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과제’
귀촌 정책 다양성 부족 지적… 관련 부처들 비롯 정책주체 간 소통·협력체계 활성화

국내 귀농·귀촌정책에 있어 정책 다양성 부족과 부처 간 협력 미흡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이 기회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있어 지원사업의 다각화와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

지난 19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논점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귀촌 정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년 귀촌 정책은 주로 정보제공, 체험, 교육 등에 한정됐지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귀촌농가의 실제 정책 요구는 일자리·주택 등 정보제공, 농업창업 자금·임대 지원, 교육·양육·출산 등 생활관련 지원, 교육, 관계형성 지원 등으로 다양했다는 점에서다.

지역발전, 인구 등과 관련한 타 부처·기관 정책과의 협력이 미흡도 지목됐다.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과 귀농·귀촌 사업과의 이음새가 부족해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더불어 ‘정책대상자들에게 귀농·귀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예로 귀농·귀촌실태조사에서는 귀농가구의 27.5%, 귀촌가구의 36.3%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귀농·귀촌 정책과제로 교육 위주의 지원사업을 다양화·다각화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귀농인, 귀촌인은 공통적으로는 양질의 정보, 지역민과의 교류 등 내실 있는 준비에 대한 지원과 농촌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귀농·귀촌인, 귀농·귀촌희망인 대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생활인구까지를 고려하는 폭넓은 정책 대응’을 당부한다. 이와더불어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귀어·귀어촌을 소관하는 해양수산부, 인구와 국토균형발전 관련 부처들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유관단체 등 정책주체 간 소통과 협력체계 활성화’를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