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비선조직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 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 청산을 요구한 데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14 17:5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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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윤 대통령 자택 셀수없이 가고 거의 매일 통화" 거듭 주장

야권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 씨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후보 당시 윤 대통령과 자주 연락하며 조언했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방송에 나와 반복했다. 명 씨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자택에 많이 가봤나'라는 질문에 "셀 수 없이 갔다"고 답했다. 그는 "거기(윤 후보 측)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며 "한 6개월( 연락하며 조언했고), 본선이 되니까 그거는 당에서 다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간 수시로 전화 통화하면서 조언한 것인가'라는 확인 질문에도 "맞다"고 답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날짜를 조언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내외분이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오늘 그냥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입당하신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윤 후보를 향해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그건 원래 제가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투자자·배급사가 국민의힘, 감독이 김종인,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 테니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측과 김 위원장이 연결된 배경에 대해 "제 전화로 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명 씨의 이 같은 주장들을 모두 일축한 바 있어 진실 공방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명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연락처 약 57만 건이 자신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홍준표 전 대표 쪽에서 캠프와 관련 있는 사람이 의뢰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냥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며 "나는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5년 전에 제가 다 넘겨준 회사"라고 반박했다. 명 씨는 "대통령께서 '여태까지 내가 검사하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명 박사처럼 그렇게 통 크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정말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다. 김 여사도 이 대표를 좋아했다"며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한창 뜨고 있는 젊은 당 대표 이준석과 대선후보 윤석열이 합치면 자기들은 당에서 평생 아웃사이더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간질이 들어가고, 오해가 생기고, 대통령과 여사가 또 상당히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1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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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신임 주 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 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역사·문화에 천착했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며 “양국 간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그레망이 되는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과(MBA)에서도 공부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14 17:0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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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주식·채권 팔아 '영끌' 주택매입...4050은 ‘갈아타기’

올해 들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주택매입자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통한 '영끌'이,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는 갭투자는 전반적으로 줄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이 비율은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함께 '갈아타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의 출처와 조달 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다. 주택 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7천만원이기에 아파트 매입자 대다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그간 매수를 보류했던 40대 이상이 올해 '상급지로 갈아타기' 매매에 적극 뛰어들면서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는 부동산을 처분해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50대에서 이 비율은 57.0%, 30대는 51.8%였다.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신고한 40∼50대 비율은 2022년 29.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8.6%, 올해 1∼8월 62.3%로 높아졌다. 20∼30대에서 이 비율은 2022년 20.8%에서 올해 49.9%로 늘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도 높아졌다. 2022년 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3%, 올해 1∼8월 13.8%로 급증했다. 올해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산 비율은 30대가 17.0%로 가장 높았다. 20대(16.4%), 40대(13.7%), 50대(11.4%)가 뒤를 이었다. 주식을 팔아 집을 산 20∼30대는 2022년 5.9%에서 2년 새 17.0%로 3배 가까이 늘었다. 40∼50대 역시 이 비율이 3.4%에서 12.9%로 뛰었다.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따져보면 올해 들어선 40대가 2만7천173건(18.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만4천623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증여·상속을 통한 20∼30대의 주택 구입도 늘었다. 올해 1∼8월 주택 매입자금 출처를 '증여·상속'으로 신고한 20∼30대 비율은 22.7%로, 지난해(17.8%)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갭투자 비율은 낮아졌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올해 1∼8월 36.8%다. 2022년 44.6%에서 지난해 35.8%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했다. 이전 집값 상승기 때보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갭투자가 아닌 '갈아타기'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액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다는 비율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금 출처가 '금융기관 대출액'이라고 신고한 주택 매입자는 지난해 44.1%에서 올해 1∼8월 68.7%로 증가했다. 30대의 경우 81.8%가 대출이 자금 출처라고 신고했고, 40대 73.8%, 20대 60.5%, 50대 56.0%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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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 금정서 민주 김경지 지지유세…"국힘, 양심 좀 있어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부산 금정구를 찾아 "속해 있던 당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민주당·혁신당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가 직접 금정구를 찾아 김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조 대표는 부산 침례병원 앞 유세에서 "지금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그리고 집권당 국민의힘에 대해 가장 