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1%p올라 12주 만에 40%대 회복…5주연속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석 달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3월 1주 차 조사(42.9%) 이후 12주 만이다. 긍정 평가는 미국 국빈 방문,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말부터 5주 연속 상승세(32.6%→34.5%→34.6%→36.8%→39.0%→40.0%)를 보였다. 5주간 총 7.4%p 올랐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2%p 낮아진 56.7%로 집계됐다.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5주 연속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요인은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행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고 분석했다.이어 “무응답층을 고려하면 지난 대선 득표율 결과 수준의 긍정 평가는 43~45%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이후 지지율이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덧붙였다.긍정 평가는 대구·경북(3.5%p↑), 대전·세종·충청(3.1%p↑), 인천·경기(3.0%p↑), 서울(2.6%p↑), 여성(2.9%p↑), 70대 이상(8.0%p↑), 50대(3.1%p↑), 60대(2.4%p↑), 정의당 지지층(11.4%p↑), 무당층(6.5%p↑), 중도층(3.1%p↑), 보수층(2.4%p↑)에서 주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5.5%p↑), 20대(3.8%p↑), 진보층(3.5%p↑) 등에서 올랐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1%, 더불어민주당 44.5%, 정의당 3.5%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6%p 감소한 12.4%로 조사됐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9 13:0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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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 속여 밀키트 가맹점주 모집 혐의 ‘미미쉐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영업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한 채 가맹점주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밀키트 판매점 ‘미미쉐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은폐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면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는 미미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신고인 2명에게 가맹금 총 15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미미쉐프는 지난 2021년 9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에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가맹점 2곳의 존재를 누락하고, 다른 광역 지자체에 있는 직영점 1곳의 정보만 표시한 혐의다.공정위는 가맹 분야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미미쉐프가 해당 수상자가 개발·생산한 메뉴를 판매한다고 홍보해온 만큼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를 숨긴 것은 기만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9 12:4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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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근로자 위한 ‘안전수칙 안내 음원’ 50종 배포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콘텐츠.(안전보건공단 제공)안전보건공단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향상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개발한 ‘현장 안전수칙 안내 음원’ 50종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음원은 인도네시아·미얀마·몽골·캄보디아·동티모르·라오스·방글라데시·스리랑카·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 등 10개국의 언어별 각 5개 주제(필수보호구 착용, 충돌재해, 밀폐공간 질식재해, 건설업 추락재해, 제조업 끼임재해)로 구성돼 있다. 특히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1분 미만의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번역·제작했다.앞서 공단은 지난 2021년 같은 음원을 영어·중국어·태국·네팔·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6개 언어로 제작한 바 있다. 또 전년도 산업재해 발행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한 ‘화재·폭발 위험관리 안전점검 OPS’도 각 언어로 제작하여 함께 배포했다.총 16개 언어로 제작된 ‘현장 안전수칙 안내 음원’ 및 ‘화재·폭발 위험관리 안전점검 OPS’는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올해 하반기에는 LOTO(Lock Out Tag Out, 정비보수 중 잠금장치와 표지) 작업절차 OPS, 제조업·건설업 사고예방 카드북 등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외국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안종주 이사장은 “안전수칙을 나라별 자국 언어로 전달해 보다 명확한 산재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외국어 안전보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는 물론 산업재해 감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9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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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작업장서 23명 사망…“더울 때는 쉬어야 예방”

온열질환 예방수칙 가이드.(고용노동부 제공)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152명의 환자가 발생, 23명이 사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의 작업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야외작업과 실내작업장에 맞춘 건강보호대책을 추진,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노동부는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내달 1일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9월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홍보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9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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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 제안…여 "국면 전환용" vs 야 "대통령 공약 지켜야"

