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검찰, 김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납득할 만한 결과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던 본인 입장과 관련해 “당초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것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친윤(친윤석열)계에서 ‘김 여사에 대한 공개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에 “김 여사를 공격하거나 비난한 게 아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당정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것이 한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는 지적엔 “유불리가 아니라 맞는 말을 해야 한다”며 “친윤이든, 대통령 비서실이든 익명성 뒤에 숨어 민심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의견이 있으면 자기 이름 걸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3:1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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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의 법칙’ 적용했더니…한국, 이미 8개월째 경기침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삼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의 법칙 적용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삼의 법칙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삼이 지난 2019년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바탕해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이론이다.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기침체 잣대인 ‘국내총생산(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준과 달리 삼의 법칙은 더 빨리 경기 침체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삼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지난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을 정도로 높은 통계적 유효성을 보인다.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다.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 포인트 높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실업률은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밀접한 노동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업률이 오르면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에 진단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함께 올 상반기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다만 당시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삼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0 13: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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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절 사태 재발되나… 어린이용 의약품 공급 불안정 우려

어린이용 감기, 호흡기질환 의약품 등의 공급 불안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시민이 약국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감기와 호흡기 질환 등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을 앞두고 어린이용 의약품 품절 사태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 호흡기 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시네츄라 시럽은 지난해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로 2년 연속 공급량이 소비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투스현탁정100mg은 작년 1분기 108%에서 올해 1분기 158%로 급등하며 소비량이 공급량의 1.5배를 웃돌았다.씨투스 건조시럽과 삼아 아토크 건조시럽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56~77%였지만 도매추정 재고 수준은 5% 미만으로 매우 낮아 품절대란이 우려된다.어린이 기관지, 천식 치료제인 벤토린네뷸2.5mg의 소비량도 작년 1분기 113%, 올해 1분기 101%로 2년 연속 실제 공급량을 초과했다. 이 제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으로도 지정됐음에도 매년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외 제조소 문제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항생제인 보령 메이액트정100mg과 소아용 후로목스 세립도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메이액트정은 소비량이 올해 1분기 98%로 상승했다.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어린이 알러지 질환 치료 항히스타민제도 수급상황이 악화됐다. 두드리진 시럽은 올해 1분기 소비량이 110%, 유시락스 시럽은 103%를 기록했다.소아 피부 질환 치료제인 삼아 리도멕스 로션 역시 작년 1분기 100%, 올해 1분기 101%로 2년 연속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특히 재고가 낮은 상황이 장기화되며 공급 부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는 저출생 현상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낮은 어린이용 의약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있다.김선민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도가 2020년 36.5%에서 2022년 11.9%까지 떨어졌는데 공급망 구축과 제약사와의 협력 등의 노력이 없으면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13:1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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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경보 ‘심각’ 격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야생에서 8개월 만에 확인되며 관련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지난 9일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동절기에 국내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월 6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마지막 검출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환경부는 본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유역(지방)환경청 등으로 이뤄진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을 구성하고,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예찰 및 지자체 방역상황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동물원 등 조류 전시·사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또 농식품부·환경부는 감염된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도래지, 농경지, 하천 주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0 13: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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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尹 “최고단계 파트너십”

[속보] 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수립…尹 “최고단계 파트너십”

2024-10-10 12:22 신화숙 기자

[속보]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속보] 한동훈 “檢 김여사 도이치 수사, 국민 납득할 결과 내놔야”

2024-10-10 12:11 장애리 기자

[속보] 한동훈 “김여사 활동 자제, 대선에서 약속한 것 지키면 돼”

[속보] 한동훈 “김여사 활동 자제, 대선에서 약속한 것 지키면 돼”

