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도체, AI 등 산업 규모 커지는데...전력망법 언제 처리되나

(연합)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고부가 가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 공급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전력 공급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현재 송전선로, 변전소 용량 등이 부족해 전력망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가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100% 가동되는 오는 2035년의 전력 수요량은 14.7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망 확충이 되지 않으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전력을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인데 발전소는 비수도권에 몰려 있아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런 이유로 여야는 22대 국회에 들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법) 8건을 발의했다.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현행 다른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용도 담겼다.야당 의원들의 법안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전력망법 필요성을 언급(민주당 김한규 의원 발의)하며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하지만 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적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전력망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간 투자 허용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지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통해 전력망법이 신속하게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력망 건설에 수반되는 인허가, 주민 협의와 보상, 건설재원 조달 등을 적기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3 13: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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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태국서 수산물 무역상담회 열어 485만달러 수출성과… 신규 품목도 발굴

수협중앙회가 지난달 말 태국 방콕에서 무역상담회를 열어 485만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가 태국 현지 무역상담회를 열어 60억원이 넘는 수출성과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수협은 지난달 말 태국 방콕 아난타라 호텔에서 ‘2024년 태국 무역상담회’를 진행해 485만달러 규모의 업무협약과 계약을 성사했다. 이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64억원에 달한다.이번 상담회는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 20개사와 태국 현지 바이어 36개사가 참여했다.현장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무역상담회를 동시에 실시했으며 현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최종 납품처 구매 담당자 등도 초청해 심도 있는 상담이 진행되도록 했다.아울러 기존 무역 상담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 △전문 MC 섭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수출업체별 제품 홍보영상 촬영 지원 △무역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이에 힘입어 수출 상담 실적은 총 177건, 수익은 1262만2000달러를 기록했다.특히 수협은 그동안 참치와 김에 한정됐던 수출 품목 다양화를 위해 전복, 붉은 대게 등 신규품목 확대에 주력했다.그 결과 활전복, 대게장 품목에서 200만달러 수준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번 상담회 전체실적의 40%에 달하는 수치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상담회 이후 현지 마케팅 지원이나 바이어 한국 출장 지원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수산물 수출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3 13:3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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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총선 후 첫 선거' 여야 총력전

10·16 재보궐선거를 14일 앞둔 2일 오후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인천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고 판단하며 전력을 쏟고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사수에 나서며 상대 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 깃발을 꽂으려 한다.우선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3곳에 후보를 냈다. 부산 금정구청장(윤일현 후보), 인천 강화군수(박용철 후보)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의료공백,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외부 이슈들이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천 강화에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지지층이 많은 전남 영광군수(장세일 후보), 전남 곡성군수(조상래 후보)에서 승리하고 부산 금정구청장(김경지 후보)을 노린다. 금정구청장을 차지하면 정부·여당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천 강화(한연희 후보)에서도 여권이 분열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조국혁신당은 전남 영광군수(장현 후보), 전남 곡성군수(박웅두 후보), 부산 금정구청장(류제성 후보)에 출사표를 던지며 첫 지역구 당선자를 내겠다는 각오를 보인다. 다만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단일화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일화에 실패하면 표 분산이 돼 여권이 쉽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영광군수, 곡성군수 승리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진보당은 전남 영광군수(이석하 후보)에 후보를 내며 야권 3파전을 만들었다.각 당 지도부는 후보들 유세 일정에 동참하고 올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세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영광과 곡성에 월세방을 얻어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한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이날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엔 보수·진보가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대결을 펼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진보 후보로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보수 진영 후보로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가 출마했지만 단일화 협상에서 살아남은 진보의 정근식 후보, 보수의 조전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보수는 단일화에 실패하며 최근까지 3번 연속 진보에 서울시 교육감을 내줘 이번만큼은 교육감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3 13:0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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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정원호 보험재정이사 임명

신임 정원호 보험재정이사(근로복지공단)3일 근로복지공단은 정원호 보험재정이사를 오는 4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정원호 보험재정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정 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법무지원과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전죽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3 09: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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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익 우선 민생 국감 됐으면…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2일 다음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고령화 사회, 지역·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급이 멈춰 서면 의료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이게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만찬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국감을 앞두고 추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만찬이 마련됐다. 만찬은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2 22:2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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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 251억달러 '역대 최대 금액'