p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에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원포인트 개헌을 거듭 촉구하며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당 제안을 두고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관련해 홍일표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이 여당 입장에선 ‘국면 전환용’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타이밍상 그러다 보니, 헌법 개정이라는 걸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물론 여권도 5·18 정신을 존중하고 계속 계승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헌법 개정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며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진지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은 윤 대통령이 5·18 정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했고 기념사에서도 그런 자유, 인권,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는 5·18 정신과 관련해 축사를 했다”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설화도 있었으니 그런 논란이 있는 만큼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이미 87년 이후 30년 이상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데 21세기의 시대정신이라든지 확장되는 생명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개헌 논의에 대통령실도 입장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4·19, 5·18 이 얘기도 녹아 넣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거 광주에서 언급한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수록 공약을 지켜야 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1월 광주에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5·18을 헌법 전문에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에서 왜 응답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을 한다는 것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로 물어보자는 것인데 총선이 앞으로 한 10달 넘게 남았다”며 “그동안 온갖 변화들이 있을 텐데 (국면 전환용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내세우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혹) 때문에 망설이거나 반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9 09:2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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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국제공항, 29일 운영 재개…국적기 운항 예정

괌.(AP=연합뉴스)슈퍼태풍 피해로 폐쇄된 괌 국제공항이 29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외교부는 “29일 월요일 오후 3시(현지시각 기준)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될 예정”라며 “이에 따라 국적기(대한항공)가 29일 오후 5시 괌에 도착해 오후 7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괌은 태풍 마와르로 피해가 속출해 지난 22일 오후 국제공항이 폐쇄됐고, 현재 한국 관광객 3400여명 정도가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정부는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을 위해 임시대피소 3곳과 임시진료소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8 17:4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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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지율, 3.2%p 오른 44.7%… “올해 최고치”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4.7%를 기록했다. 전주 조사보다 3.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알앤써치 정례 조사로는 올해 최고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7~18일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상승해 한달여 만에 11.5%포인트 올랐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7%포인트 떨어져 53.2%를 기록했다.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일련의 외교 행보와 함께 누리호 발사 성공 등이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전통 보수 지지층이 결집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73.3%을 기록하며 지난 조사(67.9%)보다 5.4%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율은 88.8%에서 92.7%로 3.9%포인트, 대구·경북 지지율은 48.8%에서 53.6%로 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7%포인트 오른 41.6%, 더불어민주당이 1.1% 상승한 43.3%였다. 정의당은 1.9%, 무당층은 11.2%로 집계됐다.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7%,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2023-05-28 17:41 박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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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도 ‘안갯속’…‘거야 입법 드라이브에 거부권’ 정국 이어지나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등 강 대강 대치 정국이 5월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당장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간호법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을 지닌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에 나서고 이에 따라 법안이 폐기될 것이 확실시돼 정국은 다시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있는 상태에서,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역시 직회부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6월 임시국회 전망이 짙은 ‘안갯속’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거대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 요구→재표결→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극한 대치 양상이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하며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석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전열을 단일대오로 재정비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지도부는 간호법 재의결이 예상되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간호법 재투표 시 ‘집단 부결’에 나서기로 이미 당론을 정했지만, ‘반대표 단일대오’를 극대화해 재가결을 확실히 틀어막겠다는 셈이다.30일 본회의 안건은 아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도 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법 직회부에 반발, 지난달 14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고 비난하며 반격에 나설 태세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30일 본회의에서 가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들에 대해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생각이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만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여론전에 주력,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행정 독재’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별도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올라갈 수도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8 15: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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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엔데믹에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남은 쟁점은?