2024-10-10 12:11 장애리 기자

우정사업본부, 18일 ‘하회마을’ 기념우표 40만8000장 발행

하회마을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10일 경상북도 안동의 아름다운 주경과 야경을 담은 기념우표 40만8000장을 오는 18일 발행한다고 밝혔다.기념우표에는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마을’의 전경과 야경 명소로 유명한 ‘월영교’ 모습이 담겼다.경북 안동은 서울의 한강처럼 낙동강이 도심 한복판을 가로질러 흐르는 수변도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다.하회마을은 안동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고택과 서원, 정자와 정사 등 전통 건축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힌다.월영교는 길이 387m, 폭 3.6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다. 주변 경치를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은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밤에는 ‘월영(月映)’이라는 이름대로 강물에 달이 비치는 모습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월영교 중간에 있는 월영정과 다리를 따라 쭉 설치된 조명이 있어 많은 이들이 야경을 즐긴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한국도시의 낮과 밤’이라는 주제로 매년 기념우표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첫 번째로 발행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도시는 안동을 선정했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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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쿠팡 산재 비율 건설업대비 4배…사회적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용우 의원실)쿠팡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건설업보다 약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과 자회사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의 평균 재해율(재해자 수/상시근로자 수 x100)은 5.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노동자 100명 중 약 6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는 지난해 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재해율(1.45%)과 비교하면 4.06배 높으며, 같은 기간 산업 전체 평균 재해율(0.66%)과는 8.9배 차이가 났다.특히, 쿠팡이 배송노동자를 ‘쿠팡친구’로 직고용하고 있던 시기를 살펴보면 재해율은 더욱 도드라진다.지난 2020년 쿠팡은 8100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739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재해율 9.1%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배송물량이 증가한 지난 2021년에는 상시근로자 수 1만7060명 중 1925명이 산재 판정을 받아 재해율이 11.3%까지 급증했다. 100명 중 11명 이상이 산재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지난 2022년에는 3만841명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1451명 산재를 입어 재해율이 4.7%로 감소했고, 지난해는 5%까지 떨어졌다. 의원실은 상시근로자 수를 크게 늘면서 재해율이 떨어진 것과 본사의 배송업무를 자회사로 이전하며 본사 소속 배송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준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쿠팡은 지난 2021년까지 배송노동자를 본사 직고용 형태로 운영해오다가 2022년부터 자회사인 쿠팡CLS로 배송 관련 업무를 넘기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쿠팡CLS의 재해율은 지난 2022년 2.6%에서 2023년 5.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원실은 쿠팡CLS가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산재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이용우 의원은 “과중한 심야노동과 과로, 산업재해의 노출은 쿠팡의 고질적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근 들어 자회사와 위탁업체로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의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만이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며 “새벽·심야·휴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쿠팡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0 11: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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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세수부족, 이달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방안 마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과 관련해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추계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종합대책, 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0 10: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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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 부부 300쌍에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난임 부부 대상 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제공)인구보건복지협회는 난임 부부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난임 부부 총 300쌍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월로부터 3개월 이내 지출한 난임 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협회는 초혼 및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진단 및 난임 시술 건수 증가에 따라 진단 검사와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신한은행 후원으로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를 지원해왔다.올해는 지원 범위를 난임 진단 검사비에서 치료비까지 확대했으며, 난임에 대한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정신건강선별검사 및 해석상담) 지원과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난임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임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10:0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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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 시작… 65세 이상은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

(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은오는 11일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백신은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JN.1(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활용한다.접종은 연령에 따라 75세 이상은 11일,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순차 시행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 관계없이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 접종받을 수 있다.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은 신규 백신을 접종하시기 바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0 09:5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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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속보]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처벌’ 국무회의 의결

2024-10-10 09:27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이시바 日총리, 라오스서 첫 정상회담

[속보] 尹대통령-이시바 日총리, 라오스서 첫 정상회담

2024-10-09 21:31 정미영 기자

대통령실 “WGBI편입, 건전재정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룬 쾌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은 9일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한 데 대해 “WGBI 편입은 국채 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 측면에서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한 사례”라며 “건전 재정 기조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며 “WGBI 편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추진한 바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결국 성공시킨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경제적 국격 제고라는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의 유동성 증가 등 막대한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WGBI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지위에 오른 뒤 네 번째 도전 만에 WGBI 편입에 성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9 18:0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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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일 한반도, 인태·국제사회 평화 획기적 진전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어 “역내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질서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며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자유를 지켜냈던 생생한 기억이 있다”며 “그래서 한국인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 각별한 믿음과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의지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 사업에 1억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밖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은 민관이 두루 참여하는 ‘국제 한반도 포럼’을 활성화해 국제사회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강연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미·중 관련 대한민국의 정치적·정책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자유를 방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유일한 동맹국가”라며 “대한민국 외교와 대외정책의 근간은 한미동맹에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 국군·유엔군과 싸운 역사가 있다”면서도 “이런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경제·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언급하며 “원칙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라는 틀 안에서 경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차원의 규범 기반의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건설적인 관여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오해와 선입견, 정보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것에 기반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무자와 당국자, 필요하면 고위급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갈등과 위기를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에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위협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통일 원칙과 비전은 자유·평화 통일이다. 어떤 무력과 물리력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통일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주의 체제를 북으로 확장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고, 북한 주민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유와 인권에 대해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갈망하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이 국제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도록 연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9 17: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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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3196명 피해 인정…제도 시행 후 최대 규모 피해 구제

