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후 독대…당정관계 ‘중대 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독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소 삐걱대는 듯했던 당정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양측은 앞서 의정 갈등이나 채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계속 노출하면서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던 당정 관계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번 독대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이뤄진 배경에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이를 연결고리로 삼은 야당의 탄핵소추 언급으로 여권 내부에서 정치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만찬에서의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야당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총공세를 펴는 데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무엇보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잠정 중단’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건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를 반영하듯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론을 꺼내 들었다.한 대표는 지난 12일 ‘김 여사에게 비선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적 쇄신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여당 지도부가 의견을 표명할 때는 물밑에서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정치권의 기존 관례였다는 점에서 한 대표의 공개적인 용산 쇄신론 제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른바 ‘명태균·김대남 논란’이 야권의 ‘김 여사 공천개입’ 공세에 연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용산 쇄신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적 활동을 정부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제2부속실 복원 약속을 하루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건의할 가능성도 크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또 의과대학 증원을 한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벌어진 의정 갈등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보다 전향적 태도로 유인책을 내놓고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결과는 여권 전체의 정국 대응 전략과 당정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 회동’에 그친다면 당정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이미 친윤(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빈손 독대로 귀결된다면 친윤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계파 갈등이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13 13:48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단독]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20대 피해자 ‘첫 인정’

옛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피해와 관련해 최근 3100여명의 피해자가 인정 된 가운데 이 중 만성 신장병·당뇨·천식 등 질환을 겪는 20대 24명의 피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장항제련소 용광로 폐쇄 이후에 출생한 이들에게도, 중금속 오염 영향 질환이 발현됐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구 장항제련소는 지난 1936년 일제가 건립한 비철금속 제련공장으로, 일제 패망 후 정부에서 운영하다 지난 1972년 민영화됐으며 지난 1989년까지 용광로가 가동됐다. 이 과정서 카드뮴·비소·납 등의 중금속이 주변으로 배출됐는데, 대기·토양에 번진 중금속 오염은 주민들의 건강 피해로 이어졌다.13일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오염에 관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기준 피해 인정자는 3441명에 달하고 있다. 국내 환경(중금속)오염 피해와 관련 유례를 찾기 힘든 피해자 규모다. 이중에는 제련소 용광로가 폐쇄된 지난 1989년 후 출생한 세대인 20대와 30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브릿지경제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요청해 확보한 ‘서천지역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구제 연령대 자료’에 따르면 20대 24명, 30대 27명의 환경오염 피해가 인정됐다.총 51명에 달하는 20·30대 피해자 중에는 신장 질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1명과 30대 1명이 피해인정 질환 중 하나인 만성 신장병이었으며, 이외에 당뇨병, 고혈압, 천식을 비롯해 피부질환 등 질환이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났다.세대별 피해 인정자 수는 40대 136명, 50대 533명, 60대 912명, 70대 860명, 80대 이상 652명으로, 각종 질환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또 현재 4648명에 대한 심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 인정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인정과 관련해 20대 피해자는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었다”며 “최근 피해가 대규모 인정되는 가운데 20대와 30대 수십 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3 13:16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민생지원금, 추경이든 차등이든 하라…국가재정 투입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한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 닥친다”며 “우리 민생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었는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역대급 세수펑크’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인데,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13:12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역대급 무더위’ 여파 올해 온열질환자 수 3704명… 2018년 이후 최고치

(연합)덥고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 수가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범부처 폭염 종합대책 운영 기간인 올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2818명(사망 32명) 대비 31.4% 증가한 수치이자,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2018년(4526명, 사망자 48명) 이후 최고치이다.올해 6~8월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역대 1위(25.6℃)를 기록한데다가 열대야일수는 평년보다 13.7일 많은 20.2일로 역대 1위, 폭염일수는 24.0일로 역대 3위에 오르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발생 시기를 보면 전체 온열질환자의 28.2%(1045명)는 8월 초순에 발생했으며, 사망자 역시 8월 초순에 44.1%(15명)가 집중됐다. 당시 평균 최고기온은 33.6℃로 전년(32.4℃) 대비 1.2℃ 높았다. 이어 8월 중순 752명, 7월 하순이 587명으로 뒤를 이었다.발생시기별 온열질환자 그래프. (질병관리청 제공)질환별로는 열탈진이 2060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732명(19.8%), 열경련 556명(15.0%), 열실신 302명(8.2%)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2908명으로 전체 78.5%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716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30.4%에 달했다.지역별로는 경기 767명, 전남 407명, 경남 377명, 경북 290명, 충남 244명 순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전남이 22.7명으로 가장 많았다.발생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1176명(31.7%), 논·밭 529명(14.3%), 길가 364명(9.8%), 실내 작업장 339명(9.2%) 순이었다. 전체로 보면 실외가 2914명(78.7%)으로 실내(790명)보다 3.7배 많았다.사망자의 경우 남자(20명), 80세 이상(10명, 29.4%), 실외 발생(28명, 82.4%)이 많았고,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이었다.한편 질병청은 오는 12월 ‘2024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3 13:07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지역소멸…균형발전 나서는 국회

