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라떼]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전직 여야 의원들 “국정운영 부담 가중될 것” 우려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언급되고 있다.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전망에 정부여당과 야당 간 관계는 경색되고 있다.국민의힘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야당과) 지금 사실상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아직까지 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수정안 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야당이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행사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역시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넘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노란봉투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부작용이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간호법 재투표에 임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특히 간호법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 아니라고 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을 언급,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고 직격했다.이처럼 쟁점 법안을 둘러싼 국회 다수당인 야권의 입법권과 정부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행사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향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정부여당 측에서 굉장히 부담을 지고 있을 것”이라며 “결론이 예상되더라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간호사법의 경우 의료계가 분열되는 단초가 되어 버렸는데, 정치적인 그룹으로 배치되는 양상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정국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선 “수면 아래서의 접촉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고,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여야 관계가 되니 문제를 더 풀기 어려워 보인다”며 “경험 많은 중진 또는 지도부가 수면 아래서 접촉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고, 거북스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다만 간호법과 달리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적인 논리적인 모순이나, 노조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규제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보면, 노란봉투법은 1순위 내지 2순위에 속한다. 결국 어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거대 야당이 입법권 남용을 하고 있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노리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면서도, 정치적 의도로 추진하는 것은 안 좋은 선례며, 하루빨리 중단되어서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국회가 의결한 것을 여러 번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의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거부권을 검토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적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것은, 정부여당이 강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징표”라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출된 권력이 존중받는 것”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나서서 의견을 밝히고, 의결이된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직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낮다”며 “정부는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선 반대하는 것인가. 정부여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일상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독단적 개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기업과 자본에 유리한 유연화를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부분이 명확해지면 지원하는 한편, 집회·시위 관련해선 특정 집단의 집회는 안 된다는 식의 입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제는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라고 해서 윤 대통령이 노심초사할 분이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국민 편에 서서 대치 국면보단 포괄적인 의미에서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균형 잡힌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완벽한 입법을 통해 정부여당이 입도 뻥끗 못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여당을 견지해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7 09:11 김주훈 기자

김기현, 이재명 정책대화 제안 ‘환영’…“방식은 TV토론으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여야 대표 간 ‘정책 대화’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방식은 TV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26일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참가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식사 제안을 거절하면서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라’고 말한 것을 두곤 “저는 이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나”며 “저는 이 대표가 상대방이나 혹은 서로 간에 멀리 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방식은 TV토론이 가장 좋을 듯하다”며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어느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지 TV토론에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별개로 회담이라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겠나. 회담은 회담이다“면서 ”표끼리 회담은 흉허물 없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회담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 공개토론은 적극 환영하니까 TV 앞에서 공개토론 하자“고 거듭 요구했다.한편 이날 김 대표는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참가자 간담회에서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예산과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한미관계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더 젊어지고 활발해지면 좋겠다”며 “한미동맹은 가치동맹과 상호방위동맹으로 인식돼 왔는데, 다가오는 70주년은 이를 뛰어넘어 청년이 꿈을 펼쳐나갈 기회의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코로나19로 WEST 프로그램 인원이 연간 3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참여자를 2500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좀 더 액티브하고 확장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6 16:49 김주훈 기자

한덕수 “녹색인재 8만명 목표로 이공계 학사제도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녹색인재 8만명 양성을 목표로 기후, 물, 자원순환 등 유망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해 자율적이고 유연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에코업(녹색산업) 분야에서 녹색 인재 8만명을 목표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기후, 물, 자원순환 등 유망 분야에 매력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인재의 녹색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해선 “이공 분야 전반의 우수 인재 유입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양성을 위해 원자력, 수소 등 14개 분야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우리에게 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경쟁력”이라며 “앞으로 핵심 분야 초격차 확보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도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항공·우주 미래 이동수단과 첨단부품 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하면 윤석열 정부 5대 핵심분야 인재 양성 방안이 모두 수립된다”고 설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6 15:52 이정아 기자

