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징계 부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지난 14 일 열린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홍콩 H 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

수협은행은 홍콩 H 지수를 토대로 고위험성인 ELS 상품을 판매했지만 , 2024 년 기준 홍콩 H 지수가 2021 년 ( 만기 3 년 ) 가입 당시 최고 금액인 1만2200 대에 비해 원금 보상 비율보다 떨어지며 총 226 계좌 , 34.4 억의 손실이 발생했다 . 현재 수협은행의 조정배상진행률은 76.5% 로 은행 평균 81.7% 에 비해 부족하다 .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ELS 사태로 인한 65 세 이상 피해 계좌는 전체 226 개 중 16% 인 36 개로 피해 금액은 8 억 8693 만원에 달한다 .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 수준이다 . 65 세 이상 1 인당 피해액도 2463 만원으로 1 인당 평균 피해액 1522 만원보다 941 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정황도 포착됐다 . 

서삼석 의원실에서 2020 년부터 2021 년 12 월까지 ELS 판매한 내역을 살펴본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지정인 문자 · 조력자 제도와 같은 안전 서비스를 모두 거절한 채 반복적으로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 . 

또한 2021 년 4 월에는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 다만 , 수협은행은 부당 판매 관련자에 대해 별도 징계 대신 주의와 같은 약한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다 .

서삼석 의원은 “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의 점포 비중이 시중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 어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나 ELS 사태에 대해서는 정작 사익을 추구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 정황도 확인됐다 ” 며 “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 · 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수협의 존재 이유에 대해 재삼 숙고해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날 서삼석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 재고를 주문했다 . 서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협조합원 12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 제 5 차 어업인 의견조사 ’ 에서 수협의 성과를 물었으나 ‘ 잘하고 있다 ’ 는 평가는 5 년 전인 2020 년 (76.4%) 보다 2024 년 46.4% 로 30% 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삼석 의원은 “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며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이외에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이하 ‘ 협치모델법 ’)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시행에 따라 148 건의 협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 정작 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수협 업무가 대다수로 ,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 

서삼석 의원은 “ 어촌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해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홍준원 기자namdo634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