호된 일격을 가할 때"라며 "금정구에서 가장 선봉장은 김 후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나 조국을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주고 박수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무능함, 무책임, 무도함을 경험하니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남자 최순실' 명태균과 함께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한다"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 중 7번을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는데 그사이 침례병원이 문을 닫았고, 부산대 상권도 쇠락하고 있고, 노년층 인구가 가장 많고 생기와 활력이 사라진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고도 다시 구청장 자리를 달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양심 좀 있어라"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금정구민 중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박수친 분도 계실 것"이라며 "모두 나의 과오이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대표는 이에 앞서 혁신당 부산시당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아냥을 뚫고 금정구에서 단일화를 이뤘다"며 "지금은 그 자랑스러움이 우선이다. 아쉬움과 섭섭함을 접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 가장 아픈 펀치를 날리자"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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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WGBI 편입·금리인하,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우리나라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0조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14 17:0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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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소인데…‘비상금’ 없는 지자체 13곳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가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확보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쳤다. 기금도 12조1345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20조1472억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원(219곳), 2023년 30조7769억원(23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을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5조93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인천(9776억원), 경기(9730억원), 제주(7991억원), 대구(7937억원), 세종(4127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초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아예 기금이 없거나 조성액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조성액이 10억원 미만인 지자체도 7곳에 달한다. 강원 속초시(100만원), 충남 서산시(1300만원), 전남 영광군(6300만원), 전남 장흥군(7300만원), 울산 남구(1억8400만원), 부산 북구(6억2000만원), 인천 부평구(9억9000만원)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과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와 연동해 지자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재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한다면 여유 자금이 없거나 미미한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4 17: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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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사격준비’ 지시…도발하나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주장을 펼치며 대남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군 일각에선 고강도 도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선 인근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이나 국지전 등의 고강도 도발을 위한 단계적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 대해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를 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14 17:0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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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TV·OTT·유튜브’… 음주 미화에도 제재는 미미

최근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하는 가운데 TV 프로그램과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유튜브 콘텐츠 등을 통해 유명인들이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미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에 오른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1만1587편 중 6558편(56.6%)에서 1만2018번의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그러나 TV 프로그램 음주 장면에 대한 조치는 미미했다. 5년간 ‘문제음주장면’으로 적발한 건수는 총 86건이었고 이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제를 받은 것은 8건에 불과했다. 76건이 ‘문제없음’으로 종결됐고, 2건은 현재 심의 중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제45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해서는 안 되며, 잘못된 음주 문화를 일반적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방영된 드라마에서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 심의 결과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OTT와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음주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OTT 콘텐츠의 음주장면 묘사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에 올라온 콘텐츠 100편 중 82편(82%)에서 음주장면이 묘사됐고, 음주장면 수는 총 338번으로 편당 3.4회 비율로 등장했다. ‘최근 4년간 유튜브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에서 ‘술방’, ‘음주방송’ 등의 키워드로 검색 시 조회되는 조회수 상위 100개 콘텐츠 모두에서 연령 제한 설정이 돼있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존 10개 항목에서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연령 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등 내용을 추가했지만, OTT와 유튜브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이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입증된 만큼, 미디어가 절주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6:0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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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속보] 尹대통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트 크기 [속보] 尹대통령,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10-14 14:05 신화숙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경남 진주 배 햇볕 데임 피해농가 현장 점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이 경남 진주 배 농가를 찾아 일소 피해를 입은 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경남 진주 지역 배 재배 농가를 방문해 생육상황을 살피고 햇볕 데임(일소) 피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올해 냉해·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 지난달 초까지 배 생육이 양호했다. 그러나 폭염이 지난달 말까지 이어져 전국 각지에서 고온장해(과피적색·과육갈변), 열과(갈라짐) 현상 등 피해가 발생했다.