(사진=연합)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내달부터는 재진 환자 위주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가에 대한 적정성을 두고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일때만 가능해지는 비대면진료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쟁점은 여전하다.가장 큰 논란은 비대면진료의 범위다. 당초 정부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을 휴일과 야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 등 의약계는 지난 19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경우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도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플랫폼업계에서는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는 사실상 사망선고라는 입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시키는 반 비대면진료”라며 “몇십년 전부터 해오던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르고 규제개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초진을 포함한 모든 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인 수가 수준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거세다. 당정은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수가를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비대면진료시 시범사업 관리료 만큼 일부를 보조 받는 것인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처럼 일반진료비의 30% 안팎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낮은 대면 진료 수가,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비·관리, 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대면진료 수가의 150% 수준을 비대면진료 수가로 정하고, 공휴일과 야간에 가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높은 수준의 비대면 진료 수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안전과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진료에 환자가 더 많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수가가 인상되면 의료비 폭등을 낳고 건보 재정을 좀먹을 것이다. 재난 상황 종식에도 비대면진료를 꼼수로 지속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8 09:4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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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로 국민 불신과 불안 조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방사능 괴담’,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언급하며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는 오염수 방류를 정부·여당이 옹호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에 모자랐는지 ‘이전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없다고 했다’는 왜곡까지 일삼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방기해 놓고 막말 타령을 하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냐”고 쏘아붙였다.권 수석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가짜뉴스로 무능을 가리려 한다면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또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홍보 대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입증하라”며 “‘일본 자민당과 협치하려는 것이냐’, ‘윤석열·기시다 공동정부인 줄 알겠다’는 국민의 비판이 들리지 않느냐”고 덧붙였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7 16:5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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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관석·이성만에 민주당 벌써 동정론… 국민 저항 부딪힐 것”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민주당 내에 벌써 동정론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로 민주당의 뻔뻔함이 어디까지인지, 그들의 탈당이 ‘무늬만 탈당’인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안에서는 벌써 동정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정근 노트에 현역의원 14명을 비롯한 51명의 실명이 나와 있다더니, 다가올 미래를 대비한 ‘자기 동정’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은 이미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는 뻔뻔함을 보여줬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고려로 ‘네 편 내 편’을 갈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간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고 자당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불체포 특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이 약속은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돼 있나”라고 물으며 “국민은 지저분한 민주당 행태에 지쳐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7 15:5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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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부산 ‘리더스 서밋’서 해양 기후변화 국제사회 협력 방안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국제콘퍼런스 ‘리더스 서밋’에 참석해 해양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일 개막해 이날까지 벡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 기후 관련 기술·산업 박람회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일환으로 열렸다.행사에는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존 안토니오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 빌리아메 가보카 피지 부총리, 키틀랑 카부아 마셜제도 외교장관, 마일레스 라로다 바하마 국무장관 등 해수면 상승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카리브해·태평양 도서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아울러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해사기구(IMO),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국제기구 수장과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도 자리했다.한 총리는 축사에서 이상기온, 태풍, 저지대 침수, 해양 생물다양성 훼손 등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해양환경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국제해운 탈탄소 전략, 갯벌 복원을 통한 자연적 탄소흡수 등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설명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또한 한 총리는 “한국이 부산 유치를 추진 중인 2030년 세계박람회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기후변화와 해양보전’을 주제로 한 행사 1세션에서는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 효성 등의 관계자들이 해양 보전 노력을 소개했다.