사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5 15:1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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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정무위, 박민식 보훈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속보] 국회 정무위, 박민식 보훈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23-05-25 15:08 신화숙 기자

민주, 김기현 ‘이재명 식사 제안 거절’ 주장에 “보여주기식 회동보다 정책대화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식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의 식사 회동보다 정책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가 출입기자 티타임에서 이 대표가 식사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김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이 대표에게 격주에 한 번씩 보자고 하지 않았었나’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그러더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난 이해가 안 간다. 국민이 양당 대표가 만나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하나”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 것 아니냐.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말했다.그러자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지난 2일 오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이에 당대표실은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비서실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편하게 식사나 한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표 회동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가운데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 대표에게 식사 제안을 했고,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의 식사 회동보다 정책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했다.또한 비서실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야 협치를 통한 정치의 회복이지 정치인들만의 식사는 아닐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을 야당으로써 인정하고 협치의 손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5 14:3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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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만남의 기적”…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사진=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는 25일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디엠시(DMC) 타워 DMC 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준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과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만남의 기적’을 슬로건으로 정했다.기념식에서는 황상원(48) 실종아동찾기협회 기획실장, 박미영(50) 암미에이전시 원장, 손용구(43) 경북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경위 등 16명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황상원 실종아동찾기협회 기획실장은 무보수로 지난 8년간 재임하며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실종아동 주제의 연극 영화, 거리공연(버스킹) 기타 행사를 기획해 장기실종아동 찾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박미영 암미에이전시 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17년 동안 매년 어린이날, 실종아동의 날에 전단, 현수막, 이름표를 무상 제작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에 기여했다.손용구 경북경찰청 포항남부경찰서 경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실종아동을 적기에 발견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실종아동을 구조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에 모범이 됐다.황상원 실종아동찾기협회 기획실장은 “이번 표창을 받게 돼 감사하다. 스스로 더 보탬이 되지 못해 아쉽다”며 “아직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아동이 있다. 이 아이들의 생사 그리고 기다리는 실종가족의 마음을 정부가 헤아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단체로는 롯데칠성음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퍼니플럭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4곳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단체 1곳과 최영민 아동권리보장원 주임 등 개인 4명이 경찰청 감사장을 받았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실종아동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DNA)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정부와 다양한 기관의 노력, 국민의 제보 등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99% 이상 조기에 발견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1년 이상 장기 실종아동은 954명으로 집계됐다.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가정 복귀를 위해서 주위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늘을 계기로 주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경찰청 김준철 국장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장기 실종아동이 있음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찰은 부모의 마음으로 실종아동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실종아동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만남의 기적을 위해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예방과 실종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5 14:2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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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사퇴