농협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저품위 배 수매를 위한 자금 지원, 과수 생육회복을 위한 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다.강 회장은 “배 수확기에도 지속된 폭염으로 일소 피해가 발생해 농업인들의 상심이 클 것”이라며 “농협은 피해 농가들의 근심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3 16: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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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5년간 4배 급증”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강득구 의원실)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2613건이다. 지난 2018년 645건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645건 △2019년 1142건 △2020년 1820건 △2021년 2030건 △2022년 2416건 △2023년 261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971건이 접수됐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다수 신고는 ‘법 적용 제외’ 사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된다.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시스템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됐지만, 실제 확인 결과 5인 이상이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영세 업체라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김위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위법사항들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하는 노동 당국의 책무마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계적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의 첫걸음으로 법 위반 실태부터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6: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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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과학기술계 성별 따라 수주 격차… 평균 연구비 남성과 2배 이상”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과학기술계에서 성별에 따른 연구 수주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10억원 이상 대형 과제에서 여성 책임연구자는 10명 중 1명 미만이었고, 평균 연구비 역시 남성 연구자와 2배 이상 차이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대학·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10억원 이상 규모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맡은 여성 책임연구자의 비율은 8.3%(393명)에 불과했다.기관별로 보면 대학 여성 책임연구자가 7.6%(62명)였고 민간기관 8.4%(167명), 공공기관 8.6%(164명) 순이었다.여성 책임연구자가 가장 많은 연구과제는 3000만원 미만의 소형 과제로 전체 14.1%(3315명)였다.책임연구자의 1인당 평균 연구비도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났다. 여성 책임연구자는 2022년 기준 1인당 평균 2억3000만원인 반면 남성은 2배 이상인 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이처럼 성별에 따른 연구 실적 차이가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과학기술 인력 승진자(8420명) 중 여성은 17.6%(1481명)에 머물렀다. 기관별 여성 승진 비율을 보면 △대학 정교수 승진자 18.8% △공공 연구기관 책임급 승진자 15.9% △민간 연구기관 책임급 승진자 12.7% 순이었다.신규 채용 단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022년 신규 채용된 정규직 연구자(1만2972명) 중 여성 정규직은 28.1%(3642명)이었다. 신규 비정규직(8080명)에선 여성 비율이 38.4%(3106명)로 증가했다.이공계 여성의 성장 사다리가 끊기면서 진로 및 취업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공계 여성 인재난을 호소하고 있다.수도권 공학·자연 계열 여학생 비율은 46.8%(11만760명)인 반면 비수도권은 53.2%로 절반을 넘겼다. 이공계 연구 기관이 대거 몰려있는 충청권의 경우 여학생 비율은 16.7%(3만9575명) 수준에 그쳤다.최수진 의원은 “국내 과학기술계를 견인할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기 위해 관리자급 연구자를 키울 성과 제도와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며 “연봉, 연구 평가, 출산 및 육아 지원책 등에 있어서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5:5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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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안전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외국인 근로자' 우수사업장에 가다

17년째 근무 중인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에이치티엠 매니저가 협동로봇을 운용하고 있다.(에이치티엠)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죠. 저는 직원들에게 위급상황에는 아무리 비싼 부품일지라도 당장 내려놓고 먼저 몸부터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7일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만난 민필홍 에이치티엠 대표의 얘기다. 반도체 장비와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에이치티엠의 직원은 총 24명,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14명(베트남·인도네시아)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인이 다수 근무하기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에이치티엠은 ‘고용허가제 우수사업장에’ 선정될 정도로 남다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랑한다.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사업주의 안전강조,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 위험성평가(TBM) 생활화 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협동로봇 도입·멘토 선정 등…안전보건공단, ‘안전동행지원사업’에 생산성·품질 UP회사 창업 초기인 20년 전 민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도(E-9) 도입(2004년 8월 시행)과 거의 동시에 외국인인 근로자를 채용한 셈이다. 초창기에는 문화·언어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따랐지만, 지금은 전혀 걱정이 없다는 그는 되레 E-9의 한정된 쿼터를 아쉬워했다.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데리고 있던 직원의 손가락이 기계 회전체 끼이는 협착 사고를 겪었다.민 대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겪은 사고 중 가장 큰 사고 였는데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놀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1970~1980년대 사용되던 기계들이라 안전 덮개가 부착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며 “이후 덮개가 없는 기계는 처분하고 새 기계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계의 대당 가격은 약 3000만원, 작은 규모의 업장에서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민 대표는 4대 모두 교체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 대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안전동행지원사업’에 동참해 제조현장에 ‘협동로봇’을 도입했다. 안전동행지원이란 중소사업장에 종합컨설팅 등 위험공정개선을 지원해 산업재해예방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예산은 3220억원으로 총 4025개 사업장의 공정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에이치티엠은 안전보건공단에서 1억원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1억원을 더 보태 총 8대(대당 2500만원)의 협동로봇을 구매했다. 협동로봇이 회전체에 자재를 자유자재로 넣었다 빼주기 때문에 끼임 사고 위험성이 대폭 줄었다.이에 따라 매출도 약 10~15% 성장했다. 에이치티엠은 지난해까지 평균 43~4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5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또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에도 참여해 제조현장에 집진기 30대를 설치했다. 