올해 1∼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이하 신고 기준)가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부터 3분기까지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5.2% 늘어난 251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6.4% 늘어난 123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 전기·전자(45억1000만달러, 35.9%), 기계장비·의료정밀(16억6000만달러, 128.5%), 의약(6억9000만달러, 136.4%) 등 업종서 투자 규모 증가폭이 컸다.올해 1∼3분기 서비스업 투자는 지난해보다 13.3% 줄어든 119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형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영향으로 보인다. 투자 유입국을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지난보다 412.7% 확대된 46억9000만달러였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316.3% 늘어난 4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으로부터 투자 유입은 31억2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39.9% 감소했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은 39억5000만달러로 1.4% 줄었다.투자 유형별로는 공장 등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189억3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MA) 투자는 62억6000만달러로 12.7% 줄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악화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외국인 직접 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20:1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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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일 정상 첫 통화…北도발에 “한일·한미일 단합대응 필요”

[속보] 한일 정상 첫 통화…北도발에 “한일·한미일 단합대응 필요”

2024-10-02 17:00 신화숙 기자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에 “위헌·위법 강행처리 한 야당 탓”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소지가 가득한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6: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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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동사태에 “우리 국민 철수 위해 군수송기 즉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이란의 대규모 공습과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 등으로 격화하는 중동 사태와 관련,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해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라”고 주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6: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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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거부권행사에 “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속보] 대통령실, 거부권행사에 “위헌·위법 법안 강행 처리한 야당 탓”

2024-10-02 15:57 신화숙 기자

[속보] 尹대통령, 중동사태에 “국민 철수 위해 군수송기 즉각 투입”

[속보] 尹대통령, 중동사태에 “국민 철수 위해 군수송기 즉각 투입”

2024-10-02 15:51 신화숙 기자

한 총리 “내년 APEC회의 경주 외 인천·제주 등 여러 도시서 분산개최”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내년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주요 회의를 경북 경주 외에 인천과 제주 등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 회의 준비 지침서 역할을 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내년 APEC 주요 회의는 경주를 비롯해 서울·인천·부산·제주에서 분산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는 “수출지향적 개방 경제 모델 아래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이기에 APEC 의장국 수임이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며 “이번 의장국 활동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내 다양한 협력 의제를 주도하는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국격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정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달 준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준비위원장으로 참여한 첫번째 회의다.한 총리는 “APEC 의장국 활동은 올해 연말부터 시작된다”며 “정상회의 개최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외교부를 포함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단체에서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정상회의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15:3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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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돌아온 ‘쌍특검·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JTBC내일포럼 2024 ‘저출생 저성장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여야는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5: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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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에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며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혹여나 김 여사에게 불똥이 튈까 아예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거냐”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거냐”고 반문했다.한 대변인은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 그리고 끝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약속했다.앞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4: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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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제휴계약 요구하고 거절하면 ‘콜차단’ 혐의…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수백억원 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늘리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키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 혐의다.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해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며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2년 79%로 2020년 51%에 비해 껑충 뛰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크게 차이 나는 우티만 남아있다.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로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말했다.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2 14:4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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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중동사태에 “국민안전에 모든 조치…경제 영향 다각적 분석”

[속보] 尹, 중동사태에 “국민안전에 모든 조치…경제 영향 다각적 분석”

2024-10-02 14:36 신화숙 기자

이재명, 주한 영국대사에 “한반도 안보 심각…평화에 기여해 달라”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반도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북한과 동시수교한 영국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환담에서 “(중동뿐 아니라) 한반도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고 전쟁의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세계평화 문제에 각별히 관심 가지는 영국 정부도 관심 가질만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남북 통신 두절을 거론하며 “영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있고 한국과 각별한 사이여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북한 핵개발, 미사일 개발 문제와 한반도의 긴장 격화는 영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도 하다”며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부탁했다.크룩스 대사는 “중동 분쟁이 날로 악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신제국주의가 유럽과 한반도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인권, 평등, 국가 주권을 믿는 한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영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며 “양국의 방산 기업들이 제3국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시작됐다”며 “영국에서 정부가 바뀌었지만, 새 정부가 여전히 한국과 협력할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3: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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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장 담론’ 담당기구 신설…이언주 위원장 임명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언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경제 이슈, 그중에서도 성장 전략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먹사니즘’을 앞세워 경제 정당 색채를 강화하고, 이념 대신 실용을 앞세워 중도 확장을 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위원회 내에는 △신기술·신산업 전략을 담당할 ‘신성장 전략 분과위’ △지역소멸 해법 등을 논의할 ‘지역경제 발전전략 분과위’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지속가능 성장 분과위’ △중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기업성장 분과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이언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으로 인태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원장에는 소병훈 의원, 당 예결위원장에는 문정복 의원, 지방자치혁신기획단장에는 황명선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자문기구 중에는 통일외교안보자문회의는 조정식 의원, 국가경제자문회의는 홍성국 전 의원이 의장을 맡기로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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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야당 단독처리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뒤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3: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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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개소 30주년 사업성과 발표