프랭크 라이즈베르만 GGGI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2세션에서는 ‘더 나은 해양을 향한 해운 탈탄소’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한편 한 총리는 행사 참석자과 오찬도 함께하며 토론을 이어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27 14: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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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쏜 차세대소형위성 2호, SAR 안테나 전개 성공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난 25일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26일 주 탑재체인 영상레이다(SAR) 안테나를 펼치는 데 성공했다.부탑재위성 중 도요샛은 1,2,4호 신호 수신에 성공했고, 산업체 큐브위성 중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 위성도 운용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위성 상태를 확인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앞서 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던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26일 오후 6시 30분경 길이 5.2m SAR 안테나를 펼쳤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고도 550km 태양동기궤도에서 국산 소형 X-대역 SAR을 이용해 지구를 관측하고, 우주 방사선과 우주 폭풍을 관측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다. SAR은 빛과 구름 영향을 받지 않고 주야간 지상 관측이 가능한 장비다.위성은 안테나를 펼친 후 모듈 상태와 위성의 자세 제어 기능도 점검했으며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본체와 센서 상태도 정상으로 확인됐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다음 주 과학임무용 탑재체인 우주방사선관측기와 기술 검증 탑재체 4종의 기초 기능 점검을 수행한다.한국천문연구원 도요샛의 경우 여전히 3호 다솔의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 3호기는 누리호 발사 후 사출 과정에서 명확한 사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1호기는 발사 당일인 25일 위성 신호를 받는 데 성공했고, 2호기는 26일 오전 위성 신호를 받고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했다. 4호기는 전날 오후 6시 24분 천문연 대전 지상국에서 첫 위성 신호와 상태 정보를 받는 데 성공했다.산업체 큐브위성 중 발사 당일 신호를 확인한 루미르 ‘LUMIR-T1’과 카이로스페이스 ‘KSAT3U’는 현재 운용 모드로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LUMIR-T1은 현재 배터리 충전 모드로 운용 중이며, KSAT3U는 26일 오후 2시 40분경 양방향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아직 져스텍 ‘JAC’는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지속해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큐브위성이 통상 신호를 수신하고 교신하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로 보는 만큼 지속해 송수신 문제를 모니터링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7 13:5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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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임대소득자 120만명 중 상위 0.1%는 연 8억 번다"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CG (사진=연합뉴스TV)1년에 8억원 이상 벌어들이며 임대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자들이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120만9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09만3550명, 2020년 113만7534명에 이어 증가한 수치다.전체 신고 임대소득도 2019년 20조7025억원, 2020년 20조9516억원에 이어 2021년 21조4971억원으로 늘었다.2021년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연평균 임대소득은 1777만원이었다. 같은 해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인 4024만원의 44.2% 수준이다.임대소득자 상위 0.1%인 1209명의 신고 소득은 총 9852억원으로, 1인당 평균소득은 8억1500만원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억7576만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834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임대소득 신고자 중 상위 49~50% 구간에 속하는 1만2099명의 소득은 1116억원으로 나타났다. 임대소득 중간 위치에 있는 1인은 평균 922만원을 번 것이다.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검토를 비롯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7 13:5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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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중국 등 APEC 주요 회원국과 양자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WBC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CE) 회원국과 양자 협의를 가졌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안 본부장은 미국, 중국, 캐나다, 칠레 등 주요 APEC 회원국과 양자 협의를 했다.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 양국 간 통상 현안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강화된 양국 간 첨단산업·경제 파트너십을 이어가기 위해서다.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잔여 쟁점 등을 놓고도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왕원타오(Wang Wentao·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는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안 본부장은 중국 측에 원활한 교역과 함께 핵심원자재와 부품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중국 내 우리 투자 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메리 응(Mary Ng) 캐나다 국제통상장관과는 2+2 경제안보 대화, 핵심광물 공급망 업무협약(MOU) 등 지난 17일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의 실효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협력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아울러 클라우디아 산우에사(Claudia Sanhueza) 칠레 국제경제차관과의 협의에서는 한-칠레 FTA 개선과 핵심광물 공급망에서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칠레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27 13:2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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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WHO 집행이사국 선출… 미국 “깊은 우려” 표명

