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부 공공기관, 규정 어긴 복리후생… 임직원 초·중·고 자녀에게도 교육비 지급

(국회예산정책처 제공)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교육비 또는 보육비를 지원 중인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규정을 어겨 과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9조에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방과 후 교육비 △영어캠프비·학원비 등 사교육비 △입학축하금 등 유사한 항목의 축하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해외파견자 자녀의 학비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지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육비는 초·중학교는 미화 455달러(약 61만1000원), 고등학교는 390달러(약 52만4000원)까지만 지급하도록 했다.하지만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별 교육비 제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들이 지침의 내용이나 취지와 어긋나는 교육비 지원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임직원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기관은 △한국나노기술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곳이었다. 특히 한국나노기술원은 4명의 임직원 자녀에게 총 1700만원을 지원했다.게다가 이들 5개 기관 중 4곳은 고교생 이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파견자 자녀에게 지원 한도를 초과해 교육비를 지급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지급 대상이 아닌 국가 파견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교육비 제도 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9 13:46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2000명 증원 왜 필요한가”…대통령실, 10일 의료개혁 생중계 토론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 방안 - 2000 명 증원, 왜 필요한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 네 가지다.토론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의대 교수가 참석한다. 행사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대표가 진행을 맡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9 13:31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요개편내용(사진=환경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바뀌는 등 개편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설명회’를 10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 6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연평균 배출량이 5만톤 이상인 업체 또는 1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평가·관리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이 기존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제도가 전환된다.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기존에는 감축목표를 예상배출량으로 정했다. 정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이것이 적절한 방식이냐는 문제가 지적됐었다”며 “(개편 방식은) 예상배출량 대신 근거를 제출한 과거배출량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설명했다.이와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 목표설정이 분명해지고, 단년도의 감축 기간 평가도 5년 단위의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이 도입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도 개선된다. 또 비관리업체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의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목표관리제도 개편방안 마련,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 보고해 확정한 바 있다.환경부는 관련 법안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이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 관리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및 지침 등에 추가로 반영한다는 구상이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목표관리제가 관리업체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9 13:07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재건축·재개발특례법, ‘주택 양극화’ 해법 될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주택 가격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특례법안’이 해법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57.9%, 공동주택은 71.5%로 형성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이 공표하는 주택 자산가액 10분위 기준 통계의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백분위 기준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백분위 기준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800만원으로 최상위 구간과 61배의 격차를 보였다.주택 매입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상위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총 4만1721채, 매수액 기준으로는 6조1474억80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1위 매수자가 793채 △2위 710채 △3위 693채를 각각 사들였다. 대다수 서민이 주거 불안정을 겪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것과 대조적인 주택 통계 결과다.주택 가격 양극화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20% 평균 가격이 하위 20% 평균과의 5.27배로 이게 역대 최고치”라며 “지금 전국의 상위 20% 가격이 하위 20% 가격보다 10.27배로, 이러한 격차가 현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라는 데 공감하며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대책에 담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 지역이라고 하는데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원과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게 골자다.법안은 또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공공의 분쟁조정 등을 통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재건축 하이패스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13:03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북, 최고인민회의 열어 개헌…도로·철도 끊고 요새화 공사도

북한, 제14기 제1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연합)북한은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평화통일’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지시한 후 열려 관련 개헌이 예상됐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다.최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된 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나이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데 맞게 공화국 공민의 노동하는 나이와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해당 의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기존 북한 헌법에서 노동 연령은 16세 이상(제31조)이고, 선거권은 17세 이상(제66조)에 부여된다. ‘12년 의무교육’ 적용에 따라 이번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이 각각 17세와 18세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최고인민회의는 또 경공업법과 대외경제법을 채택하고, 품질감독집행검열감독정형을 논의했다.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채택됐으며 이번에 열한 번째로 개정됐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상이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됐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이다.한편 북한은 이날부터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며 “우리의 남쪽국경과 접경한 한국지역에서 매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9 12:45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속보] 북 “9일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속보] 북 “9일부터 南연결 도로·철길 단절…요새화 공사 진행”