경남 진주시에 장기 방치된 빈집. (사진=진주시)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13일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1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67곳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수도권 포함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51.8%)이 사라질 수 있단 우려가 현실화되는 셈이다.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50%를 넘어서고 지역내총생산 역시 수도권 비중이 전체 생산 중 50%를 넘는 등 과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21년 수도권 순유입 인구 가운데 78.5%가 청년층이었다. 같은 기간 동남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에서는 유출된 인구 중 각 75.3%, 87.8%, 77.2%가 청년층이었다.경제 활동 중심축인 청년층의 수도권 밀집은 지방의 교통·교육·문화·상업·의료 등 인프라 확충에도 불리해진다. 이는 곧 지방 인구 유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이에 국회는 지방 일자리 창출, 기업 입주 시 세금 감면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균형 발전을 비롯해 지역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토지개발 사업 등에 대한 예외를 둬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앞서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지방소멸위기극복을위한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 유치 촉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비수도권 상가 및 건축물의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법인세율을 내려주는 ‘법인세법개정안’도 발의했다.같은 당 서범수 의원 지방 5대 도시에 조성되는 도심융합특구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도 줄여준다는 내용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11:04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박지원 "감사원, 범죄 적발 직원 절반 이상 솜방망이 징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감사원 직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훈계나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수위의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행위가 적발된 직원 21명 가운데 훈계·견책·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은 12명에 달했다.견책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훈계와 경고는 각각 3명이었다.지난해 고위공무원인 3급 직원은 폭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나 내부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역시 지난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5급 직원 2명은 각각 견책, 경고 처분을 받았고, 절도죄를 저지른 5급 직원은 불문경고에 그쳤다.박 의원은 “감사원이 자기 식구들의 일탈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이 더 이상 감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부터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3 09:10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속보] 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것"

2024-10-12 23:24 정미영 기자

'韓 무인기 침투 주장' 북, 쓰레기 풍선 20개 날려

지난 2일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서 쓰레기들이 떨어지고 있다. (사진=연합)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북한이 쓰레기 풍선 20여개를 날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쓰레기 풍선 약 20여개를 날렸으며, 약 10여개가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됐다. 낙하물은 종이류와 비닐 등 생활쓰레기며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북한은 전날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나라 무인기가 지난 3·9·10일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합참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8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10-12 13:08 박준영 기자

기사사진

북 '무인기 평양 침투·전단 살포' 대내매체 통해 보도

북한이 공개한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 살포하는 남측 무인기. (사진=연합)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주민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대내매체를 통해 보도했다.12일 연합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라는 제하의 전날 외무성 긴급성명 전문을 이날 1면에 그대로 실었다. 관영 라디오 중앙방송도 해당 성명을 전했으며 조선중앙TV도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북한은 그간 우리나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 목소리를 담아 담화 등을 내놨으나 이를 대내매체에 보도하지는 않았다.지난 5월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국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를 내놨을 때는 대외용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전했다.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놓고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대북 전단이 발견됐다며 사진을 공개했을 때도 해당 담화와 사진은 대내매체에 등장하지 않았다.무인기 평양 침투가 평양 대공 방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외무성 성명을 북한 주민에게 공개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내놓은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본격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북한은 우리나라와 연결된 각종 도로·철도를 끊는 각종 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통일과 관련한 헌법 조항 수정을 하지 않는 등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아직 ‘두 국가론’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확보하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 공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한편, 북한 외무성은 지난 3·9·10일 우리나라가 심야시간을 노려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확인 불가’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10-12 11:37 박준영 기자

기사사진

바이든,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제의… 尹 "만남 기대"

지난 7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제의했다.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총리 주최 만찬에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잘 알았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앞으로 연내에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신임 총리 취임, 미국 대통령 선거 변수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히 이어가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10-12 09:28 박준영 기자