코이카, 제3차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 참석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3차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에서 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 트리 싸리얏(Tri Tharyat) 인도네시아 외교부 다자협력과장, 한나 더웬트(Hannah Derwent) 주자카르타 호주 대사관 참사관, 카를로스 하비에르 까스띨로 빼레즈(Carlos Javier CASTILLO-PEREZ) 멕시코 국제개발협력단 기획평가과장 등 주요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차 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다자간 협력방안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믹타(MIKTA) 개발협력기관 협의회는 MIKTA(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의 개발협력 전담기관(부처) 간 협의 채널로, 2021년 1월 코이카 주도로 발족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혁신적 다자간 협력방안(세션1), 미래 국제개발협력 지형의 전망(세션2), 2023 공동협력사업(세션3)이 논의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에서는 공통의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서 믹타 협의회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등 협의체의 역할과 파트너십 강화가 재차 강조됐다.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다자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협력을 통한 코이카의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코이카 대표로 참석한 홍석화 이사는 세션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었다.특히, 세션1 에서 다자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적개발협력사업(DIP)을 소개하며 코이카의 주요 사업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파트너와의 협업이 자리매김했음을 알리며, 향후 신흥공여국과의 협력을 위한 영향력 있는 도구로써 코이카의 삼각협력을 소개했다. 세션2 에서는 ODA의 본질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보건안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전환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위한 ODA 예산 규모 확대와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소개하며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알렸다. 세션3 에서는 의장기관인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제안한 케냐 농업 분야 협력사업에 대해 환영하며, 케냐 소재 사무소를 보유한 기관들 간 논의를 주축으로 모든 회원기관이 협력 가능한 부분을 탐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회의는 협의회의 발족 이후 첫 대면으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로, 코로나19로 그간 위축된 협의회의 활동과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3-05-26 14:26 신화숙 기자

고등어·돼지고기 할당관세… 내주 기업 규제혁신안 발표

(사진=연합)정부가 고등어와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또 ‘RE100(재생에너지 100%)’ 이 확산하며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와 ‘제8차 경제규제혁신전담반’ 총괄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부는 고등어, 수입 돼지고기, 생강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을 할당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고등어와 수입 돼지고기에 각각 1만톤, 4만5000톤씩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생강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증량해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정는 추가 경제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다.먼저 ‘RE100’으로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해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화학물질 분야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전문인력 확보 의무, 환기설비 설치 의무에 대한 애로해소를 제기함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고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화학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주 발표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6 13:34 이정아 기자

김기현-이재명, ‘정책대화’ 성사…민주 “여당, 제안 수용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정책 대화’가 성사됐다. 민생 현안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여당이 수용하면서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간 정책대화 관련해 우리의 정책대화 제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이에 따라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은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사전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강 대변인은 “실무 단위에서 분야별 정책과제 선정, 쟁점과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 정책토론으로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형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무 단위에서 조정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정책대화를 위해서라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앞서 전날 김 대표는 출입기자 티타임에서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그러더라”고 전했다.이 대표가 자신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김 대표가 주장하자,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보여주기식의 식사 회동보다 정책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이 대표 역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식사 제안을 언급,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 삶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지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 대화하겠다”며 공식 정책 대화를 제안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6 13:15 김주훈 기자

누리호 차세대소형위성 2호 ‘쌍방향 교신’ 성공… 큐브위성 3기는 수신 시도

지난 25일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린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와 지상국 사이의 쌍방향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4분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목표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누리호는 이날 오후 7시7분경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 수신과 오후 7시58분경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뤄졌다. 이후 26일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연구진은 교신에서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 그리고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도 위성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1호기(가람)는 전날 오후 8시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26일 오전 6시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다만 도요샛 3호기(다솔), 4호기(라온)의 경우 향후 지속해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전날 오후 7시53분경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1기에 대해서는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 시도가 지속해 있을 예정이다.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앞으로 7일간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또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하고 이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으므로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6 13:07 이정아 기자

산업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로드맵 연내까지 수립”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진=연합)정부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로드맵을 연내까지 수립키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6일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과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를 개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지난 3월 이러한 전 세계적 경쟁에 앞서나가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오는 2042년까지 경기도 내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수요에 맞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이날 회의에 참여한 참석자들도 첨단 산업이 사용하는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최적의 전력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아울러 전력설비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낮은 사회적 수용성 등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화된 맞춤형 전력 공급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며 “이차전지 등 다른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도 “신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확장하는 초대형 사업”라며 “성공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6 11:00 이정아 기자

이재명, 김기현에 “공개 정책대화는 환영…밥·술 먹는건 친구들하고 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식사 자리 제안과 관련해 “공개적인 정책대화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재차 거절 의사를 밝혔다.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 삶을 어떻게 보듬어 나갈 것인지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 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전날 김 대표는 출입기자 티타임에서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얼굴 한 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은 그냥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그러더라”고 전했다.이 대표가 자신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고 김 대표가 주장하자, 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보여주기식의 식사 회동보다 정책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여기에 더해 이 대표도 이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뭘 하는 척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며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그건 또 거절하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더니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라”고 직격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사양하지 말고 정부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6 10:57 김주훈 기자

“7월 전력피크 발생 가능성”… ‘전력수급 대책기간’ 내달로 앞당겨

대구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넘긴 지난 17일 대구 남구 희망교 아래 그늘에서 시민들이 햇볕을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올해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오는 7월 전력피크 발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에 정부는 내달 마지막 주부터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조기 시작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26일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재로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지난 5월 서울 최고기온이 31.2도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도를 돌파했다. 기상청 3개월 기상전망에서도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산업부는 이른 더위에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기존의 7월이 아닌 내달로 앞당겨 조기에 시작하기로 했다.산업부와 전력유관기관은 내달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한다. 또 내달 26일부터는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전력시간 집중 상황관리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국민들이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6 10:16 이정아 기자