[속보]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사퇴

2023-05-25 14:18 신화숙 기자

누리호 오늘 발사 재시도… 오후 6시24분 하늘로 쏜다

지난 24일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시간을 확정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발사 예정 시각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무산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가 25일 재시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이날 오후 6시24분에 재시도된다고 밝혔다.앞서 누리호는 지난 24일 발사를 2시간여 앞두고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발견돼 발사가 무산됐다.연구진은 전날부터 통신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밤샘 점검을 진행했다.그 결과 발사대의 헬륨 저장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했다.이후 여섯 차례 반복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제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했다.이에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6시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발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오 차관은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발사 직전까지 모든 과정을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누리호를 발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누리호의 3차 발사가 확정되면서 이날 오후 4시께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이 진행된다. 오후 5시54분께 누리호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되면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자동운용(PLO)에 들어가게 된다.누리호가 지상에서 이륙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5 12:0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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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민단체 정상화 TF 발족…"시민운동 가장한 비즈니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한 시민단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정상화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시민단체의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시민단체 정상화TF를 발족하겠다”고 했다. 정상화TF 위원장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유족에게 보상금 20%를 반환하는 약정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해 논란이 일었다.앞서 김기현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단체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기부금의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닌 자기 단체, 자신들의 상근직,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며 “이 단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들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기부받았지만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420여만원 사용이 고작이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이어 “해당 단체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일부 유족들이 수용하고 2억 원에 상당하는 판결금을 수령을 하게 되자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지급금의 20%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내라면서 내용 증명 보낸 사실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와 관리비, 자신들이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피해자 직접 지원에는 소홀했던 단체가 피해자들이 직접 받은 보상금, 수령금까지 강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명분은 피해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관련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유족에게 보상금 약정 이행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쪽이다.해당 단체는 “원고들은 승소해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 그중 20%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역사 계승 활동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합의했다”며 “공익적 가치 때문에 소송 원고들이 별도의 선임비를 부담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수 있었고,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을 지원했고, 한일 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단체는 “원고들이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서고 그 취지에 공감해 약정 체결에 동의했던 것만큼, 그 마무리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5 11:1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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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간호법, 30일 본회의서 재표결 예상…방송법은 논의되지 않아 미정”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16개 시·도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서 재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간호법과 방송법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차원에서는 25일 또는 30일 본회의 회부해 달라고 재차 요청해 왔는데 안건 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법 처리 일정은 논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미정”이라고 했다.또한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과 관련해선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며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존 안으로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6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한 부분까지는 합의했는데, 아직 구체적 날짜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하루, 이틀 안에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5 11:0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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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개최…녹색산업 해외발주처·기업 교류 장 마련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부터 사흘간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2023’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 행사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와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연결해준다. 횟수로 16회를 맞는 행사는 올해 해외 발주처 40개 사, 구매처 60개 사, 국내기업 약 180개 사가 참여한다. 해외 발주처와 구매처가 이번 행사에서 제시하는 사업 규모는 총 105억달러(한화 약 13조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기업은 해외 발주처와 1대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협력 여부를 타진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올해 행사는 무하마드 사하브 우딘 방글라데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 콰쿠 아프리이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장관, 분햄 보라칫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틴 폰록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알리 아부세나 이집트 환경청장, 모신 알 하드라미 오만 에너지광물부 차관, 오비드존 쿠드라토브 우즈베키스탄 천연자원부 차관 등 7개 녹색산업 협력국의 장·차관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양자 회의를 갖고 녹색산업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오비드존 쿠드라토브 차관과 녹색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유 차관은 오만의 그린수소 사절단을 접견하고 그린수소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과 함께 ‘한·오만 그린수소 협력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오만 그린수소 사절단은 협력회의 다음날 포스코 등 그린수소 수요처를 방문한다.유 차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녹색 전환의 촉매가 되겠다”라며 “협력국의 환경 난제에 대해 진단팀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5 10: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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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사범, 1~4월 31명 검거…작년보다 82% 증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올해 1~4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 31명 검거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한 수준이다.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4월 동안 31명의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82% 증가한 것이다.구체적으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업무상 배임 7건 등이다.최근 국내 모 기업의 중국 광저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공장에 근무하던 팀장급 직원의 경우, 근무 중 귀임 발령을 받자 중국 경쟁업체 이직을 위해 설계 도면 등을 유출했다가 구속된 바 있다.전략물자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업체에 누설한 일당 13명도 검거됐고, 이 중 3명은 구속됐다.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인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김수흥 의원은 “기술이 곧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에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도 책임질 수 없다”며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는 물론 처벌 수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5 10: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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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9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 공공서비스 기관 중 유일

(사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은 ‘1355 고객센터’가 19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런 결과는 ‘2023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서비스품질지수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55개 산업, 334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태도와 업무 처리 등 콜센터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국민연금은 올해 ‘적극적인 상담 태도’와 ‘신속·정확한 업무 처리’ 항목에서 100점을 받는 등 서비스 품질 영역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공공서비스 분야 기관 중 서비스품질지수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수콜센터’로 선정된 건 국민연금이 유일하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품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5 10:0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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