기사사진

[정치라떼] '명태균 리스크'…여 "큰 파장 없어" vs 야 "국민 납득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정치권이 명태균 씨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여권의 유명 인사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명 씨가 처음 알려진 건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갖고 지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되고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명 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명 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조언하고 공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자택을 방문할 때 명 씨를 두 번 본 적은 있지만 이후부터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직 제안을 했다는 명 씨 주장도 부인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개가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당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명 씨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문제가 커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 대표는 지난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며 “명태균, 김대남 씨 같은 협잡꾼,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권 뒤에서 음험하게 활개 친 것을 국민들은 몰랐을 것이다. 저도 몰랐다. 전근대적인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명 씨에 의해 휘둘러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자고 일어나면 명 씨의 폭로가 터져 나온다. 최순실(최서원 개명 전)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이 생각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해당 의혹들이 여당에 악재라고 봤다. 김 전 의원은 “명 씨가 결국 접촉했던 것도 여당 위주의 사람들이고 드러나지 않은 어떤 스토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에서 원칙적인 조사를 통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후 빨리 마무리하는 게 그래도 피해가 적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았다. 그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둘러싼 명 씨의 역할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될 선거를 안 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개입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여러 상황이 곤욕스럽긴 하지만 크게 번질 것이라고 보진 않았다. 홍 전 의원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당은 팩트를 잘 정리해서 보여줘야한다. 조사 후 사실은 이런 것이고 공천 개입 같은 것들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야당이 현 상황을 침소봉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야당은 그렇지 않아도 탄핵 사유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제 이런 것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현 상황이 여당에 악재라면서 더 크게 번질 가능성도 봤다. 김 전 의원은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여당이 쉽사리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성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건에 개입했다든지 확실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설만 가지고 바로 그냥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라며 “시간을 끌고 잘 정리를 하면서 법안을 다듬으면 한 번에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관계자들은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스스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며 “범죄 혐의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도 설명해야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궁금증에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고 벌받을 사람은 벌을 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2 07:57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정치빈]명태균 리스크, 정부여당에 아킬레스건 되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장인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기획: 빈재욱 기자

2024-10-12 07:31 이철준 PD 기자

기사사진

북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삐라 살포”…김용현 국방장관 “그런적 없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연합)북한은 11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다시 도발한다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에는 두번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며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북한은 이날 성명 발표와 함께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사진과 대북 전단 사진과 묶음통 등을 공개했다.이에 군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나온 언론 속보에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받고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21:22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속보] 합참 “북한 또 쓰레기 풍선 부양”

[속보] 합참 “북한 또 쓰레기 풍선 부양”

2024-10-11 21:18 성경희 기자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2024-10-11 20:17 성경희 기자

국회 기재위 국감…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 여야 공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1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세수 결손 원인이 경제정책 실패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이 있다”며 “법인들의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위축이나 민생을 위한 감세 등을 보면 이러한 프레임은 난센스”라고 했다.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은 존재하지 않다면서 “문제는 국민 소득과 이를 만들어 내는 산업구조에서 나오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에선 세수 결손은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 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은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감세 포인트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이 보면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7:26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국회 행안위서 김여사·문다혜 두고 격돌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1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격돌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문다혜 씨의 조사가 공평하게 진행되는지를 질의했다.같은 당 이달희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고 문씨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일반국민 같으면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치상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했을 뿐 아니라, 사망,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김 여사는 경찰에게 선제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이 통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했다.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당시 연달아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112 녹취를 공개하며 “솔직하게 대통령 부인이 오니까 협조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5:38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유엔 안보리 결의에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곳에서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 재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EAS는 아세안+3을 확대한 별도 대화 포럼으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가 회원국이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주민의 민생과 인권을 탄압하고, 핵으로 같은 민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 땅에 자유의 기운을 불어넣고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EAS가 국제 분쟁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미얀마 분쟁 사태는 문제 해결 역량의 시험대로서 즉각 폭력이 중단되고 모든 당사자가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23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4:16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호주와 정상회담…“호위함 사업 참여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호주의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의지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호주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호주는 지난 2월 다목적 호위함 11척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의 호위함을 관심 기종으로 선정했다.앨버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두 정상은 양국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11 13:55 빈재욱 기자

기사사진

[속보] 한은 총재 “장용성 위원, ‘금리 동결’ 소수 의견”

[속보] 한은 총재 “장용성 위원, ‘금리 동결’ 소수 의견”

2024-10-11 11:20 장애리 기자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