지난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페닌슐라 호텔에서 개최된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개소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상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앞줄 좌측 넷째),김동호 코이카 이사(앞줄 좌측 여섯째),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앞줄 우측 첫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지난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페닌슐라 호텔에서 개최된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개소 30주년 기념행사’ 전경 모습코이카는 지난달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소재 페닌슐라 호텔에서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 개소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30년 간 무상원조 사업 성과를 조명했다고 2일 밝혔다. 코이카는 1994년 12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와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필리핀에서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를 정식 개소했다.코이카의 필리핀 연간 지원액은 1991년 50만 달러에서 올해 3350만 달러로 30년 간 67배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액은 4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기준 필리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코이카의 전 세계 ODA 지원국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최근 코이카는 농림수산·보건·교육 등 전통적인 지원 분야를 넘어 필리핀 정부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접목해 디지털 분야의 핵심 성장동력 확충과 기후변화·식량 위기에 대한 대응 및 회복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지역개발(10개), 도시회복력 강화(7개), 보건의료(3개), 공공행정(2개), 교육 등 기타(2개) 등 분야에서 총 2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난 27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필리핀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 약정(MOC)’ 체결식에서 (아래 왼쪽부터) 시놀린딩 카딜 방사모로 보건부 장관, 사카모토 타케마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필리핀 사무소장, 김은섭 코이카 필리핀 사무소장, 라이언 워시번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필리핀 사무소장이 (위에서 왼쪽부터) 테오도로 테드 헤르보사 필리핀 보건부 장관, 엔도 카즈야 주필리핀 일본 대사, 상승만 주필리핀 대한민국 공사, 메리케이 칼슨 주필리핀 미국 대사가 입석한 가운데 약정 서명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필리핀 내에서 한국의 무상원조 지원 순위는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2022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필리핀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순위에서 한국은 총 30개국 중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4위다.이날 행사에서 이상화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는 역사적 희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맺어진 한국과 필리핀 간의 유대감은 지금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 지속적인 우정의 중심에 코이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이카는 필리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사업 예산 증가와 범위 확장,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를 소개했다.아르세니오 발리사칸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은 영상을 통해 “코이카는 지난 30년간 필리핀의 농업, 보건, 재난예방, 수자원, 재난예방, 거버넌스 등 핵심 부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혁신적 성장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동호 코이카 이사는 “시설 구축, 마스터 플랜 수립부터 역량강화, 재난구호 활동에 이르기까지 코이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필리핀 전역에 불러온 가시적인 변화는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공동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코이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30년 이상 필리핀에서 쌓아올린 무상원조사업 성과에 힘입어 코이카는 올해 선진 공여국 미국, 일본의 ODA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필리핀에서 3자 공동 개발협력사업을 펼치기로 했다.3개 기관은 지난 27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필리핀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보건 분야 협력 약정(MOC)’을 체결했다.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중심 이슬람 반군 조직이 필리핀 정부와의 오랜 내전 끝에 2014년 포괄적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2019년 수립한 자치정부 지역이다. 아직도 무력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빈곤과 기후재난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주요 지표가 필리핀 내에서도 가장 취약하다.이번 약정은 한미일 3국이 2023년 8월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자 협력을 비롯한 개발 정책에서 공조하기로 약속한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보건의료 체계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행동 및 인식 변화, ▲개발협력 효율성 제고를 통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동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할 뿐 아니라, 재원 투합을 통한 규모 확대로 레버리지 효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특장점을 살린 차별화 요소를 포함해 시너지 및 상호 배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필리핀에서 ‘국가 평화 의식의 달’인 9월에 공동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의 평화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3국의 의지를 보여줬다.이번 약정 체결로 코이카는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 청구 및 환급 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기초 모성보건 시설(분만센터 등) 설립 및 의료 인력(조산사 등)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필리핀 보건부로부터 인증 받은 역학조사관(FETP)도 양성할 예정이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10-02 12:37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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