민 대표는 “집진기를 설치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면서 “회사 규모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데,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먼저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 선임 멘토로 지정하는 멘토링제도도 운용 중이다. 같은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을 묶어 회사 멘토가 현장 안전수칙과 공정 등을 모국어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멘토를 중심으로 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는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7명)과 인도네시아(7명) 두 나라 출신만 직원으로 채용한 것도 주효했다. 사내 게시판과 현장 곳곳에는 이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가 부착돼 있었다.이 밖에도 사업주 주재 안전교육 시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방법, 여름용 경량 안전모 지급, 지게차 충돌방지 전후방 카메라·라인라이트, 크레인 안전영역 표시 장비 설치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지난 7일 에이치티엠 경기도 화성 공장 사무실 입구에 벽면에 걸려있는 직원들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사진.(정다운 기자)“일터이지만 생활하는 공간입니다”…정주 여건 개선 ‘코리아드림’의 원동력에이치티엠 사무실로 들어가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입구에 비치된 에이치티엠의 전설(장기 근속자)로 불리는 3명의 외국인 근로자 사진이다. 아울러 벽면 한 켠에 걸린 직원생일, 회식·체육대회 등의 사진을 보며 지난 20년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한 에이치티엠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다.더욱이 작은 사업장에서 보기 힘든 ‘카페테리아’도 있는데, 족히 40~50명 이상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음식·종교·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대용량 냉장고도 3대 비치했다. 때문에 근무 외 시간에는 다양한 장소로 활용된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삼삼오오 모인 이들이 생일파티도 하고, 회식도 한다. 심지어 다른 사업장의 직원이 놀러 와도 된다. 민 대표는 “직원들이 시간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는데, 이런 재미라도 없다면 시골에서 버티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이 즐겁고 편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렇다 보니 화성 내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소위 ‘핫플’이 됐고, 재미를 붙인 직원들의 재직기간도 함께 늘었다. 에이치티엠에 따르면 평균 재직기간은 5년 이상으로, 소수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자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일한다.이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데는 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주미 매니저 역할도 크다. 노 매니저는 “직원들이 파티를 하고 치운다고는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청소를 하게 된다”며 “가장 오래 일한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매니저는 1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꼰대’로 불린다”고 웃으며 설명하기도 했다. 얼핏 보기엔 힘든 것 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시종일관 직원들을 향한 애정이 묻어 나왔다. 노 매니저는 외국인 직원들의 아이가 몇 명(살)인지, 영주권은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취미는 무엇인지 모르는 게 없었다.이처럼 회사가 외국인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청년들의 ‘코리아드림’도 현실이 돼 가고 있다.헨 매니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며 지난해 영주권에 도전했는데, 심사에서 떨어져 내년 5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헨 매니저는 지난달까지 아이 두 명, 와이프와 함께 살았지만 초청 비자가 만료돼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다. 영주권을 무조건 취득하겠다며 의지를 다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5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프리요노 룰리 아르윈(인도네시아)씨도 “아기를 낳기 위해 인도네시로 잠시 가지만, 다시 돌아와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지낼 집도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코리아드림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사업주의 배려와 존중에서 찾을 수 있었다.17년째 근무 중인 팜 티엔 헨(베트남 국적) 매니저(오른쪽)와 5년 차 직원 프리요노 룰리 아르윈(인도네시아)씨가 지난 7일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다운 기자)안전보건공단, 4대 금지 캠페인…16개국 언어 번역된 안전수칙 전파한편,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우수사업장’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달 25일부터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주요 내용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등의 안전수칙이 그림과 함께 번역된 16개국 언어로 제공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 지역 축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시행해 관심을 끌어낼 방침이다.화성=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5: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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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 7년 전 수준으로 감소”

(연합)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 2017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총 32만4248명으로 집계됐다.2017년 32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9만명을 찍은 뒤 2022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다시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2017년 865명에서 올해 6월 5534명으로 539.8% 증가했고, 20대는 7176명에서 1만8906명으로 163.5%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3만2565명에서 2만2468명으로, 40대는 10만6868명에서 9만2061명으로 감소했다.이러한 감소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18~40세 인구 감소 △30~40대 취업으로 인한 직장 가입자 증가 △50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등이 지적된다.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정책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봤다.김선민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매년 0.5~1%씩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40~50대는 임의가입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임의가입자는 오랫동안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졌는데 그 규모가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5:23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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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WIPO 직원 서울 파견…기업 해외출원 등 지원