윤재옥 “민주당, 법안 인질극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 협조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분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경법을 두고 “정부가 공공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약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총선 앞두고 자기들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최근 시민단체들의 부패와 비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입법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재정준칙 도입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6 10:01 김주훈 기자

윤 대통령,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우주강국 G7 진입 쾌거”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 성공에 대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3차 발사는 8개 실용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1개의 실험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2차 발사에서 엄청나게 진일보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진과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하고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1962년 ‘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가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한다’고 말했다”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누리호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실제 위성도 들어가 있지만, 3개 위성은 우리 스타트업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그래서 더 의미가 남다르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주로 향해 오르는 누리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멋진 꿈을 꾸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5 23:27 정재호 기자

이종호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와 큐브위성 6기가 모두 정상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 2차 발사를 언급하며 “누리호 신뢰성 확보와 동시에 발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을 통한 우주 탐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이어 “앞으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3차례 더 수행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 추진에도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누리호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진과 기업에 대해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위해 땀 흘린 연구진은 물론 산업체 관계자에 모두 감사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도 앞으로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비행과 우주개발 강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도전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달라”며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앞서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24분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졌다. 누리호는 이륙 이후 1단 엔진 점화·분리, 페어링 분리, 2단 엔진 분리를 끝내고 오후 6시37분께 목표궤도 550㎞ 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이어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 분리를 시작으로 탑재 위성 8기를 목표궤도에 모두 사출한 뒤 오후 6시42분께 비행을 종료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 비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음을 확인했다.황혼에 쏘아 올려진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5 20:39 이정아 기자

누리호 비행 절차 정상수행… 위성 8기 모두 분리 성공

25일 오후 6시24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6시24분 우주를 향해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 6시24분에 발사됐다.누리호는 이륙 이후 1단 엔진 점화·분리, 페어링 분리, 2단 엔진 분리를 끝내고 오후 6시37분께 목표궤도 550km 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이어 차세대소형위성 2호(NEXTSAT-2) 분리를 시작으로 탑재 위성 8기를 목표궤도에 모두 사출한 뒤 오후 6시42분께 비행을 종료했다.항우연은 현재 누리호 비행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데이터 분석은 앞으로 약 40분이 소요되며 데이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누리호는 지난 24일 발사를 2시간여 앞두고 발사대 헬륨 밸브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발사 제어 컴퓨터 간 통신 장애가 발견돼 발사가 연기됐다.연구진은 통신 장애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밤샘 점검에 나섰고 결국 장애 원인이었던 해당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했다.이후 여섯 차례 반복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제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했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자 이날 누리호의 3차 발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한 차례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힘차게 황혼의 하늘로 솟아오른 것이다.나로우주센터(고흥)=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5 19:08 이정아 기자

국회 본회의, 소부장특별법·강원특별법·군인사법 개정안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국회는 25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특별법과 강원에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공급망 3법’의 하나인 소부장특별법이 확대 개정됐다. 공급망 3법 중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소부장 품목 중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파급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도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산업부 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와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하며 기업에 특정 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해 구매 및 보관시설 신설과 증설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가능하다.또 산업부 장관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하면 지원할 수 있다. 비상시 해당 지원을 받은 기업의 해외 생산 품목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과 운영근거, 소부장 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금속센터 등의 지정근거도 포함됐다.국회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 통과했다.개정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 규제 혁신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며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둔다.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통해 31년째 유지된 소령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났다.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5 17:45 빈재욱 기자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29∼30일 개최…인태전략 본격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D-20을 기념해 마련된 ‘태평양부루마블’ 체험존에서 준비기획단과 주한 파푸아뉴기니 대사대리가 체험 홍보를 하고 있다.(연합)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오는 29∼30일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대통령실이 2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18개 회원국(프랑스 자치령 포함) 정상과 PIF 사무총장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다. PIF는 쿡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등 14개 태평양도서국과 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등 2개 프랑스 자치령,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 중 10여개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이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는 정상이 지정한 고위급 인사로 대신하게 된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설명했다.본회의는 29일 오후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두 번째 세션은 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가 주재한다. 지역 정세와 국제 협력 방안, 2030 부산국제박람회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와 협력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앞서 방한한 10여개국 정상들과 28일 오후부터 29일 오전까지 개별 양자 회담을 열 계획이다. 29일 저녁에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진행된다. 이어 정상들은 30일 부산 엑스포 예정지인 부산 북항 일대를 방문한다. 회의 기간 중 각국 정상 배우자가 참여하는 별도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에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국에서 열리는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기도 하다.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책임 있는 기여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5 17:13 정재호 기자