세계보건기구(WHO)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의 새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미국은 인권침해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총회위원회(General Committee)가 지역을 안배해 추천한 북한 등 10개 후보국이 표결을 통해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북한과 함께 호주,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우크라이나 등이 새 집행이사국에 이름을 올렸다.WHO 집행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올해 10개 국가가 임기가 만료돼 후임 국가를 선출한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기존 집행이사국이었던 한국의 임기도 올해 끝난다.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다.북한은 앞서 1989년과 2000년, 2013년에도 집행이사국에 선출된 바 있다.미국 측 대표는 표결 이후 발언권을 신청해 우려를 표했다.미국 측 대표는 “새로운 이사국의 하나인 북한 정부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및 WMD 개발 등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외교 활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후 북한도 발언권을 얻어 미국의 비판에 대해 “한 국가가 이번 회의 안건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자국의 비열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포럼을 악용하고 대립을 추구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표명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7 11:3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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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처님오신날 맞아 “민생·국민통합” 한목소리 다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가 27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삼귀의례를 하며 합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여야는 부처님오신날인 27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통합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갈등과 분열,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나에게 이로운 것이 남에게도 이롭다’는 뜻의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통 속에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정진했던 부처님의 뜻과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며 더 큰 책임감으로 민생을 살피며 경제회복과 굳건한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화합하고 하나로 소통하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통합에도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통을 통해 대립과 모순을 극복하고 화합을 이루라는 부처님의 원융회통과 화쟁의 가르침을 하루속히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더욱 세심히 보듬고 통합의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다만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망각한 채 다른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폭정에 죽비를 든 불교계의 시국 법회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7 11: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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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빈] 국힘, 제일기획 출신 홍보전문가 영입...이유는?(당 색깔 또 바꾸나?)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에 제일기획 출신 광고전문가 송상헌씨가 영입됐습니다. 기존 정치인이 홍보본부장을 맡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민간전문가가 맡게됐습니다.오늘 정치빈에서는 기존 홍보전문가들이 정치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바라보고 홍보의 영역이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기획 : 빈재욱 기자제작 : 이철준 PD

2023-05-27 10:19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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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1만7796명… 1주 전보다 소폭 감소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11일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27일 전국에서 1만7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7796명 늘어 누적 3164만6973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7933명)보다 137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20일(1만7천873명)보다는 77명 적어 비슷한 수준이다.최근 일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6802명→6796명→2만1377명→2만2952명→1만9073명→1만7933명→1만7796명으로, 일평균 1만7532명이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7명,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7759명이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4475명, 서울 4078명, 부산 1237명, 경남 1067명, 인천 941명, 대구 779명, 충남 669명, 경북 668명, 충북 609명, 전북 555명, 전남 499명, 강원 494명, 광주 461명, 대전 460명, 울산 369명, 제주 311명, 세종 100명, 검역 24명이다.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76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다.전날 사망자는 3명 발생했다. 누적 사망자는 3만4754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7 10:0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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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귀농·귀촌정책 “정책 다양성 부족·부처 간 협력 미흡 존재”

국내 귀농·귀촌(사진=브릿지경제 DB)국내 귀농·귀촌정책에 있어 정책 다양성 부족과 부처 간 협력 미흡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있어 지원사업의 다각화와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지난 19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논점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귀촌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1년 귀촌 정책은 주로 정보제공, 체험, 교육 등에 한정됐지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귀촌농가의 실제 정책 요구는 일자리·주택 등 정보제공, 농업창업 자금·임대 지원, 교육·양육·출산 등 생활관련 지원, 교육, 관계형성 지원 등으로 다양했다는 점에서다.지역발전, 인구 등과 관련한 타 부처·기관 정책과의 협력이 미흡도 지목됐다.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과 귀농·귀촌 사업과의 이음새가 부족해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더불어 ‘정책대상자들에게 귀농·귀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예로 귀농·귀촌실태조사에서는 귀농가구의 27.5%, 귀촌가구의 36.3%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응답한 바 있다.귀농·귀촌 정책과제로 교육 위주의 지원사업을 다양화·다각화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귀농인, 귀촌인은 공통적으로는 양질의 정보,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 있는 준비에 대한 지원과 농촌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귀농·귀촌인, 귀농·귀촌희망인 대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생활인구까지를 고려하는 폭넓은 정책 대응’을 당부한다. 이와더불어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귀어·귀어촌을 소관하는 해양수산부, 인구와 국토균형발전 관련 부처들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유관단체 등 정책주체 간 소통과 협력체계 활성화’를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7 10:0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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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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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최현석, '전참시' 출격…"구체적인 방송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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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