2024-10-09 10:18 정미영 기자

김현정 “개인정보 유출 처벌, 공공기관 가볍고 민간은 무거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000만건에 이르렀지만, 유출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기관에서는 494만2841건이 민간에서는 2224만443건이 유출됐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이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약 6억원으로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원으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들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으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예산은 21억3300만원에서 19억4300만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은 59억9500만원에서 51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원도 평균 0.4명에 불과했다.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활용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와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 의원은 “민간 기업과 달리 주요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적용이 면제돼 있다”며 “지난해 296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경기도 교육청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9 10:09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김남희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인력 턱없이 부족…1명이 최대 8000건씩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확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처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디지털성범죄심의국 내 총 3곳으로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청소년보호팀이다.올해는 지난 8월 31일 기준 피해접수팀 인력은 현재 10명(정원 10명), 긴급대응팀은 7명(정원 8명), 청소년보호팀은 8명(정원 8명)이다.그나마 피해접수팀은 2019년과 비교해 1명, 청소년보호팀은 2명 늘어난 수준이지만 긴급대응팀은 2명 줄었다.김 의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셈인데 그간 급격히 확산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인당 처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접수와 심의 건수도 비현실적으로 많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피해접수팀에 들어온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총 9665건으로, 직원 1명이 처리한 사례가 967건이었다.이것도 매우 많은 수준이지만 다른 팀 사정은 더욱 심각해 긴급대응팀은 총 5만96건의 관련 심의가 이뤄져 직원 1명당 7천154건씩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보호팀은 총 6만4702건의 심의를 해 직원 1명당 무려 8088건을 처리한 셈이었다.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근무(12명)를 시행, 상시 신고 접수와 피해자 상담 및 피해 영상물에 대한 긴급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매일 전자 심의를 통해 평균 24시간 이내 심의와 시정 요구(삭제·접속차단)를 하고 있어 직원들의 피로도는 더 큰 상황이다.김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이 정원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및 삭제 차단에 긴급하게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라며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09:31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한병도 “5년간 현행법 위반 기소 재판 넘겨진 경찰관 1200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연합)지난 5년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이었다.5년간 기소된 경찰관은 모두 1266명으로, 이들이 받은 혐의를 분류해 보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다.도로교통법 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74명, 특정범죄가중법이 44명으로 뒤를 이었다.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경찰관도 37명에 달했고 성매매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각각 7명이 기소됐다.검찰 기소 처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따져보니 32%에 달하는 404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이 외에 경징계인 감봉 처리된 사람은 106명, 견책을 받은 사람은 121명이었다. 80명은 강등, 316명은 정직, 71명은 파면, 124명은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데 기소된 경찰관 절반은 경징계로 끝나거나 징계가 없었다”며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을 통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9 08:58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김소희 의원,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발의…“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극한호우에 무너진 제방(사진=연합뉴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 실태에 대해 기상청장이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현행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저조하고, 활용 여부 파악 체계도 부재하다는 지적 속에서 이뤄졌다. 현행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토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 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실제 활용이 저조한 수준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들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활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거나 과거의 시나리오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책 수립 시 미래 위험 예측 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신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8 21:3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국힘 김희정, 음주운전 상습·사망 사고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경각심 심어 재발 방지"