구 장항제련소 과거와 현재의 전경 및 연혁(사진=환경오염 건강피해현황 조사(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서 갈무리)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에 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3100명이 넘는 주민들에 대한 중금속 오염 피해가 최근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피해구제 사업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인정으로, 가습기살균제·구미 불산사고에 이은 대규모 환경재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9일 브릿지경제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기준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사업과 관련해 전체 신청자 9227명 가운데 우선 조사대상자 중 3196명의 피해가 우선 인정됐다. 현재 남은 4648명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인정률이 50%를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로 인정된 숫자가)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라고 말했다.구 장항제련소는 지난 1936년 일제가 건립한 비철금속 제련공장이다. 일제 패망 후 정부에서 운영하다 지난 1972년 민영화됐고 1989년까지 가동을 했다. 50여년의 세월동안 구 장항 제련소는 금·은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의 제련작업이 이뤄졌다. 이 과정서 카드뮴·비소·납 등의 중금속이 주변으로 배출됐는데, 대기·토양에 번진 중금속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환경부에 따르면 과거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 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500m 이내 토양에서 구리, 아연, 납, 카드뮴, 비소, 니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경 500~800m에서는 납, 구리, 비소, 아연, 니켈이 기준치를 넘었으며 1.5㎞까지 비소 등 6개 중금속이, 1.5㎞~4.0㎞까지는 비소로 오염됐다.이에 따라 지난 2009년 건강영향조사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처음 인정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과 토양정화 사업 등을 실시해 왔다. 지난 2022년 12월까지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관련 피해구제 인정 받은 이는 245명(신청자 335명)이었다.이후 지난해 주민 일부가 제련소 현 소유주인 LS일렉트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승소 이후 지난해부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가 몰려 9227명에 달했다. 그리고 최근 3196명의 피해가 인정되며, 구 장항제련소의 대규모 환경피해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앞으로 4648명에 대한 조사와 피해인정이 이뤄지면 피해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피해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들의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도 추후 실시해 등급을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피해자에 대한 이번 구제 규모는 지난 2017년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구제신청 건수를 전부 합해도 수백 건 수준이다.이에 3000여명 넘는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된 구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더불어 최악의 환경재난이란 오명으로 남게 됐다. 환경부는 구 장항제련소 소유주인 LS일렉트릭을 상대로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LS일렉트릭을 상대로 해 (정부가) 주민한테 구제급여 지급 한 부분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인을 유발한 기업에 구제 급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9 16: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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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비 지원, 3곳 중 1곳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연합)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이 6년여 동안 600건을 넘었지만, 복구비는 3분의 1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9월 국가유산 자연재해 대응 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유산이 606건에 달했다.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1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00건, 전남 72건, 서울 66건, 충남 55건, 경남 54건, 강원 34건 등 순이었다.이 가운데 국가 유산 긴급보수사업에 따라 긴급 복구비가 지원된 것은 29.4%(178건, 155억7300만원)에 불과했다.훼손의 원인으로는 태풍 160건, 호우 365건 등으로 전체의 90% 가까이가 풍수해였고, 화재로 인한 피해도 25건으로 집계됐다.지난 2019년부터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목조 국가유산에 대한 소방시설 구축’ 건수는 568건에 달했지만, 실제 반영된 건수는 62.3%(354건)뿐이었다. 예산으로 보면 857억2300만원 신청 대비 실제 반영 예산은 304억3700만원으로 35.5%에 그쳤다.박수현 의원은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에 이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 우리 정부는 국내 문화유산조차 제대로 보호·보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유산 긴급 복구비, 방재 시설 구축 예산을 증액해 국가유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6: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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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국정농단’ 자백해야”…일각에선 특검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을 고리로 ‘국정 농단’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명 씨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한 대변인은 “대체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무슨 일을 했나”라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명 씨는) 이것이 20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니 상상조차 하기 두렵다”고 말했다.이어 “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 국정을 농단했는지, 더 늦기 전에 모두 자백하라”고 밝혔다.민주당은 명 씨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명 씨와 관련한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검찰 행태를 볼 때 배후까지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 뒤, ‘특검 수사 사항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서 당선된 뒤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를 통해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5: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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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속보] 尹 “한중관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2024-10-09 14:16 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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