(특허청)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소속 변호사가 특허청에 파견돼 서울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오는 14일부터 WIPO에서 근무하는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업무를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파견은 지난해 2월 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며 이뤄진 것으로, WIPO가 회원국에 인력을 파견한 첫 사례다. 정부부처에 UN산하 국제기구 직원이 근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는 폴란드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WIPO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WIPO 국제특허출원(PCT),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한국 특허청 직원도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에 파견돼 글로벌챌린지 분야 업무를 하고 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WIPO 전문가의 파견으로 PCT 세계 4위인 국내 기업들이 시간제한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지속해, 우리 출원인의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향후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 한국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5: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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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내 이주노동자 외국어 상담 시범시행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4일부터 국내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보상 상담 등을 위한 외국어 상담서비스 중 베트남어 상담을 우선 시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통계청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92만명을 기록, 5년전 보다 10.7% 증가했다. 유입이 늘며 산재 신청도 같은 기간 7851건에서 9543건으로 25.9% 증가했다.지난해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은 523건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산재신청의 16.1% 차지(중국 국적 제외)한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수급자 수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순이지만 중국 국적 근로자가 한국어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후순위인 베트남어를 상담서비스 언어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8월 베트남어 상담사를 채용했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교육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아 ‘베트남어 상담’을 시범 시행하게 됐다.향후 결과를 토대로 외국어 상담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상담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언어소통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상담서비스 제고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4: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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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볼 수 있는 전공의 576명 불과”

(연합)내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전공의 인원이 57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9136명이 사직해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327명이었다.이들 중 수료 예정 연차 전공의는 553명이며, 올 하반기에 모집된 전공의 중 수료 예정 연차 23명을 포함하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한 인원은 총 576명이다.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가 2782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응사 가능인원은 전년 대비 20.7%에 불과한 셈이다.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었다. 반면 △핵의학과(2명) △방사선종양학과(3명) △진단검사의학과(5명) △심장혈관흉부외과(6명) △비뇨의학과(7명)는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복지부는 개인별 출결상황과 수련기준 충족여부 등에 따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전진숙 의원은 “2월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이 내년에는 의료붕괴 현상으로 심화될 것”이라며 “조속히 의정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4:4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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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9 사업장 무작위 배정 개편해야”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 입국을 위해 출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정다운 기자)제조현장 등 일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현재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국내 취업 시 정부가 배정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회사 또는 장기근속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인을 추천할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한해서 ‘E-9 비자 발급 간소화’ 또는 ‘원하는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개편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수도권 중소제조 현장의 한 관계자는 “본국에서 알고 지낸 친구들과 일하면 금방 업무에 적응해서 사업장 이탈 방지, 신분 보장(불법체류 방지) 등이 수월하다”며 “생소한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등 언어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거나 가족·지인과 함께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장기근속’을 위해 이들이 추천하는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정부가 무작위(랜덤)로 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화성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부족 인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무작위로 사업장에 배속되기 때문에 쉽지않다”며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실제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일자리 정보 부족(21.9%), 한국어 미숙(15.1%) 등이 구직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현재 3D 업종의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고용허가제도 효율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청 사안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3 14: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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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도박 중독, 연령 가리지 않고 확산… 10대 환자 5년 새 2.6배 증가”

청년층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가 10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도박 중독 환자 수는 2018년 836명에서 2023년 1957명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흐름은 10대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1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18년 64명에서 지난해 165명으로 전체 수는 적었지만 2.6배가 증가하며 상승폭은 더 높았다.2030세대 도박 중독 환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889명, 여성이 68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연령별 사이버도박 피의자 수를 살펴보면 2030세대가 전체의 54.2%를 차지했으나 2018년(70.5%)과 비교하면 16.3%p 감소했다. 반면 50대의 비중이 2018년 7.7%에서 지난해 15.6%로 증가했고, 60대 이상은 1.5%에서 7.9%로 5년 새 5배 이상 껑충 뛰었다.박희승 의원은 도박 중독 증가는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와 스포츠 콘텐츠의 다양화로 불법 스포츠토토와 실시간 베팅 게임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아울러 홀덤이 젊은층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오프라인 홀덤펍과 카지노 관광이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도 도박 중독을 부추긴 것으로 봤다.박 의원은 “청년층의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며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는 물론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4:0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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