(김희정 의원 제공)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음주운전을 하다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음주운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 스스로가 음전자를 알아보고 경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들에게는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총 4만299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579명이고, 음주운전 사고 부상자는 6만8537명이다.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8:11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한민수 “불법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사업자 등록요건 강화해야”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한민수 의원실)지난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억70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문자재판매사업) 등록의 신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8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자재판매사업 등록 신고제 요건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했다.하지만 지난 2021년 141개의 업체가 등록했고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연 2000만건으로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177개의 업체가 등록하며 신고 건수도 2억8000만건으로 급증했다.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짚었다.그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1200곳에 달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수가 많다”며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요건이 강화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유 장관은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신고요건의 강화된 적은 없었으나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한민수 의원은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협업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한 의원은 오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량문자전송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들 간의 규제관계 정립에 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7:21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국감 이틀째, 정책 감사 아닌 김여사·이재명 뒤덮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질문 등을 하며 정책 감사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날 열린 국감에선 이 대표와 김 여사의 사안이 주로 언급되며 여야가 부딪히는 모습이 주로 나왔다.우선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요구했다.정무위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벌어져 파행되기도 했다. 사망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발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6:53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정부, 공공주택 5만호 착공…작년 대비 4.5배 수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인 5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하고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000호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불안 요인 등이 상존하는 만큼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LH는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을 5만호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발주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설명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민간시장의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다음 달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할 계획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1~8월 기준)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5:4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명태균·김영선·김대남, 행안위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명태균 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앞서 행안위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살피기 위해 김 전 행정관과 명 씨, 그리고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김 전 의원을 오는 10일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했다.이들은 자신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김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나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5:11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단독] 업무시간에 21차례 국립공원·댐 탐방한 환경부 전 감사관…환경부는 감사 ‘내부종결’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업무시간 등을 이용해 국립공원·댐에 21차례에 걸쳐 생태탐방을 한 환경부 전 감사관에 대해 환경부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사를 내부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후 보고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이 같은 탐방이 ‘부패방지 활동’이었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8일 브릿지경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감사원으로 복귀한 A 전 감사관과 국립공원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후 ‘내부종결’로 사건을 결론냈다.A 전 감사관의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국립공원 탐방이 부패방지 활동 관련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출장 아니냐’는 질문에 환경부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였다’고 답했다.강 의원실에 따르면 전임 감사관의 출장 일정은 지난 2022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에 방문해 30분 가량 댐 운영 설명을 들은 뒤 댐 정상과 물문화관 시설물을 방문하고 선박에 탑승해 댐을 둘러봤다. 또 지난해 4월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들려 차담 후 사무소 소유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자연해설사를 동원, 국립공원을 살펴봤다. 이처럼 자연해설사를 동원한 탐방만 6차례로 조사됐다.같은 해 5월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에 방문해 국립공원 선박에 탑승해 청산도와 범바위 등을 탐방했다. 외유성 의혹을 받는 출장이 21차례에 달했지만 출장 후 보고문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하기관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 감사관실은 이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강 의원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리자급 직원이 ‘감사관 기관 방문시 오찬비용을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다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라’는 내부 메시지를 돌렸다”고 지적했다.21차례 외유성 출장은 모두 환경부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에 요구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은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명시적 요구가 없이 산하기관이 세부 탐방일정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감사관실의 요구로 진행된 일이므로 감사관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분명한 갑질이자 규정 위반으로 무겁게 징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8 15:10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이상휘 “배민 수수료 44% 인상…소상공인 부담 가중”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상휘 의원실)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위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44%를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면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실제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5조2628억원에서 지난해 26조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도 같은 기간 71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약 77% 늘었다.의원실은 배달비의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으로, 소상공인의 69.3%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의원실은 가파르게 현재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고려하면 소상공인은 전 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다”면서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4:36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한국-싱가포르, 전략물자 공급망 파트너쉽 약정…“위기 발생시 5일내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에서 열린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한국과 싱가포르는 8일(현지시간)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이날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한 것을 계기로 양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진행됐다. 양국은 공급망 교란 징후를 포착하면 상호 간 통보해,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긴급회의를 개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급망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공급망 협력 분야를 기존의 에너지·광물에서 바이오·첨단제조 분야 등 미래 중점산업까지 확대해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 공급망 통상 규범 고도화를 추진한다.이번 공급망 약정은 기존 양해각서처럼 구속력이 없지지만, 협력의 구체성과 위기 시 이행력 제고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LNG 협력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LNG 스와프, 공동구매, LNG 공급망 위기 대응 협력 등 방식으로 LNG 분야에서 협력을 늘린다.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점증하는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해 전략물자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체결된 양국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에너지·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또 양국은 내년 수교 50주년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세계적인 금융, 물류, 교통 허브인 싱가포르와 전통적인 교역·투자에서 AI·디지털·첨단산업·스타트업 등 미래 분야로 협력 기반을 확장한다.양국은 북핵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웡 총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용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되도록 긴밀히 공조하자고 했다.또 ‘인도-태평양전략’과 대(對)아세안 협력 강화 노력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인 싱가포르의 협력과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에서 양국 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오는 10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두 정상은 또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지난해 양국의 상호 방문객 숫자가 90만명을 넘어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난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려 한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 해외도피 범죄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 공조와 체포, 인도가 가능하게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4:21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310억 투입…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산학융합지구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17개소가 지정됐다.이번에 개관하는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금 등 총 318억원이 투입됐다. 약 9700㎡ 부지에 캠퍼스관, 기업 연구관, 문화복지관 등 3개 동을 건축했다. 아울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3개 학과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약 30개 기업의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산학융합 연구개발(RD), 비즈니스솔루션센터 운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 기업,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지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운영·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학연혁신 생태계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공간이자 산업과 학문이 융합되는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3:49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헬기이송’…국힘 “특혜” 민주당 “목숨 왔다 갔던 중요한 순간”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후 응급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특혜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특혜로 보긴 어렵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부산대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를 태워줄 수 있나.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의 전원(병원을 옮기다)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 강령상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1당 대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프레임을 헬기 특혜로 바꾸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라고 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가 응급헬기 이송 과정의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8 13:43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